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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설치 잠수사 “세월호 도면도 못보고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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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설치 잠수사 “세월호 도면도 못보고 들어갔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20:53

세월호 참사 초기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투입된 민간잠수사가 세월호의 도면도 보지 못한 채 잠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16일) 서울 명동 YWCA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 마지막 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잠수사 전 모씨는 지난해 4월 17일 가이드라인 설치를 위한 입수 전에 세월호 도면이나 참고자료를 받았냐는 특조위원의 질문에 “그 당시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전 씨는 또 앞서 해경이 수면 위의 부이에 임시로 연결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어디까지 연결해 놓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어디까지, 무슨 용도로 연결해 놓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다 서로 엉켜 있어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 세월호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간잠수사 전 모씨와 김 모씨

▲ 세월호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간잠수사 전 모씨와 김 모씨

잠수사들은 움직이는 경비정 위에서는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없어 “18일 새벽에 바지선을 해경측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해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에도 해경의 대응이 부실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해 4월 대통령의 사고현장 방문시에 김석균 해경청장이 잠수사 5백여명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은 실제 입수인원이 아니라 동원된 인력으로 이해했다면서 이로인해 생긴 오해는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초기에 전파된 상황보고서에 그런 식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1차 청문회 마지막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가 세월호 인양과정에서도 희생자 가족들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에 바지선 탑승 허가 및 인양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희생자 가족을 대표해 나온 단원고 고 정동수 학생의 아버지 정성욱씨는 “세월호를 인양할 때 해수부 장관이 모든 것을 오픈하고, (가족들도)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기구에 한 번도 참여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특히 “(세월호에)무엇이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것인지, 낮에는 작업을 안하고 밤에 작업을 한다. 낮에 뭔가를 실어서 나가는데 어디로 가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발뺌한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함께 출석한 고 이준우 학생의 아버지 이수화씨는 “특조위는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마지막 보루”라면서, 특조위에서 조사된 결과를 가족들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로써 사흘 동안 열린 세월호 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는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참사 당일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B703(기종CN235)기가 해경 지시가 아닌 기장의 판단으로 출동했으며 당시 상황실과 현장 사이에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으며 또한 목포 상황실이 국회와 감사원, 검찰 등에 제출한 TRS(주파수공용통신) 교신 녹취록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드러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증인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에 대한 마땅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앞으로 피해자들이 신청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활동기간 1년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청문회는 횟수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고 특검은 2회에 걸쳐 요청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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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The post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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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비정규직 철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확대
안산시 민간위탁 청소업체 폐지 및 시 직영 전환
세월호 망언 국회의원 퇴출
총선 후 안산주민정치회의를 통해 정책 실천
416생명안전공원 완공
수사권·기소권 보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세월호참사 트라우마 치유 심리치유센터 건립
공공부문 비정규직 즉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임금 1.5배 적용 및 사용사유 제한 강화
전태일노동법으로 모든 노동자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적용
기업살인처벌법으로 반월공단 산재ZERO
세월호 망언, 5.18 망언 국회의원 해고하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입법하는 국민발안제, 중요정책 국민이 결정하는 국민투표제
면책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불로소득 금지
21대국회 제1호법안으로 국회의원특권폐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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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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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을 제주 농수산물 특화물류 전담 항만으로 운용
공공 파렛트 공유 시스템 도입으로 농가 물류비 부담 획기적 절감
전용 선박 및 거점 물류창고를 활용한 농산물 콜드체인 구축
스마트 산지직송 플랫폼 구축 및 농수산물 택배비 국가지원 확대
서귀포의료원의 필수·응급 의료 서비스 강화
관내 응급실, 소아과, 산부인과 확충 및 상급병원 헬기 이송 체계 구축
읍면 공공요양병원 건립 및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의료 인프라 및 전문 인력 보강
심야약국 확충 및 지역 응급의료망 구축
조리원 지원 강화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AI, 해양,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1차산업과 생태·치유 관광 결합으로 농어촌 고부가가치 실현
평화와 인권 가치를 잇는 글로벌 교육 및 MICE 산업 거점화
미래 신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거점 조성
민생회복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현실화
지역화폐 '탐나는전' 예산 확충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
관내 상권 면세구역 지정 추진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 및 숙소 지원
위판장 당일 정산 의무화 추진
해녀 지원법 제정 및 산재보험 적용 추진
해양치유 및 산림휴양 관광벨트 조성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및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 정상화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항공좌석 유지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및 지역주민 전기료 감면 추진
전기차 및 친환경 어선 전환 지원 확대
블루카본 실증 등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 농작물재해보험 확충 및 품종 개량 지원
청년기본소득 도입
청소년센터 건립 추진
실생활 및 경제 관련 교육 제공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및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추진
우리아이 자립펀드 단계적 운영
돌봄 및 방과 후 학습 지원
경로당을 '마을 돌봄 플랫폼'으로 전환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확대
권역별 파크 골프장 조성
어르신 맞춤형 특수 건강검진 제공
다문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수영장 포함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건립
문화·예술 거점센터 건립 및 커뮤니티 활성화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및 4·3 왜곡 처벌 입법 완수
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및 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추진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및 평화·인권 사업 확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서귀포센터 추진 및 복지 확대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시장 직선제 추진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위한 공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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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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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롭고 어두웠던 공원 환경을 밝고 생동감 있게 조성
주요 공원 산책로와 시설물 주변 경관조명 설치
책 읽는 마을 조성 (마을, 공원 안 작은도서관 부활 및 신설)
풍동, 백마, 정발산동 권역 체육센터 건립 적극 지원
지역재생사업 (폐건물 리모델링, 문화공간 전환)
오래된 건물, 낡은 간판 개선 사업 등 공공디자인 지원
고양고양이 부활, 고양시/마을별 시그니처 칼라 선정
수요응답형 ‘똑버스' 정류장 확대
신규 택지 및 교통 취약지역 우선 개선
마을버스 노선, 배차 간격 혁신, 출퇴근 공공셔틀 도입
고양시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조례 개정, 운영 예산 확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용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 증차 및 운전원 증원
발달장애인 배상보험 지원 조례 제정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어린이 승하차 구역 지정/보도, 차도 분리)
안심귀가 프로젝트 (노후가로등-전면 LED등 교체, 범죄 취약구역 스마트 안심가로등 설치)
퀵보드 운행 조례 강화 (운전면허증, 주차관리, 시간제 통행금지 등)
범죄예방, 생활안전망 설계 (공중화장실 안전거울/돌봄 취약가정 안전설비)
산황산을 시민 품에, 풍동천을 명품 힐링 수변길로 조성
낡은 주거지 생활개선 사업 (외벽, 계단, 보도 정비/반지하 주택 환기 및 방수 개선/주택가 쓰레기 악취 집중 개선)
마을 주요 공원 내 친환경 황토길, 맨발 산책로 조성
고양시 탄소중립 실현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영유아, 노인, 장애인 지자체 지원 틈새 돌봄 시간 현실화
일상생활 돌봄 지원 (병원 접근성, 클린케어(대형빨래, 방역, 소독) 등)
돌봄노동자(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노인요양사) 처우개선 (일하는 만큼 시간 인정, 부당한 처우개선)
지역화폐 활성화 (예산 복원, 사용처 확대)
문턱은 낮추고 매출은 높이는 고양형 무장애 가게 인증, 지원
시설 보수를 넘어 문화예술이 결합된 테마형 골목상권 육성
애니골 화사랑 부활 등 추억의 명소 살리기, 동네별 특화거리 추진
야간문화도시 프로젝트 (밤을 즐기는 문화거리 조성 - 버스킹, 야시장, 심야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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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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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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