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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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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1/08- 09:52

[기자회견]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일시 : 2016년 1월 7일(목) 오전 10:30
  • 장소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연금행동)
  • 사회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 여는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 1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최강섭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
  • 발언 3 : 서성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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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지난달 31일 청와대와 정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참으로 뻔뻔한 오기 인사의 극치다. 당연히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다. 문형표 이사장 취임식은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진행됐고,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는 국민연금 노조의 문형표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 및 무기한 천막 농성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비판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도 문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 ‘후안무치 인사’, ‘인사 참사’로 비판하고 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금의환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에 가깝다. 문형표는 평소 국민연금에 기대기보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과거 발언들을 보면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늦추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후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사적연금에 가입해 대비할 것을 강조해 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것이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 역시 마찬 가지다. 장관 시절 문형표는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 그런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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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촉구서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사퇴촉구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첫째, 귀하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귀하는 지난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 관련 ‘1700조 세금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허황되고 왜곡된 논리로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했으며, ‘세대 간 도적질’ 막말로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했습니다.

셋째, 귀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킴으로서 기초연금을 후퇴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넷째, 귀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려 하였습니다. 

귀하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있는 것은 국민들과 국민연금 제도에 큰 불행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하루 속히 사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1.7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첨부 1) 기자회견자료

* 첨부 2) 사퇴촉구서

관련기사

1) 연금행동,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촉구_2016.1.7_머니투데이

2) 연금국민행동, “낙하산 인사 규탄, 문형표 이사장 사퇴”_2016.1.7_현대건강신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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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6/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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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과 김숙영 서울본부장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을 전격 방문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지혜원 지부장과 함께 메르스 환자를 직접 간호하고 있는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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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국립중앙의료원 주차장에 설치된 음압격리텐트를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조합원과의 면담에서 감염병과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공공의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메르스 발병이후 우리 노조는 정부의 문제를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 해왔다. 이번 주부터는 보건의료노조의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의 3대캠페인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의료진의 노동과 안전, 그리고 공공병원의 확충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며 향후의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의료진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이 메르스와 싸우는 최전선이라 듣고 왔다. 하지만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쳐 대응에 실패한 채로 우왕좌왕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필드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의 고충이 제대로 못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조합원 동지들의 건강과 현장상황의 파악을 위해 달려왔다.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조합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다양한 사례를 보고했다. 환자가 격리치료중인 음압병상에서는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간호하는데, 사전 장비점검에서 찢어진 방호복이 발견되거나, 현장 투입시 내장배터리가 방전되어 공기필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위기의 사례도 있었다. 한 조합원은 “입는데만 2~30분이 걸리고, 한 번 입으면 호흡과 열기 문제로 1시간 이상 투입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인력 투입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현장 조합원은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 인력이나 투입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숙련도가 높고 전문성이 있는 의료진이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의료의 현실이 숙련도 높은 간호인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진들의 3교대 문제등 노동강도를 현실화 시켜 숙련도 높고 우수한 베테랑 간호사들을 많이 양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되었다.

병원 인력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 문제도 제기되었다. 현장조합원들은 부모가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자녀의 등교가 거부당하는 사례, 간호사들이 시험장에서 격리되어 시험을 치르는 사례, 택시 승차거부를 당하는 사례 등을 전했다. 현장 조합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 발생병원이 아니라 치료병원으로서 의료진들이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 근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보건당국이 메르스 방어의 최전선에 투입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지원, 보상이 외면함으로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병원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병원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표출되었다. 수년간 공공의료축소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정부가 메르스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한 병원들의 재건을 지원할지에 대한 현장조합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유지현 위원장과 한상균 위원장은 조합원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바로 이어진 안명옥 원장과의 면담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의료진의 안전과 치료장비의 원활한 공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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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조합원 간담회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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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료원장과의 면담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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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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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헤원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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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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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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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일, 2015/06/1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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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정부세종청사 정부공용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청사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오른쪽),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왼쪽)과 함께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6월 12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감염병 관련 법률과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메르스에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년 주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34조는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놓은 것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6월 개정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지난해 12월 다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현행 매뉴얼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공개를 미뤄 다른 경로를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12월)을 분석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감염병 발생 시 상황별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상황별 위기경보 수준과 정부부처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감염병에 따른 위기 상황을 네 가지 단계인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4.12) p.8


정부가 대응을 시작하는 것은 ‘주의’(Yellow) 단계입니다. 주의 단계는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발령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협조체제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첫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2일 현재까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Yellow) 단계로 발령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계’단계 상황인데도 ‘주의’ 유지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 지역은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기도를 이미 벗어나 서울과 충남, 대전, 부산 등 9개 광역시도로 확산됐습니다. 현행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된 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경우에는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Orange)로 발령하고 본격적인 국가 단위 대응체계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감염이 병원에서만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보수준 격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매뉴얼 어디에도 병원 내 감염의 경우 ‘주의’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주의단계 주요 조치 내용 p.27


그렇다고 ‘주의’ 단계에서 이뤄진 대응조치가 과연 적절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주의’ 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전파가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감’을 키운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한 확진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공개한 병원 이름도 잘못 표기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이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경우은 ‘경계’ 단계에서 취해야 하는 ‘학교 휴교와 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대목입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주의단계 기관별 임무/역할 p.25


보건당국이 메르스 확산 사태 와중에서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매뉴얼 대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단서는 지난해 말에 실시된 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대학교에 의뢰한 연구,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병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시 비상대응업무 숙지도 부분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중 39%인 115명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14%인 43명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감염병을 관리해야 할 정부 핵심기관의 직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상대응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본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 용역 보고서 p.142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SNS, 문자, 인터넷 등의 활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가운데 50%인 149명이 미흡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 이 설문조사 6개월 뒤, 국내에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질병관리본부 SNS 계정에는 2014년 8월의 에볼라 정보가 가장 최신 정보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오히려 화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고, 미숙하며, 불투명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20141215.pdf



*이 분석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6/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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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30여명은 2015615() 11,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의 메르스 대응에 관한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부산시의 메르스 초기대응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첫번째 확진환자 조기격리 실패 ▲집중치료기관 지정 과정의 혼선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매뉴얼의 일선병원 부작동을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를 상대로 ▲이후 확진환자와 접촉자의 확산을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지역감염 발생에 대비한 집중치료기관 점검 및 지원책 마련 ▲메르스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의료종사자의 보호와 진료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의 의료공공성 강화와 감염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윤영규 본부장의 취지발언, 부울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운용 대표의 정부와 부산시의 메르스 대응 대책과 관련한 발언, 부산참여자치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의 부산시 보건정책 및 공공의료강화와 관련한 발언,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지부 김유정 지부장의 현장발언, 부산YMCA 오문범 기획실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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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월)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부산시의 메르스 대응에 관한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부산시는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안일주의가 아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메르스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말았다. 부산지역에서도 2차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1차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잠복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창원지역에서 발생한 확진환자와 부산시민의 접촉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있다.

 

2012년 발병한 메르스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선제적인 조치 없이 메르스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나서야 대책본부를 구성하였다. 초기 대응에 있어 메르스 환자의 동선과 병원을 공개하지 않는 비밀주의, 대응단계를 격상시키지 않는 등의 안일한 대처는 전 국가적 재난상황을 야기하였다.

 

초기대응에 있어 부산시의 몇 가지 허술한 대처 또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첫째, 부산지역 첫 번째 확진환자가 63()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건소에 알렸지만 즉각적인 격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환자를 통한 접촉자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도 접촉자의 추가 확진여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 음압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B병원이 집중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D병원으로 긴급히 변경되었다. 이는 정부와 부산시간의 혼선이 있었거나 집중치료기관 지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부산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다.

 

셋째, 2차 확진자는 4곳의 병원을 거치는 동안 메르스 증상을 의심받지 않았다. 이는 부산시의 의심환자에 대한 매뉴얼이 일선 병원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특히 이 환자와의 접촉자가 1천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 상당수가 격리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는 부산시가 안일주의가 아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섣부른 진정국면 판단이 아닌 확진환자와 접촉자의 급격한 확산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난 7일 발표한 <부산시 메르스 대응을 위한 주요기관단체장 대책회의>결과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무하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부산시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만약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분초를 다투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메르스 대응에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부산지역은 현재 부산의료원(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메르스 대응을 하고 있다. 부산시는 메르스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을 포함한 보건의료종사자 보호와 진료의료기관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거나 메르스 의심환자를 격리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과 장비, 인력을 지원하고 정확한 정보와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의 의료공공성 강화와 감염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환자 발생에 따른 자가 격리자 다수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 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응 매뉴얼과 보건소모니터링 인력 및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2. 지역감염 발생시를 대비한 집중치료기관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설장비와 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3. 부산시와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간 유기적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부산시 차원의 대책과 실제 의료기관의 집행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제때 보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4. 현재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의료원에 장비와 인력, 재정 등을 시급하게 지원해야 한다. 또한 부산시는 부산의료원에 관한 수익성 위주의 평가를 폐기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부산지역의 감염예방과 대응,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 보건의료전문가,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민관을 아우르는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2015615

 

부산여성단체연합 / 부산여성회 / 부산YMCA / 부산참여자치연대 /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연합(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민주한의사회) /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월, 2015/06/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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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 대통령 서투른 메르스 대응으로 지도자 이미지 실추– 국민을 회피하고 국민과 차단된 폐쇄적인 대통령– 국가위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불통의 대통령– 박정희의 철권독재통치에 갇힌 이미지가 가장 큰 약점뉴욕타임스가 12일 작년 4월 세월호 참사 대응으로 비난을 받은 후 일 년이 지난 지금 메르스의 전국 확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국가적 위기대응 능력 미흡으로 박근혜의 지도자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며, ...
월, 2015/06/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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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트위터에 올린 글

"만화가 허영만 선생님이 만화로 쉽게 보는
‘메르스 감염 예방 수칙’을 보내 주셨습니다.
병(메르스)은 막고, 일상은 열어가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실시간검색어가되어야 합니다.
"

화, 2015/06/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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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안돼! 노동시장 구조개악, 의료민영화 바이러스에 오염된 병원체가 보건의료노조의 백신 치료에 최후의 저항을 하는 퍼포먼스. @보건의료노조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등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에 맞서 민주노총이 13일부터 정부세종로 청사에서 농성중인 가운데, 16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정국에 웬 의료공공성 파괴정책”이냐며 “환자안전 위협하는 가짜정상화대책과 엉터리 노동정책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취지 발언에서 “병원 현장은 전쟁터와 같다. 간호사, 이송요원, 간병인등 병원노동자들은 현장에서는 메르스와 싸우고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싸우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임금피크제, 2진아웃제, 성과연봉제등을 강행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늘리고 병원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시급하다. 이것이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정부가 사회통념이라는 이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권은 5등급으로 중국이나 캄보디와와 같은 수준이다. 세계 최악의 노동탄압국에서 우리는 살고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서울본부 김숙연 본부장과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도 연이은 규탄발언에서 “현재 병원 현장은 충분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중앙의료원 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이 신음하고 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공공병원에 떠넘기고서는 지나가면 병원을 폐쇄하는게 한국 보건당국의 정책이었다. 이런 나라가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수 있는가.” “나와 환자 모두를 보호해야 하는게 병원노동자의 일이다. 노동자가 메르스를 만든 것이 아닌데 정부는 왜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노동자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냐”며 정부의 의료정책과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메르스 늑장대응, 의료민영화, 노동시장 구조개악등의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치료하는 퍼포먼스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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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과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이 백신치료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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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발언을 하는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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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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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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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김숙영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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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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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맏은 본조 김소연 조직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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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발표중인 국립중앙의료원 지부 지혜원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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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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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의료민영화, 메르스바이러스등에 오염된 병원체가 백신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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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화, 2015/06/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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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매일 아침 메르스 상황 체크하는 한국 – 150명 감염 16명 사망 … 메르스로 일상이 돼버린 두려움 – 국민들은 외출 꺼리고 감염 확인된 병원은 속속 폐쇄 조치 – WHO는 바이러스 변이 없다지만 위기 벗어날지 불확실 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몽드>는 메르스가 좀처럼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한국의 현재 상황을 정리했다. 도쿄 특파원 필립 메스메르는 ‘한국에서 계속 ...
수, 2015/06/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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