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서민주거특위 재구성해 세입자보호대책 마련하라

여야 정쟁으로 끝내 거부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전원합의로 발의한 기간연장안마저 여야 원내지도부에 관철시키지 못한 채, 6월30일 종료됐다. 125개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인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지난 6개월을 허송세월한 특위를 규탄하며, 7월7일 마감 예정인 6월 국회 내에서 특위를 재구성해 주택임대차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끝내 식물 특위를 만든 여야 모두를 규탄한다. 지난해 말 여야가 통과시킨 ‘부동산3법’의 여론 무마용으로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시작 단계부터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 또한 책임이 있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열린만큼, 그 책임을 다해 고통 받는 세입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했다. 특위는 당초 구성 목적인 서민주거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 의지가 전혀 없었다. 올해 2월 여야가 합의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표준(적정)임대료제도 도입마저 무산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해서는 기본 논의조차 없었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특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특위는 6개월 기간연장을 합의했으나,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특위 연장을 통한 세입자 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양당 원내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마저 이뤄지지 않았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다시 국회에 요구한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들은 7월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위 연장 합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재구성된 특위에서는 무의미하게 보낸 상반기와는 달리, 소속 위원들은 전향적인 태도로 세입자 보호 대책 논의에 임해야 한다. 특위는 연말까지 당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되었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입법화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도출해야만 한다. 국회는 당장 정쟁을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전국 주거·시민사회단체 연합 주거권네트워크 주최 토론회

각 정당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 발표

O 일시 및 장소 : 3월 16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임
- 이렇게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 정당이 20대 총선에서 공약한 주거 정책을 세입자·청년 등 당사자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SNS를 활용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 토론회 이후, 주거권네트워크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과 20대 총선 공약 반영 여부를 발표할 예정

○ 토론회 제목 :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 일시와 장소 : 2016년3월16일 수요일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유영우 (주거권연합 상임이사)
- 발제
· 한국사회 주거 현실 및 정부 정책 평가_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 19대 의정평가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_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토론
1) 각 정당의 총선 공약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에 대한 의견
· 더불어민주당 김우철 국토전문위원
· 정의당 김성달 정책위원
· 녹색당 이태영 정책위원장
· 노동당 장흥배 정책위원장
2) 세입자, 청년, 주거복지 등 각 부문별 정당정책 평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부본부장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 은평주거복지센터 정상길 센터장

○ 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 010-2059-1886)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5 - 서민주거 분야

시민사회가 제안한 주거비 부담 완화 5대 정책 기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공약 평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국민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권네트워크가 제시했던 5대 정책을 중심으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주거 공약을 평가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5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표준임대료 및 전월세 상한제 실시

②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계속 거주권 보장

③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④ 주거급여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⑤ 세입자 권리 향상

새누리당은 19대 총선과 대선 당시 보편적 주거복지와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공약했지만, 20대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이전보다 퇴보한 수준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은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지난 4년 내내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가로막혀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당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미약했으며, 결국 20대 총선 공약은 이전보다도 후퇴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했고,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식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주거급여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세입자 고충 문제 진단에 따른 정책 완성도가 있었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 도입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논리를 극복하고, 정부의 중점 과제인 뉴스테이 정책에 제재를 가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 서민 주거비 부담 문제는 해가 지날수록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주거정책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한 주택경기 부양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 부동산 3법과 수도권 기준 월세 100만원에 달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과 입법이 이뤄지는 동안 서민주거 안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 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전월세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붙임자료
1.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