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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7] 다시 본 12.28 합의, 주권 포기 선언인가 : '지나간 과거'의 시선과 전략 부재로 시대의 획을 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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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7] 다시 본 12.28 합의, 주권 포기 선언인가 : '지나간 과거'의 시선과 전략 부재로 시대의 획을 긋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14- 16:41

다시 본 12.28 합의, 주권 포기 선언인가

지나간 과거'의 시선과 전략 부재로 시대의 획을 긋다

 

신주백 연세대학교 교수

 

'12.28 합의'로부터 2주가 지나고 있다. 어제도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문제로 강의할 일이 있어 합의문을 읽어보았다. 여전히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을 바꿀 수 없었다. 일본 정부가 지출하는 10억 엔의 예산으로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간주하기로 합의한 내용 말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46명밖에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드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비판자들에게 답하고 있다. 시간의 절박성을 들이밀며 합의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 가운데 생존해 계시는 피해자 할머니들만이라도 명예와 존엄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 방식이 꼭 10억 엔의 재단 설립이어야 했는가, 굳이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를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뿐이다. 이런 와중에도 합의문을 이행하려면 한국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낸 이후에 재단을 법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먼저 줄 세우기를 시켜야 10억 엔이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인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자신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 일본을 비판하고 행동하더라도 함께 하지 않고 "자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약속하였다. 삐뚤어진 시선을 드러낸 일본의 역사 교과서 서술이나 정치인의 발언이 있어도 "자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국 정부가 배타적이어야 할 국민의 주권을 보호해 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방관하겠다고 국제 사회를 향해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조약이 아니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지만, 합의문 내용은 사실상 조약이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는데, 같은 전쟁 때 발생한 다른 역사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는 일도, 국제 사회와의 협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으로 전개되어 오던 역사 문제는 한일 간의 현안에서 우리 안의 문제로 바뀌었다. 한마디로 12.28 합의는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묶겠다는 완패 문서이고, 안에서 지지고 볶겠다는 억압 문서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판하지 말고 "한일 관계의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한다. 아니,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해보다 전체를 위해 승복하라 명령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12.28 합의에는 어떤 한일 관계를 만들려는지, 전체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국의 어떤 미래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합의문에 넣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와 청와대의 입장 발표 때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니 더 답답하다. 동아시아 역사 문제가 한국 외교에서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하는지 청와대와 외교 당국자의 확고한 신념도, 종합적인 전략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청산해야 할 '지나간 과거'로 치부하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정치 외교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들은 12.28 합의를 계기로 공공 외교에 큰 지장을 초래해 왔던 부정 요소를 하나 없앴다. 이보다 더 큰 이득은 일본 외교의 핵심 축인 미-일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아베 정권이 지향하는 대외 전략에 더욱 강한 날개를 달게 되었다는 데 있다. 군사 안보 분야에서 미국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를 넘는 행보를 가속화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아름다운 일본"의 "자주"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12.28 합의가 아베 정권의 미래를 개척하는 과정의 일부라면, 한국 정부에는 '균형 외교'를 흔드는 패착으로 작용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G2인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를 완화시키는데 외교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심각한 외교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중국 정부를 더욱 경직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이라는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지역으로서 동아시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 화살은 G2 간의 경쟁 구도를 완화시키고 다자 구도를 만들어가야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장벽을 높이 쌓는 데 이용할 벽돌로. 

 

한국인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진정한 "대승적 견지"란 이들 벽돌을 하나하나 확실히 제거한 것을 의미한다. 미래 없는 대승적 견지란 맹목적인 충성의 강요이다. 종합적인 전략이 부재한 대승적 견지란 국민을 어둠의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행위이다.

 

2015년 12월 28일 자의 합의는 안과 밖에서 한국의 미래와 관련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을 경계로 현대 한일 관계를 구분해 왔듯이, 이제부터 한일 관계는 2015년 12월 28일을 전후로 나누어질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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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 혹은 포르노

지난 1월, KT가 제공하는 올레TV의 VOD 서비스에서 “성폭행 영화” 카테고리에 ‘위안부’ 소재의 영화 <귀향>이 검색결과로 나타나서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사람들의 이용행태에 따라 자동완성 되어 제공되는 알고리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달리 말하면 그만큼 “성폭행 영화”를 많은 사용자가 검색했다는 뜻이 되고 그 결과값으로 ‘위안부’ 소재의 영화가 서비스된 것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평생의 상처와 고통이 누군가에는 강간 포르노로 소비된다는 의미이며, 또는 어떤 사람들은 ‘위안부’ 문제의 방점을 오로지 ‘강간’에만 두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모순적인 것은, <귀향>이 ‘위안부’ 문제에 분노하는 7만 5천명의 성금으로 제작비의 절반을 댔으며, 영화사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기부했다는 점이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의’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이 소비되는 한 행태는 ‘선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왜 그런걸까.

영화 <귀향>은 개봉 당시에도 피해 상황을 불필요하게 구체적으로 재현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가해자의 잔인함과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강간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오히려 피해 사실을 볼거리로 전락시키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게 된 셈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선한 의도가 방법과 결과의 선함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강간 장면의 과도한 리얼리티와 강조된 가학성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우려까지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개봉한 영화 <눈길>이 선택한 방식은 현명하다. <눈길>과 <귀향>의 차이는 하민지의 글 「위안부 할머니를 보는 두 가지 시선;영화 <귀향>과 <눈길>이 피해를 다루는 방식에 잘 정리되어 있다)

영화 <눈길> 스틸 이미지

영화 <눈길>은 성폭력 피해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 호평을 얻고 있다

영화 <귀향>에서 발생한 이런 오류는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관점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조선의 순결한 소녀들을 짓밟은 짐승 같은 일본놈들’의 프레임. 이 이미지 속에서 피해자는 항상 무고하고 무력한 어린 여자로 타자화 되어있으며, 분노의 메커니즘은 오로지 민족주의의 틀 안에서만 작동한다. 이런 류의 분노는 고전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쟁영화에서조차 흔히 볼 수 있는 수준 낮은 분노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테면 <300> 같은) ‘우리가 외적으로부터 우리 땅을 지키지 못하면 자식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아내와 딸은 강간 당할 것이다’라는 공포와 자기협박의 기제. 여기서 여성은 남성적 전쟁의 약탈과 수탈의 대상이자 전리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게 되는 함정은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 당한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의감에 도취되기 쉽다는 점이다. 일본에 대한 적개심의 땔감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도구로써 필요로 할 뿐인 것은 아닌지 자문(自問)해야 한다.

 

한일 문제로서의 ‘위안부’가 아닌
전쟁 폭력과 노예제로서의 인권 문제로 다뤄야 하는 중요한 이유

결국 우리는 이것을 민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인권 문제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논해야 한다. 여성들이 전쟁 중 일본 군대에 조직적으로 인신매매 되어 노예로서 성적으로 착취 당한 사건. 이것을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바라봐야한다. 이 관점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한국인만 분노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분노하는 천인공노할 범죄가 된다. 이를테면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분노하고 연대하는 것이 유태인만이 아닌 것처럼. 이것이 미국과 독일 등 일본군의 범죄와 관련이 없는 해외의 장소에도 소녀상을 세울 수 있는 이유기도 하다. 더욱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강제동원한 여성은 20만명에 달하며 피해자는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버마, 미국인까지 있다는 점도 있다.

미 하원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

미국 하원은 2007년 채택했던 결의안에서 “잔혹성과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는 20세기 최대규모의 인신매매”라고 규탄했다.

 

다큐멘터리 <어폴로지>는 한국의 길원옥, 중국의 차오, 필리핀의 아델라 할머니까지 3개국의 피해 생존자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일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11년 3월 11일,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을 때 해당 소식을 전하는 뉴스 기사의 포털 댓글란에는 정말 많이 순화해서 ‘천벌 받았다’라든가 ‘고소하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베스트 추천을 받았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식민지배 당시의 과거사를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고, 일본 사람들이 죽어도 상관 없다는 논리의 글이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런 악플을 단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 대지진과 쓰나미의 피해자 중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 할머니도 있다는 점이다.

전쟁 때 ‘위안부’로 끌려갔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싶어 기차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어. 하지만 쓰나미로 엄청나게 떠내려갔을 때는 정말 슬펐어. 인감도장도, 아무것도 없잖아.

송신도 할머니

“전쟁도 쓰나미도 삶을 빼앗지는 못해”

송신도 할머니는 1922년 충청남도 출생으로, 열여섯살때인 1938년 대전에서 중국 우창으로 끌려갔다. 1946년 이후에는 일본 미야기현에서 살았다. 동일본 대지진때 쓰나미로 집이 쓸려 나가면서 모든 것을 잃고 간신히 애견 ‘마리코’만 데리고 목숨을 구했다. 송신도 할머니는 재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중 유일하게 재판을 통해 원고로 싸운 적도 있다.

몇 번을 지더라도 나는 녹슬지 않아

식민지 전쟁 시대를 살아낸 여성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엮은 책

우리나라로 돌아가려 해도 도망칠 수가 없었어. 기차도 망가졌지, 중국말도 일본말도 모르지. 도중에 총에 맞으면 끝장인걸, 뭘.

일본 패망 당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상태였고 여전히 국가는 그들을 지켜줄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송신도 할머니처럼, 생존자들은 중국에 남거나 살기 위해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 그냥 거기에 남아 살게 된 경우도 많다. 이 생존자들은 (놀랍지 않게도) 한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관심도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타국에서 남은 평생을 살아왔다. 이런 사람들을 망각하고 ‘일본에 사는 사람 = 일본인 = 사과하지 않으니 죽어도 된다’ 라는 논리는 얼마나 척박하고 어리석으며 또한 저열한가.

 

군인은 죽으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조선 계집은 죽었다 해도 나라에 돌아갈 수 없었어.

 

2016년 4월에 구마모토현에 강진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정작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인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는 우리는 일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구마모토에 위로금을 보냈다. 고작 인터넷 악플을 다는 것으로 ‘애국’한다고 믿는 사람들에 굳이 비하지 않아도 그 높은 마음을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70년 전의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피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인권 문제라는 관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전쟁 중 여성이 노예로 강제동원되어 성착취 당하는 역사는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과 2010년대 IS에 의해 계속해r서 재발하고 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강간과 학살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시 성폭력은 여성을 남성에게 제공되는 연료처럼 소모해왔다. 한국 할머니라서가 아니라, 불쌍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도구 취급을 받고 권리와 존엄을 침해 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가해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다. 단 한순간도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다.

목, 2017/03/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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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고통의 기억이 잊혀지면 좋겠다. 밑바닥 어딘가에서 올라와 웃통을 훌렁 까고 찬물을 끼얹어도 식지 않는 것일수록, 죽도록 지우고 싶은 것일수록, 못된 상처는 종래 떠나주지 않는다. 그 앞에 타인이 하는 ‘괜찮아질 거야’라는 따위의 말은 얼마나 가당치 않은가. 서툰 위로라도 그렇다. 의도가 있는 강요라면 어떨까. 원래 상처보다 치명적이다. 그때, 나는 바닥없이 추락한다. 아… 하… 이제 치유조차 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우리가 겪어본, 말할 수 없도록 독한 상흔에 대한 이야기다.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정부가 했다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합의’라 불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16살 밀양 소녀 김상희는 친구와 함께 사진관에 다녀오다 강제로 트럭에 실렸다. 중국 가는 수송선에 태워졌다. 상하이, 쑤저우, 난징, 싱가포르 등지로 끌려다녔다. 10년이었다. 후유증으로 심장병, 신장병, 고혈압을 얻었다. 광복 60주년이던 지난해 1월 둘쨋날 돌아가셨다. 13살에 평양에서 끌려간 길원옥 할머니는 “가자마자 성병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계속 약 먹으며 일본군들을 받아야 했지요. 한 번도 바깥 구경을 못했어요. 가만히나 있나요. 술 취하면 칼로 여기저기 찌르고 후벼 파고….” 어려도 너무 어려, 초경조차 시작하지 않았던 몸에 강간과 폭행이 끊이지 않았다. 15살에 연행되어 이 나라 저 나라 끌려다니다, 해방 후 미군 포로가 된 김복동 할머니. 전쟁 끝 무렵 일본군 간호사가 되어야 했다. 다친 일본군에게 피가 모자라면 할머니 몸에서 피를 뽑아 댔다.


스가모형무소에 수감됐던 1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는 다른 전범들이 교수형 당했으나 예외였다. 심지어 일본 총리를 지냈다. 지금은 야스쿠니신사에 있다. 현 총리가 정치적 아버지라 부르는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다. 이번 ‘합의’라는 것은 펜타곤(미국 국방부)의 말대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가져올 미국 방위산업체에 굉장히 좋은 뉴스’의 전제로 보인다. 한·미·일 정부가 놓고 벌이는 ‘역사적’ 주판 위다. 계산서에 전쟁범죄 사죄, 할머니들의 눈물, 일본 군사 재무장이라는 위험은 빠졌다. 해제된 미국 정부 문서와 침묵을 깬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기 전까지 존재하지도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들. 지금도 어떻게 사라졌는지 증명조차 되지 못한 수십만 여성들. 그들의 원혼은 사라졌을까. 그들 앞에, 지난 70년 동안 단 하나 노력도 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자격은 무엇일까. 무슨 자격증을 발부받았기에 피해자들이 전세계를 다니며 써 내려온, 수치심을 불사했던 증언들을 뒤집으려 하는가.


얼마 전 ‘합의’라는 것의 폐기를 촉구하는 어느 집회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이 ‘욱일승천기’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의아했다. 일본 국가만의 문제인가, 아베만의 문제인가. 피해자는 할머니들뿐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본 역사 속의 너와 나, 모두다. 가해자는 한국 정부가 포.함.된. ‘국가들의 연합’이다. ‘박근혜는 아버지 대를 이어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고 있다. 대를 이은 불가역적 배신이다. 돌아가신 김상희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돌아온 나에게 한국 사람들이 던지는 말이었어….”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군인들이 입을 막고 고함도 못 지르게 했던, 사지 떨리는 기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 그것은 꿈에도 그리워 울며 지새웠던, 고향 땅, 그곳에 돌아와 맞은 돌팔매였다.


*이 글은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의 강연과 <주간경향> 기사의 내용을 발췌, 재구성했습니다.


2016.2.2 한겨게 21(노땡큐)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원문보기 

가해자는 너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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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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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의무효선언 국민행동의날

 

노란봉투 채워주세요

 

0130 한일합의 무효선언 국민행동의 날

 

일시  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시청앞 서울광장

 

 

# 모두의 준비사항

하나. 편지와 재단 출연금(1만원 이상) 준비해주세요!

          노란봉투를 드립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손잡는 100억 모으기 재단이 열렸습니다.

          소정의 출연기금과 출연 사연이 담긴 편지를 가져오세요.

          모두의 마음을 받을 노란봉투는 전국행동이 드립니다.

 

두울. 단체의 경우 놀나나비소품을 준비해주세요!

          나비 머리핀, 나비 깃발휘장은 전국행동이 나누어 드립니다!

 

 

1월 30일 노란 봉투를 채워주세요!

[정의기억재단]은 12.28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기금을 모아 만들어집니다. 10억엔과 역사의 진실을 바꾸려한다면 우리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역사를 지켜나가요!

 

1월 30일 2시 시청광장 국민행동의 날에서 노란봉투를 나누어드립니다!

재단 출연기금과 사연이 담긴 편지를 준비해 주세요!

 

 

 

주최 ㅣ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전국행동

 

문의 ㅣ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수, 2016/01/2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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