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문헌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 면담  

비례대표 및 의원 정수 확대, 선거연령 인하 등 의견 전달

오늘(7/17) 오후 3시 30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개혁특위 좌세준 변호사,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면담했습니다. 이 면담은 지난 6월 30일, 전국 174개 단체가 발표한 정치개혁안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수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였던 13대 국회 기준으로 하여 국회의원 정원을 360명 정도로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사실상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 소위원회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단체들의 제안에 대해 정문헌 간사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14일 김태년 의원 면담과 오늘 정문헌 의원 면담에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병석 위원장과의 면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이며, 그 산하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한국여성단체연합(박차옥경 사무처장)과 참여연대(이태호 사무처장)가 맡고 있으며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환경정의,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국회 탄핵 가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당연한 결과

국민과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사임하라

 
국민이 이겼다. 오늘(12/9)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국회의 탄핵 의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과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사임하라.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대통령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국회와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따지며 갈팡질팡할 때, 언제나 이를 바로 잡고 탄핵 가결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이다. 비록 탄핵안이 가결되었지만 지금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절망감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박근혜 등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일 뿐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헌정질서를 바로 잡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 시작은 대통령의 본분도 모르고, 어떤 역할도 기대할 수 없는 박근혜 씨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것이다. 오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될 황교안 국무총리도 즉각 사임해야 한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파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 등 수사당국은 대통령의 각종 불법행위와 의혹에 대해 지체하지 말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오늘 확인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더할 수 없이 분명함에도, 탄핵을 가로 막고 여전히 국정농단 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한다.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라고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이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고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에 결탁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세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새누리당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정의화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부터 밝혀라

정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 국회 토론 강제 중단하는 반(反)의회적 조치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직권상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재를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판단하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을 밝혔다. 테러방지법 강행 처리 전에, 정의화 의장은 지금이 어떠한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는지 그 근거를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한다. 설사 지금이 비상사태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논란이 많은 테러방지법 처리가 비상사태를 해결할 우선 과제인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입법권을 갖는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원내교섭단체의 합리적 토론을 강제로 중단하는 비의회적인 조치를 취할 때는 이에 합당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이를 훼손한다면 과연 누가 국민의 헌법적 권한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테러방지법은 반인권적 조항 때문에 폐지가 요구되는 법안이다. 합리적인 토론을 제한하고 정상적인 법안처리 과정을 막는 의장의 직권상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