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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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은 없다

익명 (미확인) 님 | 일, 2016/01/03- 23:25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한 세밑,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폴란드의 유대인 추모비 앞에 무릎 꿇은 사진이 떠올랐다. 폴란드와 외교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해 바르샤바를 방문했던1970년 12월 7일, 브란트 총리는 유대인 5만 6천명이 나치에 맞서다가 학살당한 일을 기리는 탑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독일은 그 뒤 현재까지 나치가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15년 5월 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에 맞춘 영상메시지에서 ‘역사에 종지부는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반성과 사죄는 종전 직후부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이었을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 나치의 리더였고 학살의 주범이었던 아돌프 히틀러는 전쟁이 끝난 1950년대까지도 독일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1950년대의 설문조사에서 거의 절반 가량의 서독인들은 히틀러가 전쟁만 일으키지 않았다면 ‘독일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의 한 명’이라고 응답했다. 인종차별과 학살 등의 과오는 가볍게 여겨졌다. 독일인들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전후 경제 성과에만 열광하고 있었다.당시 독일사회는 나치시대를 쉽사리 잊어버리고 빠른 경제 회복에만 열중하고 있는 ‘경제 동물’처럼 보였다. 당대에는 그 상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1960년대에 그 모든 것이 뒤집힌다. 이스라엘이 나치 리더였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해 재판하고 처형했다. 대량학살(홀로코스트)과 아우슈비츠의 인체실험 진상이 이 때 명백하게 밝혀지고 대중에게 공개되고 관련자들이 처벌받는다.

독일 대학생들은 그들의 교수들을 인종학살 동조자로 고발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진실이 공개되고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책임자들이 역사의 재판정에 다시 서게 되자 독일 사회는 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 대해 다른 기억을 갖게 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반성하는 독일’은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도 독일의 신나치주의와 유럽의 극우파가 권력을 갖게 된다면, 아마도 세계는 나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지도 모른다.

고정불변일 듯한 과거 역사조차도 전쟁터다. 현재는 과거에 대한 해석을 놓고 끊임없이 싸운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은 없다.

한일 외교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마음 속 깊이 칼날처럼 박혔다. 나는 ‘지금의 한국사회 모습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일 것’이라는 권력자들의 속마음을 엿본 것 같았다.

한국사회에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청년들이 ‘삼포세대’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며 ‘포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다. 고령화되고 격차는 커지고 있는데, 세습받지 못한 사람은 희망없는 각자도생의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 사회 질서는 지금 이대로 굳어지고 말 것이라는 정서가 압도적이다.

정부조차 희망을 버려가는 듯하다. 2015년 내내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풀고 해고를 더 쉽게 하자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졌다. 그런데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저출산 고령화다. 노동가능인구가 정체되면서 성장도 정체되는 것이다. 그런데 규제완화나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처방은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전제 아래 제시된다. 어차피 이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니, 일하는 사람과 가계는 고통스럽더라도 기업이나 살려 두자는 기조다.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된다. 더 버는 사람이 조금 더 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 된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고용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고, 노후에 생존을 위협받는 일은 없도록 연금제도를 바꾸면 훨씬 나아진다.

청년들에게 실험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면 ‘포기’라는 단어는 현저하게 덜 언급될 것이다. 한국은 압도적으로 건설투자에 의존해 성장한 나라다. 그동안 도로와 건물 같은 콘크리트에 투자하던 자원을 청년들에게 돌려야 한다. 창조경제든 청년수당이든 청년배당이든, 청년이 새로운 실험을 하는 데 대한 투자를 늘리면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

세습사회도 각자도생도 한국이 20여년 전 IMF 구제금융 이후 스스로 선택한 질서다. 다른 선택은 과거에도 가능했고 미래에도 가능하다. 변화를 향한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 뉴스토마토 / 2016.01.03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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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앞두고 ‘천황폐하’…박근령, 망언 잔치

“일본에 과거사 사과 요구는 창피한 노릇”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일본 영상매체 ‘니코니코’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사 관련 각종 망언을 쏟아냈다. ‘니코니코’는 지난 4일 밤 박근령 씨와 2시간 동안 대담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니코니코는 지난달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영토문제 등 한일 관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방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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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씨는 이 대담에서 일본에 과거사와 관련해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발언하고 일왕을 “천황폐하”라고 지칭했다. 또 위안부나 신사참배 등 한일 간의 민감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령 씨는 대담에서 자신이 왜 일본에 왔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대통령이 다 보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령 씨의 부적절한 발언은 광복절을 앞두고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근령 씨의 주요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 때 다 끝난 이야기다.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타박하는 뉴스만 나가서 죄송하다.
– 한일협정은 한국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청산을 정쟁에 이용했고 국익에 피해를 줬다.
– 일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한국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 한국에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수, 2015/08/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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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BC 뉴스,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보도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 Topics, 국제 2016/01/08 10:52 1 Comment

미 NBC 뉴스,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보도
–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 합의안 반대..피해자들의 의견 반영하지 않아
– 한인들 세계 곳곳에서 ‘위안부’ 합의 비난 시위 열어
– 뉴욕 교민들, “‘위안부’는 인류에 대한 범죄, 모두가 관심 가져야”
– 뉴욕 시민들 폭넓은 반응 보여,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비열해”

박근혜 정부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안을 밀어부치기 위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말로 대국민 협박까지 일삼고 국내언론이 침묵하는 가운데 해외 언론들은 이번 합의안의 부당성을 연일 보도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며칠 전 미국의 진보적인 월간지 ‘카운터펀치’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안을 두고 “이런 것이 국가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 NBC 뉴스는 6일 현지 교민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기 위해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벌인 전 세계 연대 수요시위를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최근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후 일본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13살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 당했던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을 “위안부” 문제로 더이상 비판하기 힘들게 됐다며 이번 합의가 한국에 불리한 것임을 간접시사했다.

기사는 수요일 ‘위안부’ 합의안을 비판하는 교민들이 일본 영사관에서부터 한국 영사관까지 “일제는 어린 소녀들을 강간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을 벌였으며 맨해튼에서 열린 이번 집회에 대해 ‘위안부’ 합의를 비난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벌이고 있는 연대 시위 중 하나라고 자세히 소개했다.

또한 “이것은 한국의 문제도 여성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기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행해진 일본의 잔혹행위를 가볍게 넘어간다면 이런 일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교민들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번 뉴욕 수요시위에 행인들이 매우 큰 반응을 보였다며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비열하다” “청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다시는 그러한 잔혹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한 뭔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고 시민들이 NBC 뉴스에 말했다고 전했다.

NBC 뉴스는 “’위안부’ 희생자들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 또한 합의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이번 합의를 합법화하기 위한 국회의 법적 절차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 합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수요시위에 참가한 한 교민의 말을 통해 이번 합의안이 한일 양국의 바램과는 달리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NBC 뉴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nbcnews.to/1Oc4nhZ

Protesters Gather in New York Outside Japanese Consulate to Denounce ‘Comfort Women’ Deal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열려

BY JIHYE LEE

Protesters gather outside of the Consulate General of Japan in New York to denounce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in December regarding World War II-era “comfort women.” January 6, 2016. Jihye Lee / NBC News
뉴욕 일본총영사관 밖에서 12월에 한일 정부의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2016년 1월 6일.

A dozen Korean Americans protested Wednesday afternoon outside of the Consulate General of Japan in New York to denounce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in December regarding World War II-era “comfort women.”

십여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수요일 오후 뉴욕의 일본총영사관 밖에서 12월에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위안부”에 대해 한일 정부가 도출한 합의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The term is used to describe the women and girls, mostly from Korea, who were forced into Japanese military-run brothels during the war.

이 용어는 대부분 한국인이었던, 전쟁 중 일본군이 운영한 매춘소로 끌려간 여성들과 소녀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two foreign ministers, included an apology from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and the promise of financial compensation of $8.3 million for remaining survivors, which was announced as a “final and irreversible resolution” of the matter.

양국의 외교부 장관들에 의해 성사된 이 합의는,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사과와 생존 피해자들을 위한 830만 달러의 재정적 보상 약속을 포함하며, 이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로 선언됐다.

Japan’s PM Welcomes Agreement on ‘Comfort Women’
일본 총리 ‘위안부 여성’ 합의 환영

As part of the deal, Seoul will refrain from criticizing Japan over the “comfort women” issue.

이 합의에 의해, 한국은 일본을 “위안부” 문제로 비판하는 것을 삼갈 것이다.

Japan also insisted on the removal of a bronze statue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of a barefoot teenage girl, also known as Peace Monument, that symbolizes the trafficked victims that were aged as young as 13.

일본은 또한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 맨발의 10대 모습을 한 소녀상은 평화상으로도 알려졌으며, 13살의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 당했던 피해자들을 상징한다.

But survivors of the sexual slavery have openly stated their disapproval of the deal, saying the agreement does not reflect the views of former “comfort women.”

성노예 생존자들은 이번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 결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On Wednesday, the group of Korean Americans marched down Park Avenue from the Japanese consulate to the Korean consulate holding signs that read, “Japanese imperial army raped young girls, shame on you!”

수요일에는 일단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일본 영사관에서부터 한국 영사관까지 “일제는 어린 소녀들을 강간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파크 애비뉴를 행진했다.

The rally in Manhattan is one of many demonstrations held by Koreans across the world to denounce the controversial deal that many consider unfair towards the “comfort women.” Since January 8, 1992, demonstrations have been held every Wednesday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after former “comfort woman” Kim Hak-sun testified in 1991 in public for the first time.

맨해튼에서 열린 집회는 다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논란 많은 합의를 비난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벌이고 있는 여러 시위 중 하나다. 1991년 김학순 씨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를 공개증언한 이후, 1992년 1월 8일부터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South Korean supporters of former so-called comfort women, hold up pictures of deceased former comfort women during the weekly rally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near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South Korea, 30 December 2015. YANG JI-WOONG / EPA
2015년 12월 30일, 이른바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응원하는 한국인들이 서울 일본 대사관 근처에서 일본 정부를 반대하며 벌이는 수요집회에서 이미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진을 들어 올리고 있다.

“We’re criticizing the Korean government that agreed to never discuss the ‘comfort women’ issue again,” Eunjoo Kim, 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 told NBC News. “We can’t stand to just watch Korea, Japan, and America accept the Japanese Imperial Army’s wrongdoings to be swept under the rug and erased completely from history.”

초•중학교 교사인 김은주 씨는 NBC 뉴스에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다시는 논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며 “우리는 일본 제국군의 악행이 비밀에 부쳐지고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을 용납하는 한국과 일본, 미국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Kim, who began participating in protests two years ago, led Wednesday’s protest in New York City.

뉴욕시에서 벌어진 수요일 시위는, 2년 전부터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한 김 씨가 주도했다.

“In every angle that you look at it, this is totally unfair and unjustifiable.”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부당하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Koreans in New York come more on a personal account, because they’re so angry with what had happened. It’s not a Korea issue, it’s not a women’s issue — it’s a crime against humanity, so everyone should care,” she said.

“뉴욕 거주 한인들은 이번 합의 결과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일처럼 생각한다. 이건 한국의 문제도 여성의 문제도 아니다 – 이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기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김 씨는 강조했다.

Kim added, “I am a mother of two daughters. If we simply let the atrocities that happened to the Korean girls during Japanese colonialism [where they were] forced into brothels as sex slaves, it could happen again. This isn’t just about politics. I don’t want the same mistakes happening again.”

“나는 두 딸의 엄마다. 만약 일제강점기 당시 매춘소에 끌려가 성노예가 되기를 강요당한 한국 소녀들에게 행해진 잔혹행위들을 가볍게 넘어간다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김 씨는 덧붙였다.

Kim said that whenever something major strikes Korea, the world is quicker to react than the people living in Korea, criticizing a lack of interest in the issue regarding the controversy over the recent deal signed between the two foreign ministries.

김 씨는 중요한 일이 한국을 강타할 때마다 세계가 한국에 사는 국민들보다 더 빨리 반응한다며 양국 외무 장관 사이에 조인된 최근 합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관심 부족을 비판했다.

Passers-by of the Wednesday rally in New York City showed a wide range of response to the protest.

뉴욕시 수요집회를 지나치는 행인들이 이들의 시위에 폭넓은 반응을 보였다.

Korean American protesters rally in front of the ‪#‎Korean‬ Consulate in New York ‪#‎NYC‬ ‪#‎수요시위‬ pic.twitter.com/J2Qv93L5YL

뉴욕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한인 시위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 Jihye Lee 이지혜 (@TheJihyeLee) January 6, 2016

“I honestly haven’t heard much about it, but it’s despicable for not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crimes that they’ve committed,” Joe Stebley, 33, told NBC News.

“솔직히 많은 얘기를 접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비열하다”고 33세의 조 스테블리는 NBC뉴스에 말했다.

Deborah Alvo, 51, told NBC News, “Petitions are great, but it’s only a start. Something strong has to be done to stop atrocities happening again.”

51세의 데보라 에일요는 “청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다시는 그러한 잔혹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한 뭔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NBC 뉴스에 전했다.

But not all Koreans are on the same page regarding the recent government deal. In a statement last week from the Korean American Parents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the organization said the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was more than expected.

그러나 모든 한국인들이 최근 한국 정부의 합의에 대해 입장이 같은 것은 아니다. 지난주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가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다.

“This is a surprising development coming from Prime Minister Shinzo Abe, an acknowledgement of the Kono Statement that the government has been denying all these years,” Yoonhee Choi, president of the Korean Parents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said in a statement in Korean.

“그동안 아베 정부가 줄곧 부인해왔던 고노 담화를 인정한 것은 아베 신조 총리의 놀라운 진전이다”고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이 한국어 성명에서 밝혔다.

The Kono Statement, released in 1993 by then-Japanese Chief Cabinet Secretary Yohei Kono, acknowledged that the Japanese military back then had been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omfort stations” and that the “recruitment of the comfort women was conducted mainly by private recruiters who acted in response to the request of the military.”

1993년 당시 일본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가 발표한 고노 담화는 당시 일본군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위안소 설치 및 관리에 관련”되었으며 “위안부 여성 모집은 주로 군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모집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

Outside of the Japanese consulate on Wednesday, protester Alex Choi, 59, told NBC News he wanted to see Japan take responsibility — and he wants the Korean government to stand up for its people.

수요일 일본 총영사관 밖에서 59세의 시위 참여자 알렉스 최는 일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옹호하기를 원한다고 NBC에 전했다.

“The demands that were asked by the ‘comfort women’ victims were not met, and their voices was totally excluded from the deal. It also did not include any legal proceedings within the Korean parliament to make it legitimate, so in every angle that you look at it, this is totally unfair and unjustifiable,” he said. “My blood comes from this country, and I want our current government to be responsible about my people.”

“’위안부’ 희생자들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 또한 그 합의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또한 그 합의를 합법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법적 절차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 합의는 절대적으로 부당하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내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나는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 대해 책임을 지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Headline, Topics, 국제, 박근혜, 불가역적, 아베, 위안부, 인신성매매, 전시 성노예, 한일합의

토, 2016/01/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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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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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발언3: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010-8747-1275).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첨부자료]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수, 2016/1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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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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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리에, ‘위안부’ 문제 한일 간 진정한 화해는 아직

꾸리에, ‘위안부’ 문제 한일 간 진정한 화해는 아직 -양국 여론의 시각차 … 일본은 일단락 분위기 -반면 언론과 시민들 비판에 직면한 한국 정부 -협상 과정서 외면당한 생존자들도 동의 못 해 국제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랑스의 주간지 <꾸리에 앵테르나시오날>(이하 꾸리에)이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양국의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꾸리에> 인터넷판은 20일자에 « ‘위안부’, 저 외면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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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2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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