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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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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익명 (미확인) | 일, 2015/12/27- 19:10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복지국가 건설은 기성세대의 책무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청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문득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우리는 청년들의 고민이 취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인 걸 보면 다른 청년들의 고민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북유럽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까? 몇 년 전 방문했던 북유럽 청년들에게 들은 그들의 고민은 '환경 오염과 세계 평화'였다.

북유럽 청년들은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한국 청년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일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유전적 이유가 아니라면 두 사회의 청년들이 완전히 상반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유럽 청년들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이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평범한 진리도 깨닫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 청년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해도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생존할 수 있는 '각자도생'의 사회에 살고 있다.


누가 이런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들었나?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사회과학 서적 좀 읽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으스대는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일부 기생세대들은 청년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라고 하고, 분노하라고 한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거리로 나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워서 만든 세상은 청년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노력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우리 기성세대는 민주화 이후 세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가 지금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의 현재이다. 자신들이 뽑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다가 부당하게 구속수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조합원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야 할 지경이라는 장탄식도 들려온다. 자신들의 위원장의 일에도 이토록 무관심한 그들이 청년들과 다른 시민들의 일에 분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기성세대와 조직노동은 청년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면하는 길은 철저한 반성에 기반해 세상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성세대에 묻고 싶다. 민주화된 세상에 사니 행복하냐고. 조직노동에 묻고 싶다. 아직도 복지국가를 노동 해방에 반하는 개량주의라 생각하고 있느냐고. 조직노동이 자신만을 위한 "성공적" 임금과 단체협약 이외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국가가 아버지, 어머니의 꿈이라던 대통령에게 충분히 기만당했다. 답은 하나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보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인 세상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 조직노동과 기성세대가 얼굴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똑바로 쳐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출퇴근길 편리화 및 교통 격차 해소
촘촘한 생활 돌봄 체계 구축
청년 취업 지원 및 미래세대 기회 확대
생활권 학습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 확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상생 발전
현장 소통 강화 및 책임 있는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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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해피니스 양포' 조성
생활 밀착형 '쉼표 인프라' 완성 (환경 및 생활 인프라 개선)
'머무르는 양포' 조성 (교통 및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확보)
파크골프장 조기 증설 및 주변 둘레길 조성
구미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조성 및 청소년 공간 활용
대중교통 개편 및 버스승강장 현대화 (스마트승강장, 온열좌석 등)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정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금오공대 및 경운대 시내버스 노선 확충
청소년 놀잼 센터 건립 및 유소년 스포츠단 육성 지원
발달장애 단기보호센터 건립
지역 도로망 확충 및 개선 (예: 거의-대동 간 도시계획도로, 2공단-구포 우회도로)
한천 산책로 정비 및 연장, 편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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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상생 재개발: 신림1구역 따뜻한 재정착 지원(복합용지, 공공주택, 신속 책임 관리)
도림천 수변 특화거리 조성: 제2의 청계천으로 테라스 카페, 산책로, 커뮤니티 공간 조성
관악산 4대 공공보행통로 완성: 녹지축과 연계한 아름다운 보행길 조성
삼성 맞춤형 커뮤니티 및 119센터 건립: 보육시설, 돌봄센터, 회의실, 119센터 조기 건립, 유치원 신속 개소
대학동 고시촌 스타트업 벤처 거점화: 공실 고시원을 창업공간, 문화시설로 전환 및 '로컬 잡 페어' 개최
대학동 쉐어라운지 확충: 1인 가구를 위한 공동 주방, 스터디룸, 취미 공간 제공
ICT 재활용 스테이션 도입: 24시간 자동 운영되는 분리배출 시스템 설치
전세사기 방지 시스템 및 월세 보증금 지원: 서울시 시범지역 선정 추진 및 청년·취약계층 월세 보증금 지원
관악 자기계발 바우처 도입: 중년, 청년, 1인 가구 대상 토익·토플 수강료 및 직무 교육 바우처 제공
관악형 스마트 안심 골목 조성: LED 보안등, 안심헬프미 키링, 스마트 폴 가로등 설치
AI 생활 안전망 구축: 독거 어르신, 고립 중년 등을 위한 'AI 안심 돌봄 플러그' 도입
신림선 연계 셔틀형 교통수단 추진: 서울대벤처타운역·관악산역과 고지대 주거지 연결 미니 공공버스
부지매입형 공영주차장 조성: 연속 필지 매입·통합 공영주차장 확보
배달 라이더 스테이션 도입: 쉼터 및 플랫폼 노동 상담 기능 제공, 불법 주차 감소
명품 교육환경 조성: 학교별 협의체 신설, 대학·삼성동 초·중·고 예산 지원
서울대·관악 AI·로보틱스 기술창업학교 신설: 미래산업 인재 양성 및 취업·창업 지원
Top3 AI 엔진 구독료 지원 제도: GPT·Gemini·Claude AI 서비스 구독료 지원 (서울 지자체 최초)
반려동물 친화마을 조성: 소규모 펫 쉼터 및 예방접종 등 반려동물 케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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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대폭 증액
농업인 공익수당 확대 및 드론/농기계/종자값 지원 강화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및 악취 저감 사업 확대
의료, 출산 촘촘한 복지망 구축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
전 세대 맞춤 교육 지원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
청년·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지역화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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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안정화 및 농협 주유소 유치 추진
버스 노선 증편 및 순환형 버스 확대
청소년 무료 택시 쿠폰 도입(등하교 및 학원 이동 지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장보고 장학금 확대 및 교육 환경 개선
블루푸드 기반 청년 창업 펀드 조성 및 패키지 지원
어촌 정착 프로그램 혁신 및 완도형 청년 일자리 100개 창출
로컬 크리에이터 집중 육성
청년 공공임대주택 조기 완공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확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수혜 대상 확대 및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정책 참여 위원회 실질화 및 완도읍 청년 센터 활성화
디지털 관광 주민증 확대 및 청년 주도 관광 혁신
완도읍 골목상권 활성화 및 청년 몰 재도약
노화 소안 보길 기후 위기 대응 및 스마트 양식 시스템 도입 지원
청년 감각을 더한 '워케이션' 성지 조성
전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판로 확대, 홍보 지원 및 치패 수급 안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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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등 미래형 진로체험 중심 교육 지원
통학로 안전 인프라 개선
방과후·돌봄 확대
지하철9호선 개통 강력 추진
GTX-D 추진, 생활권 순환 교통망 구축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 배차 확대 및 환승 편의 개선
스쿨존 시설 개선, 보행 안전 강화
CCTV, 안심귀갓길, 가로등 확충
침수, 화재, 응급대응 시스템 개선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대
청년·신혼부부 생활지원 기반 확대
장애인·취약계층 이동 접근성 개선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온라인 판매·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추진
창업 연계 및 상권 회복 지원
국가정원 조성
공연·축제·체험 콘텐츠 강화
공부·창작·커뮤니티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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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청년 창업 펀드 조성 및 공유 거점 확충
'남해 평생 살기'를 위한 주거 안심망 구축
365일 안심 '긴급 돌봄 시스템' 가동 및 필수 의료 체계 확충
외지에서도 찾아오는 '명품 특화 학교' 육성 및 꿈나무 교육 바우처 확대
스마트 기술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남해 프리미엄' 통합 마케팅
사계절 머무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찾아가는 '효도 버스' 및 방문 진료 확대
세대 공감 '지혜-역량' 이어달리기 프로그램 운영
'따뜻한 한 끼' 안부 배달 서비스 강화
어르신 '솜씨 보람 일터' 마련
경로당 '비대면 건강 사랑방' 구축
마을마다 '어르신 지원단'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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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학생들과 청년들이 꿈을 찾아 갈 수 있도록, 금정꿈도전장학금 신설
사회초년생과 노년층 모두를 위한 AI 복지 검색 서비스 구축
양산 도시철도 연계 부산대 상권 활성화
부산대 순환버스 피크타임 증편
부산대 북문 인근 공영주차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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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남1동 생활권 쉼터 직접 챙기기
포남1동 골목 불편 예산으로 해결
성덕동 생활 안전 시의원이 책임
성덕동 주차 문제 실태조사부터 대책 마련
옥천동 어르신 친화 마을 기준 변경
옥천동 소규모 재생 끝까지 추진
강릉시의회 예산·행정 꼼꼼히 따지기
시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
실효성 없는 청년 정책 개선
청년 주거 지원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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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에너지공사(공단) 설립 지원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주민참여 햇빛소득마을 지원 확대
돌봄 대상자 발굴·돌봄커뮤니티 운영 지원
아픈 아이 돌봄 센터 마련
달빛 공공 어린이병원 신설
지역화폐 지원확대
골목형 상점가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소멸위험거주수당 농촌기본소득 추진
마을회관 무상급식 및 기름값 지원 확대
생활폐기물처리 준공영호
반값 농자재 지원 조례 추진
1인 가구 및 반려동물 지원
여성 위생용품 지원바우처 확대
여성 농업인 바우처 부활
청년자립공간 지원 확대
효도수당 지원 조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산업 노동자의 생활개선: 공동휴게실 설치, 작업복 공동세탁소 등 확대 모색
청년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 지원 조례
햇빛 소득 마을 확대로 논산지역 에너지 자립을 넘어 소득으로
재생 에너지 운영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도농도시 논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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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조례 개정 + 스마트그린축사 도입
천원택시·마중버스 확대
찾아가는 보건복지
농로 재정비·배수 정비
농촌형 교육·문화 네트워크
1면 1학교 사수
지역 대학 연계 계약학과 확대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주민 보호
홍성군 청년센터 유치
광천김·토굴새우젓 대축제 군 대표 축제 승격
광천 김 산업특구 지정
광천 원도심 주차난 해소
시장 특화거리·청년상인 육성
유기농업 특구 고도화
유기농·축산 공존 모델
교육·정주여건 개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120억) 차질 없는 추진
금마면 생활환경 개선
특산물 육성·청년 정착
공공임대주택 30호 이상 공급
복합문화광장 조성
오서·반계 폐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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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을 1등 관광경제 군으로 조성
체류형 관광 인프라 및 모노레일 구축
농축수산업 고도화 및 농어민 소득 증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도시 실현
청년 유입 촉진 및 일자리 기반 강화
고령사회 대응 포용적 어르신 복지 구현
혁신적인 우주천문 야간 관광 및 섬.해양 힐링 거점 개발
스마트 체류 숙박 단지 및 해양 신산업 밸리 건설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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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쉬는 아미로드 조성 (두계천 아미로드 4km, 황토길 꽃길 800m)
살아나는 구신도역(엄사역) 신설 및 상권 조성 (엄사역 뿌리상점 상권조성, 청년 창업 거리)
일자리 만드는 AI 교육 (청년 취업, 중장년 재도전)
편안한 도로 환경 조성 (울퉁불퉁한 도로 정비, 인도에 편의시설·휴게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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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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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로 및 주차난 해소
교통안전 강화
농업기반 지원
고령농 지원
어르신 복지
통학돌봄 연계
소상공인 지원
청년·아이 지원
생활안전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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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감시 및 예산 낭비 철저 점검
생활밀착형 조례 발굴 및 정비
주민참여 정책간담회 정례화
AI 기반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재난·재해·생활안전 대응체계 강화
성장인 지원금 도입
청년 주거·창업·취업 지원 확대
청년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돌봄·방과후·교육환경 개선
청년 정착 인프라 및 커뮤니티 확대
지역화폐 확대 및 사용처 확대 추진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 강화
전통시장·골목상권 환경 개선
축제·관광 연계 지역상권 활성화
공공기관 지역업체 우선 이용 제도 강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어르신·장애인 맞춤형 돌봄 강화
공공의료 접근성 및 건강관리 강화
아이돌봄·보육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통합지원체계 구축
농업직불금 및 농가 지원 확대
로컬푸드·직거래 판로 강화
스마트농업 및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농산물 브랜드화·공동마케팅 지원
면 단위 균형발전 예산 확보 추진
양평형 똑버스(DRT) 등 교통혁신 추진
상습 정체 구간 개선사업 추진
쓰레기 처리 및 환경 개선 정책 강화
생활SOC·주차·보행환경 확충
하천·공원·생활환경 정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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