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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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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익명 (미확인) | 일, 2015/12/27- 19:10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복지국가 건설은 기성세대의 책무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청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문득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우리는 청년들의 고민이 취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인 걸 보면 다른 청년들의 고민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북유럽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까? 몇 년 전 방문했던 북유럽 청년들에게 들은 그들의 고민은 '환경 오염과 세계 평화'였다.

북유럽 청년들은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한국 청년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일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유전적 이유가 아니라면 두 사회의 청년들이 완전히 상반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유럽 청년들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이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평범한 진리도 깨닫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 청년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해도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생존할 수 있는 '각자도생'의 사회에 살고 있다.


누가 이런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들었나?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사회과학 서적 좀 읽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으스대는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일부 기생세대들은 청년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라고 하고, 분노하라고 한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거리로 나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워서 만든 세상은 청년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노력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우리 기성세대는 민주화 이후 세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가 지금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의 현재이다. 자신들이 뽑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다가 부당하게 구속수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조합원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야 할 지경이라는 장탄식도 들려온다. 자신들의 위원장의 일에도 이토록 무관심한 그들이 청년들과 다른 시민들의 일에 분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기성세대와 조직노동은 청년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면하는 길은 철저한 반성에 기반해 세상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성세대에 묻고 싶다. 민주화된 세상에 사니 행복하냐고. 조직노동에 묻고 싶다. 아직도 복지국가를 노동 해방에 반하는 개량주의라 생각하고 있느냐고. 조직노동이 자신만을 위한 "성공적" 임금과 단체협약 이외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국가가 아버지, 어머니의 꿈이라던 대통령에게 충분히 기만당했다. 답은 하나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보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인 세상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 조직노동과 기성세대가 얼굴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똑바로 쳐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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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긴급돌봄센터 설치
치매가족지원센터 설립
청년 심리/주거/금융 전문상담 및 지원서비스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
청년채용 인센티브 도입
지역화폐 지원 확대
가계부채상담센터 운영
여성 1인자영업자 긴급신고 체계 구축
골목형상가 지원확대
공공기관 11개월 기간제계약 금지
지역형 여성 공공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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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철도·교통망 혁명 (GTX 연장, 평택~안성~부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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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신분당선 의왕 연장 추진
24시간 돌봄 도시 조성 (돌봄센터 설치, 아이·긴급돌봄 확대,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스마트 돌봄, 고독사 예방 시스템 가동, 의왕톨게이트 무료화)
청년이 몰려오는 젊은 도시 조성 (청년창업·스타트업 허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창업·생활비 지원, 청년센터·공유오피스, 문화마켓·문화공간 조성)
어르신이 건강하게 맘 편히 살 수 있는 도시 조성 (노인일자리 확대, 경로당·복지관·장애인 시설 개선, 의료연계, 독거노인 안전 강화, 부곡동 보건지소, 파크골프장 조성)
출퇴근이 편안한 사통팔달 교통도시 조성 (도로 개선, 상습 정체 해소, 버스노선 확대, 광역교통망, 공영주차장, 스마트 교통체계, GTX-C 및 인동선 조기 개통 지원, 오전역 환승주차장, 의왕도깨비시장 주차장 확충)
출산·보육·교육이 편안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키즈시설 확충,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출산·양육·교육비 지원 강화, 방과후·방학 프로그램 확대, 작은도서관 활용,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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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및 상권회복 프로젝트 추진
생활밀착형 어르신 돌봄 서비스 도입 (골목형 방문 복지, 이웃복지사·동네 수리서비스)
청소년 및 청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지하상가 활용, 문화강좌, 네트워킹)
원도심 학교 주변 생활안전 강화 (CCTV·안심조명 설치, 등굣길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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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동 신이문역 신축, 고가도로 지하화,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상업시설 유치
이문동 이문1, 3, 4구역 재개발 지원 및 이문로 정비, 동부간선도로 연결도로 설치
이문동 초중고 교육시설 최우선 개선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 이전 후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휘경동 낡은 외대앞역 신축, 경의중앙선 회기-중랑 중간역 신설 적극 검토
휘경동 동성빌라 재건축 확실한 추진
청량리동 청량리역 재건 (GTX B, C노선에 맞춰 신역사 신축) 및 분당선 열차운행 대폭 증차
청량리동 1호선 청량리·제기역 전면 리모델링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청량리 환승센터 현대화
청량리동 청량리 6, 7, 8구역 재개발 촉진, 미주APT 재건축 용적율 상향, 청량리 정신병원 이전 후 부지개발
청량리동 시립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평지 이전
제기동 경동시장 내 대형 중심 주차장 건립
제기동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상업 경쟁력 확보
제기동 제기4, 6구역 등 주거환경 개선 및 감초마을 도시재생 사업 지원
용신동 정릉천과 성북천을 청계천처럼 아름다운 명품 수변지역으로 조성
용신동 낡은 동대문도서관을 생활형 학습문화공간으로 신개축
용신동 봉제산업 육성 특구 지정 적극 추진
회기동 대학생·청년 창업을 위한 '청년 스타트업 메카' 조성 (홍릉 서울바이오허브 연계)
회기동 좁은 골목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회기동 낡고 왜소한 주민센터 신축
동대문 대학가 (경희대~한국외대~회기로~이문로) 일대를 '젊음의 특구거리'로 조성
동대문 대학가 '대학 문화타운' 형성 및 문화공간 대대적 확충
동대문 대학가 학습 공간 확보, 젊은 창업자 공유 오피스 제공, 청년 주거 지원센터 설치
대학 온라인 강의 문제 개선 및 등록금 재조정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대입 정시 대폭 확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신종 여성범죄 및 여성1인가구 안전종합대책 추진
독감예방접종 고등학생까지 무료 실시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 건강보험료 부담 인하,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아파트 공급확대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공시가격제도 개선, 실거주자 조세부담 완화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제거 위한 지자체 감사요청 기능 강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처우 개선,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장애인 취업 및 일자리 확충
예비군 훈련수당 100% 인상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도입 (외국어/교양 교육비 월 100만원 지원)
제대군인 경제활동 개시 후 5년간 소득세 50% 감경
동원예비군 기간 단축 (4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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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 장기적 전망과 미래 방향 제시
주민편의 파수꾼 역할 및 예산 감시
농소1·송정동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젊은 생활정치
북울산역세권 그린벨트 해체 추진
트램 2호선 건설 및 농소권 연장 추진
영어 키즈카페 품은 북구 대표도서관 추진
어린이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속 완공 추진
호계역 테마놀이터 품은 아트전시관 신설 추진
잠깐돌봄 서비스 추진 및 근거조례안 신설
버스 이용 65세 이상 무료 및 청소년 50% 인하
민원 접수시 72시간 내 답변 및 조치하는 매니페스토 핫라인 구축
송정문화센터 인근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 신설 추진
박상진호수공원 내 산책로 바닥 맨발운동 가능한 신소재(코르크) 공사 4개년 계획 추진
송정 중심 유휴지 및 임대지 내 타워주차장 설립, 상가 및 지역 활성화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더 엄격화, 생활도로 합리적 속도체계 정비
아이들 및 주민 안전 보행을 위한 주차권역 나눔 및 원주민 우선주차구역 신설 추진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모듈화 교실 추가 설치 및 제2고헌초 설립 추진, 관련 조례 발의
아이들 돌봄시스템 증대 및 돌봄교사 충원 조례안 추진
호계공설시장 및 농소 1동 상가 특화거리 신설 및 환경개선 추진
농소 제2공립도서관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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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은행 설립·지역재투자 조례 고양페이 혜택 확대
청소년·어르신 100원버스 ㆍ필수시설 공공순환버스 ㆍ마을버스 공영화
고양형 일자리 보장제·지역주민 우선고용·중장년 인생이모작센터
청년 공동주택 건립 ㆍ번아웃케어센터 청년 고용인센티브
마을통합돌봄커뮤니티 ㆍ아이돌봄센터확대·동네마다 도서관마을공동체·평생교육 활성화
주부국민연금 지원·돌봄경력인증제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젠더·디지털 성폭력 강력대응
고양 대전환 공론화위원회 설치ㆍ산황산 골프장 재검토
경제자유구역 재검토·경마장 유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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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맞춤형 AI 민원 비서 시스템 도입
연제구형 상생페이 및 순환경제 모델 구축
해양수도 부산-연제 발전 연계 해양 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청년·여성·시니어 커리어 매칭 서비스 고도화
교육적 가치를 내재화한 차별화된 돌봄 체계 도입
공공형 스터디 카페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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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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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전 세대가 행복한 수성을 만들겠습니다
숙원사업과 현안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골목길 방범 CCTV 확충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대
청소년 문제 대응 강화
가정 내 돌봄체계 구축
보육 서비스 혁신
난임 극복 지원 확대
의료 지원 확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유치
영남제일관 관광 활성화
공원정비 사업 추진
하수정비 사업 추진
공영주차장 확대 및 공유주차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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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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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상점가 야간원도심 활성화 사업
양조장 문화공간-종교문화순례길 연계
제민천 야간보행환경 개선 지원
중동147 골목상권 시설·경관 개선
중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적극 뒷받침
마을ON카페 간판, 공영주차장 화장실, 상록경로당 이전 등 생활현안 점검
세계문화유산-전통시장-미식문화공간 연결축 조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청년점포 육성
고도 상징가로·가로경관 사업 지속
공산성 인근마을 생활환경 개선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뒷받침
통일관 맞은편 골목, 향교1길 포장, 무령왕 표지판 등 생활현안 챙김
주미산 휴양마을 야간경관·테마거리 확충
폐교 활용 노유복합커뮤니티센터 지원
어린이회관 건립 추진 지원
금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
오곡동·검상동 석축·수로·배수로·농로포장 미완료 구간 해결
태봉2통 야외체육시설 교체, 모새골 경로당 리모델링 등 생활 현안 점검
옥룡동 효 문화축제 확대 운영
국도23호 연결로 조기 추진 지원
하수도 중점관리 개선사업 조기 추진
소학동-청벽 음식특화거리 조성
신기동 경계 뚝 예산 재반영, 상왕동, 제방공사 점검
옥룡게이트볼장, 야외체육시설, 배수로, 흡연실 등 생활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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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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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로컬푸드 외 농산물 직거래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전국매장 확대
질병 없는 통합 건강서비스 구축 (찾아가는 이동 진료 및 100세 건강 증진 교육)
기존 경원선 활용 연천역~신탄리역 운영 및 SOS 긴급 버스 운행
각 면·별 찾아가는 문화 예술 공연 시행
청소년, 여성, 육아, 어르신 문화센터 운영
100년 대계 교육지원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역세권 재래시장 공동 마케팅 운영 및 청년 창업지원
마을에 방치된 빈집 정비 지원 (공공 임대 및 힐링하우스 운영)
고대산 천연 자원을 이용한 생태 교육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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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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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사' 임명, 노·정교섭 정례화
경기도가 책임지는 '공공통합돌봄' 실현!
'경기공공은행' 설립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경기도형 순환경제 모델'로 수도 문제 근본 해결
'차별금지조례' 제정,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경기도'
경기도형 '월 3만원 청년·서민 프리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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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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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행복한 '청정 통학로·쉼터' 조성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혁신 일자리 거점' 조성
24시간 빈틈없는 '실질적 통합돌봄' 체계 구축
365일 사고 없는 '안심 생활권' 조성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및 산책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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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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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주택 개조 (문턱제거, 미끄럼방지, 손잡이 설치)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상 이용
시니어 돌봄·배송 일자리 창출
재가돌봄 확대 및 경로당 지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청년 정주 여건 개선 (법률·금융·취업 원스톱 상담)
나운1·2동 공공 실내놀이터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위험지점 개선
육아위생 서비스 제공
청소년 심리상담 프로그램
월명공원 국가도시공원 조성 및 국비 연계
주민센터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축
유휴공간 생활밀착형 전환
반려견 놀이터 및 돌봄 네트워크 구축
영세점포 고효율 조명 교체로 전기요금 절감
온라인배송, 온누리상품권 연동 등 판로 확대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자립 상가 지원
상생 할인쿠폰 발행
에너지진단 무료 컨설팅
침수예방시설·차수판 설치
보행로 사각지대 LED 방범등 전면 교체
공영주차장 신설, 거주자 우선제 등 주차환경 개선
보도블록·열선·스마트 CCTV 설치로 골목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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