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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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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17:56

오늘(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살 만하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실한 염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매우 굴욕적인 방안에 합의해 버렸다.

두루 알다시피,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당시 일본 국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사죄하며, 일본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고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이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모호한 문구로 일본 국가의 법적 책임을 슬쩍 회피해 버렸다. 일본 총리 아베의 ‘사죄’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밝히지 않은 기만일 뿐이다.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지원 재단’에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대기로 돼 있다. 그런데 이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은 회피한 채, 재단 출연금 형태로 비난을 모면하려는 꼼수밖에 안 된다. 또한 이 방안은 예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거부와 한국 내 비난 여론에 부닥쳤던 ‘아시아여성기금’ 안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그리고 한일 두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면서, 향후 유엔 등에서 이 문제를 놓고 상호 비난하는 일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즉, 박근혜 정부는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외교 이슈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데 굴욕적으로 합의해 준 것이다.

게다가 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마저 수용할 태세를 보였다. ‘위안부’ 문제의 상징마저 철거하려 하면서, 어찌 이것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과거 아버지 박정희가 한일 회담에 나섰듯이, 박근혜 정부도 한 · 미 · 일 삼각 군사 협력 증진 필요성과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굴욕적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하는 합의를 납득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합의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 

2015년 12월 28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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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아사히, G20 한일 정상회담, 문대통령과 아베 총리 양국 현안 이견 뚜렷 – 아베 총리, 위안부 합의 이행 촉구, 문 대통령 “국민이 반대” – 아베 총리, 북한 제재 강화, 문 대통령 대화 강조 – 한일 셔틀외교 재개 합의 아사히 신문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고 있는 G20회장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전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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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7/0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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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 재가동 철회하라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3/31-4/1) 를 즈음하여 신조아베 일본 수상에게 보내는

국제 반핵평화 시민단체 공동 서한

 

아래의 서한은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2016년 3월 25일 발행되었습니다.

 

공동서한

 

신조아베 일본 수상께

 

제목: 플루토늄 생산 중지를 통한 국제적 핵안보 공조 촉구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신조아베 수상과 일본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무기한 가동연기를 발표하여 핵안보 공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신조아베 수상과 버락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차 핵안보정상회담에서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산하 고속로 임계실험장치(FCA)에 사용된 모든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폐기처분한다"는 합의안을 발표하며, "수백킬로그램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 폐기에 합의함으로써 핵물질 축소 및 테러리스트에 의한 탈취 방지란 공동목표에 기여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총331kg의 플루토늄이 일본 고속로 임계실험장치(FCA)에서 미국 에너지부(DOE)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사바나리버 부지 (SRS)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의 발표에 따르면, 이중 236kg은 영국에서, 93kg는 미국, 나머지2kg은 프랑스에서 과거 반입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도난방지를 위해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의 도카이무라 부지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핵물질을 이전하면서, 동일하게 보안상 열악한 일본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을 2018년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은 일본내 핵폐기물로부터 연간 최대 8천kg의 플루토늄을 분리해 낼 수 있는, 비핵국가 유일의 핵재처리 공장입니다.

 

미 국가핵안보국(NNSA)의 국제위협감소구상(Global Threat Reduction Initiative)에서 발표한 제거프로그램개요(Removal Program Overview, 2014, 12, 3)에 따르면, 일본 내 고속로 임계실험장치(FCA)의 플루토늄 331kg은 미국이송 폐기처분대상 핵물질 요건, 즉 "국가안보 및 테러리스트 위협이자, 급조형핵장치(Improvised Nuclear Device, IND)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며, 도난분실에 대한 보안에 있어서 합리적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를 충족합니다.

 

한편, 미 국가핵안보국은 국제적 핵위협 경감에 경주하며, "지난 20년간 플루토늄의 민간생산은 전세계적으로 급등했다. 생산을 저지하고, 비축량을 감소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시급하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나가사키의 목소리: 당신의 인류애를 기억하라"는 주제로 열린 제 61차 퍼그워시 회의 역시 핵안보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폐막후 개최위원회는 "에너지공급이건 무기개발이든 플루토늄의 생산은 핵보유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중단되어야 한다. 세계안보위협을 고려할 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국가적 결정에서 핵주권 제약은 국가간 상호협조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공포하였습니다.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2014년말 기준 47,800kg로, 이중 10,800 kg은 일본 현지, 20,700kg은 영국, 16,300kg은 프랑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핵분열성물질에 관한 국제패널(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IPFM)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세계에 존재하는 민간생산 플루토늄 총량은 270,000 kg입니다. 이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 즉 핵보유 3국과 일본이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5만kg의 잉여 무기급 플루토늄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기급 핵물질의 추가생산은 국제사회에 우려를 야기하며, 주변국가로 하여금 왜 일본이 핵물질을 다량 생산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분리된 플루토늄은 안보적 위협입니다. 만약 다수의 국가가 일본을 따라간다면, 핵확산의 위험은 더 커질것입니다. 실제, 한국은 플루토늄 분리에 있어서 일본과 동일한 권리를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조아베 수상과 오바마 대통령은 플루토늄 331kg의 미국이전 합의로 "다른 국가들도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축소 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3월 당시만해도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의 예정 가동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시점과 근접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후 신설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로운 안전지침으로 인해 이 시기는 2018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계기로 일본 핵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분산시키고, 2018년에 있을 미일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f Cooperation o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이 자동 연장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일본의 사용후 핵원료를 사용한 플루토늄 생산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제4회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무기한 가동연기를 발표하여, 플루토늄의 국제적 감소와 핵안보 공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2016. 3. 25

 

 

>>> 공동서한 영문번역 보러가기

 

 

이 서한의 번역은 자원활동가 윤현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6/04/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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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다발 1인시위 인증샷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굴욕 합의 6개월!

<전국 동시다발 1228인 1인 시위 및 인증샷>

 

작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지 6개월이 되어갑니다.
피해자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합의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재협상은 커녕 일본과 12.28 합의 이행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2.28 합의 6개월에 즈음하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1인시위와 인증샷 활동에 많은 참가를 요청드립니다.

 

1. 사전 신청 링크 : http://goo.gl/MGkq4i  (이름 및 1인시위 장소 입력)
2. 손피켓 다운로드 : http://goo.gl/APDSnt   (6월 22일 이후) / 직접 만든 피켓도 좋습니다.
3. 6월 28일(화) 거리에 나가 1인시위를 진행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1인시위가 어려운 경우 피켓과 함께 인증샷 촬영
4. 촬영한 인증샷을 [email protected] 메일로 보냅니다.  본인 SNS (페이스북 등)에도 #한일합의무효 태그를 달아서  올려주세요.

 

 

문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6/06/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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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타임스, 미 법원, 소녀상 철거 소송 기각 – 미 항소법원, 원심유지 판결 내려 – 인권 침해 반대 기념비 세우는 것은 지방 정부의 관할 업무에 속하는 것 – 일본 정부, 위안부 함구령 조건 내세운 위안부 지원 자금 조성 조치로 비판받아 LA 타임스는 4일, 미 법원이 글렌데일 센트럴 파크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시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 ...
목, 2016/08/1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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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설립

 

일본군‘위안부’ 정의와기억재단 설립총회 및 기자회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종결이 아닌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설립됩니다


■ 일  시  2016년 6월 9일 (목) 오전 10시 (설립총회), 11시 (기자회견)
■ 장  소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5층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합의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 선언하고,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철거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에 정대협을 비롯하여 각계 시민사회 단체와 시민들은 한일‘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조직하고 12.28 합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천억이라 할지라도 법적 배상이 아닌 그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분명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실현하고 시민의 힘으로 올바른 문제해결을 이루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손잡는 정의와기억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모금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6월 9일 오전 10시, 마침내 정의기억재단 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재단설립에 대한 임원선출과 사업계획 등을 의결하고, 직후인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재단설립을 정식 선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하고 재단 사업내용과 임원진, 설립 취지 등을 두루 알렸습니다.

 

한국정부의 재단 설립 강행이 본격화되면서 피해자들의 분노와 절규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정의기억재단 설립은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진정한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루어내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설립선언문

 

우리 아이들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여기에 서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거리에 서고, 먼 나라에까지 우리 문제를 알리러 갑니다. 내가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 것은 배가 고파 밥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에게 역사의 진실을 공개하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12월 28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 길원옥 할머니 -

 

지난 해 12월 28일,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 인정도,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도 아닌 내용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억젹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 해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 손잡았습니다. 1991년 8월 14일 故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부터 세상에 알려진, 일본군 성노예 문제, 이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할머니들께서 끊임없이 외치셨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할머니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은 26년 넘게 거리에 나가 수요시위에서 외치셨고, 10년이 넘게 재판을 진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길원옥 할머니,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말아라. 내가 재판에서 졌을지 몰라도 내 마음만은 지지 않았어요."라며 당당하게 역사의 산증인임을 드러내신 송신도 할머니. 그렇게 세상에 나오신 할머니들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전 세계에서 평화 인권 운동을 펼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또 다른 전쟁피해 여성을 돕기 위한 나비기금을 설립하셨습니다.

 

화해와 치유라는 명목의 '지원금'으로 아픈 역사를 종결시키는 것은 할머니들의 뜻을 바르게 이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할머니들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지금도 전쟁으로 아파하는 여성과 아동을 보듬고, 우리 모두가 평화와 인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목소리를 이어받아 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한 '정의기억재단' 설립 총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일본군성노예 문제의 범죄인정, 진실규명, 공식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처벌 등을 통한 정의로운 해결을 이룸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에 기여하며, 역사교육 및 추모사업 등을 통해 미래세대로 하여금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올바르게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무력갈등 및 전시 성폭력 재발방지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를 올바르게 기억하기 위한 활동,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정의기억재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의기억재단 사업

 

  하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복지 및 지원 사업
  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기록 보존 및 연구 사업
  셋,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교육 및 출판사업
  넷,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모금사업
  다섯, 평화비(평화의 소녀상) 건립 및 추모사업
  여섯,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 및 아동 지원 사업
  일곱,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업

 

우리 국민 모두가 갈망하는 일본군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다음 세대를 위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합시다.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 이 땅에 다시는 전쟁 없는 / 손잡고, 더불어, 평화로운 세상으로!

 

2016년 6월 9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정의기억재단

목, 2016/06/0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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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건 지난 11월 16일.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2월 16일까지 308개 농가에서 약 1,600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래로 여섯 번의 AI를 겪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이 발전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일본 정부의 AI 대응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AI발생 대응 매뉴얼(PDF)입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p.505)
일본-환경성(p.125)


기획: 이보람
제작: 하난희

금, 2016/12/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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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21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6년 리우올림픽 폐회식에 빨간 모자를 쓴 한 남자가 등장했다. 아베 신조(63) 일본 총리였다. 

일본의 대표적인 게임 캐릭터인 ‘슈퍼마리오’ 차림을 하고 2020 도쿄올림픽을 알린 그의 변신은 뜨거운 화제가 됐다. 

언론은 “일본이 리우올림픽 폐막식을 빼앗았다”고 평가했고, 그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국내 누리꾼들마저 “신선하다”, “재밌다”는 호평을 쏟아냈다. 1985년 일본 닌텐도사가 창조한 슈퍼마리오는 배관공 마리오가 쉬지 않고 앞으로 달리며 장해물을 넘고 괴물을 쓰러트리며 공주를 구하는 게임이다.

거침없는 아베, 전후 최장수 총리

2012년 일본 총리에 오른 그는 이제 자신의 별명이 된 슈퍼마리오처럼 거침없이 달리고 있다. 

2016년 연말 64%로 3년 2개월 만에 국내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한 그는 지난해 2021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새해 벽두부터는 전쟁을 금지한 현행 헌법 9조의 개정을 포함한 개헌을 천명했다. 자신의 장기집권을 바탕으로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그의 포부는 2017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과거사 문제로 아베 총리 임기 내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새해부터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로 일본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통화스와프 협의를 중단하고,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의 귀국을 결정하는 등 강경 모드를 밀어붙이고 있다. 

2017년 아베 총리가 거침없이 달려갈수록 과거 일본 침략전쟁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한국 정부는 계속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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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가 지난 4일 이세신궁에 참배하기 위해 각료들과 신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세신궁은 일본 전역에 있는 신사의 최정점에 있는 신사로, 일본의 건국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모신 곳이다. 일본 천황은 이 건국신의 후손이라고 믿어진다.

아베는 1월4일 미에현 이세시에 있는 이세신궁을 참배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국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개헌과 장기집권에 대한 의욕을 감추지 않았다. 아베는 2017년이 “일본 헌법 시행 70년이 되는 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70년을 내다보며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진행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 “아이들과 손자의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나라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를 포함한 일본 우익들은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이 2차 세계대전 뒤 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압박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자주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즉 ‘우리 자신의 손’을 언급한 것은 이제 더는 ‘전범국가’ 일본으로 남아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정일 회담에서 스타 부상

이러한 아베의 행보는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1954년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딸인 요오코와 아베 간의 아들 아베 신타로 전 외상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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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정치명문가 출신이다. 외할아버지(왼쪽 4번째)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였고, 아버지가 아베 신타로 전 외상(오른쪽 첫번째)이다. 특히 이 집안은 일본 야마구치현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는 근대 일본 정치체제를 만든 메이지유신이 지금의 야마구치현(옛 조슈)과 가고시마현(옛 사쓰마) 출신 하급무사들의 반란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친할아버지 아베 간은 중의원 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도조 히데키(1884∼1948) 내각의 퇴진과 전쟁 종결을 주장한 인사다. 외할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는 A급 전범 용의자로 투옥된 적이 있는 우익인사다. 

기시는 ‘평화헌법’을 대체하는 ‘자주 헌법’의 완성을 ‘일본의 진정한 독립’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정치적으로 친가 대신 외가의 피를 이어받았다. 스스로 “나는 아베 신타로의 아들이지만 기시 노부스케의 DNA(유전자)를 이어받았다”고 말해왔다. 

실제로 정치인으로서의 아베가 걸어온 길은 외할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것을 방불케 한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유년시절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인이던 아버지와 지역구 관리에 힘을 쏟은 어머니 대신 그를 돌본 건 유모와 주말마다 손자를 부른 외할아버지라고 한다. 

외조부를 롤모델로 정치인을 꿈꿨던 그는 세이케이대학 정치학과를 졸업, 미국 유학 뒤 귀국해 고베 제철소에서 3년 반 회사원 생활을 했다. 1982년 외상이었던 아버지의 비서관으로 재직하다 1993년 37살에 아버지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서 중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외할아버지, 아버지의 후광에 비해 다소 평범한 정치 이력을 보인 그는 2002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로 열린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전 총리를 수행하며 스타로 떠올랐다. “타협은 안 된다”며 강경론을 주장하며 ‘용기 있는 정치인’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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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방북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왼쪽)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오른쪽)과 인사하는 모습. 당시 관방부장관이었던 아베 신조(왼쪽 세번째)가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사진 출처: 중앙일보)

이에 그는 2003년 고이즈미 전 총리의 지지를 업고 젊은 나이에 파격적으로 자민단 간사장으로 발탁되고, 2005년 10월 관방장관으로 내각에 들어가며 탄탄대로를 걷는다. 

결국 고이즈미 퇴임 후 아베는 자민당 총재직에 오르고 2006년 9월 최연소이자 전후 세대 첫 총리를 맡으며 꽃가마를 타게 된다. 하지만 1년 만인 2007년 9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임했다.

펄펄 나는 일본, 손 놓은 한국

총리 재직시절인 2007년 3월, 위안부 동원 과정과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고 발언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는 총리직에서 내려온 뒤에도 과거사와 관련한 다양한 망언을 쏟아내며 일본 우익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하지만 그를 다시 불러낸 건 민주당의 저조한 지지율과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였다.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고 5년만인 2012년 12월 다시 96대 총리에 오른 그는 경제 회복을 외치며 집권을 이어오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일본 경제의 고질적 문제였던 디플레이션을 다소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는 재집권에 성공하고 다시 자신의 우익 DNA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2015년 ‘전쟁 가능한 일본’의 디딤돌이나 마찬가지인 안보법 국회 처리를 밀어붙인 그는 지난해 자민당의 당규 개정으로 2021년 8월까지 자신의 집권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제 개헌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통해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어 과거사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야망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일본 국민 사이에서는 안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높아 지난해 안보법을 이유로 아베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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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에서 시민단체 회원이 아베 총리의 가면을 쓰고, 소녀상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사진 출처: 한국일보)

하지만 아베는 이를  외교를 통해 정면 돌파하려는 모양새다. 미·일 동맹을 중심에.두고 과거 식민지 침략을 부정하며 한국과 중국과 충돌하는 것이 아베 외교 전략의 뼈대다. 

그는 2016년 연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연이어 만나며 뜨거운 연말을 보냈다. 국내에는 ‘망언’으로 대표되는 우익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아베는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며 국익을 극대화 시키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아베의 거침없는 행보에 한국 외교는 속수무책으로 쩔쩔매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 일본대사관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아베의 강경책에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 합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한 당시의 합의를 근거로 아베는 1월6일 “10억엔(위안부 재단 기금)을 냈으니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계속 안기는 것은 물론이고 ‘주권국가’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까지 추락한 것이다. 

아베는 오늘도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한국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합의에 발목을 잡힌데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인한 국정 공백으로 계속 헤매고 있을 뿐이다. 

목, 2017/01/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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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아사히 “주한일대사 귀임 보류할 것” – 소녀상 설치에 한국정부 개입 전제조건 내세워 – 12.28한일 위안부 합의 뒤로 숨는 모양새, 바람직하지 않아 일본 언론들이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따른 한일 외교갈등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20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의 귀임이 늦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정부가 적극 개입해 소녀상을 ...
일, 2017/01/2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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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경향신문(2017. 2. 7)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북핵 문제는 상당 부분 북·미 간 문제다. 북·미 간 타협과 갈등으로 점철된 북핵 문제의 긴 역사가 잘 말해준다.

그런데도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이 쉽게 끝낼 수 있다며 중국에 떠넘겼다. 그런데 그건 미국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미국은 선제타격으로 북한을 무릎 꿇릴 수도 있고, 대북 경제 지원으로 북한 태도를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모두 그게 전략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오바마가 북핵 문제를 북·중 간의 문제로 바꿔치기하려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실패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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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이고, 트럼프가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을 하는 시점이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김정은은 손을 뻗어 트럼프의 옷깃을 건드리는 데 성공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단계에 있다고 발표하자 트럼프는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즉각 반응했다.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한국과 일본에 보내 북핵을 주요 위협으로 다룰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미가 신호를 주고받은 것은 미·중이 서로 책임전가하며 시간을 낭비한 것보다는 나아 보인다.

그러나 이건 두 거친 남자가 치명적 무기를 다루는 일이다. 김정은은 정말 ICBM을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할지 모른다. 트럼프와 네오콘 못지않은 그의 주변 인물들도 어떤 카드를 꺼낼지 알 수 없다.

이런 정세에서는 종잇장 차이로도 험한 대결과 큰 거래라는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김정은·트럼프 간 교신이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협상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의 예측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은 잘 알려져 있다. 안 그래도 불안정한 게 요즘 한반도 주변 정세다.

2016년 한국 국방백서는 미국이 군사 우위를 지키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해·공군 중심의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기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의 군사비 합계는 세계 군사비의 57.6%다. 동북아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비를 쓰고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상대를 겨누는, 세계 최고의 중무장 지역이다.

이런 긴장 상태라도 대화와 교류가 활발하다면 위기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 북·미 사이뿐 아니라 한·중, 한·일, 북·중, 중·일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은 깊은 불신과 적대감이다. 이런 상태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결정, 불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되었다.

한반도와 주변에 지금 모자란 것은 군비, 무기, 적의가 아니다. 부족한 건 대화다. 급한 것도 대화다.

그렇다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건 피해야 한다. 북한이 수용할 것 같지 않은 당위적 주장보다 북한이 원하고 한·미가 들어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바로 한·미 연합훈련 일시 중단이다. 북한은 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하면 핵실험도 일시 중단하겠다고 줄기차게 제안했지만 한·미는 일관되게 거부했다. 결과는 핵전력을 총동원한 더 강력한 훈련, 북핵 개발의 가속화, 한반도와 주변에 만연한 위험과 불안이다.

그럴수록 한국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3각 협력체제에 깊숙이 끌려들어갔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훈련 일시 중단은 비핵화에 관한 북한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낡은 도그마를 깨는 선제적 조치다. 그건 북한을 대화의 마당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와 북핵의 핵심에도 다가가게 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

북핵은 평화의 부재가 낳은 것이다. 과감하게 군사 문제로 대화의 물꼬를 튼다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로도 진전시킬 수 있다. 미·중에 휘둘려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수렁에 빠진 한반도 상황을 탈피하고 싶다면 한국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비통제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에 온 매티스는 북핵 문제에 관해 A부터 Z까지, 24시간 365일 긴밀히 소통하고, 3각 협력 및 연합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 강력하게 한국을 미국의 손안에 틀어쥐고, 북한과 중국에 맞서겠다는 말로 들린다. 다음 한국 정부가 너무 나서지 못하게 미리 쐐기를 박아 놓자는 것일 수도 있다.

김정은의 무모한 모험을 부추겨도 안되고, 트럼프의 변덕에 휘둘려도 안된다. 그러자면 선택해야 한다. 김정은·트럼프가 추는 지뢰밭 위의 탱고를 구경만 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나설 것인가.

화, 2017/02/1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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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권이 들어서면 국익이나 국가안보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3.8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오찬

세계사적으로 좌파가 몰락하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4강 모두 극우 성향 지도자가 정권을 잡고 있다. 한국만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4강 지도자와 대화할 수 없고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다.
3.13 경남도청 출입기자 간담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강의 지도자들. 말하자면 거구들입니다. 거구 국수주의자들.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푸틴, 전부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국수주의자들. 그런데 이 틈에서 대한민국만 좌파정권이 탄생한다면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죠.
3.16 jtbc 뉴스현장

유럽과 남미에서 좌파가 몰락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도자들은 전부 스트롱맨이죠. 이 틈 속에서 대한민국에 좌파 정부가 탄생하면 대한민국의 생존의 길이 열립니까. 대한민국은 고립무원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19 동아일보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지도자는 국수주의자이자 ‘스트롱맨’입니다.
소통으로 치장한 유약한 좌파정부가 들어서면 이들은 모두 우리를 외면할 것입니다.
3.18 홍준표 대선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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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각종 인터뷰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주장이다.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다”거나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다”는 극단적인 표현도 쓴다. 홍 지사는 보수와 진보라는 표현 대신 유럽식 개념이라며 우파와 좌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과연 주변 4강과 다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 홍 지사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어질까? 국익이나 안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까?

1.2002년 주변 4강은 2017년과 비슷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어떤 기준에서 좌파 우파로 나눌 것이냐에 있어서는 단정짓기 쉽지 않지만 2002년 대선 당시 주변 4강 지도부의 정치적 성향은 현재와 비슷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2001-2009 집권),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2001-2005 집권), 중국은 장쩌민 국가 주석,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었다. 현재의 트럼프와 아베, 시진핑, 푸틴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와 일본의 아베 총리가 강경 극우로 평가받고 있지만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도 만만치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핑계로 2003년 이라크를 침공했으며 일본 고이즈미 총리도 신사참배와 막말로 재임 당시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던 정치인이다.

2. ‘좌파 정권’ 노무현 정부와 주변 4강과의 관계

그렇다면 홍 지사의 기준대로 봤을 때 ‘좌파정권’이었던 노무현 정부는 4강 사이에서 고립무원에 빠져 살 길을 찾지 못했을까?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전에 파병도 했다. 미국과의 협의 속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동아태 선임보좌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그의 기여는 (친미 대통령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이상이다. 그가 퇴임하는 2008년 2월 현재 한미 동맹은 훨씬 강하고 좋아졌다.”라고 평가했다.

부시 정부는 초기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며 강경책을 썼지만 결국 북한과 대화에 나섰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수교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좌파 정권’ 노무현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듯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양극화 심화의 문제를 낳기도 했지만 경제성장률만 놓고 보면 5년간 평균 4.3%로 OECD 평균을 상회했다.

3. ‘우파’ MB와 ‘좌파’ 오바마, 긴밀한 관계 유지

홍 지사의 기준대로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파,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좌파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기간(2008-2013)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기간(2009-2017)과 상당 기간 겹쳤다. 하지만 정치적 성향의 차이로 인해 양국 사이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외국 정상 5명 가운데 1명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꼽을 정도로 임기 내내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렇다면 홍준표 지사의 말대로 우파 스트롱맨이라는 트럼프의 미국과 아베의 일본은 현재 잘 지내고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공을 들인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를 탈퇴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이란 막말까지 했다. “미국을 뺀 TPP는 의미가 없다”고 했던 일본은 충격에 빠졌다.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했고 트럼프와 골프를 치며 7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내 7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일본에서는 굴종외교라는 비난이 거셌다.

이렇듯 주변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국익을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는가 하는 협상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주변 4강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라고 볼 수 있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전개한 것이나 일본이 북한에 수교협상을 제안한 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스트롱맨’이어서가 아니라 주변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서 한반도 평화라는 국익을 지키려는 지극히 정상적인 외교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스트롱맨’이라는 아베가 트럼프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도 국익을 위해서 냉철한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월, 2017/03/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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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한일 양 정부에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 – 배상 포함 같은 일 재발되지 않을 권리 보장되어야 – 문대통령, 기존 합의 정서적 수용 어렵다 입장 밝혀 – 일본, 강제력 없다는 이유로 권고안 거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과 한국이 2015년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 합의는 “세계대전 중 성노예로 끌려갔던 현재 생존해있는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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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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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 타하라 소이치로, 혐한 반일 감정 부추겨 온 양국 언론 – 최근 일한 관계 인식 조사 혐한 > 반일 – 정권교체 후 한국, 한일관계에 긍정적 기대 – 현재 일본의 내셔널리즘 우려 수준 – 적대적 한일관계, 양국 언론이 조장 6월 13일 자 요미우리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과 한국의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문 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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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6/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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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6/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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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6/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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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도 지방선거, 자민당 대패, 아베 정권에 큰 타격 – 당내 분열, 학원 스캔들로 입지 약화 – 아베 신조 개헌입법 난항 예고 아사히 신문은 주말인 7월 2일 실시된 동경도 지방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크게 패배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선거 결과가 난 후 동경도 연합회 임원들이 바로 사임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의 책임 문제가 정권이나 아베 총리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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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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