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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뒷전, 돈벌이 나서" 성과연봉제 추진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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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뒷전, 돈벌이 나서" 성과연봉제 추진 강력 규탄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7:10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중단을 촉구하는 범 공공부문 노동계 기자회견이 12월 29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 전국공무원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시행방안은 이제까지 근속에 따라 지급되던 급여체계를 허물고, 정부가 정한 자의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정책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5급 직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겠다고 결정했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원평가와 성과급 차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간부직원에 이은 전직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을 ‘공공기관 정상화’의 이름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재앙이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할 공공행정, 교육, SOC, 에너지와 상하수도, 사회보장과 복지, 교통, 공공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앞으로는 돈벌이 실적, 권력의 입맛대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이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권력의 눈치를 봐서 ‘알아서 기는’ 사람, 공공성은 뒷전이고 돈벌이 사업에 나서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도대로 공공부문에 적용될 경우, 공공부문은 그 존재 의미조차 상실하고 만다. 국민들에 대한 봉사와 헌신은 뒷전이고, 권력에 눈이 먼 정치인과 고위관료에게 철저히 종속되고 말 것이다. 공기관 직원이 양심도 져버리고 여론 조작에 앞장서는 ‘댓글부대’ 같은 일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고 밝히며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은 노사정합의의 파기라고 간주한다. 끝내 강행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 전체를 이번 정권의 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노동조합의 모든 조직력을 집중하여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부의 잘못된 공공부문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대정부 투쟁 등 공동대응을 모색해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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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이 명절 직후인 10월 1일 주차관리노동자를 집단해고했다. 병원이 도급업체를 교체하며 정원을 줄였고 30여명의 노동자가 해고상태에 놓이게 됐다.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민들레분회는 1일 오전 11시,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주차관리용역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경북대병원-하청업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분회는 "1년 중 가장 풍요롭다는 한가위에 경북대병원 주차관리용역노동자는 목전에 들이닥친 해고라는 칼날 속에 불안과 분노에 떨며 보내야 했다. 결국 10월 1일, 수년간 경북대병원에서 주차관리일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됐다" 고 규탄했다.

 

또한 “병원이 작년 9월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을 빌미로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개악하고 인건비 줄이기에 혈안이 됐다. 비정규직 해고를 통해서도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이 인원감축으로 주차관리용역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하청업체가 등을 밀었다”고 밝혔다.


이흑성 의료연대 대구지부 민들레분회 주차현장대표는 “노조에 해고될 조합원 4명을 고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집단 해고다”라며 “주차 시설이 줄거나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아니다. 메르스 여파로 단기간 주차 대수가 줄었지만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분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울타라인 공공기관 용역기관 보호지침을 무참히 짓밟으면서까지 주차관리용역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고, 인간답게 살겠다고 만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경북대병원의 시도에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분회는 10월 2일 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원장실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금, 2015/10/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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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강사직종과 기간제교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9월 9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강사의 예외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강사들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분야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아니라 ‘공공부문 정규직화 제로’가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600여명의 강사직종 조합원들은 불안한 고용, 차별받는 노동조건에서도 공교육강화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장기간 최선을 다해왔다며 최소한 교육현장에서 고용불안의 문제만은 해결돼야 한다며 이 투쟁이 생존권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결정하는 일이 우리 스스로가 아닌 남의 손에 맡겨져 있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으라는 결정은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전환은 박근혜 정권도 했던 얘기다’며 학교 내 비정규직의 핵심인 강사직군을 빼면 누구를 정규직화한다는거냐‘ 며 정부의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법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정규직전환을 고민하지 않고 내부의 싸움만을 부추키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더 이상 이런 사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개혁에는 갈등과 저항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촛불로 탄생한 정권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너무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진정한 개혁정부이고자 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가장 약자인 교육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예외없는 무기계약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공공운수노조 전체를 상대로 싸워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왜 우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연대와 협력을 가르치면서 정작 우리들은 경쟁으로 삶과 죽음이 결정돼야 합니까 - 스포츠강사분회장 박성주

 

 

 

▲ 올초 삭발한 머리카락이 다 자라기도 전에 또 삭발을 해야할 지도 모르겠다. 아이들만 생각하고 일하고 싶다 - 광주지부 신복기 지부장

 

 

 

▲ 8년의 투쟁이 학교 비정규직의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왔다. 같이 싸워주어서 동지가 되어주어서 감사하다 - 이혜령 영어회와전문강사분과장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노숙농성을 이어오고 있고 급박하게 잡은 투쟁일정에도 전국에서 600여명의 조합원이 집결할 정도로 선도적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녹녹치 만은 않은 전망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으로 문재인 정부를 견인하고 돌파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 결과는 내주 월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토, 2017/09/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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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의 파업투쟁이 58일을 경과하고 있는가운데 5월 17일 공항항만운송본부는 긴급 임시대의원회와 확대간부대회를 집중결의대회에 앞서 진행하고 유센지부 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 임시대대와 확대간부대회를 통해 유센지부 지원과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공항항만운송본부

 

 

파업 58일차, 흔들림 없는 투쟁대오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 본사앞에서 진행된 임시대대와 확대간부대회를 통해 본부는 유센지부의 투쟁을 최우선 돌파 현안으로 규정하고 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투쟁결의문을 체택했다. 특히 5억원의 1차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유센지부 투쟁채권에 힘을 싣고 파업 장기화를 획책하는 유센 사측에 엄중히 경고했다. 공항항만운송본부 신창선 본부장은 “군량미가 없어 투쟁을 못하게 될것이라는 유센사측의 오판에 대해 단결된 노동조합의 힘으로 돌파해야한다‘며 투쟁의 결의를 모아냈다.

 

 

▲ 투쟁결의대회를 진행중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연대단위 들

 

 

▲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 "물류노동자와 화물노동자의 연대로 물류자본의 갑질을 박살내자!" 

 

 

투쟁기금 답지, 연대 힘으로 승리하는 투쟁으로

 

특히 이후 진행된 결의대회에 연대단위 대표들이 투쟁기금을 전달하고 연대발언으로 유센지부의 투쟁을 지지했다. 화물연대본부 박원호 본부장은 물류업체와 화물 노동자의 연대는 필연적이라며 물류자본의 도가 넘은 갑질에 대해 함께 응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연대발언과 투쟁기금 전달 후 단상에 올라선 유센지부 성혁기 지부장은 유센지부의 투쟁을 엄호하기 위해 답지한 투쟁기금과 연대의 결의에 감사인사를 다 전하지 못하고 목이 매어 투쟁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기도 했다.

 

▲ 투쟁기금을 전달하는 의료연대본부

 

 

▲ 목이 매어 투쟁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성혁기 지부장

 

▲ 유센지부 투쟁구입 안내 공문 보기 "우산을 함께 들어 주세요"

 

결의대회는 300여명의 조합원과 연대단위가 결합하여 힘차게 진행됐고, 상암동 DMC 일대를 행진하며 일본계 유센자본의 파렴치한 노동탄압을 고발했다. 유센사측을 압박하는 투쟁과 함께 화주사들에 대한 순회 집회 투쟁등 파업 프로그램의 강도를 높혀나갈 계획이다.

 

 

▲ 상암DMC 를 가로지는 행진대오 

 


수, 2017/05/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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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여성지나, 주간지 뭐 그런데서 연예인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지, 저 같은 사람한테 인터뷰 요청이 올지는 몰랐어요.”

만나서 인사를 하자 마자 겸손하게 시작됐던 인터뷰는 금방 왁자지컬 수다떨기가 됐다.

  

이윤희 지부장은 20043월에 학교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배식 업무를 맡았는데 하루에 3시간만 일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루종일 일할 수 있는 급식실의 조리종사원이 배식원들에게 일종의 선망의 직군이었다고 한다.

 

7개월 정도 배식업무를 하다 마침내 급식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하고는 싶지만 또 막상 두렵기도 해서 한참을 고민하다 조리종사원으로 하게 됐어요그 때가 200410월이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간 조리종사원의 노동강도는 상상 이상이었다. 식자내는 여성이 들기에 버거웠고 고기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다루기도 어려웠다. 그걸 찧고 빻았다. 고온의 조리기구와 씨름을 하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지치고 나자빠지기 일쑤였다. 한 여름에는 너무 힘들어 일을 마치고 나면 탈진지경이었다.

온 몸을 쓰니 안 아픈데가 없었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급식실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받은 월급이 당시에 53만원이었다. 수당이나 상여금은 꿈도 꾸지 못했다.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나 교육공무원들이 명절에 상여금을 받아도 흔한 식용유하나 집에 들고 가지 못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서명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종이에 서명하라니 못하겠다고 했죠” 20104월의 어느날이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조리종사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바뀌는데도 사전 설명없이 일방적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학교비정규직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고 노조라는 것을 시작했다.

그 작은 시작이 20161월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제가 받은 급여가 150만원 정도예요. 노조 하면서 노동조건이 많이 좋아졌죠. 우리도 복지포인트라는 걸 쓰게 됐고 적지만 추석과 설에는 상여금도 나오고요

(2016년 현재 인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년 최대 45만원의 복지포인트와 2017년까지 연 2회 50만원씩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노조를 하고 나서 할말은 하게 됐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혼자 끙끙앓고 울다가 이제는 직접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학교에서 가장 천대받는 비정규직이 교장선생님과 직접 면담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윤희 지부장은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을 하면서 변화에 대해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제가 직접 뛰어 다녀서 학교 현장의 작은 변화가 오는게 너무 좋습니다. 학교를 방문하고 조합원을 만나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때로는 같이 울기도 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발전하고 있다는게 행복하죠

 

물론, 노동조합이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도 그걸 잘 알고 있다.

학교에는 수십개의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이 있어서 그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기 힘들어요. 그러다보면 서운한 것도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힘들어서 노동조합 간부를 포기한 적도 있다고 했다. 낮에는 학교에서 온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밤에는 회의하랴, 집회하랴, 조합원 만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쳤다고 했다.

도망갔어요. 2년을 도망갔는데 다시 작년에 활동을 시작했어요. 학교 현장을 다니는게 좋고 조합원을 만나는게 좋아서 다시 돌아온거죠

   

 

지난해 지부 조직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조합원이 두배가 늘었다. 매일 학교를 찾아가서 선전전을 하고 직접 가입을 권유한 효과다.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 아직도 고용이나 노동조건에서 소외받는 스포츠강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을 노동조합 울타리에서 자유롭고 고용불안없이 평화롭게 일하게 하고 싶다고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의욕을 꺾는 종사원이라는 표현대신 실무원같은 대체 용어를 써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부심을 올리는 것도 그가 하고 싶은 일이다.

 

“‘노동조합자도 몰랐어요. 우리 처우만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학교비정규직 문제만이 아닌 것도 알게 됐어요. 그 동안 공공운수노조에서 정말 많은 혜택과 도움을 받았는데 이젠 공공운수노조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공무직본부를 만들고 싶어요

그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부본부장을 선뜻 하겠다는 이유다.

 

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올해 공공운수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모범조직상을 받는다.

 


금, 2016/02/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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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퇴출제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이 2일차를 맞았다. 파업 참가 조합원들은 오늘 28, 민주노총 주최의 지역별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구조조정 중단! 사회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 동참했다.

    

 

 

민주노총은 281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파업대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 파업대오를 주력으로, 28일 파업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 및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민주노총(지역본부) 주최의 지역별 대회인 만큼, 지역별로는 공공운수노조의 민간부문(전북 버스지부 등) 현대중공업노조 등 금속노조 파업조직과 연대하여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지역 대회는 오후 3시 여의도 KBS본사 앞에서 진행되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정부에 노정 교섭을 다시 요구했다. 정부가 불응한 지난 두 차례의 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한 공공기관노조는 대화를 통한 파업 사태 해결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박경득 서울대병원지부 지부장은 시키는대로 하면 죽는다는 것 우리는 지켜봤다. 우리 노동자가 만든 성과 재벌들 다 누리면서 무슨 성과를 더 내라고 하나고 분노했다. 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은 시민안전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주장했다.

 

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공공노련(PSI) 노동기본권 담당 카빌로 루비아노 씨가 한국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했다. 시민사회를 대변하여 발언한 박석운 시민사회 공동행동대표는 정부의 불통정책이 파업을 불렀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백남기 농민을 살해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새누리당 당사까지 평화적으로 행진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집회에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29, 전국의 파업 참가자가 상경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수, 2016/09/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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