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톡]

노인다운 노인이 되자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인터뷰 및 정리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6년 대한민국 청년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헬조선. 헬조선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한 노인빈곤국. 대한민국은 노인을 위한 나라도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많은 문제들이 초래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야기 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엔 속수무책이다. 
못살던 시절 보릿고개를 겪었던 세대는 1차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나보단 모두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여태껏 일했지만 여전히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있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 벼랑 끝에 내몰린 노인들이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때의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 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깊은 고민은커녕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내놓는 줏대 없는 정책. 노인을 위한 나라는 정녕 없는 것인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지만 노인을 위한 노인은 있다. 누구보다 노인을 둘러싼 문제들을 고민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노인, 노인다운 노인으로 살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는 김선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기소개 부탁한다.

노년유니온 위원장 김선태이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했고, 교장 재직시절에 교육방송에서 전교조수석부위원장과 세 번이나 토론을 할 정도로 노조와는 반대의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다.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꼰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래 전부터 오마이뉴스 기자를 하고,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었는데 보수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 생각은 나름 진보적이었다. 그래서 교장들 모임에 가면 같이 어울리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노년유니온 활동 이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시니어보릿고개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니어보릿고개’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래전 교편을 잡았던 시절인데 전남 고흥이었던 것 같다. 당시 4학급에서 7개 반이 오전, 오후로 운영되었는데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할 정도로 보릿고개를 겪고 있었다. 그래서 싸온 도시락을 보면 톳과 셀 수 있을 만큼의 보리밥이었다. 이처럼 배고팠던 보릿고개를 겪었던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른 은퇴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고생을 하는 것을 보며, 또다시 보릿고개를 겪는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시니어보릿고개라고 붙여 블로그를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신문에 투고도 하였다.

노년유니온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처음에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국가에 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종로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여 조직 설립이 반려되었다. 그래서 종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아 이름을 노년유니온으로 하여 2014년에 설립인가를 받았다.

위원장이지만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부위원장은 젊은 시절부터 노조활동을 해 왔던 사람이라 운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 노년유니온 활동에 동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58년생부터 78년생까지 가르쳤더라. 그리고 제자들을 보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들의 고달픔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노년유니온 활동을 하게 된 계기이다. 또한 사회적 이슈 공적연금강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노년유니언 회원은 얼마나 되나?

약 300여명 정도 되고 5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노년유니온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학교 경비직의 가입 요청이 많다. 연령으로 보면 퇴직 이후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이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노년유니온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지만 노조에 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커서 가입을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한다. 이렇게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은퇴한 노인 계층은 젊은 시절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했다. 충분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노후를 준비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빈곤율 1위는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청년들인 것 같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그나마 생활유지는 하는 사람들도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내는 것도 버겁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꿈쩍도 않고 있다.
노인빈곤율이라는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있지만 나아가 청년세대들의 노후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이 절실하다. 사회안전망을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발전 없이 이렇게 유지된다면 후세대는 노인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 정부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해결은 명확하다.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면 된다. 안정된 일자리와 충분한 급여, 이것들 통해 결혼과 출산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향하는 정부를 보면 답답하다.

현실이 심각함에도 정부는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즘은 퇴직의 시기가 빨라졌다. 40대 후반부터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 그러나 퇴직을 하는 시기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때이기도 하다. 그런데 수입이 단절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대책도 없이 고령화 시대이고 수명이 길어졌으니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본다.
많이 양보해서 정부의 대책이 꼼꼼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연령을 상향 시도한다면 오케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무작정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빈곤율, 자살률이 높은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이 상향을 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노년유니온 활동을 하면서 보람되었던 일은 있었나?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제자들에게 조금이나 보탬이 되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 보람이 된다. 그리고 활동에 대한 것들을 블로그에 올렸을 때, 누군가가 격려 해주면 참 기분이 좋다. 작지만 사회 변화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힘이 난다.

사회활동에 대해 가족이나 이웃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거나 자신의 일도 아니면서 왜 나서서 그러고 다니느냐는 핀잔을 들을 때가 많다. 퇴직 했으니 편하게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러나 큰 변화는 없지만 우리의 요구를 담은 법안이 제출이 된다거나 하는 일들도 일부의 성과라고 보고, 가족들에게도 얘기해 준다. 반면 가끔은 제자들에게서 그 연세에 이렇게 나서서 할동을 해주시니 존경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데 이런 응원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난다.

향후활동 계획에 대해 듣고 싶다.

앞으로 우리 노년유니온의 세를 늘리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조직은 되어 있지만 노조 결성이 안 되서 협상권을 확보하지 못한 단체들 같은 경우, 연합을 해서 그들에게는 협상권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조합원을 늘려서 세력을 키워가는 등의 활동을 생각하고 있다. 일부 추진 중인 곳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e-book을 만들고 있다. 현제 800권이 넘는 책을 발간했다. 특히 카프 문학(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Korea Artista Proletaria deratio)이 해금 되었지만 잘 아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카프문학을 모으고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들을 모아 e-book으로 발간하고자 한다. 앞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다.

청년 '장그래', 이대로는 완생 못한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연대 책임을 확보해야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언론 지상에 '고용 절벽', '고용 크레바스'라는 신조어가 자주 나오고 있다. 이런 단어가 유행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현실이 사실을 반영하고 보수 언론이 이를 부풀리기 때문이다.

명목실업률이 10%, 실질실업률이 30%를 넘어서고 청년 '니트족(NEET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165만 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고용 위기 상황을 초래한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구조적 요인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서 노동자 간 격차와 차별을 조장하는 노동 시장의 이중화와 산업 관계의 불공정성이다. 또한 고학력 노동력의 과잉 공급과 필요 노동력에 대한 기업의 과소 수요가 맞물리면서 청년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노-사-정은 청년 실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처방을 내놓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정부의 처방전 내용들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땜빵'에 불과하다. 정부가 약속한 20만 개 일자리 중 대부분은 실제 '채용'이 아니라 '기회'일 뿐이며, 공공 부문 4만 개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라 퇴직자를 '대체하는' 일자리이다. 연간 540만 원에 불과한 고용보험기금 지원금으로 대기업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는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어불성설이다. 그러면서도 청년고용 절벽을 방치한 장본인인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으로 강성노조를 지목하고 정규직 조직노동자가 청년고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로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 : 누가 청년을 고용 절벽으로 내모는가)

임금 피크제의 도입과 중소기업 인턴 지원금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 중장기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기반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35 노동 시간과 4일 근무제의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 국민 고용 보험제 등과 같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동 시장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사회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친환경·생태 관련 에코 산업은 물론, 교육 및 직업 훈련 등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사회 책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고용 친화적 산업 정책을 통해 한국형 '뉴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장기 정책 대안으로 당면한 고용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는 없다. 법정 정년 60세 연장으로 인한 고용 흡수력 약화, 그리고 베이비붐 자녀 세대의 사회 진출이 봇물 터지듯 되는 향후 5년간 청년 일자리의 수급 상황은 최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정설에 가깝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반문해보아야 한다. 고용 절벽 앞에 서 있다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성세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비용 분담의 원칙에 따라 '일자리 연대' 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데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2004년 이후 '청년 취업 예정자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국가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5~10만 개 추가적인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낸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고용 위기, 아니 고용 절벽이라는 용어가 난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기성세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 연대' 사회 협약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구상해본다면 향후 5년 동안 매년 10만 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각각 임금 조정, 고용 창출, 예산 증액 방식으로 '10%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초기업적 차원에서 청년 희망 일자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기금을 통해 청년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지원금을, 목표치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부담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연대 책임을 확보하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 조치들은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성세대의 일자리 연대를 통해 노-사-정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미생으로 머물러있는 장그래를 '완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또한 가능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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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테러방지법 이후 시민단체의 권력 감시 더 중요해져

ㆍ참여연대 새 공동대표로 선출된 하태훈 고려대 교수
ㆍ“시민 필리버스터처럼 자발적 움직임에 밑거름 역할”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필요 없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 아닌가요.”

참여연대 새 공동대표에 선출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는 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참여연대가 할 일이 없는 사회가 민주사회”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소장과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하 대표는 현 공동대표인 정강자 인하대 교수, 법인 스님(해남 대흥사 수련원장)과 함께 참여연대를 이끌게 됐다. 하 대표는 “좌우로 갈린 이념 갈등 속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지가 예전에 비해 좁아졌다”며 “시민사회단체 리더격인 참여연대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증폭시키는 일이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시민을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김영삼 정부가 재벌·행정 분야 개혁에서 난항을 겪던 1994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란 명칭으로 출범했다. 참여연대의 존재를 확고하게 인식시킨 계기는 16대 총선을 앞두고 부패·무능 정치인과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후보들을 겨냥한 낙천·낙선 운동이었다. 하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만 봐도 4·13 총선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지난 총선 때 여야 의원들의 공약 실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 심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주문했다.

“지난해 청년참여연대를 발족했습니다. 청년들이 선거에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보수·진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젊은 유권자가 필요합니다.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춘다든지 하는 노력도 이번 총선에선 어렵겠지만 다음 대선에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의 대부분은 현실적인 요구가 예전에 비해 커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하 대표는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시대와는 달리 시민들이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시민 필리버스터’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끌어줄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 공안수사, 색깔공세라는 전방위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 대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력, 재벌 언론 등의 기득권 세력들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며 “지금은 참여연대 창립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정원에 국민의 모든 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면서 “권력 감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어서 시민단체가 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 대표는 참여연대가 ‘백화점식 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보다 질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저계급론도 나오는 상황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청년 계층의 요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2016년 3월 6일 경향신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원문은 이곳(클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