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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염형철 사무총장과 조지 아치볼드 박사(아래),홀 힐리 박사(위)
ⓒ오마이뉴스[/caption]
◯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대거 풀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울산·창원·대구·광주·대전 등 6개 광역시 주변 그린벨트 2,428㎢가 대상이다. 해제한 그린벨트를 산업단지 등으로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미래세대의 자산인 그린벨트 보전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원칙임을 천명한다. 또한 여당의 선거정치놀음에 그린벨트를 인질로 삼는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리라는 주장은 망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10조 원의 경제효과를 공언했지만,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충분할지 의문이다. 이미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 해제가능 총량 531.6㎢조차 어떻게 개발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유독 강조한 울산은 61.2%, 창원은 55.9%나 남아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미분양률 전국 4위다. 창원 안골산단 등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산단도 있다. 이미 조성된 산단이나 도내 광역적 토지이용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이 개발 1순위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이지도 환경적이지도 않다. 그런데도 마치 그린벨트를 풀면 첨단산업이 유치되고, 지역경제의 부흥이 가능할 것 같은 인상을 주며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게다가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은 경사도가 심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평가 1·2등급 기준지에 대해서도 해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명분으로 난개발의 문을 열어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30만㎡ 이하에서 100만㎡으로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이미 확대했다. 정부는 해제부지만큼의 대체지를 100%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해제된 면적만큼 추가 지정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실효성없는 판단이다. 이는 자연 총량제를 가장한 ‘그린 워싱’과 다르지 않다.
◯ 산업단지가 부족해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말도 무책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10조 원의 경제효과를 공언했지만,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충분할지 의문이다. 이미 해제물량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실정을 돌아봐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배분한 해제가능 총량 531.6㎢조차 소화하지 못했다. 정부가 강조한 울산은 61.2%, 창원은 55.9%나 남아있다.
◯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미분양률도 전국 4위다. 창원의 안골산단 등 도내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산단도 많다. 이미 조성된 미분양 산단이나 도내 광역적 토지이용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이 개발 1순위가 된다는 것은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첨단산업의 빈자리를 결국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채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미 매립장과 소각장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기우로만 치부할 수 없다.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남아있는 그린벨트의 총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린벨트 훼손은 미래세대의 자산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자연을 망가뜨리는 일이다.”이라고 말했다.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해 도입했다. 8차례에 걸쳐 지정한 그린벨트 면적은 5,397㎢로 전 국토의 5.4%에 달했지만, 현재는 3.7%가 전부다.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까지 늘린다는 글로벌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해도 모자란 지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하면 어느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정부의 그린벨트 파괴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도 생태파괴 현장에서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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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되는 참치 ⓒHilary Hosia[/caption]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불법어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마셜제도 관할 수역(EEZ)에 어업허가권 없이 5회차에 걸쳐 조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타국의 관할 수역에 들어가 조업을 하는 건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불법어업입니다. 선박의 불법어업을 관리하는 책임은 기국(旗國)에 있기에 다시 불법어업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2017년 12월 홍진실업의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에서 이빨고기 조업 중 보전조치 위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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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업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Section 403(a))에 근거해 2년마다 의회에 어업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NOAA[/caption]
기국의 관리소홀과 원양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미국이 작년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이번 기소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2일 예비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났다고 보도한 지 1개월 만의 일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조산업 오룡721호는 2월 2일부터 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마셜제도 관할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진행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까지 개정하며 예비불법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났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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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는 고가에 팔리지만 코알라, 북극곰, 반달가슴곰과 같은 취약등급 멸종위기종입니다.[/caption]
불법어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이들이 고가의 물고기를 잡기 때문입니다. 홍진실업이 어업한 남극 이빨 고기는 남극의 추운 환경에서만 살면서 마리당 2천 불이 넘는 고가로 판매됩니다.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조업한 참치류(참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는 멸종위기 취약등급(VU)으로 역시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해적국가로 낙인찍히는 일입니다. 불법어업은 GDP가 낮고 저 소득층이 많아 국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나라들의 선박이 많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국제수산기구는 정부가 자국의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합니다.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이미지가 추락할 뿐만아니라 물론 수출입 규제까지 되면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에서 지정한 기국의 책임에 국가 이미지 추락, 수·출입규제를 고려해 다시 한번 더 특단의 조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하면 된다고요?
전 세계는 플라스틱 쓰레기과 전쟁중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1. 재활용 2. 소각 3. 매립이 있습니다. 소각과 매립은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큽니다. 소각하면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뿜어져 나오고, 매립도 마찬가지로 오염물질 빠져나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됩니다. 세 가지 처리방법 중 재활용을 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방법인데요. 하지만 재활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속도보다 버리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방치된 플라스틱 쓰레기 강과 바다로
처리되지 못한 우리나라 곳곳에 산처럼 쌓여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에 상당수가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해요. 아니, 발 없는 쓰레기가 어떻게 바다까지 흘러 들어갈까요?
처리를 기다리다 못해 방치되어 쌓여있던 플라스틱 쓰레기가 비와 바람에 땅을 구르다가 가까운 하천, 강, 바다에 유입된 거예요.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세계 800만 톤 ~ 130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과 바다에 놀러 가서 버린 쓰레기도 바다로
또한 강과 바닷가에 놀러갔을 때 방문객이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도 많아요. 조금만 신경 써서 둘러보세요. 음료 용기, 음식물 포장재, 비닐봉투, 빨대, 담배꽁초(필터의 섬유도 플라스틱류) 등 플라스틱 쓰레기를 여기저기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위 사진은 이번 여름 환경운동연합의 해양서포터즈가 제주도 월정리해변에서한 해변정화활동 모습입니다. 해변과 그 주변을 모니터링해보니 방문객이 버린 쓰레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고래와 바다거북 뱃속 가득 찬 쓰레기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 생물들에게는 먹이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바닷속 비닐봉투는 거북이에게 맛있는 해파리로 보이는 거죠. 언젠가부터 잊을만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은 해양생물들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있는데요.
올해 4월에는 이탈리아 해변에서 발견된 고래 뱃속에서 22kg의 플라스틱이 나왔는데, 각종 쓰레기봉투, 플라스틱 접시, 어망, 포장용 비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작년 11월에도 인도네시아 해변에서 죽은 향유고래를 발견했는데, 위 속에서 6kg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무려 플라스틱 컵 115개, 플라스틱 병 4개, 비닐봉지 25개, 플라스틱 샌들 2개 등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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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caption]
지난해 8월말 제주에서 바다거북 살리기라는 취지로 붉은바다거북 13마리를 자연 방류했는데요. 열흘 만에 뱃속에 200점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득 채우고 죽은 바다거북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플라스틱컵, 빨대,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버린 것은 사람인데,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해양생물들 몸속에서 플라스틱이 나오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해양생물과 플라스틱에 영향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고래, 돌고래, 바다거북, 갈매기, 알바트로스, 심해어, 조개류 등 300여 종이 넘는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먹이사슬 계단을 타고 우리의 밥상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생물들의 생명만 위협할까요?
바다에 떠다니던 플라스틱 쓰레기는 파도에 부서지거나 해조류에 붙어사는 단각류에 의해서 5mm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이 됩니다. 이 미세플라스틱을 어류나 조개류가 먹고, 먹이사슬 계단을 타고 우리 밥상에도 오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지내려고 만들고 버린 플라스틱이 역습을 한 겁니다.
올해 세계자연기금이 호주 뉴캐슬 대학과 함께 연구한 보고서에서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약 2천 개로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부터 우리 생활에서 없애보기
모두의 고민거리로 떠오른 플라스틱 쓰레기 이제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플라스틱 폐기물을 연구하는 전문가나 환경단체는 위에서 언급했던 다양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양을 줄이는 것이라 말합니다. 재활용도 좋지만 도입부에서 말했듯이 재활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다행스럽게도 정부, 기업, 시민들이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올해 4월부터는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을 위해 여러 제도들이 도입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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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1+1, 묶음 상품과 같은 이중 포장 금지(과대포장 방지) 2021년 : 카페, 식당에서 플라스틱 컵, 종이컵 사용 금지/ 장례식장에서 세척시설을 갖춘 경우 컵·식기 일회용품 사용 금지 / 포장·배달음식에 1회용 젓가락, 숟가락 무상 제공 금지 2022년 : 종합소매업, 제과점에서 비닐 봉투 금지 / 50실 이상 숙박업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칫솔 등) 무상 제공 금지 |
환경운동연합이 올해 만난 시민분들께서는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텀블러, 다회용 빨대, 에코백 등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환경을 위해 소비를 줄이고, 대안 제품을 찾아 사용하고, 해변과 우리 동네의 쓰레기 줍기 활동에도 참여해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힘써주셨어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아이디어들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건강한 바다와 우리 식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 관련 기사 더 보기
[해양보호] 비닐봉지와 빨대,, 플라스틱이 해양 쓰레기 중 절반이나 된다고요?
[해양보호] 불법어구 불법개조어선,, 해양 불법어업이 위협하는 바다 생태계
가로림만 풍경ⓒ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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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하는 활동가들과 시민ⓒ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점박이물범이 주로 나타났다고 해주신 스팟을 쌍안경과 스코프로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모든 것이 점처럼 작게만 보였다. 물범이 어디서 놀고 있을지- 모래톱을 따라 열심히 관찰했다.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부표들이 꼭 물범인 것만 같아 들뜬 마음으로 지켜보다 실망하길 여러 번. 짧고 뾰족한 점박이물범의 주둥이로 추정되는 실루엣이 수면 위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 보였다. 한번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계속해서 보였다. 오래도록 수면 위로 빼꼼 머리를 내밀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꼬리를 보이며 풀쩍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지만 쌍안경과 스코프로는 역부족이었다. 다행히 김솔 활동가의 인내심 있는 드론 조종 덕분에 비교적 가까이서 물범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긴 설명 필요 없이 사진을 보기 바란다.
뚱뚱하고 귀여운 점박이물범이 맑고 푸른 바다를 유유하게 헤엄치는 모습...(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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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엄치는 점박이물범ⓒ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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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의 점박이물범ⓒ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에는 점박이물범도 있고, 잘피도 있고
생물다양성 풍부한 가로림만에는 점박이물범을 비롯해 여러 해양보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잘피’다. 바닷속에서 해양생물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탄소까지 흡수하는 해초인 잘피를 만나 반가운 마음에 사진도 찍어보았다. 이외에도 게, 바지락, 골뱅이, 꼬시래기 등 갯벌 생물들을 한참을 관찰하다 문득 멀리 내다본 갯벌은 정말 아름다웠다. 광활한 면적의 가로림만 갯벌에는 자연이 펼쳐놓은 무늬가 멋지게 새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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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에서 자라는 풀, 잘피(seagrass)ⓒ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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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무늬가 아름다운 가로림만 갯벌ⓒ환경운동연합[/caption]
마무리는 해변플로깅으로
얼마간 점박이물범과 갯벌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었더니 서서히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더 가까이서, 더 잘 보고 싶다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장비들을 챙겨 갯벌을 빠져나왔다. 즐거운 모니터링의 끝에는 함께 해변쓰레기 줍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보호구역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해변가 깊이 자리한 쓰레기가 꽤 있었다. 전부 다 치울 수는 없었지만 모두의 바쁜 손길로 어느 정도 쓰레기를 모으자, 분류작업을 통해 종류별로 파악하고 무게를 기록했다. 여느 해변과 마찬가지로 잘게 부서진 스티로폼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끼나 그물 등의 어업쓰레기, 노끈, 페트병, 유리병, 비닐 등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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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플로깅ⓒ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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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현장 답사를 통해 글과 사진으로만 접했던 점박이물범을 멀리서나마 보고, 가로림만의 갯벌 생태를 직접 관찰하고, 해변 정화 활동까지 할 수 있었다. 물범을 사랑하고 가로림만을 아껴주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며, 더 넓은 바다와 더 많은 해양생물들이 사랑받기를 기원할 수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수많은 해양생물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확대를 향해 나아가겠다.
'드디어 해냈다! 해양보호구역 30x30' 까지 파이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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