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약사 전 수석연구원의 내부고발… “가짜 제조법으로 높은 약값 받았다”

한 전직 제약연구원이 자신이 일하던 제약사의 주먹구구식 약가 산정 과정의 내막을 밝히기 위해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약사는 생산기술이 없는 원료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신고해 신약에 준하는 고가의 약값을 산정받았습니다.

2) 엉터리 약값 책정에 건강보험료 줄줄 샜다

자신이 근무하던 제약사가 없는 기술을 있는 것처럼 조작해 왔다는 전직 제약연구원의 증언. 부당하게 새어 나간 건강보험료 환수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환수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각본처럼 짜맞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조문, 메르스와 ‘살려야 한다’,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개입설, 박정희 기념사업,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씨, 청와대 전 홍보수석 이정현의원과 KBS 보도국장과의 통화까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오늘을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클로징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번 사건을 보면 얼마나 많은 건강보험료가 새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나이티드제약의 도둑질 행위가 양심적인 전문가에 의해 드러난 뒤에도 정부기관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료를 도둑질해먹는 카르텔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전문가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5년씩이나 명백한 도둑질을 고발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정부조직, 이런 상태라면 도대체 희망이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국회가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보건복지부가 뒤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 뿐 아니라 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를 퍼준 유사사례까지 조사해 뿌리를 뽑기 바랍니다.

1) ‘내 땅값은 내가 올린다’…지자체장 부동산 전수조사

우리나라 지자체장 절반 이상은 관할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가치가 자신이 추진한 사업으로 오르는 일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할 법안이 없이는 지자체장의 도덕적 해이를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원님 덕에 나발 분 사람들

개발로 인한 부동산 영향은 친인척, 후원회장, 측근들에게 미칩니다. 산업 단지 개발을 통해 자신의 후원회장의 땅값을 올려준 권민호 거제시장, 종친 땅 인근에 연구 단지를 개발해 영향을 준 염태영 수원시장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3) “와서 살아보세요, 그럼 인정해드릴게”

국방부가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지역으로 발표한 날, 성주 군민들은 국방부 장관을 찾아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성토했습니다. 사드의 실효성과 전자파 위해 논란,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뤄진 결정을 근거로 사드배치 철회와 재검토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앵커멘트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사드는 국방부 주장대로 북한 미사일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는커녕 시험 평가한 미 국방부조차 과도할 정도로 결함이 많다고 평가한 무기체계입니다. 이처럼 결함이 많고 언제 성능을 완전히 구현할 지 모르는 무기 체계를 들여오는 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버린 것은 한국 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백두산 뒤에 배치돼 있는 중국의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을 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측 입장에 서도록 만들어야 할 중국을 자극해서, 오히려 중국이 북한과 가까워지도록 할 것이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중한 등거리 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성급하게 국익을 훼손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정부의 미숙하고 성급한 결정을 충분히 재검토해서 올바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1) 대통령 올케 서향희, ‘철거왕 이금열’ 사건 개입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2013년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번진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금열 사건에 개입해 변호사비 흥정에 관여한 사실 등을 인정했습니다.

2) 민정수석실, 서향희에게 경고…무슨 일이?

서향희 변호사와 ‘철거왕’ 이금열 회장. 이들 사이에는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이라는 거물 중개인이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가 오랜 지인 중 하나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관계를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예의주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3) 이금열 로비리스트 나왔으나 수사는 흐지부지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개입한 이금열 사건. 이 사건에는 이금열의 USB 메모리에서 정관계 인사 로비 정황이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지만, 결국 로비대상 1명의 구속으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앵커멘트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측근 비리를 철저히 막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여동생 박근령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이번에는 올케 서향희 씨가 철거왕 이금열 사건 로비에 나선 의혹이 터지면서 과연 박 대통령이 측근 비리를 막겠다고 한 약속이 진정성이 있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측근 비리를 방지하겠다면서도 막상 비리 의혹이 나오면 오히려 비리를 조사한 공직자들을 내치고 있습니다. 최근 우병우 수석의 비리를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비난한 것과 과거 정윤회 씨 문건과 관련해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내친 것은 박대통령이 측근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데 무게를 두기보다 측근을 보호하는 데 더 집착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박 대통령이 측근비리 엄단을 선포하며 취임한 직후에 올케 서향희 씨가 철거왕 이금열씨를 위한 로비에 나선 것도 박대통령의 그런 온정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향희 씨는 뉴스타파에 자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말했지만 그가 개입한 이후 막대한 규모의 정관계 로비 증거가 담겨 있었다는 USB에 대한 수사는 급격히 축소됐습니다. 만약 의혹대로 서 씨가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만나는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면 이는 도덕적 지탄을 받을 일일 뿐 아니라 변호사법 등 실정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서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 이 사건의 배후에 대통령의 올케라는 후광이 작동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측근 비리를 지적하는 공직자들을 내치고 오히려 비리 의혹이 있는 측근을 비호하는 태도를 버리기 바랍니다.

1) 흥청망청 법인카드… 기업회생 뒷전

공적 자금이 투입된 STX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15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들은 접대비를 흥청망청 썼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산업은행의 경영관리단 역시 회사공금을 쌈짓돈 쓰듯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감사부서도 접대비 부당 사용… 내부 문제제기는 ‘묵살’

STX의 부당한 접대비 지출 증가는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특별한 거래처가 없는 관리부서, 지출을 감시해야 할 감사부서까지 전사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실상을 문제제기한 직원에 되돌아온 것은 징계였습니다.

3) STX, 기자 접대비로 하룻밤 수백만원 써

언론사 기자들이 STX로부터 받은 접대비는 평균 65만 원. 정부 부처 공무원(접대액 28만 원)과 국회의원 보좌진(접대액 33만 원)보다 2배 많았습니다. 김영란법에 반드시 언론인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추징금 1000억 미납 전두환 일가, “수백억대 부동산 사업 진행 중”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일가가 가족과 측근들을 동원해 경기도 일산에서 수백억원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남 전재국씨 내외가 소유한 기업이 이 사업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2) 전두환추징법 3년…검찰 방관 속에 전씨 왕국 다시 기지개

대통령 추징금 환수 책임기관인 검찰이 전두환 일가의 투자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방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좌 추적 등 수사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소명만 듣고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환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3년 뉴스타파 보도 이후 시작된 수사로 전씨 일가는 또 다시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전두환씨의 3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는 집행유예와 함께, 각각 30억원이 넘는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이들은 돈이 없다면서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4백만원 씩입니다. 하루 십만원인 일반 재소자의 40배를 탕감받는 황제노역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장남 전재국 씨의 부인과 측근들은 수백억대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과거 전두환 비자금 수사 당시 전재국 씨 부인과 자녀 명의로 된 차명 부동산을 찾아낸 적도 있었던 검찰은 이번에는 수사에 소극적입니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면 수사하는 척 하다가 시선을 돌리면 금방 본색을 드러내며 특권을 보호하는 검찰, 이런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결코 대한민국에 정의란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1) 최순실+박근혜 ’40년 우정’ 동영상 발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촬영된 동영상을 뉴스타파가 최초로 발굴했습니다. 영상이 찍힌 1979년부터 2016년까지,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우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2) 누구를 위한 국감 보이콧인가

국정감사가 나흘째 파행 중입니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명분인데, 국감을 파행시킬 정도의 사안인지에 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는 실정입니다. 여당이 이처럼 억지 국감 보이콧을 이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3) 새누리당이 달라졌어요

과거 국회를 벗어난 야당의 장외집회를 의회민주주의의 퇴보라며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여소야대가 되자 국감장을 떠나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호는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자’입니다.

4) 박근혜 식 공권력…살인 물대포에 부검까지

물대포로 농민 백남기 씨를 죽게 만든 박근혜 정부가 유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폭주에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클로징 멘트

오늘 전해드린 세가지 이야기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은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년대 독재정권은 정권의 폭력에 맞아 죽은 피해자들의 시신을 탈취해 부검을 하려 하곤 했습니다. 부검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폭력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때처럼 경찰은 부검을 반대하는 유족들에게서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뺏으려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목사가 저지른 일들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영애 박근혜의 반대로 실패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때처럼 새누리당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의 배후에 있는 최순실 씨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이런 비상 시국에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국가기관들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하기는 커녕 비난만 하고 있는 박대통령이야말로 이 모든 혼란과 은폐의 주역일 것입니다.

1) 재벌아, 함께 살자

큰 난관에 부딪힌 한국경제의 문제 중 하나가 재벌입니다. 뉴스타파가 그동안 한국언론이 정면으로 다루기를 꺼려해온 한국 재벌의 구조적 문제점과 행태, 정경유착의 역사와 현재를 통해 한국경제의 환부를 드러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탐사보도기획 시리즈 ‘재벌아,함께 살자’를 시작합니다.

2) “이재용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까지…”

수조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삼성계열 공익법인이 한해 ‘공익사업’에 쓰는 비용은 고작 100억원 안팎. 삼성, 즉 이건희 일가는 무엇을 노리고 공익사업을 유지하는 걸까요? 10조원이 넘는 자산가이면서도 자발적으로 낸 증여세는 16억원에 불과한 이재용씨의 증여세 회피 논란을 뉴스타파가 집중취재했습니다.

3) 삼성가, 3대 째 꼼수 탈세 ‘준비 완료’

공익 재단을 악용한 세금 회피는 삼성가에게 전혀 새로운 수법이 아닙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을 할 때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정부는 2007년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재용 씨가 ‘꼼세 탈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4) 이재용 vs 법, 또 이재용 승리?

공익재단 활용은 세금 없는 승계를 위해 삼성가가 사용해 온 다양한 꼼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재용씨는 그룹 지배권을 상당 부분 물려받았고, 그 과정은 편법과 탈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삼성가의 초법적인 세습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5)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언론 보도는 명백한 왜곡”

지난해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유해물질관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언론은 삼성의 백혈병 문제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특별보고관은 보도를 접하고 “명백한 왜곡”이라고 규탄했습니다.

1) ‘빨간우의’의 난데없는 귀환…검찰의 노림수는?

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시점을 전후해 이른바 ‘빨간우의 남성’이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극우보수단체와 일부 여당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차원의 기획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2) ‘빨간우의’ 영상 정밀분석해보니… ‘황당주장’ 재확인

이른바 ‘빨간 우의’의 백남기 농민 폭행설은 모두 뉴스타파가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제기됐고, 이 주장이 황당하다는 사실을 뉴스타파가 검증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뉴스타파가 영상전문가에게 영상 원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3) 경찰의 거짓말 행진… ‘백남기 특검’ 필요성 자초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과 부검을 둘러싼 논란이 국감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에 사실과 다른 답변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국감에서는 자료 제출을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클로징 멘트

고 백남기 농민이 숨진 지 벌써 3주가 지났지만,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그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해야 한다고 나선 게 원인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것은 뉴스타파가 당시 촬영한 동영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극우 시민단체와 일부 여당 국회의원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그를 덮쳐 사망했다는 그 주장은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지만 뉴스타파는 영상전문가를 통해 검증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그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은 백남기 농민의 몸에 무게를 실어 충격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디 극우 시민단체 일부 여당 국회의원, 그리고 검찰은 앞으로 그 황당한 주장을 하거나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아무래도 특검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백씨의 사망 원인을 물대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몰아가려하는 정황이 뚜렷한 경찰과 검찰은 이제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어떻게 돌아가셨나 하는 건 대부분의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박근혜 정부는 먹히지 않는 황당한 시도를 그만두고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는 가운데 하루 속히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1) 삼성 직원 내부고발 “양아치가 삥뜯듯 협력사 갈취”

삼성전자 직원이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인하 실태를 뉴스타파에 제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 쥐어짜기를 통해 수천억 원을 갈취했으며,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불법을 강요하고 증거를 인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보자는 범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고통이 중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2) 삼성전자, 협력사 볼모로 삼아 국정감사 회피

삼성전자가 강제 납품단가인하를 폭로했던 하도급업체와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무기삼아 국정감사를 교묘히 회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합의서에는 “언론, 시민단체, 국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개입이 있다면” 합의가 자동 중단된다는 조항을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3) 갤노트 7 사태, 근본 원인은 이재용과 ‘황제 경영’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생산 중단 사태로 인해 삼성이 입게 될 손실이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의 경영 체제를 연구해 온 서울대 박상인 교수는 이번 사태가 황제식 경영 하에서 구성원 간에 의사 소통이 막히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4) “학생들 대신 이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특혜입학 비리 해명, 총장 사퇴를 외치며, 이화여대 창립 이래 첫 번째 교수 집회가 열렸습니다. 최경희 총장은 집회 30분 전, 사퇴를 발표하고 부랴부랴 학교를 빠져나갔습니다. 100명의 교수가 모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본관에서 투쟁해온 학생들을 위로했습니다. 5,000명의 학생들이 “해방 이화, 비리척결”을 외치며 행진하는 교수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정작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희 일가가 이렇게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이른바 ‘황제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와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그동안 확인된 수많은 불법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이재용 부자를 단 한 번도 증인석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삼성이 잘 나갈 때는 이건희 부자를 칭찬하고 삼성이 위기일 때는 삼성전자와 한국 사회 전체를 탓해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다음 주 목요일, 삼성의 등기 이사직에 취임한다고 합니다. 아마 언론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키를 잡고 위기의 삼성을 이끌어 간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 이재용 본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 최순실 측근, 박근혜 캠프 촬영 용역에서 창조경제 모범사례로

VR(가상현실) 산업은 정부가 2020년까지 4000여억 원 투자를 약속한 유망 산업. 2015년 매출이 2억여 원에 불과한 한 VR 업체가 공개석상에서 박 대통령에게 VR을 시현한다. 이후 VR 분야에서 급부상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2) ‘발목 비틀린’ 기업?…챙길 것 챙긴 ‘내부자들’

‘최순실게이트’의 핵심당사자임에도 교묘하게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대기업입니다. 최순실 사태의 또다른 단면은 아직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정경유착’이 아닐까요?

3)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야 할 ‘자백’

40년 전 박정희 정권은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했지만 책임자들은 모두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한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책임자인 대통령은 여전히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로부터 진실이 무엇인지 자백을 들어야하지 않을까요?

클로징 멘트

지금 온 나라가 하야하라, 탄핵하라는 외침으로 가득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박 대통령이 국정을 더 이상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남은 임기 동안 거국중립내각이 국정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권력의 자리를 내려올 가능성은 적고, 새누리당이 가진 국회 의석을 감안할 때 탄핵도 어렵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거국 중립내각 역시 박 대통령 본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박 대통령 주변은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안종범 정책수석, 그리고 문고리 3인방에 의해 장악돼 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비서진이 총사퇴하자는 내부 의견에마저 반대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앞날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나은지 박 대통령이 이번에만은 측근에 기대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지금까지처럼 국민과 싸우기를 고집한다면 결국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박 대통령 개인과 가문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최순실 게이트 핵심 회사서 청와대, 정부 관계자 명함 쏟아져

최순실 차은택 씨 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인 김홍탁씨가 연락두절인 가운데 이 회사 폐기물에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명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찰의 뒷북수사 속에 증거인멸이 우려됩니다.

2) ‘최순실표 예산’ 2800억 원…전면 삭감은 미지수

최순실씨 등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내년 국가사업을 조사한 결과, 모두 48개 사업에 28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편성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 듣고 있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2016년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외려 의혹을 증폭시켰고 최순실의 검찰소환은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목소리는 연령과 계층을 뛰어넘었습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을 울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클로징 멘트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검찰 수사지만, 차츰 국정 농단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들은 이 사건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박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입니다.

검찰은 눈치보지 말고 박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에 자신의 과오를 진솔하게 자백해야 합니다.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박대통령 말고 누가 이 거대한 게이트의 중심이겠습니까. 다 아니까 이제 사실대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버틴다면 국민의 손에 의해 끌려 내려오는 치욕을 당할 뿐이라는 것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1)  우병우 처가 회사, 최순실 회사와 수차례 금전 거래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타파는 우 전 수석과 최 씨와의 연결고리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입수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처가 회사 ‘삼남개발’과 최 씨의 차명회사 두 곳이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 온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2) 민심은 ‘박근혜 퇴진’… 야당의 선택은?

최순실 게이트가 사실 박근혜 게이트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대통령 퇴진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회에 자신의 권한을 일부 대리할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야당도 퇴진 운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멘트

지금 드러난 사실만을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북핵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은 박 대통령이 정상으로서의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하거나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하는 것은 하야나 탄핵이 가져올 혼란을 줄이려는 것일 겁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거국중립내각을 허용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등도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이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을 시도할 수밖에 없지만, 탄핵안이 설사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최장 6개월이나 걸릴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은 탄핵이 불발되면 임기를 채울 수 있다고 내심 기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리를 계속 지키면 대한민국은 벌써 나타나듯 심각한 국정 공백을 장기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겨자씨만한 애국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걸림돌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국민들의 퇴진 요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말한다. 헌정수호 등을 운운하며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속셈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사과에서 약속한 검찰 수사마저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며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뉴스타파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을 마련했다. 최승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오지원 변호사(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 위원)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 왼쪽부터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오지원 변호사,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1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토론에서 패널들은 ‘촛불민심의 인내심’을 강조했다. 퇴진 등 거취를 이야기하지 않는 대통령에 맞서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촛불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이 얼마나 유효한 전략인지,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시간끌기로 버티는 데 어떤 꼼수가 있는지, 특검과 국정조사는 제대로 될 것인지, 탄핵의 가능성과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야당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앞으로 촛불민심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했다.

이제 박근혜 퇴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의 주제별 세부 내용을 보려면, 아래 주제를 클릭하면 된다.

– 박근혜 대통령 범죄 혐의는?
– ‘질서있는 퇴진’은 현실적인가?
– 현재 탄핵 사유 충분한가?
– 새누리당 비박계도 ‘탄핵’, 그 의도는?
– 황교안 총리 교체, 어떻게 되나?
– 촛불민심 유지될까?
– 다음주 정국 전망은?
– “우왕좌왕 야당” 야권 대응 평가는?
– 특검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출 : 박중석, 김경래, 송원근, 이유정, 김새봄
촬영 : 김기철, 김남범, 김수영
기술 : 정대웅

광화문에서 열리는 ‘11.19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현장을 라이브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이재용 세습 이렇게 도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이재용 씨의 3대 세습을 결정적으로 도왔습니다.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지난해 국민연금의 결정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2) “한 나라의 대통령이”…프랑스 방문서 ‘최순실 화장품’ 띄우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 중 CJ그룹 주관 ‘KCON’ 행사에 들렀습니다. 이 때 박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모두 최순실 씨와 관련된 곳이었습니다. 최 씨 회사를 홍보해주기 위해 정부는 민간기업 행사까지 좌지우지 했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판촉사원’ 이었다

지난 4년 입고, 들고, 바르고, 권하느라 바빴던 박근혜 대통령.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그 이면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간 대통령을 절박하게 찾던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4) 국회, ‘박근혜 탄핵’ 본격화…주말엔 200만 촛불

국회가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 탄핵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에 맞서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해온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은 갈수록 고립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약 2백만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