“안전불감증 심각”…르노삼성ㆍ삼성물산 등 대기업도 산재 많았다 (이투데이)

지난해 르노삼성ㆍ삼성물산ㆍ 현대건설 ㆍ대우건설 등 대기업이 대거 산재다발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유성기업, 풍생, 한수실업 등 10곳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많았던 사업장에는 현대상호중공업 세한베스틸 SK건설의 하청업체 등이 꼽혔다. 동부제철, 일진전기 반월공장, 호성건설 등 45곳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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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53092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진단 긴급 토론회] 

반복되는 스크린도어 사고 원인과 대책

계속되는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잘못된 공공부문 정책이 원인입니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일시 : 2016년 6월 3일 (금) 15시

장소 : 서울시의회 2층 대강당

인사말

-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 진선미 더 민주당 의원

- 박운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운영위원장

사회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토론자

- 이정훈 서울시 의원

- 이원목 서울시 교통본부 교통정책과장

- 권오훈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주최 : 민주노총서울본부,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위험의 외주화' 단절…노동계, 원청 책임 강화 추진 (뉴스토마토)

민주노총이 사업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사고가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발생, '위험의 외주화' 지적 속에 현행 법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잇단 사고의 원인으로 원청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을 꼽았다. 하청업체와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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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5454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업재해팀이 주관한다. ‘일본의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이 발표한다. 이어서 ‘한국의 과로노동 실태와 향후 과로사방지 규제도입에 관한 안’을 민변의 정병욱 변호사가 풀어낸다.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OECD 자살률 1위를 8년째 기록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과로자살도 이어지게 된다. 일·가정 양립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 ‘카로시(과로사)’라는 단어를 등재하게 한 일본의 경우 2014년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입법되었다. 10여년에 걸친 피해자와 가족의 활동에 힘입은 결과이다. 일본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보다 과로자살자의 규모가 두 배나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로자살 따위! 산업재해로 인정조차 되고 있지 않다.

과로라면 남부럽지 않은 한국 사회에는 과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적용 예외가 너무 많고 노동자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노동자는 사업주가 요구하는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제 막 출발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는 가슴조린 시간을 가져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