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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방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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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방청기

익명 (미확인) | 금, 2015/12/25- 08:00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방청기


- 눈동자, 진실을 지켜보라(1)

 

 

 

12월 14일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6시 30분.
익숙하지 않은 차가운 공기에 멈칫했지만 발걸음을 재촉한다.
숱하게 맞는 월요일. 그러나 오늘은 아주 중요한 월요일이다.
3일간 열리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회원회 제1차 청문회 첫날이기에.
장소는 명동에 있는 서울YWCA 4층 대강당. 방청석이 고작 150석이라 방청권을 선착순 배분한다. 세월호 희생자가 304명임을 생각해도 방청석이 너무 부족하다.
국회에서 열렸어야 옳았을 청문회가 왜 시민단체 강당에서 열리는가?
나중에 들었지만,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위한 공간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가 청문회를 중계하지 않는 이유도 석연치 않다.

​​​

여당 측 조사 위원들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며 위원직을 사퇴하고 청문회를 보이콧했고 이에 호응하기라도 하듯 KBS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방송하지 않는다고 발표한다. 전혀 납득되지 않는 설명이다.
전 국민이 목격한 대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엄정한 청문회를 공영방송은 물론 공중파 방송 어디에서도 중계하지 않는 이 상황은 어이가 없고 울화가 치민다.

 

​​​특별조사위원 이석태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말로 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저희는 이번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의 해상사고일 수도 있었을 상황이 거대한 비극과 참사로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문회에 임하면서 저희 위원들과 수십 명의 직원들은 몇 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문서자료와 많은 영상을 수집, 조사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이제 청문회에서 해경을 비롯한 구조세력이 탑승객들을 왜 제대로 구하지 못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또 부실한 지원으로 제2차, 제3차 피해를 준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청문회에 임하는 저희 위원들은 이 청문회가 수많은 유가족을 대신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간절히 바라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염원을 마음에 담고,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번 청문회 전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십시오.”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모두진술 전 청문회장 내 대형 TV에 영상을 띄워 달라고 했다.
영상은, 단원고 학생들 휴대폰에 들어 있다 복원된 사고 당시 동영상으로 시작한다.
이제는 세상에 없는 학생들의 목소리.
아, (배가) 기울어졌어.”
“야, 나 좀 살려줘.”
영상 속에서는 선내 방송이 계속 들린다.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우려 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 살고 싶어.”

이어지는 청와대-해경청 통화 녹음,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이 속옷 차림의 이준석 선장을 제일 먼저 구조하는 장면, 123정이 구조를 위해 다가온 민간어선들을 돌려보내는 장면, 거짓과 허위로 드러난 당시 김수현 서해청장의 언론 발표, 팽목항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유가족의 모습도 보인다.
영상이 끝나자 침묵이 청문회장을 채운다. 소리 죽인 흐느낌도 들린다.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말한다.

저 바다 위에서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 잘못이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진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짜 잘못이 무엇인지 밝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가고 있던 2학년 7반 찬호의 아빠입니다. 하루아침에 유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 사람들이 모여 만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바다 위에서 배가 침몰해도 구조할 줄 모르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 모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을 살릴 줄 모르는 국가에서 살고 싶지 않은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의 바다를 기억하십니까? 거센 풍랑이 불어 경비정이 근처에도 못 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 헬기가 뜰 수 없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통신이 일시에 두절되어 연락이 끊기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

아무런 방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못 했습니다. 혹시 구조할 이유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해경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군도 그렇습니다. 당일 해경에 사고가 접수된 후 휴대폰으로, 인터넷으로, 직통전화로 수많은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보고가 있었고 명령이 있었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정 한 척, 헬기 3대가 전부였습니다. 잘못된 보고, 잘못된 명령, 잘못된 지시가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결국 결과가 최선이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서 과연 정부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까? 배 안에서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밖에서 국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배 안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했고, 구조를 돕겠다는 이들을 돌려보냈고 탈출은 시키지 않은 채 탈출하면 구조하겠다고 기다렸습니다. 구조를 포기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믿어질 지경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마치 잘못은 없었던 것처럼 서둘러 끝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

선장과 선원, 해경 몇 사람에 대한 재판이 마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의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특별법을 제정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더욱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는커녕 특별조사위원회의 손발을 묶으려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여당 추천 위원들에게 지침을 내리는 문건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문건 역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합니다.

​​​

우리는 아직 그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구조를 포기하고 책임으로부터 탈출해 갔습니다. 빈 바다에 우리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미 저희 곁에 있습니다. 공감하고 행동하며 함께 하는 분들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잊어가고 멀어졌다 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남을 방법도, 살아갈 방법도 모른 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켜 주어야 할지 모르는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흘간의 청문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나가는 긴 여정의 시작점이자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들에게 요구합니다.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무능에 대한 책임은 고백과 참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짓에 대한 책임은 처벌로도 부족합니다. 양심을 걸고 똑똑히 말하십시오.”

 

 

_ 뻬빠(강서iCOOP 통신원)
사진_  손연정(아이쿱시민기자/광주하남(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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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22.(기자회견 2건을 안내합니다.
 
❚ 전교조 주최 기자회견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촉구와 4.16 세월호 참사 800일 계기수업 선포 기자회견
    ❍ 2016.6.22.(오전 11광화문 세월호광장
    ❍ 문의송재혁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주최 기자회견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
    “20대 국회는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시대적 책임을 다하라!”
    ❍ 2016.6.22.() 13시 국회 정문 앞
    ❍ 문의 유현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대표
                  (010-8212-5650)
 
※ 기자회견 자료는 현장에서 배부하며동시에 전교조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탑재하고 기자님들께 메일로 전송하겠습니다.
 
화, 2016/06/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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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몸살'에는...

-지난 6월 10일 하늘나라로 간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오렌지가 좋아에 대한 이야기

-다산인권센터 신입활동가 아샤의 인사글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몸살 2015년 4,5,6월호 다운받기 


몸살56.pdf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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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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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6일, 해경 123정보다도 4분 앞선 오전 9시 26분에 세월호 참사 현장에 도착했던 B703기가 해경 지휘라인의 지시 없이 자체적으로 위급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703은 고해상도 영상수집 장치를 통해 당시 세월호의 상황을 어떤 구조세력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해경은 당시 B703에게 세월호 내에 승객들 대부분이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반대로 B703기로부터 현장 정보를 보고받은 일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B703 임무와 활동 내역은?” 질문에 해경청장 등 ‘꿀먹은 벙어리’

12월 14일 서울 중구 YWCA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 첫날 일정은 참사 당일 해경 구조세력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조위원들 17명 가운데 여당 추천 위원 5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증인석에는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당시 서해지방경찰청장, 김문홍 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 그리고 구속수감 중인 김경일 123정장 등 당시 해경의 주요 지휘라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2015년 12월 14일)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2015년 12월 14일)

이 자리에서 김서중 특조위원은 증인들에게 “사고 당시 B703은 오전 9시 26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123정보다도 4분이나 빨랐다. 더구나 구명벌 5개가 비치돼 있고 항공구조사도 탑승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세월호 구조에 투입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춘재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김석균 청장은 “B703은 고정익 항공기로 핵심 임무는 현장에 투입된 항공기들에 대한 관제이고 다음 업무는 현장 상황에 대한 수집 및 보고”라며 “당시 항공구조사는 탑승하지 않은 상태여서 구조업무에 나섰다 해도 구명벌 투하 정도가 전부였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 B703기와 같은 CN235기 자료사진. 35명이 탑승할 수 있고 구명벌 5개를 보유하고 있다.

▲ B703기와 같은 CN235기 자료사진. 35명이 탑승할 수 있고 구명벌 5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이 “그렇다면 B703으로부터 받은 현장 정보는 무엇이냐”고 묻자 김석균 청장 등 해경 간부들은 하나같이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자 김 위원은 “특조위가 당시 B703 기장이던 강두성 경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당시 B703은 중국 어선 정찰 업무를 하던 중 진도VTS의 교신 내역을 청취하고 자체적으로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현장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확보한 B703의 사고 당일 전보용지에 따르면 당시 B703은 오전 7시 18분 김포공항을 이륙해 서해상 중국어선의 활동 내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벌이다가 오전 9시 15분에 세월호 사고 관련 ‘상황 수신’에 따라 현장으로 이동해 9시 26분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특조위에 따르면 이때의 ‘상황 수신’이 해경 지휘라인의 공식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B703이 진도VTS의 교신 내용을 듣고 세월호가 위급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다.

▲ 2014년 4월16일 B703기 서해해상 순찰 결과보고서

▲ 2014년 4월16일 B703기 서해해상 순찰 결과보고서

김서중 위원은 이어 “강두성 기장은 당시 해경 지휘라인으로부터 세월호와 관련한 어떤 정보도 직접 받은 것이 없으며, 만약 승객들 대부분이 선내에 있었다는 정보만 있었다면 자체 판단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직접 구조에 나섰을 것이라고도 진술했다”고 말했다.

B703도 123정도 “‘승객들 선내 체류 중’ 사실 전혀 몰랐다”

B703에 대한 특조위 조사 내용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참사 당시 해경이 세월호의 선내 상황을 어느 지휘라인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구조세력을 통제했고, 이것이 현장에 도착한 어떤 구조세력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청문회의 대부분은 참사 당일 사고 접수 이후 해경 본청과 서해청, 목포서 등 주요 지휘라인 및 현장지휘정으로 지정된 123정 가운데 누구도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통해 선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경위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참사 당일 오전 9시 6분 세월호와 직접 교신에 성공한 것은 진도VTS였다. 123정이 현장으로 이동하던 9시부터 9시 30분 사이 진도VTS와 세월호의 교신 내역에는 “배가 많이 기울어져서 승객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즉, 승객들 대부분이 선내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장완익 특조위원은 123정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현장에 도착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집중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유연식 당시 서해청 상황담당관은 “진도VTS에서 실시간으로 상황 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보고가 늦어졌다. 또 세월호 선장이 빨리 상황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이호중 특조위원은 “수난구호법을 보면 광역구조본부인 해경은 지역구조본부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세월호와 교신하고 있는 진도 VTS에게 교신 내용을 보고하라고 왜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춘재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은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에 당연히 보고하는 것이므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 위원은 또 “현장에 도착한 123정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경 본청에 첫 보고를 했을 때 ‘명단 작성은 안 됐냐’고 되물었다는 것은, 구조를 제대로 하기보다는 윗선에 보고할 내용을 찾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현장 투입 헬기 기장들, ‘방송장비 구비해야’ 운영 규칙도 몰라

구조 초기 시점에 현장에 투입됐던 또 다른 구조세력이었던 해경 헬기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재전 당시 서해청항공단 B512 기장과 고영주 당시 제주청항공단 B513 기장은 하나 같이 “현장으로 이동해 구조할 때까지 접수받은 세월호 관련 정보는 전체 승객이 450여 명이라는 것뿐이었으며 선내에 대부분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이 “구조 대상에게 고지할 수단인 방송장비를 갖추지 않고 현장에 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들은 “헬기에는 방송장비가 본래부터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이 “해경항공운영규칙 27조 6항에 따르면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항공기는 생존자에게 정보전달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라고 재차 따져묻자 이들을 비롯해 해경 지휘라인 증인들 모두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월, 2015/12/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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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에 함께하는 '선언인'이 되어주세요. 

세월호 참사 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번 카드뉴스는 4.16인권선언의 13개 조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선언인'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인이 되시려면...

http://rights.416act.net/ 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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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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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7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3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열린다. 20대 총선 국면에 가려지고 바쁜 일상으로 멀어지며 세월호는 점차 우리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다.

2년 전인 2014년 4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과 12명의 선생님은 함께 울고 웃으며 생활했던 교실로 돌아오지 못했다. 참사 이후 2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교실 열 개와 한 개의 교무실은 ‘416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보존돼 왔다. 수많은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교실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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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교실’의 존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월 18일 단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단원고 교육가족’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416교실’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물건을 옮기고 교실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밝혔다. 단원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였다. 경기도 교육청도 유가족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뒤엎고 유가족과 ‘교육가족’ 간 합의를 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불러온 아픔과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찾았던 ‘416교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한국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옮겨졌는지 ‘416 교실’을 통해 짚었다.

▲ 시계방향으로 맨 위 오른쪽부터 곽서영씨, 유경근씨, 최승원씨, 이영옥씨

▲ 시계방향으로 맨 위 오른쪽부터 곽서영씨, 유경근씨, 최승원씨, 이영옥씨

“교실”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단원고 희생 학생인 고 박수현군의 어머니 이영옥 씨. 광화문 416농성장 지킴이였던 곽서영 씨. 단원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했던 단원고 졸업생인 최승원 씨. 단원고 희생학생인 고 유예은양의 아버지이자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인 유경근 씨다. 이들 4명은 각자의 이야기로 ‘교실’을 회상하고 언급한다. 보존되고 있는 416교실이 왜 참사의 현장인지, 교실은 왜 남겨져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잊지 않아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교실’은 ‘416연대 미디어위원회’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망각과 기억]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4월 16일 이후 지난 2년 간 팽목항, 안산, 서울 등지에서 세월호 참사를 꾸준히 기록해 온 결과물인데, ‘인양’, ‘도둑’, ‘교실’, ‘살인’, ‘자국’, ‘선언’ 등 여섯 개의 시선을 통해 한국 사회가 어떻게 세월호 참사를 지워가고 있는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보기 위해 기획됐다.

‘교실’의 연출은 태준식 감독이 맡았다. 태 감독은 영화 ‘어머니’ ‘슬기로운 해법’ ‘당신과 나의 전쟁’ 등 다수의 시사 다큐멘터리 영화를 연출했다. ‘교실’을 포함해 [망각과 기억] 은 2016 인디다큐페스티벌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상영일자 2016. 3. 30(수) 17:30_롯데시네마 3관]


연출,구성 : 태준식

금, 2016/03/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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