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세월호 당일의 행적,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의 사법부 통제 등
여전히 남은 의혹 밝히고, 점차 드러나는 위증사실 책임 물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오늘(1/9) 활동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서둘러 본회의를 소집하고 활동연장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진상규명 방해말고 국정조사 연장에 동의하라. 

남은 의혹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대로 국정조사를 끝낼 수 없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는 오늘까지도 참사 당일의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으며, 청와대와 법무부가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와 국정원, 문체부 등이 조직적으로 주도하여 작성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어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도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증인들의 위증도 점차 확인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희 이대 총장, 김경숙 이대 학장 등 청문회장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한 증인들의 불법, 위법행위를 국회가 엄벌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청문회 증인 불출석과 위증을 용납해선 안 된다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한 증인 고발하라

최순실, 우병우 등 핵심증인 반드시 국민 앞에 세워야

1.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어제(12/7) 진행됐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출석한 증인들도 모르쇠와 검찰조사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도 서슴지 않았다. 국회는 국정을 농단한 자들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마저 무시하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청문회 일정을 늘리고 구치소와 청와대 등에 대한 현장조사 통해서 핵심증인들을 반드시 국민 앞에 세워야 한다. 또한 국정조사 특위는 가당치 않은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위증을 한 증인들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불출석등의 죄)와 제 14조(위증등의 죄)를 적용해 검찰과 특검에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2. 이번 청문회에는 증인 27명 중 최순실, 우병우, 안종범, 정호성 등 14명이 갖은 이유를 대며 불출석했다. 최순실과 안종범은 동행명령조차 거부했다. 이들이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건강상의 이유, 사생활 침해, 유치원 학부모 미팅 등은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우병우는 민정수석이라는 고위공직을 지낸 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의 도주이다. 우병우 전 수석처럼 출석명령서 수령을 거부하고 잠적한 경우 국회모욕죄 등으로 고발하거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3. 증인들의 증언 거부와 위증도 용납될 수 없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청와대에 계셨다고만 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내용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가미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2007년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 영상이 증거로 제시되자 말을 바꿔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못 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철저하게 계산된 거짓말이다. 이런 것이 ‘위증’이다. 김종 전 차관 또한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국회는 국정조사에는 출석했으나 사실상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한 자들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회모욕죄와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

4. 또한 특위 위원들의 질문 내용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고영태 씨에게 “최순실을 좋아하느냐”고 질의하는가 하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김 전 비서실장에게 1분 47초간 하고 싶은 말을 하라며 시간을 내주기도 했다. 진상규명과 관련 없는 질의를 하거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재확인하거나, 질의시간 대부분을 호통으로 채우는 것은 청문위원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 철저한 준비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청문위원들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국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확인된 만큼 추가적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들에게 관용이 있을 수 없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촉구 인증샷 찍기!

6월 24일(금)까지 입니다.

내일 하지 하면 늦어요!! 지금 옆 사람과 함께 해 주세요

야3당 합의로 청문회 추진은 결정되었지만 실제 개최되기까지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청문회를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증샷찍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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