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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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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익명 (미확인) | 일, 2015/12/27- 19:10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복지국가 건설은 기성세대의 책무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청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문득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우리는 청년들의 고민이 취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인 걸 보면 다른 청년들의 고민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북유럽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까? 몇 년 전 방문했던 북유럽 청년들에게 들은 그들의 고민은 '환경 오염과 세계 평화'였다.

북유럽 청년들은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한국 청년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일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유전적 이유가 아니라면 두 사회의 청년들이 완전히 상반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유럽 청년들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이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평범한 진리도 깨닫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 청년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해도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생존할 수 있는 '각자도생'의 사회에 살고 있다.


누가 이런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들었나?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사회과학 서적 좀 읽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으스대는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일부 기생세대들은 청년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라고 하고, 분노하라고 한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거리로 나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워서 만든 세상은 청년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노력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우리 기성세대는 민주화 이후 세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가 지금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의 현재이다. 자신들이 뽑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다가 부당하게 구속수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조합원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야 할 지경이라는 장탄식도 들려온다. 자신들의 위원장의 일에도 이토록 무관심한 그들이 청년들과 다른 시민들의 일에 분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기성세대와 조직노동은 청년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면하는 길은 철저한 반성에 기반해 세상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성세대에 묻고 싶다. 민주화된 세상에 사니 행복하냐고. 조직노동에 묻고 싶다. 아직도 복지국가를 노동 해방에 반하는 개량주의라 생각하고 있느냐고. 조직노동이 자신만을 위한 "성공적" 임금과 단체협약 이외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국가가 아버지, 어머니의 꿈이라던 대통령에게 충분히 기만당했다. 답은 하나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보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인 세상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 조직노동과 기성세대가 얼굴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똑바로 쳐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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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관광이 돈이 되는 '경제 봉화' (양수발전소/K-베트남 밸리 활용, 글로벌 관광 거점, 관광 동선 재설계)
밤낮없이 활기찬 '체류형 관광' (야간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명소화, 힐링 캠핑 성지 조성)
소상공인이 웃는 '민생 봉화'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 소상공인 지원)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의정!' (정책 협의체 가동, 찾아가는 민원실, 맞춤형 복지 확대)
청년이 머무는 '미래 봉화' (청년 주거 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어르신이 편안한 지역 조성 - 효(孝)를 실천하는 생활밀착 복지 (병원 이동 지원, 경로당 환경 개선, 어르신 일자리 확대, 치매/고독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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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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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뛰어야 구도심을 살립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앙동 상가공실 해결 및 청년 창업 활성화
월명동 규제 완화 및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
흥남동 정주여건 개선 및 고령화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경암동 소외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 환경 개선
군산 전체의 통합 경제망 구축
시민 통합 안전·행정 플랫폼 가동
거주지 차별 없는 광역 인프라 및 통합 돌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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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및 취업 지원, 예술 활동 공간 조성
충무동 상권 활성화 및 빈 점포 해소
진해루-소죽도 해상보행교 조성 등 진해 관광 명소화
여좌동 복지시설 확충 및 어르신 삶의 질 향상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공공돌봄 및 교육 환경 개선
대야지구 도로, 학교, 인프라 확충 및 과밀학급 해소
주차난 해소, 생활편의시설 개선 등 생활 민원 해결
서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년창업 지원
태백동 보행안전, 경로당 개선, 주민 커뮤니티 강화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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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23번 등 버스 노선 조정 및 증설
수정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
잠시 주차를 위한 '15분 포켓 주차구역' 지정
아침 7시 어린이 병원 진료 지원 서비스 도입
부산진구 일하는 청년 월세 지원
간병 걱정 없는 '건강 예방' 지원
부산 최대 규모 '노인 일자리' 확보
배달 라이더 안전보험 도입
거리공연(버스킹) 활성화 및 산사음악회 개최
시민공원 러닝 스테이션 확보 및 공원 정비 활성화
부산진구형 공공무료셔틀 운영
재활용 정거장 재개
CCTV 및 조명 설치로 안전한 동네 조성 (굴다리 개선, 무단쓰레기 방지)
어린이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전용 문화 공간 '청소년회관' 건립
공휴일 학교 시설 지역사회 개방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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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 섬관광사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자리는 늘리고, 지역경제는 살리겠습니다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르신이 편안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완도를 만들겠습니다
전복·해조류 제값 받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돈 되는 농업, 강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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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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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상남·삼랑진 아이 웃음부터 어르신 행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소상공인 지원
청년이 머무는 환경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어르신 복지 균형 있게 살피겠습니다.
세대별 맞춤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겠습니다.
가곡동 내 공동 돌봄, 학습 공간 조성
가곡동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추진
노인 및 취약계층 농산물 꾸러미 선물
출산 장려금 확대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밀양강 관광 연계 상권 활성화
CCTV 확대 및 골목길 LED 교체
조부모 참여형 육아돌봄 기간 확대
어르신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빈집 정비 및 귀농귀촌 지원
농산물 직거래 판매 지원 강화
스마트농업 지원 확대
지역 특산물 브랜드 육성
농업 태양광 수익배당제
마을 안길 재포장 및 보안등 확대
삼랑진 주차장 확대 및 교동 불편 해소
삼랑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낙동강 및 벗꽃길 관광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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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본법 제정 및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
청년자율예산제 및 청년정책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
AI 숙의 기반 통합형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및 대전형 시민의회 '시민원' 추진
탄소중립 RE100 산업 육성 및 대전광역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 제정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전환 및 기후테크 특화 기업 지원
수요응답형(DRT) 마을버스 도입, 공공병원 유치, 사범대학 부속 미래융합 고등학교 설립
대덕구 비래, 송촌, 중리 지역 맞춤형 문화/상업/생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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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창업 지원 사업 확대
청년 문화공간 및 스터디 공간 확대 추진
초지 역세권 문화·상업 인프라 확충으로 청년 유입 기반 마련
청년상인 및 청년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청년 참여형 정책 간담회 정례화
지역축제·문화행사 활성화를 통한 청년 문화 활성화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 추진
노후 도로·보도 정비 확대
공영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 추진
생활민원 신속 처리 시스템 강화
생활밀착형 교통·문화 인프라 확충
주민 중심의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지속 추진
도시가스·상하수도·오수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
해솔길 8개 코스 균형 발전 및 주차장 확보
원포공원 공공체육시설 (파크골프장·축구장) 조기 추진
어르신 복지 및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
장애인 이동 편의 및 복지 확대 추진
취약계층 생활지원 강화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 추진
주민 소통 간담회 정례화
골목길 조명 및 방범 환경 개선
침수·재난 대비 시설 점검 강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지원정책 확대 추진
시민시장 복합개발사업 조속 추진
초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신속 추진
시화호 유람선 관광개발 추진
방아머리 국가어항 개발사업 추진
황금산 공원화 추진을 통한 관광 활성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노력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
초지 역세권 융·복합문화도시 조성 추진
주민 여가를 위한 파크골프장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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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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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청소년수련관 건립 조속 추진
중고등학교 연계 등하교 통학버스 추진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강화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시간제 보육확대, 온종일 돌봄 체계구축)
산후조리비 확대지원
24시간 진료 소아과
마을 체육시설, 노후공원시설 보수 및 재정비
향교주변 도시숲 조성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상방공원(문화예술회관) 조속 추진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만남의 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
소상공인 지원확대-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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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어업인 기본소득 연 100만원 지급 및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체류형 관광 거점 남원 조성 및 야간 관광 활성화
미래 신산업 AI 선도 도시 구축 (AI 기반 농업 혁신, 청년 일자리, 디지털 콘텐츠 육성)
남원형 명품 교육 환경 완성 (고교 학점제, 인재 육성, 평생 교육)
함께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현 (어르신, 장애인, 저출산, 다자녀 지원)
농민, 소상공인, 청년 살기 좋은 남원 조성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 주거 및 교육 지원)
AI 기반의 의료·복지, 관광, 농업, 교육, 아카이빙 디지털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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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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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가능한 종합병원 유치 노력
영종 교통혁신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영종
청년 취업·창업 플랫폼 지원
장애인 복합문화공간 추진
어르신 통합돌봄 강화
생활민원 즉시 해결 시스템 구축
영종 국제관광 활성화 지원
공항경제권 보호 및 지역발전 대응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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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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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효자2,3,4동 조성
정기적인 주민간담회 및 동별 순회 간담회 개최
민원 현장 직접 방문 및 주민 의견 청취
주민 불편 해소 중심의 실효성 있는 조례 발굴 및 성과 창출
의정 활동 결과 공개 및 피드백 반영
집행부에 대한 문제 해결 중심의 합리적 견제 및 협력
정책 성과 정리 및 지속 사업 제도화, 차기 과제 발굴
효자2동 주택 오폐수 직결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및 하천 수질 개선
효자2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차난 해소
효자3동 천변 파크골프장 확장으로 어르신 건강 및 여가 지원
효자4동 샛길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효자4동 주민참여형 주말시장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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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선 철길숲 조성
진해루 해안 데크로드 설치
경화시장 시설보수
경화시장 정상화
지역 내 하천 전면 재정비
경화역 생태숲 조성
조천북로 통학로 정비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석동 해뜰광장 개발
24시간 진료가능한 어린이병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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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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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호선 연장 예타 통과 및 조기 착공 추진
김포본동 분동 추진으로 행정 서비스 품질 격상
걸포복합환승부지 내 랜드마크 광장 및 공원 조성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학생 전용 통학버스 신설
5만㎡ 건식 저류지, 생활체육 복합테마공원으로 혁신
걸포 호수공원 조속 조성으로 명품 수변 도시 완성
걸포 황토라운지 조성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 황톳길)
계양천·나진천 산책로 명품 공중화장실 신설
중·고등학교 신설 추진으로 교육 환경 근본적 개선
걸포마루공원 작은도서관 유치 및 도서 상호대차 확대
골목상권 경관조명 개선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걸포중앙공원 어린이스마트 안전체험관 조기개관
김포경찰서역 신설 강력 추진
도로 소음 및 과속 방지 후면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장기동 건식저류지 테마형 도심공원 추진
고창공원 내 명품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한강중앙공원 최신형 복합 헬스기구 확충
금빛체육센터 조속 추진
라베니체 상권활성화 및 야간경관 명소화
활기찬 노후를 위한 게이트볼장 신설
지하철 5호선 연장 조기 착공 및 신속 추진
인천지하철 2호선 예타 통과 및 철도망 구축 완수
GTX-D 노선 조기 추진으로 강남 30분 시대 실현
GTX-A(킨텍스역)·인천1호선(신검단중앙역) 셔틀버스 도입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
출퇴근 시간대 버스 배차 간격 단축
김포본동·장기동 안전 통학버스 전격 도입 및 노선 확대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통학 거점 확보
학부모 걱정 제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기후 인지 예산제 : 시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 의무 반영
에코 카본싱크 : 도심 내 탄소 흡수원 및 녹지 랜드마크 조성
블루카본 생태계 : 한강하구 습지 보전 및 해양 흡수원 가치 극대화
생활권 도시숲 : 미세먼지 차단 및 10분 거리 도심 숲 네트워크 확대
초등 입학축하금 지원(단계적 확대)
초등 생존수영 등 위기대처 교육 예산 확대
생성형 AI 맞춤 교육 및 공공 연계 AI 리터러시 교육 확대
통학환경 개선(과속방지시설, CCTV 확대)
고등학교 설립 추진(원거리 통학 해소)
도시개발 맞춤형 중장기 학교 신설 추진
김포페이 혜택 및 지원 확대
골목상권 명소화 추진 : 경관조명 설치 및 특화 거리 조성
청년 AI·디지털 캠퍼스 조성 : 맞춤형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영아 급·간식비 격차 해소 및 김포 금쌀 친환경 급식 지원 확대
전 생애 돌봄 인프라 확충 : 공공 돌봄 시설 확대 및 체계 정
참전유공자 예우 격상 :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어르신 활력 인생 지원 : 고령층 맞춤형 여가복지 시설 확충
학교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등 지역사회 공유 확대
전기차 주차 안전 관리 :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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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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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DRT(수요응답형 버스) 설치 추진
풍호~자은3지구~창원/마산 버스노선 설치 추진
이동 택지 LH 소유 부지 주차장 설치
중부고등학교 조기 설립 추진
진해 중부지역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추진
해병대기념관 조기 건립 추진
덕산동 야시장 사업 추진
장애인 공용 체육센터(반다비) 건립 추진
자은동 복합스포츠센터 설치 추진
이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자은동 변전소 지중화 사업 조기 완료
냉천근린공원 편의시설 추가 설치 추진
주민자치회 운영비 인상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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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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