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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저지는 제조업과 청년일자리를 살리는 길”

“노동개악 저지는 제조업과 청년일자리를 살리는 길”

익명 (미확인) | 수, 2015/12/30- 11:34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제조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제조공투본이 12월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3차 전국제조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 처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이 날 전국제조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민주화섬노조연맹,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소속 노동자 4천여명이 모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노동개악안을 밀어붙이더라도 반드시 저지하자고 결의했다.

   
▲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동개악법 저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경훈

정부는 노동관련법안 국회 처리와 별개로 12월30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와 일반해고 지침발표를 위한 좌담회를 소집하는 등 행정지침으로 노동개악을 강행할 뜻을 보이고 있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민중을 무시하고 위안부 한일합의와 교과서 국정화를 제멋대로 추진하고 직권상정과 긴급재정명령 협박으로 노동개악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우리의 투쟁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상구 노조 위원장과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이 12월29일 '노동개악법 저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김상구 위원장이 이날 대회사에서 “노동개악 저지는 이땅의 제조업과 제조업 노동자, 청년일자리를 살리는 길이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두 함께 힘차게 투쟁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김경훈

김상구 위원장은 “우리의 투쟁은 노동개악의 내용을 알리고 경제위기의 주범이 노동자가 아닌 재벌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다”며 “노동개악 저지는 이땅의 제조업과 제조업 노동자, 청년일자리를 살리는 길이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두 함께 힘차게 투쟁하자”고 노동시장구조개악 투쟁의 의미를 일깨웠다.

   
▲ 총파업 문화선동대가 12월29일 '노동개악법 저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다는 내용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김경훈

한국노총이 맺은 9.15 노사정합의를 파기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한국노총 제조·공공부문 산별조직이 참여하는 한국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연석회의는 한국노총의 9.15노사정합의 파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 김상구 노조 위원장과 신환섭 민주화섬노조연맹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사진 왼쪽부터)이 12월29일 '노동개악법 저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겠다는 결의를 담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훈

김동명 한국노총 화학노련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사정합의 수용은 애초부터 잘못이었다. 정부와 자본은 노사정야합을 명분으로 현장을 더 괴롭히고 있다. 이용당한 합의는 파기해야 마땅하다”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의 법과 지침이 통과되기 전에 노사정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는게 현장의 요구다”라고 전달했다.

   
▲ 12월29일 '노동개악법 저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대표자들이 청와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찰, 새누리당을 박살내는 상징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김경훈

내년 총선에서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지 않으면 노동개악을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졌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노동개악안을 즉시 처리하고 개헌까지 노릴 것이다”며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의 이름으로 계급적 투표를 통해 반노동자 정권을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심판하자”고 촉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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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옵세르바토리’, 국제인권연맹(FIDH) 및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에 한국 노동탄압에 대해 즉각적인 개입 요구

–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임의 구금 및 사법 탄압, 집회의 자유 방해 거세게 비난
– 사법당국, 국제노조연맹 아시아-태평양(ITUC-AP) 사무총장의 한 위원장 접견 거부
– 24명의 민주노총 노조원 구금상태, 73명의 다른 노조원들 기소 상태
– 노조의 평화적인 인권활동과 노동자의 권리단체 제한하려는 의도

국제인권연맹(FIDH) 및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의 공동 프로그램인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옵세르바토리’는 15일 긴급청원서에서 한국 내 노동 지도자들에 대한 사법 탄압을 비난하며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과 구금된 다른 노동 지도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 옹호자의 합법적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계속되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는 인권을 보호하고 특히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긴급청원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NyxiMM

토, 2015/12/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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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니케이, 박근혜 고조되는 국가분열 무능 드러내 – 박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국민 의사에 공감하지 못하는 불통이 원인 –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퇴행하는 모습 보여 – 점점 커지는 계층간, 세대간의 간극 대응에 무능한 모습 드러내 – 갈등과 불협화음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통 인지 과거 억압과 탄압의 시대로의 퇴행인지 의문 28일 일본 니케이 신문은 “박 대통령, 고조되는 국가분열에 ...
목, 2015/12/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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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첫 결의대회를 새누리당 부산시당 앞에서 열었다.

평일 낮인데도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출입문은 셔터가 내려진 채 닫혀 있었고 건물 안쪽에는 경찰들로 가득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 대회를 통해 총파업 투쟁과 조직화, 민중총궐기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 박종석 금속노조부양지부 공동대표, 이필선 학비노조 부산지부장

 

 

"새누리 당사앞에 오니 썩은내가 진동하는 것 같다. 온갖 비리의혹의 냄새도 그렇고 비정상의 혼이 깃든 마루타들이 득실거리는 느낌이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눈물과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로지 국회의원 뱃지만 중요할 뿐. 그 뱃지는 국민들이 달아주는 것인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달아주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어이없게도 새누리당의 단독 요청으로 임시국회가 다시 열린다고 한다. 다시 한 번 머리띠를 묶고 자본가만을 위한 축제를 박살내러 가자!"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

 

 

"새누리당이 임시국회를 요청했다. 노동자 민중들을 벼랑끝으로 내 몰기위해 또 다시 도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이 지나도 도무지 바뀌질 않는다. 새빨간 새누리당의 거짓말에 국민들은 여전히 속고 있다. 그간 금속노조, 쉼 없이 달려 왔다. 하지만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다시 현장에서 조합원을 조직해 투쟁 전선으로 떨쳐 일어날 것이다. 작년 한 해 많은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를 부여 안고 다시 투쟁의 길로 나서겠다. 금속노조가 선두에 서서 이기는 투쟁 만들어 내겠다."

박종석 금속노조부양지부 공동대표

 

 

"그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 일 하는 것이 애국인 줄 알았다.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란 걸 안 순간 우리는 자랑스런 노동자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를 국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600만 표를 잃고도 노동개악 하겠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노동자를 다 죽이겠다는 것이다. 작년, 세월호 가족들 앞을 미소띤 얼굴로 지나치던 대통령의 얼굴이 떠 올랐다. 올해는 노동자들을, 노동자들의 가족을 그렇게 죽이려 한다.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한다. 노동개악법 폐기하고 양대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의 손으로 끝장 낼 것이다."

이필선 학비노조 부산지부장

 

 

노동개악 입법 및 정부 가이드라인 저지 총파업 결의문

 

 

대통령 박근혜의 노동개악 연내 처리 야욕이 무산됐다. 1월 8일 오늘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연장해가며 노동개악 5대 입법을 관철하려 했지만 악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동자 민중이 이룬 투쟁의 성과다. 박근혜 정권은 일년 내내 밀어 붙였고, 민주노총도 일년 내내 싸웠다. 우리는 총파업 깃발 아래 단결했으며 더 넓게 총궐기로 일어섰다. 그 결과 권력과 자본이 총동원돼 국민을 기만했지만 노동개악, 그 착취의 본질은 감춰지지 않았다.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오늘 또 다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노동자를 쥐어짜는 짓밖에 할 줄 모르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은 아직도 노동개악을 포기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노동개악 5대 악법을 끝내 법전에 넣기 위해 내일부터 30일 간 재차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이 시간에도 이후에도 정권과 자본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이 시간 이후, 우리의 투쟁도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반노동 악법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 사회공공성을 재벌의 먹잇감으로 내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등 반민생, 반민주 쟁점법안까지 다 쓸어 담겠다는 탐욕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국회가 다뤄선 안 되는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를 믿을 수 없다. 야당에게 묻는다. 총선을 앞둔 그들은 노동자 운명의 향방이 아니라 표의 향방을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노동자 서민의 권리, 억울하게 해고되지 않을 권리, 저임금에 허덕이지 않을 권리, 비정규직 차별에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를 원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쉽게 해고하고 임금과 취업규칙을 멋대로 개악할 수 있는 자본의 횡포만 존재하도록 만드는 노동개악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 또한 노동재앙이며 총파업으로 분쇄해야 할 행정독재다.

 

이 모든 착취와 불의에 맞서 우리는 오늘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노동자의 운명은 민주노총의 투쟁에 달려 있으며 민중들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할 준비가 돼있다. 민주노총이 바람이 되어 민중을 일으켜 세우자. 총파업이 깃발이 되어 총궐기 연대를 세워 일으키자.

 

 

우리는 결의한다.

 

하나. 1월 임시국회와 총선 전까지 노동개악 입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개악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저지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총파업 승리를 위해 가맹산하 모든 조직은 결의를 확고히 세우고 조직화에 매진한다.

 

하나. 조합원 총단결과 민중연대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민중총궐기에 나선다.

 

 

2016. 1. 8.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금, 2016/01/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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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버노트(LaborNotes), 대통령의 협박 두려워하지 않는 수만 명…박 근혜 퇴진 요구 – 왜 노동자들이 이토록 화가 났고 정부는 왜 이를 공권력으로 대응하나? – ‘대통령의 가장 큰 두려움’은 민주노총 – 박 정권의 임금피크제는 젊은이들에 대한 ‘위장된 염려’일 뿐 최근 주요 국내언론들과는 대조적으로 외신들은 연일 박 대통령 퇴진을 기사의 주제로 삼고 있다. 얼마전 알자지라가 ‘수만 명 시민들 반정부 ...
금, 2015/12/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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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식을 마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지난 1월 3일 인천교구는 단식 19일째인 홍명옥 인천성모병원지부장의 단식농성장을 폭력으로 철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규탄하고 인천성모병원을 바로잡기 위한 2016년의 새로운 투쟁결의를 선포하고자 보건의료노조 2016년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과 시무식은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어제 단식 19일차 맡고 있는 여성노동자인 홍 지부장의 단식농성장을 성당측에서 폭력침탈했다. 급하게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다. 농성장 침탈이 이번으로 세 번째다.”며 대화를 거부한 채 폭력적으로 농성장을 철거해오고 있는 인천교구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특별희년을 선포한 지금. 인천교구만이 왜 오만과 폭력이 난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분노에 치를 떤다.”고 규탄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보건의료노조는 돈벌이 경영, 노동조합탄압, 인권유린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성모병원을 3대존중병원 만들기 1호병원사업장으로 삼고 투쟁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기 못하고 해를 넘겼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우리는 2016년을 맞아 더 크고 강한 투쟁을 결의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시장개악 저지투쟁을 결의하는 지금, 인천성모를 바로잡는 투쟁, 노동탄압을 저지하는 투쟁이 바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다.”고 말했다.

오늘 시무식 이지만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하루다. 투쟁이 계속되어가는 가운데 인천교구의 폭력으로 얼룩진 새해를 맞이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천의 선배 활동가들, 민주노총인천본부,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수도권 동지들이 이곳에 모여 2006년 투쟁을 다시 새롭게 선포하는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다. 함깨해 온 동지들에게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2016년 새해에는 복 많이 쟁취했으면 좋겠다.

오늘 민주노총 시무식이 전태일 다리위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투쟁 결의를 담아 진행된다. 그러나 어제, 단식 19일차를 맡는 여성노동자인 홍명옥 지부장의 단식농성장을 성당 측에서 폭력침탈했다. 우리는 급하게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다. 농성장 침탈 이번으로만 세 번째다. 인천교구는 지난 대표단 면담시에는 경찰 불러서 강제퇴거를 시키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특별희년을 선포한 지금. 인천교구만이 왜 오만과 폭력이 난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분노에 치를 떤다.

지난 2015년 보건의료노조는 돈벌이 경영, 노동조합탄압, 인권유린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성모병원을 3대존중병원 만들기 1호병원사업장으로 삼고 투쟁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기 못하고 해를 넘겼다.

우리는 2016년을 맞아 더 크고 강한 투쟁을 결의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시장개악 저지투쟁을 결의하는 지금, 인천성모를 바로잡는 투쟁, 노동탄압을 저지하는 투쟁이 바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광사요양원, 진주의료원, 1단계 투쟁을 넘어선 속초의료원등 많은 사업장들이 승리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날을 만들어 진정한 노동개혁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다시 힘내서 투쟁하자.

2016 년에는 총선도 있고,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 정상화 투쟁도 진행할 것이다. 중요한 해다.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와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투쟁이다. 그리고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 17조의 흑자임에도 입원료 올리는 비둘어진 의료체계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는 한 이 투쟁 멈출 수 없다.

2016년 한발씩 한발씩 앞으로 나아가자.





김창곤 민주노총인천본부장도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국제성모병원 부당청구로 시작된 사건이 결국 여기까지 왔다. 여성노동자가 20일째 굶고 있는데, 천막농성장 강제 침탈하는 인천교구를 보며 종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게 된다. 교구, 성당, 병원이 그렇게 탄압하고 억압한다면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할 수 밖에 없다. 끝까지 투쟁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양재덕 인천시민대책위 공동대표도 “여성노동자를 폭력으로 짓밟는 자들은 반드시 하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문제가 종교의 양심으로 해결 될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단식 20일째를 맞이한 홍명옥 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해 오신 동지들에게 반갑다.”고 인사말을 한 뒤 “지난 9개월간의 투쟁으로 모든 것이 드러났다. 병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한해 함께 해온 동지들의 힘으로 다시 굳건한 투쟁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유승종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수석부지부장도 투쟁발언을 통해 “병원은 아픈 사람 치료하는 곳인데, 병원이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내몬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 우리 한국지엠지부는 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건강검진, 종합검진등을 인천성모병원에서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성모병원을 바로잡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다. 지엠지부는 인천본부와 함께 지지와 연대를 계속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3단체는 합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천주교 인천교구앞 천막농성과 무기한 릴레이 단식농성 ▲매주 화요일 천주교 인천교구앞 촛불집회 ▲인천성모병원 규탄집회와 1인 시위 ▲1월 7일 홍명옥 지부장 부당징계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천주교 인천교구 최기산 주교 면담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대시민 홍보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등 끈질긴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또한 교황청에 설치된 보건의료기관담당특별위원회(special Healthcare Commission)가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사태의 진실을 전면 조사하도록 촉구하는 투쟁과 함께 2차 바티칸 원정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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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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