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니케이, 박근혜 고조되는 국가분열 무능 드러내 – 박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국민 의사에 공감하지 못하는 불통이 원인 –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퇴행하는 모습 보여 – 점점 커지는 계층간, 세대간의 간극 대응에 무능한 모습 드러내 – 갈등과 불협화음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통 인지 과거 억압과 탄압의 시대로의 퇴행인지 의문 28일 일본 니케이 신문은 “박 대통령, 고조되는 국가분열에 ...

한일 위안부문제 협상 결과는 제2의 한일협정
- 박근혜 대통령은 선대에 이어 또다시 일제 만행에 면죄부를 주는가?

참으로 실망이다. 아니 어이가 없다는 표현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오늘 한일 정부간 타결된 위안부문제 협상의 타결 결과는 한 마디로 일제 만행에 또다시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

위안부문제에서 피해자 할머니는 물론 전세계 보편적 양심이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강제 동원을 비롯한 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전 과정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사과이다.
이미 일본 정부와 군 당국의 공식 및 비공식 문서를 통해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동원이 제국주의 일본 정부와 그에 속한 군의 치밀한 계획과 추진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는 아무리 일본 정부가 교언영색으로 치장한다고 해도 결코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둘째, 가해자 일본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께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피행위자의 피해를 인정하고 갚는 배상은 행위자의 능동적 행위의 가치를 인정, 치하하는 성격의 보상과는 절대 치환될 수 없다. 어떠한 미사여구로 수식한다고 해도 보상이란 표현은 위안부 모집에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일본 정부의 궤변을 뒷받침하려는 술책임을 지적한다.

하지만 오늘 타결된 내용을 보면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인 공식 인정이 없다. 타결 내용에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도의적 책임’이란 말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으며, 아마도 이럴 목적으로 이렇게 타결한 듯싶다.
더욱이 문제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타결함으로써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를 또 한 번 훼손했다.

아울러 합의문에는 없지만 이번 타결 이후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이전한다는 이면합의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절대 안 될 일이다. 독일의 사과와 배상, 이스라엘의 용서와 상관없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인류사에 다시는 이 같은 만행이 있어서는 안 됨을 다짐, 또 다짐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자기 눈에 거슬린다고 우리 땅에 놓인 상징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반성한다는 자의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가 반성한다는 일본 정부의 말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할 뿐이다.

선대 박정희 대통령은 매국적인 한일협정으로 위안부문제와 강제징용문제 등에 대한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해결의 길을 원천봉쇄하고, 일제 만행에 면죄부를 주었다.
그런데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 역시 치욕적인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다시 한 번 일제 만행에 면죄부를 주었다.

피해자가 아직 사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는데, 누가 감히 일본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안 될 일이다.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충분히 납득하고, 스스로 그 죄를 사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집단도 일본에게 면죄부를 줄 자격이 없다.

오늘도 소녀상은 눈물 흘리고 있다. 더 시간이 늦기 전에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류의 보편적 양심이 명령한다. 이 망령된 굿판을 당장 걷어치우라고.

2015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순천·곡성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 선언문2015년 12월 ...

증인 대거 불출석…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2차 청문회는 증인석 27개 가운데 절반이 겨우 채워진 채 열렸다. 최순실 씨를 비롯한 최 씨 일가(장시호 씨는 참석)와 문고리 3인방 등 핵심 증인들은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의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장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김기춘 ‘모르쇠’, 김종 ‘거짓말’, 김재열 ‘오락가락’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수족 역할을 했던 증인들은 국조위원들의 집중 질의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국조위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의 진상을 밝힐 주요 증인으로 지목됐지만, 그의 진술은 참사 이후 2년 넘게 반복된 답변의 수위를 넘지 않았다. 청문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당일 계약직 미용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전 실장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과 관련돼 있는 추궁도 이어졌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비망록의 2014년 10월 27일자 기록에 ‘세월호 인양 – 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이라는 메모와 함께 김 전 실장을 뜻하는 ‘장(長)’이라는 글자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기춘 실장이 한 말을 받아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메모는 세월호를 인양했을 경우 그 책임과 부담이 정부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이들이 빠졌는데 시신을 인양하지 말라고 했다면 죽어서도 천당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작성자(김영한 전 수석)의 주관적 생각이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종 전 차관은 연이어 위증 의혹을 받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승마협회 관련 비리 의혹을 반박한 문체부의 기자회견이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추궁했다. 당시 안 의원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 둘러싼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여당 의원들과 문체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적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지시자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안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 때 문체부의 지시를 받았다던 진술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라며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실소유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삼성 측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과 진술이 엇갈렸다.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제안을 한 일 자체가 없다”며 “김 사장은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장은 “서울 프라자호텔 일식집에서 다른 제일기획 임원과 김종 차관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후원금 16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구체적인 만남 장소까지 밝혔다.

김종 전 차관과 진실공방을 벌인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을 결정한 주체가 어딘지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당초 자신이 후원 결정을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추궁이 계속되자 제일기획이 아닌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 팀이 후원을 결정했다고 번복했다.

차은택 “장관도, 연설문도 최순실에 주면 그대로 반영돼”

다른 증인들이 말 수를 아낀 데 반해 그간 드러나지 않던 내막을 적극적으로 밝힌 증인도 있었다.  

지난달 초 입국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말문을 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최순실 씨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써준 글이 대통령 연설문에 포함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주요 보직에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최 씨의 요청을 받아 자신이 후보자를 추천했고, 곧 이들이 해당 보직에 임명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차 씨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인사로 직접 거론됐다.

하지만 차 씨는 자신에 대한 비위 의혹에 대해선 일체 부인했다. 각종 특혜 의혹을 받은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관련 의혹에 대해 “플레이그라운드의 실소유주는 최순실 씨였고, 나는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순실게이트’의 최초제보자인 고영태 씨 역시 최 씨와의 인연에 대해 진술했다. 고 씨는 최씨와 관련해 제기된’ 남녀관계설’을 부인하며 “대통령의 가방과 의상과 관련해 최 씨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방 3,40 개와 의상 100여 벌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최 씨로부터 40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고 씨는 직원들에 대한 최 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갈등의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2014년 말, 고 씨가 TV조선을 찾아가 최 씨 관련 문건과 의상실 CCTV를 제공했지만 보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고 씨의 진술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통령연설문이 담긴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언론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얼굴 드러낸 장시호 “최순실 이모를 거스를 수 없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누림기획, 더스포츠엠 등 차명법인을 소유하고 스포츠계 이권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시호 씨도 이날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장 씨는 국회의 동행 명령에 응해 최 씨 일가로서는 유일하게 청문회에 참석했다.

장 씨는 자신과 관련된 법인 모두가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고, 자신은 이모인 최 씨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연세대 입학 관련 의혹에 대해선 승마특기생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입학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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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오대양, 홍여진, 조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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