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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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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익명 (미확인) | 일, 2015/12/27- 19:10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복지국가 건설은 기성세대의 책무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청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문득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우리는 청년들의 고민이 취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인 걸 보면 다른 청년들의 고민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북유럽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까? 몇 년 전 방문했던 북유럽 청년들에게 들은 그들의 고민은 '환경 오염과 세계 평화'였다.

북유럽 청년들은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한국 청년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일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유전적 이유가 아니라면 두 사회의 청년들이 완전히 상반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유럽 청년들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이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평범한 진리도 깨닫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 청년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해도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생존할 수 있는 '각자도생'의 사회에 살고 있다.


누가 이런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들었나?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사회과학 서적 좀 읽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으스대는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일부 기생세대들은 청년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라고 하고, 분노하라고 한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거리로 나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워서 만든 세상은 청년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노력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우리 기성세대는 민주화 이후 세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가 지금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의 현재이다. 자신들이 뽑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다가 부당하게 구속수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조합원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야 할 지경이라는 장탄식도 들려온다. 자신들의 위원장의 일에도 이토록 무관심한 그들이 청년들과 다른 시민들의 일에 분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기성세대와 조직노동은 청년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면하는 길은 철저한 반성에 기반해 세상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성세대에 묻고 싶다. 민주화된 세상에 사니 행복하냐고. 조직노동에 묻고 싶다. 아직도 복지국가를 노동 해방에 반하는 개량주의라 생각하고 있느냐고. 조직노동이 자신만을 위한 "성공적" 임금과 단체협약 이외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국가가 아버지, 어머니의 꿈이라던 대통령에게 충분히 기만당했다. 답은 하나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보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인 세상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 조직노동과 기성세대가 얼굴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똑바로 쳐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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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완성으로 대한민국 중심도시 도약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명문화 개헌, 5개 업무단지 조성, 국가 중추기능 완전 이전)
KTX 세종중앙역 설치, ITX·CTX 연결로 교통 중심도시 실현 (한반도 KTX 및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인구 8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성장 기반 본격 가동 (건설기본계획 수립, 3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5대 전략산업 육성)
종합국립대·한예종을 유치하고 청년수도 완성 (청년일자리 5,000개 창출, 청년기본주택 1,000호 건립)
보통교부세 개편 등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LH 개발부담금 환수,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
세종시 공간 대전환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실현 (조치원 역세권 개발, 제2청사 건립, 읍면 생활인프라 확충, 로컬푸드 확대)
세종시를 워싱턴D.C.형 국가문화수도로 조성 (세종아레나 조성, 문화예술 관광특구 지정, 세종국제예술제 개최, 빈 상가의 예술거점화 추진)
소상공인 매출 20% UP! 지역 민생 경제 회복 (상권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디지털 상권 혁신, 여민전 2.0 도입, 세종시민 동행펀드 조성)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형 공약 신속히 실천 (24시간 어린이 응급체계 구축, 대중교통 노선 신설 및 배차간격 단축, 돌봄 및 생활불편 해소)
시민청을 설립해 시민의 뜻을 직접 받드는 시정 구현 (교통혁신위원회 운영, 시민문화계획 수립 등 시민 공론장 마련, 각종 지역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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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구매비 20만원 지원
부동산 복비 반값 및 이사비 지원
전문중개사 '무료 안심 동행 서비스'로 전세사기 근절
AI CCTV와 스마트 가로등 촘촘하게 설치
스마트 무인 택배함 확충 및 현관문 보안장치 지원
갑자기 아플 때 '병원 동행' 서비스
동네 곳곳 '공유 주방' 및 '함께 밥상' 전면 확대
밤12시까지 야간 돌봄 시행 및 돌봄 안심 셔틀 도입
365일 긴급 돌봄 및 돌봄 전문가 처우 개선
스마트 안전 스쿨존(AI알림판, 바닥신호등) 촘촘히 설치
공공형 실내 놀이터 동네마다 설치
성북형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도입
돌봄 경력인증서 및 육아친화형 공유오피스 도입
청년안심주택 확대
청년 창업 밸리 고도화 및 레벨업 스튜디오 조성
성북형 청년창업펀드 조성
청년창업과 지역 상권 ‘로컬브랜드'로 연결
역량활용형 일자리 및 돌봄 수호대 확대
시니어 취업 사관학교 신설
건강 행복 포인트 지급
AI 돌봄 센터로 실시간 건강 체크
주치의 제도 및 방문 서비스 의무화
스마트 '헬스 케어 경로당' 전환
집 앞 5분 문화쉼터 조성
공공형 스터디카페 조성
학교 밖 청소년 관계·학습·진로 전면 지원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 정례화
소형 저상버스 도입 및 휠체어 전용 인도 조성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
활동지원 서비스 24시간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추진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다회용기 대여 시스템 구축
일회용품 없는 에코 매장
‘리페어센터'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종량제 배출함 도입과
청소차 도착 알림 서비스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신속 추진
태양광 수익 '햇살 기금'으로 주민에게 배분
도로 방음벽과 옥상 태양광 설치
주택 에너지 닥터로 노후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공공배달앱 '땡겨요' 상품권 2배 이상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선제 지원 확대
저금리 특별 융자 '첫 해 무이자' 도입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확대
집 앞 5분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직접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 전문가 서비스
반려동물 안심 돌봄 센터 도입
성북동 공영주차장 조기 준공
성북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속 추진
성북동길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안심 셔틀 및 친환경 마을버스 확대
2027년 라인미술관 차질 없는 건립
성락원(성북동별서) 상시 개방 추진
노후주택 주거환경 및 에너지 성능 개선
돈암초등학교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AI 스마트 스쿨존 완성
밤 12시까지 야간 돌봄·셔틀 운행
전기차 충전 및 화재 안전 전면 확대
베란다·옥상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
공원 체육시설 현대화 및 산책로 고도화
공동체 사업 활성화 전폭 지원
동선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속 추진
청년 창업·예술 ‘로컬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구축
성신여대 상권 로컬브랜드 2.0 프로젝트 추진
AI 지능형 CCTV 및 스마트 가로등 촘촘히 설치
골목길 스마트 주차장 확충 및 보행 친화 거리 추진
미인도 복합문화공간 및 미디어 아트 거리 조성
한성대입구역 '스마트 캐노피' 설치
동소문 2구역 및 삼선 3구역 재개발 신속 추진
성북천 '수변 감성 마켓' 상권 육성
디지털 돈암시장 상권 활성화
스마트 삼선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삼선 로컬기업 전폭 지원
1인 가구 '슬기로운 안암 생활' 커뮤니티 조성
안암 창업 밸리 2.0 추진
AI 딥테크 레벨업 스튜디오 구축
성북형 청년창업펀드 조성
대학생-아동 '에듀케어 멘토링' 활성화
캠퍼스 타운 연계 참살이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스마트 주차앱 기반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
성북천 수변 테라스 및 AI 안심 조명 설치
골목길 ‘스마트 공유주차' 및 주차공간 확충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속 추진
어르신 '스마트 헬스 케어 경로당' 전환
반려동물 친화 쉼터 및 편의시설 확충
성북천 수변 상권 '핫플레이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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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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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삭감 (세비 30% 삭감, 국민판정단, 국민소환 도입)
임금 및 교육 불평등 해소 (최고임금제 도입, 금수저 자녀특혜 특별조사위원회 법제화)
인권의 기본 차별금지법 제정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및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강화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 지원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자영업/중소업자 긴급대출 및 임대료/공과금 지원, 비정규노동자 지원, 취약계층 긴급안전망 확충)
부천 체험형 과학관 건립 및 지역 대중교통 확충 (소사본동 대학로 조성, 부천역 남부 보행 환경 개선, 안전길 조성, 전철/광역버스 개통, 학교 증설, 반값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
노동권 강화 및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선거권 만16세, 피선거권 만18세로 연령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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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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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게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포괄임금제, 특별연장근로 철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보장을 위해: 퇴직금, 4대보험 도입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합리적 서비스비용(ex: 배달료) 책정과 물가인상에 준하는 인상 기준 마련
육아를 국가책임으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및 저녁돌봄 확충,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시 국가에서 긴급 보육대책 마련
이사 좀 그만가면 좋겠다: 1인 청년가구 30만원 주거수당 지급,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나도 일하고 싶다: 취업준비생 패키지 도입, 구직수당 확충, 실업부조 도입
빚 없이 출발하고 싶다: 만 20세 청년들 전원에게 3,000만원 지급
상식적인 임대료로 지역 상생을: 젠트리피케이션방지법 강화, 둔촌동ㆍ천호동 임대료 상승 제한
당신이 걷는 길을 위해: 밤길 안심 골목 조성, 천호동 로데오 문화예술거리 조성 및 청년문화지원법 제정
알바생도 노동자입니다: 천호로데오거리 아르바이트생 지원센터 구축
추운 날 따뜻하고 더운 날 시원하고: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폭 강화,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베드타운에서 마이스터 플레이스로1: IT,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거리 조성
베드타운에서 마이스터 플레이스로2: 중소기업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신재생에너지, 非내연기관 교통산업, 에너지플러스 주택, 환경벤처, 초저전력 기술 산업 등 그린뉴딜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육성
대중교통 전기화, 자전거 킥보드 전용 도로 확충 등 그린교통전환으로 반값 전기 대중교통시대 개막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 근절법 제정
재난기본소득으로 전체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원
사각지대 없는 육아 돌봄, 임신 중 입덧에 대한 질병 처리 및 보험 적용
생명존중의 정의, 반려동물 동물의료보험, 입양등록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공장형축산 폐지,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플라스틱 배출 규제 강화, 과대포장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
권한을 지방으로 주인을 국민으로, 국가 예산의 주민 평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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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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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도시재생 및 주차 문제 해결
청년 희망 목포: 빈집 활용, 창업 지원, 자립청년 안전망 구축
어르신 '그냥 해드림' 서비스: 생활수리, 안부살핌, 말벗 동행
북항 교육벨트 부활 및 노을공원·차관주택 재개발
1897 통합 순례지 지정 및 전남광주 협력사업 추진
학생·어린이 등하굣길 안심 및 학교 인프라 확충
통합특별시 출범 시 원도심 소외방지 안전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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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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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택시 현실성 있는 기준 마련 및 확대 추진
마을버스 노선·배차 개선 점검
어르신·학생 이동 불편 해소
당동 IC·국지도 78호선 교통개선 지속 점검
문산 전통시장·오일장 활성화 지원
야시장·플리마켓 등 주민참여형 상권 활성화 추진
임진각·DMZ·레츠런 파크 연계 관광경제 활성화
청년·소상공인 참여 축제 확대 추진
자율형 공립고 추진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
청소년 문화·돌봄 공간 확대
청년 커뮤니티·창업 연계 공간 확대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개선
학교급식 지역 농산물 확대 건의
로컬푸드 직거래·판로 확대 지원
농촌체험 관광 연계 프로그램 확대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참여형 소득사업 확대 지원
반환공여지 개발 과정 주민 의견 반영 추진
청년·문화·체육·복지 공간 조성 검토
개발과 지역 상권 연계 추진
접경 지역 희생에 대한 실질 지원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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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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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
국제 생명치유산업 미래도시 1조원 프로젝트
서시천 28km 구례 올레길 조성
구례 일주 30km 경관 모노레일 설치
전 군민 이동권 보장
음식물쓰레기·농업·임업 부산물 전기에너지로 전환
농민기본권 조례 제정 및 군립 영농지원단 운영
달리는 복지관·왕진버스 마을 순회 및 고독사 예방 AI 안부살핌
소상공인 긴급 매출회복 지원제 신설
구례 청년자치 10억 프로젝트 및 청년주택 100세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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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버스로 병원에 가는 공주
아플 때 갈 수 있는 의료 환경
편안한 노후가 가능한 경로당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다시 살아나는 원도심 상권
농업의 가치가 살아나는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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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첨단산업 중심 산업경제로 재편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구축
박람회장을 K-컬쳐 복합단지로 조성
시민 출퇴근 시내버스 무료화
청년 만원주택 500호 확대
학생교육기본수당 중·고등학생 확대
버스킹 월드컵 개최
광역교통망 대폭 확충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행정혁신, 강한 여수
신월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
임기 내 민생지원금 20만원 지급
보육재단 설립 및 유아 전면 무상보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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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심장, 낙동강에 그리는 미래!
청년의 선택, 활력 넘치는 고령!
상권부터 산업까지, 혁신하는 지역경제
스마트를 심고 행복을 거두는 농업 대전환!
사람을 잇는, 머물고 싶은 도시!
따뜻한 복지, 모두의 배움터!
AI로 여는 고령, 사람을 잇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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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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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사하구 조성
소상공인이 살아나는 지역경제 구축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 인프라 확충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문화 환경 조성
신혼부부·청년 인구 유입 촉진 및 정주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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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근절 추진
대정 오·폐수 해양오염 문제 해결
관광·농수산·지역경제 활성화
영어교육도시 행정분리 추진
주민 체감형 생활행정 실현
불합리한 규제·민원 개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K-POP 공연 유치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교통·환경·생활 인프라 개선
청년과 가족이 머무는 대정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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