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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 결과
문재인‧이종걸‧서민주거복지특위,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
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 결과
서민주거복지특위, 세입자 보호 의지 없다면 차라리 해산하라. - 새누리당 의원은 단 ...
목, 2015/05/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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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 종합 대책, 즉시 시행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대출·세제혜택 축소, 금융규제 강화해야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급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확대 정책 지양해야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이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치솟는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은 0.2%, 경기도 1.01%의 정체 상태에 그쳤고, 6대 광역시는 –0.5%, 8개도는 –3.2%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서울은 7.25%(강남 4구의 경우 10.3%), 과천 7.59%, 성남은 10.81%가 상승하는 등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하였다. 주택 실수요자들은 물론 국민 절반이 넘는 주거세입자들은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주택가격의 상승을 더 이상 감내할 여력이 없다. 최근 정부의 주거 정책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해 문재인 정부는 8.2 대책과 그 후속대책을 통해 비교적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공급확대, 민간임대등록 등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집값 상승은 정책의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정부는 공급 중심의 재탕정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의 강력한 수요억제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격 급등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규제할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첫째, 주택 시장의 투기적 흐름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비율(80%)을 축소하여 민간임대사업자의 대출을 억제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8년 의무임대기간만 채우면, 그 이후에도 계속 임대소득세와 보유세를 감면해주고 양도소득세까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혜택이다. 전세계적으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을 지양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택지를 개발하더라도 민간에 분양하지 않고, 공영개발하여 공공분양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약속한 대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현행 12개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원칙적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서울에 얼마남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주택분양을 할 경우, 공급물량이 많지 않고 주택 가격 안정 효과도 거의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택 가격만 잠시 영향을 받고, 최초 분양받는 자들만 개발 이익을 전유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오히려 시세차익을 노리고 줄을 서는 투기 광풍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주택 금융 대출 규제를 현재보다 더 강화하여야 한다. 저금리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면서 시중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풀려 있고, 주택 담보 대출은 주택 가격 상승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실수요자 이외의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취득을 최대한 제한하고,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와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만큼, 머지 않은 장래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여 금리 상승 위험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를 확실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지역의 주택 및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충분한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 세제는 주택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이 아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찔끔 인상에 그치는 등 지나치게 몸을 사리자 정부의 투기 억제와 투기이익 환수 의지가 크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서울과 일부 수도권 도시의 투기 흐름이 더 확산되었음을 정부는 뼈아프게 새길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와 별도로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정부가 예고한대로 2019년부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의 핵심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을 미루고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내세워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이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처럼 세제 혜택에 몰려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인해 주택 매매시장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즉각 도입하여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적폐를 해결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고, 꼭 집을 사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작금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세입자와 주택 실수요자들의 좌절과 분노를 인식하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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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한중 정상 상호교류 통한 정상화 합의 -한중 정상, 대북 긴장관계 평화적 해결 합의 -시진핑 주석, 한국에 사드 배치에 책임 있는 조치 취해달라 요구 -양국 정상 12월 한중 정상회담 개최 합의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에 시진핑 주석 초청 로이터 통신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 경제지도자 회의에서 각 국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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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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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생각하는 헌법개정은?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민주헌법입니다. 하지만 만들어진지 30년이 지나 시대 변화와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6-17년 촛불시민혁명과 정권교체의 격변을 겪으며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분출하는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개헌입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8월 내부에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을 구성해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1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참여연대 내부 각 활동기구의 의견과 국회 안팎의 개헌논의를 종합해 2018년 2월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료는 계속 추가됩니다 - 2018/03/08 최종 업데이트)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5대 핵심 방향
>>>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전체 보러가기(2018.02.27 버전)
1)국민주권, 기본권, 성평등 강화
이번 개헌은 주권자로서 갖는 국민의 권리를 확대 하라는 요구와 시대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 주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인권을 강화하고 구체화하여 조문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양극화, 고령화, 생태적 위기 등 대두되는 사회적-지구적 위기를 해결하고 권력구조의 재구성에 머무르지 않고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2)자치와 분권 강화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권력의 지역분산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3)대통령 권한 축소와 통제 강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고 이것을 견제할 장치가 빈약합니다. 헌법은 국회에 대통령 개입 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치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는 조치로서 대의기구인 국회와 정치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4)직접민주주의 제도화
촛불시민혁명의 가장 강력한 요구이자 체험이었던 직접민주주의를 일상화하기 위해 국민발안과 소환제를 비롯하여, 헌법안 국민발의와 같이 헌정질서의 변화를 가능케 할 직접민주적 수단을 도입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5)사회연대의 원리와 상생의 가치 구현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고 사회 정의를 도모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가 빈약합니다. 현행 헌법은 119조에서“경제의 민주화”를 명시하는 등 경제적 균형을 위한 조문들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입법자-국회의 재량에 일임되어 오히려 정경유착의 가능성만 키워놓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에서는 재벌이나 대기업이 노동자나 중소기업 혹은 영세상인 위에 전횡하도록 방치하는 현재의 법체계를 헌법의 차원에서 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논의 경과
지난 1년 6개월 동안 참여연대 정책위원회 산하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에서 34차례의 회의와 3차례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참여연대 내외부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것입니다.
2016.08.29-2017.01.09 헌법 개정 여부 / 방향 검토 (1차~6차 회의)
2016.02.13-2017.09.11 헌법 개정안 본격 논의 (7차~22차 회의)
2017.09.28-2018.02.12 헌법 개정안 조문별 검토 (23~34차 회의)
2017.06.22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I 개최
2017.07.17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II 개최
2017.11.01 <헌법, 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 토론회 개최
2018.01.29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 토론회> 개최
헌법개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활동
2018.02.02 [논평] 헌재의 결정문에도 등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왜 문제인가
2018.02.26 [입법청원]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수, 2018/03/0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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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7일, 한미 정부가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공권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를 고립시켰고, 맨몸의 시민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상황이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야밤에 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당신이 궁금한 사드 배치의 모든 것
Q1. 사드가 도대체 뭐길래 난리인가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핵심체계 중 하나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종말 단계 상층 고도(40~150km)에서 요격하여 파괴하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이 배치하려 하고 있죠.
Q2.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한국은 북한과 거리가 가까워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2~5분 내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드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북한이 발사각을 조정하거나 발사대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막는데 효용성이 없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 미 국방부 보고서, 한국 국방부 보고서 등 이미 수많은 자료와 전문가의 발언으로 입증된 사실이죠.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막는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
Q3.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결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핵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빌미로, 미국은 한국에 무기 구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경제, 주민 건강과 환경 등 모든 면에서 백해무익합니다. 지난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문재인 현 대통령 역시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Q4. 전자파는 안전하다는데 주민들은 왜 반대하나요?
최근 진행된 전자파 측정은 깜깜이 측정이었습니다. X-밴드 레이더의 출력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 등도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뜬금없는 전자파 측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즉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불법으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군사 3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수치를 포함해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누구의 신뢰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 괌 미군기지 사드 배치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전문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Q5.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요?
우선 법대로, 공약대로 해야 합니다.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공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의 말대로 환경영향평가 전 ‘임시 배치’라면,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지켜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9/7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사과해야 합니다. 결국, 백해무익 사드 배치 철회가 답입니다.
Q6. 그럼 북핵은 어떻게 하나요?
제재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커져온 것을 지켜만 보았던 지난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함께 했던 전문가들조차,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 북미 대화 등 대화와 협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북한의 선행 조치를 대화의 전제로 삼는 것과 같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결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주도할 수도 없습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l Facebook @NoThaadKr l Email [email protected]
후원계좌 : 하나은행 158-910010-12705 사드반대대책위
* 위 내용은 시민사회단체(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함께 제작한 추석 유인물 「모든 날의 촛불」 중 사드 배치 관련한 내용입니다.
유인물 [원본 보기 / 다운로드]
수, 2017/11/0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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