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토목•건축 사업에 예산 90.6% 사용

– 주민 교육과 참여 등 역량강화 사업비는 5.7%에 불과 –
– 지역센터 건립과 가로정비 등 예산사용 쉬운 토건사업에 사업비 집중 –
– 관주도•단기간 사업추진으로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프로그램 미흡 –
– 정부는 주민참여 없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및 추진방식 전면 개편해야 –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와 정비사업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도시의 경제기능 상실과 노후화 등 도시쇠퇴 문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과 같은 대규모 철거사업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문화적 활력 회복에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선도지역과 일반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짧은 사업추진기간과 형식적 주민참여 및 관주도 사업으로 진행되어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등과 같은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다.

현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매년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향후 5년간 500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전면 확대하고 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기 추진된 12개 12개(종로구 창신·숭인/광주 동구/경남 창원/경북 영주/전북 군산/전남 목포/대구 남구/충남 천안/전남 순천/강원 태백/부산 동구/충북 청주). 공주시는 국토부와 사업변경 협의 중으로 자료 미제출로 제외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내용과 예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록 자료
을 분석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개요
○ 분석은 사업을 세 가지 유형(물리적 환경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프로그램사업)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예산 소요 내역을 산출했다.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지역센터 건립, 건물 리모델링, 공원 및 광장 조성, 가로 정비, 도로 확장 및 포장 등 시설사업으로 구분하고, 주민교육과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축제 및 체험사업, 스토리텔링 사업은 프로그램사업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및 문제점
○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예산 분석 결과 전체 사업비(12개 지역) 2,723억 원 중 90.6%인 2,468억 원이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됐다.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집중됐다. 주민역량강화 예산은 5.7%인 154억으로 추산되고, 축제와 체험 등 프로그램사업에 101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방안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이 관주도 획일적인 사업패턴에서 탈피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및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주민참여 절차 및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공모안 작성단계부터 주민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와 의견수렴 및 주민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모방식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가이드라인에 의한 사업공모 및 대상지 선정방식을 폐기하고, 정성 평가를 통해 대상지와 사업기간, 지원 예산액을 선정하는 수시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부동산투기,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차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역자산공유형재생사업 모델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형성된 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숫자중심의 정량적 사업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업지를 선정하고 나눠주기 식으로 지역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후보지만을 사업지로 선정해야 한다.

지난 해 68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정부는 오는 3월부터 2018년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짧은 준비기간을 통해 만들어진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의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포장과 명분으로 주민참여 없는 토건사업을 전국에 확대하기보다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도록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끝

# 별첨.1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예산 분석 결과 보고서(총 3매)
# 별첨.2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예산 내역

어떤 경우에도 투기로 돈 벌 수 없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라!

– 투기 조장하는 공급확대 철회, 투기근절 실패한 책임자를 교체하라 –

오늘 문재인 정부가 8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 2달에 한번 꼴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관련 공급․세제․금융 등을 총망라하는 강력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정보가 누출되어 투기를 촉발시켰고, 이미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에 실패한 정책 담당자들이 또 다시 부실한 대책을 만들어 회복할 수 없는 정책불신의 늪에 빠질 것이 우려된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여당, 청와대가 신도시 개발 중단과 함께 투기로 돈 벌 수 없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에 실패한 부동산정책 책임자들 교체하는 전면적 혁신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보유세 개선안이 발표된 7월 들어서는 폭등을 경험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감정원 기준 1.4억 원이 상승했고, 서울에서만 214조원이 상승하였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저축액은 21조원으로, 2,000만가구가 10년 동안 저축해야 하는 금액의 불로소득이 16개월 만에 만들어졌다. 정부가 근본적으로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조장한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시민들은 집값 폭등으로 인한 가정불화와 박탈감에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이 일주일만 상승하는 작금의 현실에서도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 대책은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도시 개발을 주장하는 여당 대표, 신도시개발정보를 빼돌려 흘리는 여당 국회의원, 용산과 여의도 개발정책으로 불쏘시개를 만든 여당 소속 서울시장 등 온통 투기와 거품에 불을 지피는 행태에 분노마저 일으키고 있다.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책임지는 김수현 사회수석은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부동산 대책은 국민 주거권 보장이다. 과거 판교, 위례 등 수많은 신도시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공기업, 건설사, 입주민들의 로또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신도시 타령만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투기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토지공공성 철학과 이를 실현할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재편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광풍은 꺼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초심, 촛불 민심을 그대로 부동산 대책으로 담아야 한다.

하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신도시 개발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하나, 부동산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도록 보유세 실효세율을 1%(최고세율 3%)로 강화하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

하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조작이 의심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시세 85% 수준으로 현실화해야한다.

하나, 비주거용 빌딩 및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해야한다.

하나, 집단대출을 폐지하고,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제한해야한다.

하나, 시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주택의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하고 공공주택과 선분양제 유지가 불가피한 민간주택은 61개 항목의 원가와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하나,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의 민간매각을 금지하여 공공주택 20%를 확충해야한다.

하나,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및 종부세의 중과세 적용 배제를 폐지 하여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하나, 지난 17개월 동안 집값 폭등과 투기근절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청와대와 정부 담당자들을 전면 교체해야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20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20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성공하기를 바란다.

2018년 9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기자회견 순서 –

◈ 장 소 : 청와대 분수대앞

◈일 시 : 2018년 9월 13일 오전 10시
◈ 사 회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 취 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규 탄 발 언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팀장
◈ 회견문 낭독 : 채원호 경실련 상입집행위원장 / 카톨릭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