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차별, 성폭력, 불평등 구조에 맞서라
– 3/7(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여성인권 경제개혁정책 의견 성명 제출 –
이 성명은, 인권이사회 결의안 34/3호에 따른 유엔총회 제73차의 주제별 보고인 “경제개혁 및 긴축조치가 여성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국의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인권보호의 영향력에 관한 시민사회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직장 내 성차별·성폭력·불평등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페미니스트 분리주의 테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아가 여성 근로자들 등 소외된 약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임파워먼트) 그리고 여성인권 개혁정책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됐다.
경실련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 고용·임금 차별, 성폭력 등과 같은 문제들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한다. 이같은 모든 형태의 양성불평등은 한국 여성인권정책의 경제개혁을 제약하고, 한국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율적 권한을 구속하는 구조적 결정체임을 밝힌다.
물론,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분석·평가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여성인권 및 양성평등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개혁과 그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특히 국가예산배정에 대비한 “성인지예산제도”, 경제개혁과 재정통합에 대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권고와 효과적인 정책들은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되고 있는 개혁정책의 우수사례임을 알린다.
하지만, 양성차별문제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일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왜곡된 남성지배 문화와 관습, 그리고 성차별적 규범이 우리사회와 여성을 지배하고 있다. 일례로, 고용에 있어 외모지상주의 성차별은 “페미니스트 분리주의*”에 바탕을 둔다. 그것은 대부분의 남성들과 심지어는 여성들까지도 자신의 미학적 매력으로서 여성성의 우상적 기준―아이콘―을 용모로 판단하지만, 정작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을 몸으로서 견뎌야 하는 그것, 역시 역설적이지만―아이러니하게도―한국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아가씨들이 어리고 예쁠수록, 그들 스스로가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불어넣고 속박하도록 우리사회가 지배되고 있다. 화이트칼라 사무직과 전문직 급여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대변하는 것과는 달리, 블루칼라 노동자나 가사 노동자, 여성 농부들의 지위와 권한은 여성인권 영향력평가와 정책개혁에서 일부 배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과 긴요한 교훈으로서, 우리는 그 어떤 성차별주의에 대항한 시민들의 실천, “#MeToo”운동이 한국사회에서 놀라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이 소리를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함께 외쳐야함을 강조한다. 또한 나아가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시민들 모두가 양성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더 외쳐야 한다. 우리들이 이러한 성차별 철폐의 노력을 시도함으로써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권한과 인권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외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배제시키는 사회정책과 사회 불평등 구조를 결정짓는 경제정책에 도전해야한다. 마치 소수 특권계층들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그들의 권력으로 교환되고 받아들여지는 지배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그들의 소아병적인 이기심으로 전염된 주요정책 사업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 차별이 심히 우려스럽다. 가령, UN의 “#5.5 SDGs”나 G20의 “#eSkills4Girls”, 기타 여성리더 프로그램 등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권한확대에 대한 국제기구와 정부의 지원약속을 당부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사회적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여성들에 대한 무관심을 직시한다. 한국사회에선 시골소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노동자, 소수 조선족, 탈북자가 있음을 알린다. 그리고, 일본군성노예 희생의 역사 속에서 고독사를 맞이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까지도 … 과거 일본군 성노예 시스템은 인류에 대한 전쟁 범죄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시 강간은 빈곤문제와 더불어 세계의 공공연한 비밀로서 자행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에 무관심은 당신의 직장에선 공공한 비밀로 반복된다.
“THAT’S NOT YOUR FAULT; Don’t be Silenced, and the Spring will be coming.”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종식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 부여의 구조적 차별이 고착화된 원시적인 사회구조에 당당히 맞서라. 이것이야말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애와 용기의 미덕이다.
우리 경실련은 성차별, 양성 고용 및 임금 격차, 성추행과 성희롱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그 어떤 행동들에 대항하여 귀하의 국가에서 아래와 같이 사회경제적 개혁 정책들로서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합니다.
*Marilyn Frye, “Some Reflections on Separatism and Power,” in The Politics of Reality (Trumansburg,N.Y.: The Crossing Press, 1983), Pp.96; “남자와, 그리고 남성이 정의내리고 남성이 지배하고 남성의 이익과 특권을 유지하고자 운용되는 체제, 관계, 역할 그리고 활동들과의―이것은 <여성들에 의해> 착수되고 자유자재로 유지되는―분리이다.”
북한 문제에서 납치 문제 배제 우려하는 일본 -아베, 납치 문제 포함한 북한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 요구 -스가, 납치 문제 한미일 연대하에서 해결 방안 검토 요구 한국의 특사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온 서훈 국정원 원장이 방일, 12일에 고노 외상, 13일에 아베 총리와 회담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기대했던 일본 정부는, 남북 회담에서 일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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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아베 정권 지지율 급락 당내에서 불만의 소리 -지난 주말 각 여론조사, 아베 정권 지지율 30%대로 급락 -지지율 하락 요인은 문서위조, 아소 재무상 책임져야 지난 17. 18일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마이니치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마이니치 신문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3%로 나타났으며, 교도통신 등 다른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였다고 한다. 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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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한국 정부, 북한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 약속 – 강경화 장관, CBS 출연해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한 약속 강조 – 북한 핵프로그램 포기 협상 과거의 실패 되풀이해선 안 돼 – 핀란드 남북미 회담, 비핵화 약속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시험대 다가오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바쁜 모양새다. 타임지의 보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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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북중 정상회담, 일본 주도의 압력정책 결과 -아베 총리 ‘중대한 관심을 두고 정보를 수집, 분석’ 중 -북한의 대화 요구는 일본 주도의 압력정책 결과 28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가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닛케이 신문 전자판 기사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28일 오전에 보도됐던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두고 정보를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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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트럼프, 김정은 방중 후에도 대북 압박 촉구 – 트윗 통해 북한 핵포기 낙관 동시에 최대한 제재 압박 입장 고수 – 신화통신 ‘김위원장 5월 북미회담에 핵프로그램 논의 의향 있다’ 밝혀 – 북미회담 앞선 시-김 회담, 중국 배제 위험에 대비 자국 역할 공고히 블룸버그가 시진핑-김정은 회담에 대한 신화통신의 발표 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김정은이 핵무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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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김정은, 韓 美 동시적 조치 시 비핵화 해결 가능’ -北 김정은- 中 시진핑 정상회담 신속보도 -시진핑, 북과 쉽게 변하지 않는 우호적 관계 유지할 것 블룸버그 통신이 서양매체 중 북의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사실을 처음 보도 한데 이어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소식도 신속하게 전하고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은 27일 ‘Kim Jong Un 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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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정상회담으로 지지율 만회 꾀하려 하는’ 아베 정권 -아베 정권 내부에 ‘북-일 정상회담’ 기대 높아져 -납북자 문제 진전시켜 하락한 지지율 만회의도 아베 정권 내부에서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닛케이 신문이 29일 전했다. 닛케이에 의하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예정이 결정되어 ‘일본 패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학원 비리 문제로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자, 아베 정권 내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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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김정은과 회담 – 특수한 시기, 중대한 의미의 회담 – 북, 자발적 긴장 완화 및 대화 제시 – 북, 한반도 비핵화: 김정일과 김일성 유훈 – 북, 미국과 대화 및 북미 정상회담 희망 – 북, 한반도 비핵화 충분히 해결 가능 중국 공산당 중앙 총서기 겸 국가주석인 시진핑의 초청으로 조선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이 3월 25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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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열릴 세월호 4주기 추모 및 기억행동 소식 – 4.16 해외연대, 전세계 도시에서 4.16 추모행사 연다 편집부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들이 세월호참사 4주기 추모 행사를 열릴 예정이다. 4월 8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추모행사는 집회 외에도 전시회, 영화상영회, 간담회, 노란 리본 나누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4번째 맞는 봄,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고, 6~7월 경에는 진상조사를 시작한다. 4주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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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회담 이후, 아베 지지율 소폭 상승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하락하던 아베 내각 지지율이 소폭 상승 -아베 내각의 최대 고비는 4월 17일, 18일의 미일 정상회담 3월에 학원 비리 관련 문서 조작 문제로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아베 내각, 하지만 4월 들어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소폭이지만 지지율이 상승했다. 정치 평론가인 다하라 소이치로 씨는 지지율 상승의 원인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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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6자회담 등 포괄적 다자협상 프로그램 수립해야
– 4/9(월) 유엔 핵군축위원회(UNDC) 신뢰안보구축조치(CSBMs) 및 투명신뢰구축조치(TCBMs)에 대한 의견서 전달 –
1. 배경
경실련은, 4월 2일부터 20일까지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핵군축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잠정의제 (의안 A/CN.10/L.80/Rev.1호), “핵 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신뢰안보구축” 및 “우주공간에서의 활동에 관한 투명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다자협력 방안에 대한 입장과 권고안을 제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2. 의제현황 및 문제점
과거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설립, 핵 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다자조약 등 수많은 신뢰구축조치(CBMs)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현재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나 실질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정치적 선동이나 적대적 대립에 의한 “제재→긴장→도발→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와 같은 악순환만 동어반복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이른바 ‘이란핵협상’)”의 경우 다자협력을 통한 신뢰안보구축조치의 모범사례로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다수입장으로 평가받았지만 (속기록 S/PV.8160호 참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핵협상 탈퇴의 모양새와 “진정성 없는 외교적 압박(pugilistic-diplomacy)”으로 인해 그동안 국제사회가 다자협력을 통해 쌓아왔던 외교적 신뢰와 안보를 힘의 논리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대화→협상→교류→협력→평화”와 같은 선순환의 체계를 이끌어야할 때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뿐만 아니라 시리아 등 중동지역 평화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유엔이 지역국들 간의 보다 실질적인 안보대화와 평화협상을 통한 국제공조체제, 즉 신뢰안보구축조치를 선도해야할 시점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안보 이해관계국들 간의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핵무기 없는 세계로 한발짝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해결방안 및 사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평화협상을 통한 정치적 충돌과 안보 긴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접점, 즉 이해관계국들 간의 국제관계에 대한 신뢰•안보 합의의 교점을 찾아야 합니다. 신뢰안보구축의 포괄적인 조치방안으로서 지정학적 전략과 안보, 정치, 외교, 그리고 인도적지원이나 경제개발협력 등의 다양한 협상조건을 교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휴전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조건부로 핵무기 개발 중지를 반복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가 북한의 안전보장의 한 방법으로서 핵무기 등에 의한 선제타격금지(No-First-Use)에 서약하는 것을 조건부로, 북한의 핵군축과 NPT조약의 재가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보편안보와 상호이익, 그리고 공동번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국들 간의 포괄적 안보협상이 상대국으로 하여금 근본적 전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국들 간의 포괄적 협상을 통한 신뢰안보구축조치는 지역적 평화•안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비핵화지대를 설립하는 데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대안 및 결론
따라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유엔의 다자협상 테이블에서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하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북한과 이란과 같은 상대국들의 체제안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물론 다자협력이 이들 간의 양자협정을 대체해선 안되고 또 양자협력이 다자협정에 우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이해관계국들 간의 조건부협상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유엔의 역할은 이들 간의 중재•합의를 위한 다자협상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엔 핵군축위원회가 국제사회의 신뢰안보구축조치 및 투명신뢰구축조치를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달 5월 14-16일에 유엔총회 핵군축 고위급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의안 72/251호 참조) 이 회의에서, 6자회담의 개최와 더불어 신뢰안보구축 및 투명성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 등의 행동계획에 관한 포괄적 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유엔 핵군축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대국이 요구하는 특정 협상조건에 대해 “신뢰안보구축조치를 통한 비핵화” 및 “투명신뢰구축조치를 통한 우주항공기술의 비군사화” 옵션을 조건부로 포괄적으로 협상하는 방식입니다. 호혜성•공정성•협력성•지속성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새로운 공동성명을 오는 유엔총회에서 도출할 수 있도록 이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아울러, 경실련은 그들의 노력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5. 권고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원문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국제팀 02-766-5623 /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아사히 ‘6야당, 아베 정권 퇴진까지 힘’을 합치기로 -일본 6야당 간부, 아베 정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동으로 추궁하기로 -아베 정권 퇴진 때까지 힘을 합치기로 결의 학원 비리 이외에도 여러 의혹 들이 아베 정권 주변에서 분출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일 년 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라크 자위대 일지가 발견됐고, 이번 주에도 가케 학원 관련 새로운 문서가 발견됐다. 주말인 오늘(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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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회담, 미국 통상정책에 긴장하는 일본 – 미일 정상회담, 북한 및 경제 문제 논의 – 외교로 국내 문제를 타개하려는 아베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미국 시각으로 17일, 18일 이틀 동안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17일에 있었던 첫 번째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해준 것에 대해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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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포춘 각각 문재인 대통령을 세계적인 리더로 선정 – 전 주한대사 리퍼트, 야당 대표로서 따뜻했던 문재인 기억 – 북핵폐기 및 주변열강의 주도적 역할로 전세계의 미래를 밝힐 것 – 포춘, 취임 후 공정경제 위한 개혁 및 북미회담의 중추적 역할 2014-2017 주한 미국대사였던 마크 리퍼트는 타임지가 전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추천사를 통해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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