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공공 서비스 축소와 민영화 확대의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에 특혜를 더 얹어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 전면화’를 초래할 5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등 참여연대는 12월 마지막날까지 ‘박근혜 악법’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더욱 끈기있게 싸워나가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이 한창입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미 정부 각 부처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편성지침을 송부하였습니다. 각 부처는 기재부에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안'을 보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산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은 소외된 채 시민들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세입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원이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고조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문별한 생태계 훼손과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예산'들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윤 정부의 예산 정책은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4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요구 의견서[원문보기]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한 마디로 황당 그 자체다. 윤 정부의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세입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이에 따라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다. 정부가 민생과는 정반대로 추진 중인 예산 정책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
앞서 윤 정부의 2023년 예산 편성은 시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로 대기업을 위한 전방위적인 감세와 R&D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건전재정이란 이름으로 부자감세 기조에 맞추어 복지지출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었다. 여기에 최근 더욱 악화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공공지출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등 재벌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있다.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과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예산'들은 줄일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고조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우리의 이번 예산 요구안을 각 영역별로 짧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영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늘리고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 예산을 산업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고, 생태 영역에서는 내륙과 해양 생태계 보호 관리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 이에 더해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동물 영역에서는 동물과 공존을 위한 보호·복지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며 장애인·빈곤 영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권리예산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공공성 영역에서는 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철회하고 보건의료, 보육, 공공서비스 분야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공성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노동 영역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돌봄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끝으로 힘에 의한 평화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불붙은 군비 경쟁에 따른 극대화된 국방비를 삭감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하고 각 영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실하게 반영하고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05.02.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나라살림연구소⋅동물권행동카라⋅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함께살기연구소⋅환경운동연합
자원활동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봉사’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라면, ‘자원활동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의미있는 활동을 해 나간다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이지요.
참여연대에서는 해마다 청소년부터 대학생, 주부, 직장인, 일흔 넘은 어르신까지 자원활동가들이 상근 활동가들과 함께 다양한 자원활동을 하고 계세요. 올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자원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원활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함께해 주세요! 
- 모집기간 : 2023년 4월 7일(금) ~ 모집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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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자원활동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자.활의 달인] 참여연대의 숨은 고수들, 자원활동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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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조선일보가 지난 10월 2일자 2면에 보도한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조국, 김연철, 이석태… 참여연대 출신, 文정부 핵심권력 줄줄이 장악> 기사를 비롯해 허위 왜곡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9건의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신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위 기사들이 언론중재위원회가 분류한 <잘못된 보도의 유형> 중 ①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②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③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왜곡·과장 보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참여연대의 활동을 음해, 왜곡하여 참여연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중재위원회 조정심리결과 정정보도 1건, 반론보도(제목수정·대체 포함) 6건, 기사 제목수정· 부제 대체 2건으로 조정이 성립됐고, 조선일보는 해당 조정 내용을 11/26자로 모두 이행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0월 2일자 2면에 보도한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조국, 김연철, 이석태… 참여연대 출신, 文정부 핵심권력 줄줄이 장악> 제목의 기사 중 참여연대 출신들의 문재인 정부 요직 점유 현황을 설명한 인포그래픽에 이전 정부부터 선출직으로 임기를 수행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2014~, 박근혜 정부 시절), 박주민, 이재정 국회의원(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등을 포함해 정부직이 아닌데도 오인하게 하고, 부산참여연대 출신 인사를 참여연대 출신 인사로 잘못 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중재위원회 조정심리결과 해당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싣고, 문제가 된 인포그래픽 수정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또 9월 30일자,10월 1일 자 등 5건의 기사에서 '김경율 집행위원장 징계', '다른 의견 냈다고 징계…', 등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한 결정을 징계를 내린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를 “다른 의견 제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친여 진영을 비판했기 때문” 등으로 왜곡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집행위원회의 징계위 회부 결정은 SNS에 쓴 글의 내용과 욕설 표현이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고, 이는 9/30 상임집행위원회 결정공지 글 (http://bit.ly/2DgGYzs)에도 공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중재위원회 조정심리결과 관련한 5개 기사 모두 반론보도를 싣고, 이 중 3개 기사에 대해선 ‘제목 수정’ 및 ‘해당 제목 삭제 후 부제 대체’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10월 2일자, 10월 9일 자 기사 등에서 조선일보는 참여연대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은폐’했다고 단정하여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 사안에 대해 이미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bit.ly/2XOzM78)에 담당 부서인 경제금융센터가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했지만 권력형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고, 분석 결과의 은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재위원회 조정심리결과 해당 기사 2건에 대해 각각 ‘제목 수정’ 및 ‘해당 제목 삭제 후 부제 대체’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는 10월 19일 자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홈페이지에 비난글이 못 올라오게 차단하기 위해 게시판을 회원 전용으로 변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언급한 게시판은 2005년에 개설한 회원 전용 게시판으로, 지난 4월 회원 정보 관리 시스템을 이전하면서 오류로 인해 일시적으로 글쓰기 권한이 확대됐던 것을 원상복구하는 것일 뿐이고 이 사실 역시 공지사항을 통해 알린바 있습니다. 또 이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라고 보도하며 참여연대의 회원게시판 운영의 원상복구 조치가 인터넷 실명제에 반하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재위원회 조정심리결과 해당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와 함께 ‘해당 제목 삭제 후 부제 대체’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11월 20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참여연대의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져 관련 기사의 제목을 ‘수정’ 및 ‘삭제 후 부제로 대체’하고, 해당 기사 하단에 정정/반론보도문을 싣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정보도문1] 본 신문은 지난 10월 2일자 A02면에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조국, 김연철, 이석태… 참여연대 출신, 文정부 핵심권력 줄줄이 장악" 제목의 기사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참여연대와 관련이 없고, 참여연대와 부산참여연대는 별개의 단체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문2] 참여연대는 회원들 간의 정보교류와 소통을 위해 해당 게시판을 2005년부터 회원 전용 게시판으로 운영해왔고, 최근 회원정보 관리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회원의 게시판 접속이 가능했던 것을 원래의 운영방침에 따라 조정한 것이며, 조국 전 장관과 관려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목적의 조치가 아니고,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반대 활동과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문3] 참여연대는 김경율 전 집행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을 뿐 징계를 내렸거나 사전에 징계를 확정지은 바가 없다고 밝혀왔고, 김경율이 '다른 의견', '조국 비판', '조국 반대' 의견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단체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곡이나 음해, 허위 보도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 붙임자료 : 해당 9개 기사 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성립 결과 및 반영기사 링크
■ 붙임자료 : 조선일보 지면에 게재된 정정보도 (2019.11.22.)
▣ 해당 9개 기사 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성립 결과 및 반영기사 링크
9/30, 참여연대, '조국 비판' 김경율 집행위원장 징계키로 (김우영 기자)
- [조정결과] 반론보도 + 제목 수정
- [수정 후 제목] 참여연대, '조국 비판' 김경율 집행위원장 징계 회부키로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30/2019093001573.html<...
10/1, "다른 의견 냈다고 징계, 참여연대가 이러고도 시민단체냐" (윤수정 기자)
- [조정결과] 반론보도+ 해당 제목 삭제 후 부제로 대체
- [수정 후 제목] 참여연대 "표현 부적절" 사표 처리 미뤄가며 징계위 회부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1/2019100100302.html<...
10/1, 이번엔 참여연대가 어용 본색, '조국 옹호 구역질' 발언 징계 (사설)
10/2, '조국반대'로 참여연대서 징계 김경율... "조국펀드 문제 심각, 더 커질수도" (최지희 기자)
- [조정결과] 반론보도 + 제목수정
- [수정후 제목] 참여연대서 징계 회부된 김경율... "조국펀드 문제 심각, 더 커질수도"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1/2019100100993.html<...
10/2,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조국, 김연철, 이석태… 참여연대 출신, 文정부 핵심권력 줄줄이 장악 (최아리, 최원국 기자)
- [조정결과] 정정보도+인포그래픽 수정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2/2019100200277.html<...
10/2, "참여연대, 조국펀드 수일간 밤새 조사하곤 발표는 막아" (최아리 기자)
- [조정결과] 해당제목 삭제 후 부제로 대체
- [수정 후 제목] "참여연대 출신엔 눈감는 행위, 조국 사태서 적나라하게 나타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2/2019100200275.html<...
10/4, 참여연대, 이번엔 ‘김경율 징계’로 회원탈퇴 후폭풍…“합리적 의견 적폐로 모는 수구진보화" (권오은 기자)
10/9, 조국펀드 의혹 은폐한 참여연대, 검찰 공격 가세 (조유미 기자)
- [조정결과] 제목 수정
- [수정 후 제목] 참여연대, 검찰 공격 가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9/2019100900241.html<...
10/19, 조국 옹호한 참여연대, 비난글 못올라오게 차단 (김은중 기자)
- [조정결과] 반론보도 + 제목 삭제 후 부제로 대체
- [수정 후 제목] 게시판에 비판 여론 폭주하자 내달부터 회원만 글쓰기 가능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95.html<...
[붙임자료] 조선일보 지면에 게재된 정정보도 (2019.11.22.)
https://lh6.googleusercontent.com/2ln9c0qSZ2DzyBxckhoU8oyWiW0ATRp8NmiOem... style="margin-left:0px;margin-top:0px;" width="518" />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0sBQgzgbwzOEehINaA_pKLmu1EX-ist2r2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회원님,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참여연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기총회는 참여연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는 자리인데요, 작년 참여연대의 활동을 돌아보고 2023년 중점적으로 해나갈 활동들을 회원들께 보고하고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무려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총회인 만큼 많은 회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5일 총회가 열리는 서울YWCA 현장에서 또는 참여연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힘을 모으고 결의하는 자리를 빛내주세요.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일시 : 2023년 2월 25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YWCA(서울시 중구 명동11길 20) 4층 대강당 (주차가 불가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2023년 총회 시즌 일정 안내
2/1(수)~2/8(수) : 회원 설문
2/11(토) : 2023 회원토론회 와글와글
2/20(월)~2/23(목) : 총회 안건 온라인 표결
2/25(토) : 제29차 정기총회
제29차 정기총회 소집공고문
제29차 정기총회 자료집은 추후 첨부하겠습니다.
지난 정기총회 후기
2022년 제28차 정기총회(온라인)
2021년 제27차 정기총회(온라인)
2019년 제25차 정기총회(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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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제29차 정기총회 참가 신청![https://farm8.staticflickr.com/7505/15955983666_7acdeacfe5_z.jpg"](https://farm8.staticflickr.com/7505/15955983666_7acdeacfe5_z.jpg"){kin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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