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이 긴급히 모여 9월 23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박근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대반격의 역사를 만들어내자는 노동자들의 결의가 드높다.

 

90%를 위한다던 거짓 노동개혁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9.13 노사정야합에 이어 새누리당이 9월 16일 소위 ‘노동시장 선진화법’을 당론 발의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노동현장에서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온국민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폭거다.

 

박근혜정부가 2015년 노동자들을 겨냥해 일방 강행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담긴 내용은 전경련이 지난해 청와대에 들이민 것이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박근혜가 재벌대기업 사용자들의 민원을 전면 채택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9월 17일 오후 2시 덕평수련원에서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지역 단위사업장 대표자 500명이 집결해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박근혜표 노동개악에 대한 분노를 모아 현장을 조직해 총파업에 나서자고 결의했다. 재벌 배를 불리기 위해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인 저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투쟁, 위력적 총파업을 만들자고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결의했다.

 

 

 

한상균 위원장이 영상을 통해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에게 9월 22일 총파업 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위원장은 “96년 노동법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실행했던 자랑스런 조직인 민주노총이 20년 전의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전하고 “위기를 극복할 단호하고 분명한 선택, 정권을 뒤흔들 총파업을 힘 있게 조직하자”고 밝혔다.

 

이어 “재벌의 하수인을 자임한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면서 “가진 자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면서, 오로지 서민의 목줄을 죄는 박근혜 정권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자”고 말하고 “민주노총답게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했고, 4.24와 7.15에 이어 위력적 투쟁으로 박근혜와 결전을 벌일 시기다. 상반기 금속이 민주노총 중심이 돼서 싸웠고, 하반기에는 공공 중심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맞서 싸울 것이다. 하반기 민주노총 투쟁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을 벌여 노동개악을 막아낼 것이다.”라며 힘차게 결의를 밝혀다.

 

단사 대표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세 및 총파업 투쟁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듣고 가맹산하조직별 토론과 결의를 거쳐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파업투쟁을 다짐했다. 이어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토론과 자유발언을 통해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서 현장에서부터 조직하고 총파업 투쟁을 만들어내자고 다짐했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노사정야합에 분노해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 하겠다고 전해온 조직들이 적지 않다.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힘도 모두 모아 2,000만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오하고 준비된 동지들부터 추석 명절에 싸우자는 결의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재벌책임-청년일자리-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 쟁취를 위해 11~12월 총파업에 돌입하며, 11.14 민중총궐기 투쟁을 통해 반박근혜/박근혜 퇴진 민중연대 투쟁전선을 강화하자고 결정한 바 있다.

 

박근혜표 노동개악을 위한 형식적 절차인 노사정위 913야합 다음날 민주노총은 긴급 상집과 중집을 소집해 당면 투쟁계획을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야합 합의 조인 저지 투쟁을 벌였고, 기자회견을 열어 투쟁계획과 입장을 발표했다. 9월 16일 전국동시다발로 노사정 야합 주범인 노동부 규탄투쟁을 진행했고, 오늘 긴급 총파업 돌입을 결의하기 위해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열었다.

 

[기사,사진]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발췌 

 

[논평]

서민경제와 비정규직 절박성 외면하고 기업만 절박하다는 대통령담화

- 노동개악 입법 처리 강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

 

 

대통령 박근혜 담화의 핵심 중 하나가 노동개악 5법이었다. 그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더라도 파견법을 비롯한 4법은 반드시 통과시키라며 대통령은 거듭 국회를 압박했다. 수용될 수 없는 압박정치다. 성찰 없는 대통령의 일방통행에 국민은 다시 절망한다. 왜 야당과 노동자들 모두가 노동개악이라 비판하고 입법 저지에 나서는가에 대해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이 성숙한 대통령의 자세다. 노동자와 야당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법안이라고 누누이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법안의 문제는 단 하나도 인정치 않고 무턱대고 여야 정쟁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노동자를 무시하고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다.

 

정부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퇴물로 매도당하는 중장년층을 저임금과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차별로 내모는 대표적 악법이다. 게다가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뿌리산업을 파견비정규직으로 채워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고용의 안정성까지 흔드는 악법이기도 하다. 근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담화는 더 한심하다. 주당 최대노동시간 한도 68시간은 살인적 노동시간이며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불과하다. 법정 연장노동 한도는 명백히 주당 52시간이다. 이러한 법정한도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6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수당까지 삭감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법안이다. 이를 노동시간단축 법안이라 말하는 대통령 담화는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꼼수법안이다. 명목상으로만 실업급여를 늘렸지 다른 한편에선 수급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수급자를 줄이고 수급액 하한선까지 낮췄다. 이에 따라 피해는 오히려 실업급여가 더 절실한 청년과 장년층 등 불안정 저임금 노동계층의 피해로 돌아간다. 대통령은 언제쯤이면 진실과 마주할 것인가. 기업에 편향된 시각으로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으로 포장해 거짓 선전에 열을 올려온 정부다. 오늘 대국민담화도 오로지 기업의 절박성(?)만을 거론할 뿐,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겐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종용하는 강요담화였다. 지긋지긋한 고통분담도 오직 서민들의 몫일뿐이었다. 소위 노동개혁에서 기업이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되레 각종 기업지원 방안으로 채워놓고 노동자에게만 양보, 타협, 상생을 운운한 대통령담화는 뻔뻔하다.

 

대통령은 담화 중 계속해서 절박성에 대해 말했다. 지금 누가 절박한가? 고용 없는 성장을 누려온 기업이 절박한가? 정규직화의 길은 차단당한 채 기간제와 파견직으로 떠도는 비정규직이 절박한가? 7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기업이 절박한가? 1천조가 넘는 가계부채에 짓눌리고 감당 못할 부동산 가격에 고혈을 빨리는 서민이 절박한가? 무차별 FTA와 민영화의 단물을 빼먹는 기업이 절박한가? FTA에 희생당한 내수경제와 농민, 민영화로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이 절박한가? 이에 대해 대통령 박근혜는 기업들의 민원, 재벌 청부입법 처리만 절박하다고 대답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상생은 누구부터 실천해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이 허망하고 부질없는 대통령 담화였다. 불행히도 2016년도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2016. 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민중총궐기/범국민대회에 국제연대 행동 쏟아져

청와대 항의서한만 13,000통 이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촉구

각국 한국대사관 항의방문, 국제인권감시단 한국에 파견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과 민주주의 억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제 노동계, 국제인권단체, 각국 노동조합들이 12월 5일 민중총궐기/범국민대회를 지지하는 등 적극적인 연대행동에 나섰다.

 

 

□ 온라인 캠페인 <레이버스타트>, 주요 한국대사관에 항의 폭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폭력 진압과, 11월 21일 민주노총 등 8개 사무실 압수수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집회 참가자 연행 및 구속에 일제히 항의에 나섰던 (http://nodong.org/statement/7045149) 국제노동계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및 노조간부 체포 중단, 구속자 석방, 노동개악 중단,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노총(ITUC),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국제식품연맹(IUF),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 국제교원노련(EI)이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발의한 <레이버스타트> 온라인 캠페인은 영어, 한국어 외에도 프랑스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히브리어, 에스페란토, 포르투갈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헝가리어, 터키어, 체코어, 독일어 등 15개 언어로도 번역되어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12월 4일(23:50) 현재 9,478통의 항의메시지가 청와대 및 주제네바대표부, 주유럽연합대표부, 주OECD 대표부, 주미한국대사관 등에 전달됐다. 또한 국제식품연맹(IUF)이 발의한 별도의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서도 12월 4일 오후(19:35) 현재 4,251통의 항의서한이 한국 측에 전달되었다.

 

※ 레이버스타트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

http://www.labourstartcampaigns.net/show_campaign.cgi?c=2887

※ 국제식품연맹 온라인 캠페인:

http://www.iuf.org/cgi-bin/campaigns/show_campaign.cgi?c=968

 

 

□ 집회금지 및 공안탄압 항의. 한국대사관에 항의행동

 

국제노총은 12월 4일자 온라인 뉴스에서 한국 정부가 12월 5일 민중총궐기와 12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음을 비판했다. 국제노총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 411명에 대한 수사/소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투쟁 관련 노조간부 9명 구속,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단체협약 체결을 ‘공갈협박’이라는 혐의를 씌워 탄압한다는 등의 소식을 전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집회의 자유와 노동자 권리를 공격하여 국내외에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알렸다.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독재자처럼 폭력적으로 자국 민중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를 거부하는 사용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고 ILO 및 OECD와 맺은 약속을 배신했다. 이는 모든 나라에 매우 위험한 경로다. 한국정부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기본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12월 4일자 국제노총 온라인 뉴스 :

http://www.ituc-csi.org/korea-authorities-targeting

 

각국 노동조합의 연대행동도 줄을 이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금지통보에 항의하며 네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브라질, 노르웨이, 터키, 스위스, 홍콩, 스페인,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독일 등 각국 노동조합, 그리고 아랍노총, 국제노총 아태조직 대표자들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각국 한국 대사관과 청와대에 보냈다.

홍콩, 필리핀, 캄보디아의 건설노동자들은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집회참가 및 단체교섭을 이유로 한 건설노동자 구속에 항의하는 행동을 전개했다.

 

※홍콩노총/홍콩건설연맹:

https://www.facebook.com/BWI.work/posts/1038091819569559

 

※캄보디아노총/캄보디아 건설연맹: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50578238469251&id=264352960425114

 

※필리핀: https://www.facebook.com/BWI.work/posts/1037713746274033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영국, 터키,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 바레인, 몽골, 인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호주, 케냐, 필리핀, 독일, 스위스, 벨기에 운수 노동자들이 항의서한 및 연대서한을 전달했다. 특히 호주운수노조는 12월 4일 시드니한국 총영사관을 항의방문했고, 12월 7일 캔버라 주호주한국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 12월 4일 항의방문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Xp1REXDTxw&feature=youtu.be

 

 

□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폭력진압 규탄 식품/농업 노동자 연대행동

 

국제식품연맹(IUF) 아태지역본부 사무국, 가맹조직, 유관연대조직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고11월 14일 폭력 진압을 규탄하며 연대 인증샷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태국, 미얀마, 파키스탄, 인도, 캄보디아 농업/식품 관련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동참하였다.

 

캠페인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ashtag/prayfor백남기?source=feed_text&story_id=978477615557190

 

 

□ 12월 5일 집회 앞두고 “국제인권감시단” 입국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국가 폭력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했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가 국제인권감시단을 한국에 파견했다. 국제엠네스티와 포럼아시아는 11월 14일 차벽을 이용한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과 물대포 최루액을 동원한 폭력진압에 항의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이번 국제인권감시단은 뉴 신 예(New Sin Yeh) 말레이시아 출신 인권변호사, 치라눗 프렘차이폰(Chiranuch Premchaiporn) 태국 온라인 언론사 프랏차타이 편집국장, 핌시리 묵 펫취남롭(Pimsiri Mook Petchnamrob)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 3인으로 구성되었고, 12월 5일 집회 모니터링,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2016년 1월 20일부터 10일간 한국을 방문할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그 결과를 발송할 예정이다.

 

※ 국제엠네스티 긴급논평: http://amnesty.or.kr/12021/

※ 포럼아시아 성명: http://www.forum-asia.org/?p=19748

※ 참여연대 보도자료: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379586

 

※ 취재문의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010-9279-7106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010-9436-0316

 

 

2015. 12.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