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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청년 및 복지단체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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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청년 및 복지단체 긴급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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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청년 및 복지단체 긴급 기자회견

“청년정책은 사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물어야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18일 (월) 오후 1시 대법원 앞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 청년단체와 복지단체는 1월 18일 (월) 오후 1시 대법원 청사 앞(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역 5번 출구)에서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활동지원)을 사회보장제도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협의 사항을 합의 사항으로 둔갑시켜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정책의 시도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을 비롯한 청년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나서달라고 하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청년활동지원을 ‘포퓰리즘’이라며 낙인을 찍고 지방교부금 삭감 근거 마련과 예산 재의요구 등으로 압박했다. 그리고 지난 14일(목) 종국에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예산의결 무효 확인청구소송과 예산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청년활동지원을 비롯한 청년정책의 시행 여부 자체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정책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하지 않고 법률가들이 사법과정을 통해 법적인 결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청년활동지원의 배경은 청년의 사회진입 지체와 실패로 인해 청년이 겪는 문제는 이미 총체적이라는 데에 있다. 그에 반해 청년문제에 관한 사회적 정책적 대응은 매우 파편적이거나 미비한 실정이다. 청년활동지원은 이러한 청년이 겪고 있는 척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삶이라도 보장해보자는 취지에서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청년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약속이다. 특히 청년활동지원은 청년정책의 수요자이면서 사용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었고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년활동지원을 편성, 예산을 의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이미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사업을 사법부 제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며 독선적인 정치공세다. 중앙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때 국무회의와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지 무조건 사법부의 판결을 받지는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 간 예산에 관련한 이견도 협의를 통해 조율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청년 및 복지단체는 오늘 복지부에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게는 소송을 기각할 것을 촉구한다. 복지부는 청년 안전망을 확대하려는 지자체의 예산을 막을 궁리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때이다. 만약, 대법원이 정부의 ‘정치적 공세’에 손을 들어준다면 많은 국민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우리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수준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청년문제 해결은 더욱 더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청년들은 ‘시민이 주권자’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래에서 청년활동지원이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연대은행 토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KYC한국청년연합, 청년참여연대,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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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바꿔보기 위해 모인 체인지리더 6기.
대학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모인 지난 2일에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진격의 대학교"의 저자인 사회학자 오찬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는 대체로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인지리더의 눈에 비친 대학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강의 전 테이블토크는 "내가 대학에 간 이유"를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이전부터 관심있던 분야가 있어서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도 있지만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모두가 가니까 안 갈 수 없어서, 학벌중심 사회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위해
대학에 진학했다는 응답도 다수였습니다.



곧이어 내가 생각하는 대학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에 체인지리더들이 본 대학의 현실이 나타났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아직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반값등록금은 완성되었다고 광고하는 정부,
재단의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비판하고 저항해도 변화 없는 모습,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와서야 다니던 학과가 통폐합되는 것을 알게 되는 학생들,
"취업률"이라는 잣대로 연관성이 적은 학문들을 통합하고 지원금을 쥐고 대학을 압박하는 구조개혁 등

등록금, 대학 서열화, 학과 통폐합, 대학 구조개혁, 사학 비리, 학내 민주주의 후퇴를 비롯해서
대학의 기업화,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기업의 논리를 충실히 따르는 대학의 모습을 비판하는 말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 오찬호 박사님은 저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와 "진격의 대학교"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 그리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사회가 병이 들면, 개인도 병이 들기 마련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한 오찬호 박사님은
역으로 병든 사회를 개선하면 병든 개인도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즘 청년 세대는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에 심장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회의에 찬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청년 세대는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고 아픔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학습받은 적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가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쓸데없는 소리말고 공부나 해라",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분노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왔고
민주주의보다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본주의에 익숙해진 청년들은
자본주의가 절대시된 사회에서 "원래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능력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수능 점수의 차이를 두고 "노력한 만큼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보다 낮은 성적을 받거나 사회배려 전형으로 들어온 사람을 "지잡대" "지균충" 등의 언어까지 사용하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나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만약 그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면 나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성과자라고 해서, 성적이 낮다고 해서, 경쟁에서 밀려난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한 권리가 훼손되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위해 사회가 노력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을 갖는 나라는 없지만, 불평등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그 불평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흙수저", "금수저" 등의 용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과정에 평등한 나라는 없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문,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배려를 받게 되고, 그렇게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 성공한 사람들은
사회에 부를 환원해야 한다고 다른 나라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의 평등은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영역이지만,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면
100만원 남짓의 임금을 받는 청소노동자가 임금을 몇만원 더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것을 보고서
"100만원이면 3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굶어죽지 않을 정도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서열화, 대학 구조개혁 등의 문제는
사람들이 대학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가치로 "진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이 기업화되면서 사색과 추론의 시간은 줄어들고,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학문은 사라지고
경영학의 논리가 대학 전체에 통용됩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논리만으로 문제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004년 한 기업인이 대학은 직업교육소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스펙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는데
십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학생이 갖춰야 할 스펙 가짓수는 더 늘어났고 여전히 학생들은 구직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학문이 권력을 잃고 사라지면서 사회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계속되면 10년 후에는 더 절망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말로 강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안적인 삶을 말하기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각오 없이도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며
기존 제도에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대학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찾아듣고
인간답게 이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 친구들은 오찬호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 무엇을 느꼈을까요? 친구들의 소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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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호 박사님께서는 강의에서 능력주의와 대학의 경영학적 풍토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설명해주셨다.
그 중에서 나는 능력주의가 만연하다는 데 공감했고 사회의 자본주의, 능력주의에 훈련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능력주의 때문에 실패했을 때 원인을 자신의 부족한 노력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분명 노력이 부족해서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의 지적 능력, 경제적 요건 등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천적인 차별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학생들의 공부는 모두 대학에서 요구하는 바만을 공부하도록 짜여져 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리고 과학, 그중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을 잘하도록 요구받는다.
내 경우에는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시험을 위한 공부를 했던 것 같지만,
요즘은 기본적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빠르면 유치원 때부터 벌써 영어공부를 비롯한 사교육을 시작한다.
이런 사회 분위기니 불공평한 기회나 차별을 통해 기회를 주는 것을 배울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훼손에 아파하지 않고,
불공평과 기회에 대한 보상을 ‘차별’을 통해 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우리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며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더욱 사회가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김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능력주의.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못하고 절대적인 가치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누군가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어도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말하지 못할 때
우리 사회는 점점 "헬조선"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방법은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모아 정치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설날을 보낸 후 만나는 체인지리더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와 투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2/14 서복경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
2/16 서윤기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참여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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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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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문제를 살펴보고, 총선 참여캠페인을 기획하는 체인지리더 6기
현재 기본교육을 받고 있는 중으로,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다양한 청년 문제를 학습하고
이른바 '헬조선'의 변화를 상상하는 테이블 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은 "새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어떻게, 왜 만들어졌나?"
라는 주제로 권지웅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과 청년수당 정책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의 전 이루어진 테이블토크 주제는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3가지"였습니다.
체인지리더들이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행, 공부하고 싶었던 전공, 친구들과의 시간...
원인별로 분류해보니 환경적 요인을 비롯해 돈과 시간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포기했던 것들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기는 힘들겠지만
6개월 동안 하루 약 3시간, 또는 한 달 중 3~4일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할 수 있을 일들은 무엇일까요?
가족 또는 친구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여행가기, 운동, 영어공부 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테이블토크에서 6개월 동안 하루 3시간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청년수당 때문인데요,
최대 6개월, 월 50만원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최저시급으로 환산해 계산하면
청년에게 그 정도의 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대학 입학부터 학점, 토익, 자격증, 대외활동 등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에 치여
또는 그저 눈치가 보여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둘 포기하는 법을 배워가는 청년들에게
대단한 지원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나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수당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해봅니다.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고 권지웅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은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청년수당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이전에는 교육이 끝난 후 바로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 일을 했다면
지금은 학교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바로 이 이행기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미취업자나 졸업유예자에게 최대 6개월간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활동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낸 청년 중 3천명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 정책은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사회 밖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만 주목한 것에 비해 청년 수당은 그 외의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권지웅 명예부시장은 청년 문제에서 주목하는 단어가 "모멸"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가고 싶은 동기를 잃어버린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을 경제적 측면으로만 설명할 수 없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 스스로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내가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고 느끼기 때문에
청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반영하는 청년 정책이 필요한데요.

권지웅 부시장은 청년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다른 청년들과 만나면서
문제가 곧장 해결되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다른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수당은 바로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정책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수차례에 걸쳐 회의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지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수당을 보는 시선은 좋은 쪽만 있지는 않습니다. 아편, 범죄, 악마의 속삭임 등 여러 수사로 청년수당을 비판하는데요.
청년들이 현금을 받으면 일할 의욕을 잃고 나태해지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거 문제를 다룰 때 살펴본 것처럼, 청년을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대법원에 서울시를 제소하면서 필사적으로 청년수당의 시행을 막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를 거쳐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 사법부가 다시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수당이 잘못된 정책이라면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면 될 텐데 그저 아편이다, 범죄다 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청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은 체인지리더는 청년수당을 정량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지는 무엇인지 물었고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정책을 알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유럽처럼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권지웅 부시장은 프랑스의 국가보조금 제도인 알로까시옹 등
청년을 대상으로 현금지원을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또한 청년들과 열었던 오픈테이블이나 카드뉴스를 통해 청년들에게 알리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나누면서 협력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끝으로
권지웅 부시장과의 시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체인지리더는 어떤 것을 느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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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수당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청년 수당이란 청년중에서 중위소득 60%이하의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자에게
월평균 50만원을 최대 6달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올 상반기부터 시행이 될 것이라 보였던 이 사업이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서울시를 제소함으로써 위기를 맞고 있다.
과연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상황인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복지부가 사법부에 문제제기하여 강대강으로 대치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과 자리를 만들어
이 사항에 대해 토론도 해보고, 청년수당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대체할 다른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그러한 노력없이 이건 법적으로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 상태 그대로 속절없이 시간만 간다면 그 피해는 청년들이 보게 될 것이다.
시와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마련하면 좋겠고
정부가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청년들의 소리를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명수

2월 4일 권지웅님의 새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청년들의 불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청년들은 "내가 이 사회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반영이 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나처럼 문제를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번 시간 이야기를 듣고 ​청년을 위한 지원방법이 좀 더 다양하게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청년정책들을 보면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론 직접 와닿지 않는다.
청년들이 실제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조정하고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내가 바꿔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전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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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청년 일자리 예산 2조 1천억원.
그러나 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청년 정책은 전체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청년들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청년정책의 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체인지리더 6기 기본교육은 마지막 한 주, 선거와 투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2번의 강의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강의까지 체인지리더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후 캠페인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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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서복경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
2/16 서윤기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참여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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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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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8월 30일 화요일, 청소년과 청소년의 부모를 대리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강제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작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37조의8는 이통사가 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차단수단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차단수단이라 함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는데, 현재 총 19개의 앱이 유통되고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문제는 이통사가 청소년이나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차단수단의 삭제 또는 비활성화 여부를 확인해서 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는 차단수단을 통해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상시 감시해야만 한다.

또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차단 앱 중 다수는 유해정보 차단을 넘어 스마트폰 사용 모니터링, 위치 조회 등 청소년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감시 내지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앱은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해커들의 표적이 되며, 청소년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보안 위험에 노출시킨다. 특히 정부가 개발, 보급한 “스마트보안관”은 무려 26건의 보안 취약점을 갖고 있음이 시티즌랩의 보고서에 의해 밝혀져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이통사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청소년이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를 상시 감시하게 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 또한 차단수단에 의해 유해정보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정보도 차단되어 청소년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차단수단 설치 여부에 대해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아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

또한 법률에서는 음란물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공”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청소년보호법상의 절차에 따라 사전적으로 규정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달리 음란물은 그러한 절차가 없는데도 사업자가 사전적인 조치인 “차단수단”을 제공하라고 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해당 시행령은 제공만 하라는 모법과 달리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대한 365일 24시간 상시적인 감시를 요구하고 있어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일탈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분신과도 같은, 개인의 공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기기에 대해 상시적인 감시를 요구하는 것을 입법자가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감시 앱 강제설치법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 등).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6년 8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스마트폰감시법 헌법소원청구서

 

- 관련 논평:

‘딸통법’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시행 주의보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에 부쳐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어야

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8/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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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리더 소개]

- KYC 체인지리더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변화를 상상하고 창조합니다.
- 2009년부터 시작된 체인지리더 활동 : 청년정책 FGI(Focus Group Interview), 서울시장공개채용프로젝트,
커피파티, 20‘s 정책 Choice, 정부 청년정책 모니터링 및 기사 작성
- 2016 체인지리더 6기는 청년문제들을 살펴보는 학습과 청년문제 해결을 상상하는 테이블 토크를 진행합니다.
- 2016 체인지리더 6기는 기본교육 수료 후 4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운동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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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리더 6기 활동과정]



[기본교육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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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구글 양식으로 신청(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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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료를 입금하셔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수강료 : 5만원(서울KYC회원 40% 할인, 3만원), 개별강좌 신청시 강의당 1만원
           [신한은행] 100-014-292108  예금주 : (사)KYC한국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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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수료 조건 : 기본 교육 7강 중 5강 이상 참여

[특전]

* 기본 교육 수료시 : 체인지리더 기본 교육 수료증 발급
* 체인지리더 활동 참여시 : 체인지리더 활동 증명서 발급,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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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주최 및 주관 : KYC(한국청년연합)
- 문의 : KYC 사무국 / 02-2273-2205, [email protected],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84-5 5층
- 교육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을지로입구역 1-1번 출구, 도보 5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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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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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러분! 한 끼 든든하게 드셨나요?

우리의 밥상 재료가 각종 첨가물과 수입산 물품들로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재료로 밥상을 차려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는 없을까요?

한살림의 건강한 재료를 직접 산지에서 수확하여 집밥처럼 만들어 먹고

생산지의 청년들과 도시의 청년들이 서로 교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에 한살림서울 청년조합원들을 모십니다.
함밥d

일정 : 9월30일(사전모임), 10월8일~9일 1박2일(생산지방문)

대상 : 한살림서울 청년조합원(만20세~39세) 선착순 10명

사전모임 장소 : 한살림서울 4층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장충단로200)

생산지 : 전북 부안 산들바다공동체

참가비 : 3만원

신청 및 문의 : 02-3498-3722 한살림서울 조직지원팀

 

프로그램 소개

 

1 만남

9월 30일(금)오후 7시~

청년조합원 사전모임, 모둠나누기

한살림서울 4층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장충단로200)

 

2 집밥, 간담회

10월 8일(토)

생산자와의 만남, 집밥재료 수확, 집밥경연대회, 도농청년들의 간담회

전북 부안 산들바다공동체

 

3 일손나누기

10월 9일(일)

생산지 수확 체험

전북 부안 산들바다공동체

참여신청하기(클릭)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목, 2016/09/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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