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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전체세션 - 세월호와 기업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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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전체세션 - 세월호와 기업책임성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4:4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주관한다. 416연대 김혜진 공동위원장이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운을 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문대 변호사가 기업책임법의 필요성과 현재적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그간의 활동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일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인이 되지 않는 영역이 없을 것이다. 쌓이고 쌓여왔던 수많은 문제들이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해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청해진해운과 경영진이 일차적인 책임주체라고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했던 행정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은 수익을 실현하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행정당국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책임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규제가 규제로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즉 처벌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2007년에 세칭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었다. 1987년 세월호와 유사한 참사가 발생한 후에 제정된 것이다. 캐나다나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관련법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활발히 활동해 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행한 현대사를 쓰지 않기 위한 팁을 찾아보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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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이 피던 4월을 가슴아픈 4월로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일이고, 잊어서도 안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월, 2016/04/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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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따뜻했던 지난 4월 2일(토) 오후,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함께 활동하는 있는 청년들이 신촌 차 없는 거리에 모여 청년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VOTEr Day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각 단체들이 다양한 주제로 부스를 열어 청년들과 함께 '우리는 왜 투표에 참여해야 할까'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즉석에서 간단한 율동을 배워 함께 춤을 추는 플레시몹도 진행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노란리본을 나누어주는 부스를 차렸습니다. 직접 노란리본을 만들어 이곳저곳에 붙일 수 있는 '기억세트'도 나누어주었는데요, 이렇게 노란리본을 만들어 찍은 사진을 모아 4월 9일부터는 작은 사진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기는 총선대응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석호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20160402_총선청년넷보터데이행사 (1)

<VOTEr Day 행사에 청년참여연대 부스를 차린 총선대응팀 멤버들 ⓒ총선청년네트워크>

 

봄처럼 따뜻한 총선을 위해


청년참여연대 총선대응팀 차석호

 

 

 2016년 4월 13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다. 투표는 해외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모든 선거가 그렇듯 이번 선거는 중요하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권력은 모두가 알고 있듯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로 삼권분립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선진 민주국가들과 유사하게 사실상 입법부가 가장 큰 권력을 확보하고 있다. 입법부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 2016년 4월 2일, 그래서 나는 거리로 나섰다. 총선청년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과 직접 만나 우리가 왜 투표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기온이 유독 높았던 날이었다. 연분홍색으로 물들은 나무들은 봄이 왔음을 체감하게 해주었다. 나는 함께 참가한 청년참여연대 형들을 도와 우리의 부스를 설치했다. 노란색깔의 청년참여연대 부스는 줄지어 늘어선 노란 파라솔들과 유독 잘어울렸다. 부스는 두 개의 파라솔 사이에 위치해있었는데 우리는 그 두 파라솔을 연약한 줄로 연결했다. 그리고 그 줄에 우리가 그동안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하나씩 정성스레 걸었다. OHP 필름으로 인쇄된 사진은 흑백 배경에 노란색 리본 하나만 두드러지게 채색되어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총선에서 사람들이 투표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 다를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기 전에 ‘세월호 사건’을 기억해주기를 바랐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표를 던진다면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변화가 시작될테니까. 


 선거는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를 위해 투표해주세요”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대신 “세월호를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해주세요”라는 무언의 메세지를 던졌다. 우리는 노란 부스 위에 수많은 노란 종이테이프들을 나열했다. 손쉽게 끊을 수 있는 이 종이테이프들로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만들어 길거리 곳곳에 부착하는 직접행동을 기획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우리가 아직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음을 직접 표현하는 의미있는 행동이었다. 다행히 우리의 부스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원치않게 당했던 비극적인 사건에 끔찍할 정도로 침묵하는 것 같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엔 이미 저마다의 노란 리본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는 길 멈춰세우고 긴 설명을 하는 우리에게 불평할만도 한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 감사하게도, 모든 종이테이프들이 저마다의 주인을 찾아 떠났다. 부스를 정리할 즈음에 발견할 수 있었던 신촌 곳곳의 노란리본들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청년들에게 오늘의 대한민국은 분명 가혹하다. 정해진 틀에 갇혀 수십년간 고된 훈련을 받았지만 평범하다고 생각해왔던 일상은 여전히 내 현실과 멀리 동떨어져있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부모보다 못살게 될 세대가 바로 우리다. 경쟁체제가 뿌리깊은 한국에서 남을 밟고 일어서는 공부가 아닌 남과 함께 살자고 외치는 ‘행동’은 사치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극한의 상황에서 나만 살기위한 움직임이 아닌 이웃과 함께 살기위한 움직임을 버겁지만 조금씩 하는 것이 의외로 꽤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따뜻한 미래까지도, 애초에 우리 앞에 없었던 그런 미래까지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 차가운 현실에서 따뜻한 표를 던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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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춤을 추며 투표 독려 활동을 진행한 총선청년네트워크 ⓒ총선청년네트워크>

화, 2016/04/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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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YT, 세월호 비극 또다시 조명 – 오병환, 권미화 부부 사연 소개 – 독자 잃은 가정 70가정이라며 세월호 비극 부각 뉴욕타임스(NYT)가 11일 다시 한 번 세월호 문제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 NYT는 동거차도에서 세월호 인양 작업을 지켜보는 세월호 유가족 오병환-권미화 부부의 이야기를 상세히 전했다. 오 씨 부부는 세월호 참사로 외아들 영석 군을 잃었다. 아버지 오 씨는 NYT와의 ...
화, 2016/06/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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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에서 펼쳐진 노란 우산 – 유가족 응원 동조 단식, 이메일 보내기, 집회, 전시회, 바자회하는 해외동포들 – 3차 청문회 동영상 “우리 얘기를 꼭 들어주세요. 꼭 봐주세요” 편집부   3일 베를린 행동의 노란우산 프로젝트(사진: 4.16 해외연대) 19일째 단식 중이다. 유가족들에게 멀리서라도 연대의 마음을 보내고 싶은 해외동포들이 주말 동안 노란우산 프로젝트와 동조단식, 집회, 전시회 등을 진행했다. 9월 ...
일, 2016/09/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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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로 6월 임시 국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생과 협치를 내세운 20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에서 민생 우선과제라고 할 수있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농해수위에서 세월호 소위만 구성되었을 뿐입니다. 


그 사이 정부는 위법적으로 세우러호 특조위 조사활동을 6월 말로 종료시켰습니다. 이에 항의하여 유가족은 농성을 진행하였고,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기자회견과 각종 저항행동을 통해 정부의 이런 위법한 행동을 규탄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4일부터 제헌절인 17일까지 특조위 앞에서 '법대로 하자' 릴레이 단식 시위를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함께 하고자 수원에서도 어제(7월 7일)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과 인권·생명·평화·민주주의를 위한 수원공동행동 주최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과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하고, 참사의 진실을 가리려 수단을 가리지 않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 날 특조위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주장은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참사의 진실을 감추겠다는 목적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에서 제주해군지기 공사에 쓰일 철근이 발견된 것, 이러한 목적이 벌써 폐기되었어야 할 세월호 도입에 영향을 줬다는 언론보도 등은 이 정부가 정말로 중요한 사실들을 결사적으로 감추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우리가 아닙니다. 무고한 시민 304명이 죽고, 이 사건의 영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시민들이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를 향한 초석이 깔리지 않는다면 도대체 또 어떤 비극이 벌어져야 그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또한 유가족의 농성장에서 노란 리본을 빼앗아간 경찰의 행위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기자회견 마지막에 노란 리본을 함께 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개정되고,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날까지 수원지역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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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자회견 자료(2016.7.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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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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