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을 생각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촛불특강

1. 일시 : 10월 20일(목) 오후 7시

2. 장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
3.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백남기투쟁본부
4. 주관 : 참여연대

5. 주요 프로그램

1) 촛불특강 "백남기 농민을 생각하며"
     - 국가폭력과 집회시위(한상희 건국대 교수)
     - 국가폭력과 죽음의 진실규명(한성훈 연세대 연구교수) 
2) 최근 상황과 당부말씀 듣기

6.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 이 행사는 매일 저녁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의 일부로 진행됩니다.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유감

유권자 표현의 자유 외면한 대법원과 참정권 보장 책무 방기한 국회
정개특위는 유권자 피해 양산하는 90조, 93조 폐지해야 

어제(9/12) 대법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석기 예비후보(현 자유한국당 경주시 국회의원)의 낙천, 낙선 운동을 진행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 등 7명에게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유가족 및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들에게 벌금 70만원~90만원을 확정했다. 후보자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자유를 억압하고 다양한 평가를 가로막은 이번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유권자 입을 틀어막는 위헌적인 선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촉구한다. 

용산참사의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참사 이후 8년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20대 총선에 출마한 김석기 후보가 용산참사의 핵심 책임자라는 것을 알리는 등 낙선 활동을 진행하였다. 국민에겐 대참사의 책임자가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비판하고 반대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활동마저 불법으로 낙인 찍은 대법원의 판결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외면한 것이다.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존 합헌론을 되풀이하며 기각한 대구지법 경주지원 재판부의 결정에도 유감을 표한다. 

‘온통 하지마’ 현행 선거법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적용된 선거법 90조, 93조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포괄적 행위 규제를 적용하여 무리한 처벌과 피해를 양산해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선거 과정을 위축시키고 후보자 검증 기회를 빼앗는 현행 선거법은 독소조항 폐지 뿐 아니라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사회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도 ‘유권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법 90조와 93조 폐지를 의견으로 낸 바 있다. 

참정권을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은 국회의 책무다. 그러나 지난 1일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정태옥 의원이 “선거운동 규제를 푸는 것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집단간의 갈등을 야기한다”고 발언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유권자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내년 지방선거시기가 오기 전에 유권자들의 입막는 선거법 독소조항부터 우선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故백남기 농민 진실은폐 경찰, 조속히 특검수사 해야

국감에서 폐기했다던 백남기 농민 상황속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故백남기 농민 사망 증거자료 은닉한 경찰과 수사의지 없는 검찰

경찰이 “파기했다”고 주장한 작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보고서 전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보고서에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기록들이 시간대별로 담겨져 있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감추기 위해 상황보고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감추려 위증까지 서슴지 않는 경찰을 규탄하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상황보고서가 폐기되었다고 한 이철성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은 위증죄에 해당하므로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에 따라 이 청장을 고발해야 한다.    

상황보고서에서는 백남기 농민이 19시10분경 서린R에서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 부착하고 치료 중’이라는 사실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경찰 스스로도 백남기 농민의 뇌출혈 증세가 경찰이 쏜 물대포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인을 규명하겠다며 부검영장 집행을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국가폭력의 진상을 감추려는 의도로 불 수 밖에 없다. 또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검찰은 지난 10개월 동안 수사를 미룸으로써 경찰로 하여금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대로 상황보고서는 경찰이 자신의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은닉한 자료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은 물대포에 의한 것임이 상황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런 만큼 부검 집행의 명분은 없다.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이 보인 태도를 볼 때, 어떠한 부검결과 수사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가폭력에 의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가해자인 경찰과 검찰은 강제부검을 지행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국회는 조속히 특별검사를 도입해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희생이 발생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