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개강!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홉스, 마키아벨리, 스피노자 철학 강의 안내~!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 02-32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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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교양] 미국 철학 여행 ― 에머슨, 제임스, 듀이, 롤스, 샌델, 후쿠야마, 헌팅턴, 알린스키
강사 이인
개강 2018년 7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그들은 절대로 어느 한 가지 노선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난날의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택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들에게는 전혀 고착된 습관이 없으며, 자기네 나라와 같은 나라는 없고 또한 이 세상에서 자기네 나라와 같은 상황은 유례가 없다는 확신 때문에 다른 나라의 습관이 자신들에게 미쳤을지도 모르는 영향을 쉽사리 떨쳐버린다. 아메리카는 신기한 일들로 가득찬 나라이다. ― 알렉시스 드 토크빌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이 되고자 노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개별적인 정체성이나 미국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 리처도 로티
미국은 한국에게 그저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해지면 ‘월드 스타’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곧 세계니까요. 이처럼 우리의 욕망과 언어, 정신과 일상은 늘 미국을 배경으로 작동합니다. 미국인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어딜 가든 우리가 있다”라는 오래된 농담처럼 이미 우리 안엔 미국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아가면 속절없이 미국을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엔 미국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과거는 미국을 쳐다보면서 따라 걸었던 역사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미국을 깊게 아는 만큼 우리는 나 자신을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의 정신세계를 여행하려는 이유입니다.
1강 랠프 월도 에머슨 ― 유럽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을 일궈야만 했던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사회에 맞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했습니다. 주권의 독립은 정신의 독립과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초절주의가 등장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진실하게 산다면 우주의 법칙에 따라 보상을 받을 거라는 에머슨의 주장을 통해 미국에 깔려 있는 정신세계가 부각됩니다.
2강 윌리엄 제임스 ― 벤저민 프랭클린과 함께 미국 정신의 초석을 닦은 인물로 평가되는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 최초의 심리학자이기도 했지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고 미국의 철학 실용주의를 한층 발전시킨 윌리엄 제임스는 삶에서 작동하는 진리를 주장합니다. 종교의 중요함을 얘기하면서 믿음이 스스로를 구하고 대단히 이롭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3강 존 듀이 ― 실용주의의 토대를 닦은 철학자 존 듀이는 쓸모있는 철학을 제안합니다. 영원불변한 진리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상의 악들을 제거하는 도구로서 철학이지요. 인간은 실수를 통해 자신을 개선해서 발전한다며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로이 해방된 삶을 살도록 지성의 성장을 도모하는 존 듀이의 프래그머티즘을 만납니다.
4강 존 롤스 ―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부정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확립하고자 냉철하게 사유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내세우면서 사회약자를 헤아리는 원칙이 지켜져야만 정의라고 차근차근 설명하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를 뜨겁게 고민하며 수많은 논쟁을 일으킨 한 시대의 정치철학을 만납니다.
5강 마이클 샌델 ― 정의란 무엇인가의 지은이로 널리 알려진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자유주의를 비판합니다. 미국의 토대엔 자유주의 정신만이 아니라 공화주의 정신도 있었는데, 지금은 온통 자유주의만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요. 샌델은 인간은 자유로운 자아가 아니라면서 시민의 덕을 함양하고 자치를 해야 자유롭다는 공화주의를 복원하려고 힘씁니다.
6강 프랜시스 후쿠야마 ― 현대 자유민주주의사회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과거의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풍족합니다.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정치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인류의 역사가 끝났다고 일찍이 주장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지요.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통해 왜 세상이 자유민주주의로 변천했는지 논증합니다.
7강 새뮤얼 헌팅턴 ― 21세기에도 그토록 염원하는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냉전이 끝난 뒤 문명의 충돌이 벌어지리라고 진단했지요. 그동안 이념대립으로 가려졌던 종교와 문화에 따른 정체성 차이와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팅턴을 통해 이슬람 문화권을 바라보는 미국 주류의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8강 사울 알린스키 ―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사울 알린스키는 평생 빈민을 위해 투쟁한 운동가입니다. 알린스키는 이상주의만을 내세우면서 현실에서 좌절하기보다는 타협할지라도 성과를 얻어내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주장하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꼭 갖춰야 하는 마음가짐을 설명합니다.
참고문헌
1. 랠프 월도 에머슨, 『자연』, 서동석 옮김, 은행나무, 2014
2. 윌리엄 제임스, 『실용주의』, 정해창 옮김, 아카넷, 2008
3. 존 듀이, 『철학의 재구성』, 이유선 옮김, 아카넷, 2010
4. 존 롤즈, 『정의론』,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03
5. 마이클 샌델, 『민주주의의 불만』, 안규남 옮김, 동녘, 2012
6. 프랜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종말』, 이상훈 옮김, 한마음사, 1997
7. 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 이희재 옮김, 김영사, 2016
8. 사울 알린스키,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박순성 옮김, 아르케, 2008
강사소개
치열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살고 있고,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빛에 눈멀지 않고 그늘에 눈 돌리지 않는 아늑하게 아름다운 지성이 되고 싶다.
인문학을 공부하기 전의 삶이 세상의 길을 마지못해 따라가면서 나 자신과 벌인 내전이었다면, 지금의 삶은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자 즐겁게 투쟁하는 외전이다.
인간이란 무엇이고 왜 이러는지 사유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인문학이 무슨 쓸모가 있을지 고민한다. 기존의 생각들을 뒤집는 뜨겁고 강렬한 생각을 좋아한다. 깊이 있으면서도 산뜻하고, 가벼우면서도 진지한 글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미국』,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 등의 책을 썼으며, 여성과 페미니즘을 주제로 두 권의 책을 집필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시작했다.
https://www.facebook.com/ourmindfulness/
https://www.instagram.com/philowriter/
[종교와 정치] 웰빙형 대형교회와 한국보수주의의 문화정치
강사 김진호
개강 2018년 7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형교회는 강남, 강동, 분당 지역에서 중상위계층이 밀집된 장소로 집중 형성되었다. 하여 대형교회는 이들 지역에서 형성된 특정 계층밀집현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이들 지역의 계층문화 형성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강의는 최근 중상위계층의 문화형성적 장소로서의 대형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이런 계층문화가 한국사회의 변동에 어떤 효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1강 한국 대형교회 형성의 세 단계와 한국사회
2강 선발대형교회와 태극기집회 ― 성장지상주의적 근대성과 대형교회 현상
3강 종교인구변동과 교회권력 구조의 이행 ― 카리스마적 리더와 신자주권
4강 후발대형교회와 자기계발신앙 ― 웰빙주의적 근대성과 대형교회 현상
5강 후발대형교회와 힐링신앙 ― 웰빙주의적 근대성과 대형교회 현상
6강 권력세습을 통해 본 대형교회 ― 파워엘리트와 대형교회 현상
7강 웰빙보수주의의 정치화
8강 종교성의 탄생과 탈종교시대 교회의 정치학
참고문헌
김진호, 『시민K, 교회를 나가다』(현암사 2012)
―, 『권력과 교회』(창작과비평사 2018)
―, 『웰빙보수주의와 대형교회』(메디치미디어, 근간)
―, 「교회의 권력세습과 후발대형교회」(미출간)
―, 「교회 국경을 넘는 신자들, 종교 국경도 넘다―탈종교 시대의 새로운 종교성」, 『전법학연구』 11(2017 봄)
―, 「웰빙 우파와 대형교회―문화적 선진화 현상으로서의 후발대형교회」, 『당신들의 신국―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와 그리스도교』(돌베개 2017)
―, 「사회적 영성이란 무엇인가―신자유주의적 현상들로서의 ‘영성들’과 ‘그것 너머의 영성’」, 『공동선』(2015. 07+08)
―, 「종교인구 문제의 ‘황당함’과 ‘곤혹스러움’―2015 인구센서스의 개신교 인구 변화에 대하여」(제3시대 199차 월례포럼. 2017 02 06)
강사소개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 전 한백교회 담임목사 / 전 계간 『당대비평』 주간 / 『경향신문』 고정 칼럼리스트 / 주요저서 『시민K, 교회를 나가다』, 『권력과 교회』, 『반신학의 미소』 등
[영화] 서부극의 신화와 해체 : 존 포드와 안소니 만의 작품을 중심으로
강사 이도훈
개강 2018년 7월 9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6강, 105,000원)
강좌취지
서부극은 할리우드 황금기를 이끌었던 장르 중 하나이다. 이 강의는 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서부극의 장르적 관습이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특히 1950년대 전후 서부극 장르에 나타난 일련의 변화에 주목한다. 이 시기 안소니 만, 버드 보에티처, 델머 데이브즈, 안드레 드 토스 등의 젊은 감독들을 통해 서부극에 새로운 유형의 서사, 액션, 도상, 풍경 등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서부극은 장르적으로 다양성, 이질성, 복합성, 혼종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강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먼저 앙드레 바쟁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부극 장르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다음 존 포드와 안소니 만의 주요 서부극을 비평적으로 검토해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부극이라는 오래된 장르의 역사적, 문화적, 영화적 가치를 재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강 서부극이란 무엇인가?
2강 서부극의 장르적 발전 : 1950년대 전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3강 존 포드의 서부극 (1) : <역마차>(1939), <황야의 결투>(1948)
4강 존 포드의 서부극 (2) : <수색자>(1956),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1962)
5강 안소니 만의 서부극 (1) : <윈체스터 73>(1950), <라라미에서 온 사나이>(1955)
6강 안소니 만의 서부극 (2) : <운명의 박차>(1953), <서부의 사나이>(1958)
참고문헌
* 강의는 당일에 강사가 준비해온 강의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태그 갤러거, 안건형 외 옮김, 『존 포드』, 이모션북스, 2018.
앙드레 바쟁, 박상규 옮김, 『영화란 무엇인가』, 시각과 언어, 1998.
자크 랑시에르, 우재홍 옮김, 『영화와 우화』, 인간사랑, 2011.
질 들뢰즈, 유진상 옮김, 『시네마 1 : 운동-이미지』, 시각과 언어, 2002.
조너선 로젠바움, 안건형 외 옮김, 『에센셜 시네마』, 이모션북스., 2016.
토마스 샤츠, 허문영 외 옮김, 『할리우드 장르 : 내러티브 구조와 스튜디오 시스템』, 컬처룩, 2014.
Jim Kitses, Horizons West : Directing the Western from John Ford to Clint Eastwood, British Film Institute, 2008.
Gregg Rickman and Jim Kitses, The Western Reader, Limelight Editions, 2004
Jeanine Basinger, Anthony Mann, Wesleyan University Press, 2007.
William Darby, Anthony Mann : The Film Career, McFarland, 2009.
이도훈, 「안소니 만의 초서부극과 서부극의 퇴장」, 『영상예술연구』, 25권, 2014.
강사소개
영상학과 문화연구를 공부했다. 저서로 『21세기 독립영화』(공저), 논문으로 「공간 재생산과 정서상실」, 「안소니만의 초서부극과 서부극의 퇴장」, 「한국 독립영화와 빈곤의 연대기」, 「거리 영화의 전사」, 「사유하는 영화, 에세이영화」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대테러전쟁주식회사』(공역)가 있다. 현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회원, 영상비평 전문 계간지 《오큘로》 편집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문학] ‘소설의 종말’ 이후, 낯설지만 매혹적인 소설들
강사 장민성
개강 2018년 7월 13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소설의 종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서구 작가들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책꽂이에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을 꽂아 놓고 어떻게 소설의 죽음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ㅡ 밀란 쿤데라
좀 뒤죽박죽이네요, 다루는 소설들이 특정한 주제나 국가나 작품의 형식이나 시대나 소재나, 뭐 하나로 정리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그리 많이 읽어오지는 않았던 그러나 대단히 아름답고 견고한 그래서 읽는 내내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나 혼자 읽고 그만두기에는 좀 허전하거나 아쉬워서, 같이 읽고 소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픈 문제적 소설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소설들이 그리고 이 작가들이 아주 낯선 ― 물론 이것도 상대적인 이야기겠지만 ― 소설들도 작가들도 아닙니다. 이 작가들 대부분은 매년 노벨상 문학상 수상자 발표를 즈음해서, 도박사들의 말밥에 오르내리는 작가들(살만 루슈디, 이스마엘 카다레, 클라우디오 마그리스)이거나 소위 권위 있다고 하는 기관 선정 100권의 책에 선정되었거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나지브 마흐푸즈)이니만큼, 어느 정도는 문학장의 주류로 편입되었다고 볼만한 작가들이지요. 그러나 이 중 한 둘 정도를 제외하고는 별반 읽지 않는 작품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정도로 데면데면하게 볼 작가들은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든 8권을 고른 기준은 매우 삐뚤삐뚤하고 몰캉몰캉합니다. 심지어, 클라우디오 마그리스의 『다뉴브』는 소설도 아니고 에세이로 분류되는 책입니다만, 소설이냐 아니냐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책을 읽는 동안 즐겁고, 소설을 읽고 나서, 잭 니콜슨의 말 ―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 과 같은 변화를 끌어낼만한 책이라면 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살짝만 말씀드린다면, 작가들이 볼리비아나 인도 태생이라거나 수단,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바니아 출신이라는 점 ― 예외적으로 클라우디오 마그리스는 이태리입니다 ― 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이 그들이 마주친 현실이 참으로 신산스럽고 우리들만큼이나 복잡하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만, 그래서, 밀란 쿤데라의 말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들 유럽인들은 소설이 종말을 고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나,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나, 마흐푸즈나, 이스마엘 카다레나, 그리고 우리는, 소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들이 악보라면 강의 시간에는, 서로 다른 연주를 향유해 보는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강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백년의 고독』 1, 2 (민음 세계문학 34, 35/고려원)
2강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아메리카나』 1, 2 (민음사 모던 클래식 73, 74)
3강 타예브 살리흐, 『북으로 가는 이주의 계절』 (아시아 문학선 006)
4강 나지브 마흐푸즈, 『우리 동네 아이들』 1, 2 (민음 세계문학 329, 330)
5강 아룬다티 로이, 『작은 것들의 신』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135)
6강 살만 루슈디, 『한 밤의 아이들』 1, 2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79, 80)
7강 이스마엘 카다레, 『죽은 군대의 장군』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81)
8강 클라우디오 마그리스, 『다뉴브』 (문학동네 클라우디오 마그리스 선집1)
강사소개
독립연구자,
다지원(다중지성의 정원)과 예술학교 AC에서 철학 및 문학 강의를, 노동자인문학아카데미에서 한국현대사 강의를 하고 있다.
[홍명희의 임꺽정],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 [독서 아틀라스], [토론과 논쟁 아틀라스] 등에 대한 책들을 집필하고 있다.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com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email protected]
T. 02-32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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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새야 물새야-첫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작년에 담쟁이자연학교와 함께 왕송의 물새이야기라는 청소년 탐조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업그레이드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바로 ‘산새야 물새야’로 말이죠.
그 첫 번째 시간이 4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조금 적은 수의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조촐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끝은 창대하리라 믿습니까? 믿어야죠. 하하하.
시험기간과 겹쳐져서 몇 명이 결석을 했지만 그래도 담쟁이자연학교가 학생들로 가득찼습니다. 첫 시간이다 보니 새의 이론을 배우고 약 1시간 정도 왕송호수에 나가서 다양한 물새를 봐야했지만 새가 별로 없더군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것?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하하하. 올해 참여한 학생은 작년과 다르게 호기심이 많더군요. 아마 재밌게 진행이 될 것이고 또한 내년에도 볼 것 같은 이 좋은 느낌은 뭐지....이번에는 시간표를 짜다보니 작년처럼 규칙적으로 짜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 이 글을 읽고 일주일 안에 7명의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지 않으면 좋아요 씨가 마르리라. 하하하. 잘 부탁드립니다.
[철학] 메시아적 시간 대(對) 자본의 시간: 자본주의적 시간성에 대한 비판적·혁명적 사유들
강사 정용택
개강 2018년 1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일찍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경제가 결국 그것 자체로 귀착”되는 것이 “시간의 경제”라면, “생산양식을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든 시간의 구성 역시 변화시켜야만 한다”고 말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폐지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노동의 시간적 체제의 폐지에 달려 있음을,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 폐지의 역사적 가능성은 기존의 자본주의적 시간틀 너머를 지향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함을 역설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 받아 아감벤은 “근대의 정치적 사유는 역사에 주목하기는 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시간개념을 고안해 내지는 못했다. 역사 유물론 또한 자신의 역사개념에 꼭 들어맞는 시간개념을 만드는 일을 태만히 했다”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혁명의 본래적 과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시간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아감벤은 여기서 “마르크스는 계급 없는 사회의 관념 속에 메시아적 시간관을 세속화했다”고 진술했던 발터 벤야민의 저 유명한 ‘메시아적 시간’, 즉 ‘지금시간’(Jetztzeit, now-time)을 염두에 두고 ‘자본-시간의 변혁’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강좌는, 자본주의 특유의 시간관 즉 균질하고 공허한 시간의 개념을 폭파시키는 것으로 혁명의 의미를 파악했던, 따라서 ‘메시아적 시간 대(對) 자본의 시간’이라는 대립구도를 본격적으로 정식화했던 벤야민을 출발점으로 삼아 아감벤, 드보르, 포스톤, 차크라바르티 등으로 이어져온 자본주의적 시간성(및 역사성)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혁명적 사유들을 함께 추적해보고자 한다.
1강 메시아적 시간론 입문: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일명 ‘역사철학테제’)에 나타난 ‘지금시간(Jetztzeit)’을 중심으로
2강 메시아적 시간의 구조: 조르조 아감벤의 『남겨진 시간』 다시 읽기
3강 아감벤 이후의 메시아주의적 시간 연구
4강 후기 자본주의적 시간 지배의 현실: 『현재의 충격』 과 『24/7: 잠의 종말』 함께 읽기
5강 스펙타클적 시간: 기 드보르의 『스펙타클의 사회』에서 제시된 ‘가장된 순환적 시간(pseudo-cyclical time)’
6강 마르크스의 시간론의 현대적 재구성: 모이쉬 포스톤의 추상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의 개념을 중심으로
7강 포스톤 이후의 마르크스주의적 시간 연구
8강 ‘역사 1’과 ‘역사 2들’의 마주침: 디페시 차크라바르티의 『유럽을 지방화하기』와 역사주의 비판
참고문헌
* 강의는 당일에 강사가 배포하는 강의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보다 상세한 참고자료는 강의시간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최성만 옮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외』(발터 벤야민 선집 5), 도서출판 길, 2008.
· 미카엘 뢰비, 『발터 벤야민: 화재경보』(「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읽기), 양창렬 옮김, 난장, 2017.
· 조르조 아감벤, 『남겨진 시간: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관한 강의』, 강승훈 옮김, 코나투스, 2008.
· Arthur Bradley & Paul Fletcher, eds., The Messianic Now: Philosophy, Religion, Culture, Routledge, 2011.
· Jessica Whyte, Catastrophe and Redemption: The Political Thought of Giorgio Agamben, SUNY Press, 2013.
· 더글러스 러시코프, 『현재의 충격: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박종성·장석훈 옮김, 청림출판, 2014.
· 조너선 크레리, 『24/7: 잠의 종말』, 김성호 옮김, 문학동네, 2014.
·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 유재홍 옮김, 울력, 2017.
·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에 대한 논평』, 유재홍 옮김, 울력, 2017.
· Moishe Postone, Time, Labor and Social Domination: A Reinterpretation of Marx’s Critic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유럽을 지방화하기: 포스트식민 사상과 역사적 차이』, 김택현·안준범 옮김, 그린비, 2014.
강사소개
민중신학 및 비판이론 연구자.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상임연구원, 진보평론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한신대 신학과에서 신약성서신학 및 기독교사회윤리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노동사회와 노동윤리 비판을 주제로 한 박사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철학] 프로이트의 새로운 읽기 1 : 프로이트의 “늑대인간”과 강박증적 국가장치
강사 백상현
개강 2018년 1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라깡 학자의 시각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는 프로이트의 텍스트 연구. 이번 강의에서는 강박증을 다루는 프로이트의 텍스트 『늑대인간』이 주로 분석된다. 강박증을 국가장치의 토대적 패러다임으로 간주하면서, 라깡의 주이상스 이론을 통해 논평을 시도한다. 국가장치의 강박증. 혁명장치의 히스테리. 위반장치의 도착증 등의 개념이 분석될 것이다.
1강 텍스트 『늑대인간』의 소개와 분석. 강박증이란 무엇인가?
2강 강박증의 미시적 증상과 거시적 증상 : 임상에서의 강박증과 정치적 강박증.
3강 강박증의 검열장치 사례들 : 의처증, 원근법적 미술, 문학에서의 강박증, 영화에서의 강박.
4강 프로이트의 해석 개념의 강박증.
5강 프로이트와 라깡의 차이. 해석과 반해석.
6강 라깡 『세미나 20』에서 나타난 루틴 개념과 강박증.
7강 히스테리의 혁명장치. 프로이트에게서 히스테리의 사례들과 치료.
8강 정신병과 도착증은 어떻게 강박증을 빠져나가는가? 슈레버와 물신주의.
참고문헌
프로이트, 『늑대인간』 (열린책들).
프로이트, 『히스테리 연구』 (열린책들).
프로이트,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강사소개
정신분석학자. 프랑스 발랑스의 '에꼴데보자르' 졸업 후 파리8대학에서 예술학을 전공했다. 파리8대학 철학과에서 라깡의 정신분석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학위논문 : 「증상적 문장, 리요타르와 라깡」). 고려대, 이화여대, 숭실대 등에서 정신분석과 미학을 강의했으며 한국프로이트라깡칼리지FLC 상임교수로 활동했다. 현재 임상분석가를 대상으로 여러 형식의 강의를 시도하고 있다. 저서로는 『라깡의 인간학: 세미나 7의 강해』(위고, 2017), 『라깡의 루브르』(위고, 2016), 『고독의 매뉴얼』(위고, 2015), 『라캉 미술관의 유령들』(책세상, 2014), 『헬조선에는 정신분석』(공저, 현실문화, 2016).
[철학] 성욕에 관해 수다 떠는 권력 : 푸코의 『성의 역사』 1권 '앎의 의지' 강독
강사 유충현
개강 2018년 1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6강, 105,000원)
강좌취지
『성의 역사』 제1권에서 푸코는 성욕에 관해 세 가지 상호 연관된 주장들을 펼친다. 첫째, 19세기 이래 서구에서 성욕은 인간의 삶과 사회의 기저에 놓인 본질 같은 것으로서, 주체성의 토대이며, 우리의 가장 근본적 진실이므로 인식론적 장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 둘째. 그러나 우리의 토대인 이 주체성의 진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욕을 선택하지 못하며 오히려 성욕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다. 더구나 성욕은 우리의 합리성과 문명에 심각하게 타자적인 것으로 남아있어서 영속적 위험이기도 하다는 것. 셋째. 성욕이 우리의 진실임을 고려할 때, 성욕은 단지 인식론의 대상으로 취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취해져야 한다는 것. 자연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를 낳고,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 성욕이 미지의 것으로 남아있는 한, 가령 침묵으로 억압되어 있는 한 우리 사회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흔히 가정하듯 권력은 성을 억압해서 구석진 어둠으로 몰기보다, 그것을 이성의 빛으로 끌어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류해왔다. 푸코는 자신의 장기인 역사적 분석을 통해서 성에 관한 담론들의 넘쳐흐름과 권력/지식과 성욕/쾌락의 상호연관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다면, 푸코는 “지식이 곧 권력”이라고 말한다. 권력은 칼이나 주먹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입과 말, 그러니까 담론적 실천으로 행사되는 무엇이라는 것이다. 이번 강의는 푸코가 말하는 권력/지식의 속성과 그것의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동성애자로서의 푸코가 주변적 성욕들에 대해 보이는 관심을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강 우리, 또 다른 빅토리아인들
2강 억압 가설
3강 성 과학
4강 성적 욕망의 장치
5강 죽음에 대한 권리와 삶에 대한 권력
6강 종합, 『성의 역사』 2권 개괄
참고문헌
『성의 역사 제 1권: 앎의 의지』, 미셸 푸코, 이규현 역, 나남출판, 1990.
강사소개
중앙대 박사과정 수료, 중앙대, 사회과학아카데미, 대안연구공동체, 다중지성의 정원 등에서 강의. 『경향신문』에 프로이트, 라캉 부문 집필. 각종 저널에 다수의 논문과 글을 발표했으며 『루이비통이 된 푸코』(공역), 『선언』(협동번역), 『봉기』, 『20세기 사상지도』(공저), 『문명이 낳은 철학 철학이 바꾼 역사 2』(공저) 등의 책을 번역, 집필했다. 현재 경희 사이버대 교양학부 강사로 재직 중.
[철학] 삶을 돌보는 사유의 기술, 철학: 서양 근현대철학
강사 김동규
개강 2018년 1월 8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5강, 87,500원)
강좌취지
철학은 인간의 삶과 우리가 거주하는 이 세계에 주어지고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따져 묻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비단 전문가들만의 몫이 아니라 진지하게 삶을 성찰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지식이 축적되고, 사유가 복잡해진 탓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철학적 사유의 훈련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에 본 강의는 철학적 사유의 기초를 쌓고자 하는 이들이 기본기를 갖추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개설되었다. 철학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철학사 공부는 철학 자체에 입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왜냐하면 철학적 사유 역시 역사 속에서, 역사적 사건들과 호흡하며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서양 학문의 관점에서) 철학이란 무엇인지, 철학적 사유가 어떻게 심화되고 변형되었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별히 이번 강좌에서는 계몽주의 시대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서양철학사를 다룬다.
1강 계몽주의, 공리주의, 자유주의
2강 칸트와 독일 관념론
3강 헤겔과 마르크스
4강 키에르케고어와 니체
5강 20세기 현대철학 개관
참고문헌
군나르 시르베크·닐스 길리에, 『서양철학사 2』, 윤형식 역, 이학사, 2016.
(첫 시간에 교재를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강사소개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이후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폴 리쾨르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 마리옹과 리쾨르의 주체 물음을 연구하여 같은 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벨기에 루벤(루뱅)대학교(KU Leuven) 신학&종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옮긴 책으로는 피에르 테브나즈의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탈출에 관해서』, 『후설 현상학에서의 직관 이론』, 폴 리쾨르의 『해석에 대하여: 프로이트에 관한 시론』(공역), 앤서니 티슬턴의 『성경해석학 개론』, 리처드 마우의 『칼빈주의 라스베가스 공항을 가다』, 재커리 심슨의 『예술로서의 삶』(공역)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공저), 『프랑스 철학의 위대한 시절』(공저), 『선물과 신비: 장-뤽 마리옹의 신-담론』이 있다.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고, 현재 같은 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연구원이다.
[철학] 니힐리즘으로 이해해보는 실존철학
강사 윤동민
개강 2018년 1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6강, 105,000원)
강좌취지
철학자들에게 문제는 언제나 소위 ‘통속이성의 자명한 판단’이었으며, 또한 그 판단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해당 시대와 사회의 신적 권위를 지닌 사상, 혹은 신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늘 그러한 신적인 것들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이것들이 가리고 있던 의미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철학은 한편으로 니힐리즘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의 니힐리즘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철학의 면모를, 본격적으로 니힐리즘을 자신들의 철학의 전면에 부각시킨 실존철학자들의 작업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강좌는 실존을 문제로 삼은 일련의 철학자들, 키에르케고르,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르, 카뮈의 글을 읽어가면서 그들의 철학의 니힐리즘적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신적인 것들에 대해 반성하고 비판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강의는 인문학, 철학에 입문하거나 실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크게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강 니힐리즘과 실존주의에 대하여
2강 키에르케고르(S. A. Kierkegaard)의 절망과 실존
3강 니체(F. W. Nietzsche)의 도덕의 계보학
4강 하이데거(M. Heidegger)의 존재물음과 니힐리즘
5강 사르트르(J. P. Sartre)의 니힐리즘으로서의 실존주의
6강 카뮈(A. Camus)의 부조리와 니힐리즘
참고문헌
조가경, 『실존철학』, 박영사, 2010.
키에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임규정 역, 한길사, 2007.
프리드리히 니체, 『도덕의 계보학』, 홍성광 역, 연암서가, 2011.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까치, 1998.
장 폴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방곤 역, 문예출판사, 2013.
알베르 카뮈, 『시지프 신화』, 김화영 역, 민음사, 2016.
재커리 심슨, 『예술로서의 삶』, 김동규, 윤동민 역, 갈무리, 2016.
강사소개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하이데거 철학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하이데거와 피히테의 철학과 관련한 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옮긴 책으로는 재커리 심슨의 『예술로서의 삶』(갈무리, 2016)이 있고, 여러 시민 아카데미와 해군사관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철학을 강의했다.
[철학] 단테의 『신곡』 읽기
강사 장민성
개강 2018년 1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 이탈리아판 서문에서,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는 이탈리아였다. 중세 봉건시대의 종말과 근대 자본주의 시대의 시작은 위대한 인물에 의해서 표현되었다. 중세 시대 마지막 시인인 동시에 근대 최초의 시인인 이탈리아의 단테가 그였다. 오늘날도 1300년대와 같이 새로운 역사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탈리아가 이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시기의 탄생의 시간을 알려줄 새로운 단테를 우리에게 선사할 것인가?"라는 말로, T.S 엘리엇은 "서양의 근대는 단테와 셰익스피어에 의해 양분된다. 제3자는 없다."라는 말로, 미켈란젤로는 "지구 위를 걸었던 사람 중 단테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말로, 단테의 위대함을 상찬했지만, 정작, 고대와 중세 인류가 남긴 가장 뛰어난 문화적 총화이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가장 행복한 만남, 그리스 신화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과 철학, 정치, 예술이 녹아져 들어간, 근대의 아침놀이라고 할, 『신곡』은 읽을 수 없는 책으로, 정작 읽지 못할 책, 읽기에는 너무 어렵고 지루한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신곡』은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에서도, 오늘의 현실에서도, 살아 숨쉬는 위대한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고전입니다.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와 베아트리체의 이끎으로 지옥과 연옥, 천국으로 상승하듯, 우리는 단테의 이끎으로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고양을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서는 『신곡』의 지옥편을 8회에 걸쳐서, 세밀하게 읽고 분석하며 음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강 단테의 『신곡』, 레비의 『신곡』, 우리의 『신곡』 : 1곡에서 3곡 까지
2강 첫번째 고리 림보에서 다섯번째 고리 디스의 성 밑까지 (4곡에서 8곡)
3강 디스의 문 밖에서 일곱번째 고리 두번째 원 검은 개까지 (9곡에서 13곡까지)
4강 일곱 번째 고리 세 번째 원에서 여덟 번째 고리 2낭까지 (14곡에서 18곡까지)
5강 여덟 번째 고리 3낭에서 6낭까지 (19곡에서 23곡까지)
6강 여덟 번째 고리 7낭에서 10낭 연금술사까지 (24곡에서 30곡까지)
7강 아홉 번째 고리까지(31곡에서 34곡까지)
8강 연옥편, 천국편 간략 정리,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참고문헌
단테와『신곡』을 이해하는 데는, 이마미치 도모노부의 『단테 신곡 강의』, 에리히 아우어바흐의 『단테』가 도움이 된다. 『신곡』의 번역본으로는, 박상진 번역의 민음사본은 위대한 시인이자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컬러 그림이 있어 이해를 돕고 있고, 한형곤 번역의 서해문집본이나 김운찬 번역의 열린책들본 모두 충실한 주석에다가 번역 상태도 훌륭하다. 허인 번역의 동서문화사본은 구스타브 도레의 그림이 있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 고 최민순 신부의 번역은 신학과 중세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문학적 해석력이 결합된 뛰어난 번역이다.
따라서, 어떤 번역본을 선택해도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공존하는터이고, 네 번역본은 모두 좋은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토스카나 지방언어를 알아 원어로 읽으면 좋겠지만, 번역된 것을 읽어야 한다면, 2종 이상을 견주어 가며 읽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 강의에서는, 가장 최근에 번역되어, 최근의 이론적 성과가 충실히 반영된, 김운찬 번역의 열린책들 본을 텍스트로 사용한다.
강사소개
독립연구가, 유레카 창립
20년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대로 고전 강독 진행
현재 홍명희 『임꺽정』 연구 및 고전 읽기 입문서 집필 중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T. 02-325-2102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철학, 메시아, 자본주의, 마르크스, 지금시간, 아감벤, 드보르, 포스톤, 차크라바르티, 정용택, 프로이트, 강박증, 라깡, 국가장치, 히스테리, 백상현, 유충현, 성의 역사, 앎의 의지, 서양철학, 근현대철학, 계몽주의, 공리주의, 자유주의, 칸트, 관념론, 헤겔, 키에르케고르, 키에르케고어, 니체, 김동규, 니힐리즘, 실존철학, 통속이성, 하이데거, 사르트르, 카뮈, 실존주의, 윤동민, 단테, 신곡, 장민성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에서는 교육현안과 관련, 단기 교육쟁점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2016년 정기국회와 2017년 국면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교육쟁점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선 사학문제를 중심으로 사학비리 관련자 퇴출의 당위성과 사학비리의 척결방안, 사립학교법 개정, 사분위제도의 개선방향,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 기조강연과 발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고등교육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대한 대안,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도 발제가 이어집니다.
발제에 이어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도종환, 유은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 구성원, 언론인 등과의 토론을 통해 사학 쟁점의 입법화 과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일시: 2016년 10월 26일(수) 오후 2시 ~ 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국민의당 국회의원 유성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웅래, 도종환, 유은혜
- 주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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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이 름 |
주 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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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
양승규 |
사학법인의 비리관련자는 퇴출시켜야 한다 |
전 세종대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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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김용섭 |
사학비리의 원인과 척결방안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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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기 |
사립학교법의 쟁점과 개정방향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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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
사분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하여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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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
교권침해 |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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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중기 |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정책 |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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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
국가교육위원회의 가능성과 한계 |
해양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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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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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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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단체 대표 (사교련, 민주법연, 민교협, 참여연대, 대학노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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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정대화 |
상지대 교수 사학개혁국본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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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11.9(목) 11:0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1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2 :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최재홍(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11/9)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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