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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통신 전문가들이 SKT의 헬로비젼 합병을 반대하는 이유 (1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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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통신 전문가들이 SKT의 헬로비젼 합병을 반대하는 이유 (118회)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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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8회. 통신 전문가들이 SKT의 헬로비젼 합병을 반대하는 이유 (2015.12.8)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4559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_vTcnRX0w3U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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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임경지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 이슈손님 : 조성주(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미래정치센터 소장), 하승수(녹색당 종로구 후보,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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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특집1 -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정의당, 녹색당을 아시나요?

참여연대 팟캐스트는 4.13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미국대선과 한국 총선, 낙선명단 부르기 등의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회로 정의당 조성주 후보(비례대표후보, 미래정치센터 소장)와 녹색당 하승수 후보(종로구 후보,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모시고 정의당과 녹색당의 이번 선거의 목표와 정책을 들어보았습니다.

두 후보는 공히 20대 총선에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결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게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책이 대결이 실종된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정책'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두 정당 후보들의 이야기,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5825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onzOet

 

같이보기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 3/29(화) 진보정당 생존방법 - 조성주(정의당), 하승수(녹색당)
  • 3/30(수)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 3/31(목)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 - 김만권 교수
  • 4/1(금) 청년유권자파티
  • 4/4(월) 숨은 '민주주의' 찾기
  • 4/5(화) 진보진영의 총선 전략, 그리고 청년의 도전 - 조국 교수
  • 4/6(수) 투표합시다
  • 4/7(목) 416특집, 세월호을 위한 도전 - 박주민
  • 4/8(금) 욕이라도 합시다! 투표합시다! 낙선명단 부르기

 

 

 

 

화, 2016/03/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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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만 확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 아집만 부리며 실적 올리기에 눈이 먼 정부. 소비자 피해 외면 -
-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앞장서서 무책임한 정부의 아집을 저지해야 -
 
 
지난 2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통신요금 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인해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요금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존재하는 과점 시장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지금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여 인가받으면 후발사업자들이 따라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으며, 그 결과 통신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정부는 후발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통신요금은 계속해서 인상되는데도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했다.
 
이와 같은 통신시장 환경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계속되고 았다. 따라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요금인상과 여기에 맞추어 후발사업자들의 요금인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체, 요금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할 수 없는 기대를 하면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고 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높은 통신요금에 신음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는 무시하고, 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멀어 요금인가제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다시 한 번 반대한다.
 
경실련이 지난 6월부터 주장했듯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직접적인 상관이 전혀 없다. 현행 인가제 하에서 이통사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계속해서 요금인상만 고수해왔고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정부는 이번의 요금인가제 폐지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아집만 부려왔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라는 허울뿐인 구호만 외치며 보여주기식 의견수렴 절차만을 거쳤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의견이 나왔지만 무시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만 몰두했다.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통신비 부담의 가중은 정부의 행정실패가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정부는 통신요금을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과도하게 인상되는 통신요금 역시 제어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지원금도 정부가 「단통법」으로 제한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통신정책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요금인가제 폐지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어떤 근거로 요금인가제 폐지가 경쟁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확신하는지 의문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을 선도하는 사실상의 독점상태인 현재의 통신시장을 고려할 때, 요금인가제 폐지 이전에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담합행위를 규제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들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제도도입에 대해서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다시 한 번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요금인가제 폐지를 결정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이제 책임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무책임한 정부의 아집과 행정 횡포를 저지하고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앞장 서줄 것을 요구한다.
수, 2015/10/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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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권영국 변호사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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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4회  #닥치고탄핵! '운명의 12월 9일' / 이철성 경찰청장의 망언

 

지난 12월 3일 범국민 촛불집회에는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인 23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전국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제 국회는 이런 시민의 뜻에 '탄핵안 가결'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참팟 64회는 탄핵안 의결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이 청와대 100m 앞 행진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 권한이 크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의 입장, 법원의 입장과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앞으로도 율곡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는 등의 법치를 무시하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따져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0SMIrb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ScE3Zk

 

 

같이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목, 2016/12/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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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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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1회 / 박근혜 대통령의 중대범죄, 낱낱이 분석!!!

 

지난 11월 15일,  참여연대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참팟 61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행법 위반에 사항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김종보 변호사를 초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세한 대통령의 범죄혐의, 참팟에서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J3rmAi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LJ6Ze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wOdM030wH_o

 

 

같이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목, 2016/11/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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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25 이번회는 "청와대 청부서명, 재벌 앞잡이인가"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85320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vH1HnGPCZM

월, 2016/01/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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