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지역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5/12/09- 17:36

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조계사에 진입해 검거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한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경찰력을 총동원해 민주노총 깨부수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환통보를 받으며 수사대상에 올라있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지역본부는 마구잡이 압수수색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한상균 위원장 검거로 그 정점을 찍겠다는 심산이다.

검찰과 경찰은 앵무새처럼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말만 반복한다. 현행법상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집회이고 경찰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불법이 되니, 불법 시위가 되는 건 일도 아니다. 폭력 시위라고? 집회 장소를 차벽으로 원천봉쇄하고 사방에서 카메라로 찍어대고, 최루액 가득 섞은 물포로 사람을 허공으로 날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공권력’에게 항의하는 행동이 폭력이라면 그렇다 치자. 그럼 대체 경찰의 저 행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분명한 건 검찰과 경찰에겐 무엇이 불법이고 폭력인지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을 정당한 공권력으로, 비판 세력은 불법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면 끝이다. 그다음부터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 폭력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말의 무한반복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경찰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이 싸움이 결코 집회시위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하반기 정부의 핵심 목표로 노동개악을 선언했다. 이후 노사정 합의 강행, 국회 시정연설,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회와 노동계를 직접 압박하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노동개악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않고서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가 앞장서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싸우고 단결해 온 노동자들을 정부가 불법 폭력 집단이라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이 한 달여 동안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조계사에서 벌어질 국가폭력을 경찰은 예고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싸움은 또한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일터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모이고 행동해왔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 정책에 맞선 싸움을 벌였던 게, 4.24 총파업 집회이고 세월호 추모 집회였으며, 민중총궐기였다.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바로 그 집회들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인가, 정부가 허가하고 용인하는 집회, 그렇고 그런 결사인가. 이 싸움을 겪으며 우리의 판단은 더욱 분명하고 확고해질 것이다.

11월 14일 시작된 국가폭력이 멈출 줄 모른다. 민중총궐기에 모인 이들에 대한 집회 시위 권리 탄압과 생명 위협으로 자신을 드러낸 국가폭력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확대되었다. 가만히 지켜보던 이들조차 느끼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우리는 경찰이 예고한 국가폭력의 현장인 조계사에 있을 것이다. 저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짓밟겠다는 바로 그 현장에 인권침해감시자로, 인권옹호자로, 인권활동가로 함께할 것이다. 보편적 권리를 위한 싸움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건강한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노동보건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일과건강,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경계를넘어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다중지성의 정원이 7월 2일 개강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강좌

[미학] 미학적 인간학 : 또는 무-감(無-感)의 미학 (목 7:30, 강사 한보희)
http://daziwon.com/?page_id=283&uid=2068&mod=document&pageid=1
강의> 한보희> 2018. 7. 5일부터 매주 목 저녁 7:30 (8강, 140,000원)

정신분석학과 이데올로기 비판(라캉-지젝), 바디우의 존재론과 랑시에르의 미학-정치학 등의 시각으로 서양 미학사의 주요 사상을 다시 읽고, 예술작품/문화텍스트를 감상, 분석하면서 1) 우리 몸의 오감과 몸 너머에서 이뤄지는 불가능한 감각(육감, 언어)이 어떻게 모순과 역설 가운데 어우러지는지 2) 그렇게 뒤엉켜 만들어진 역동이 어떻게 일상적 감각과 예술 장르들을 빚어내는지 3) 어떻게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인 사건, 행위를 표현, 구성하는지를 살펴본다. 4) 이를 통해 삶의 의미와 무의미를 한꺼번에 유희하는 ‘예술로서의 삶’이 미학의 종국적 이념이자 지평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문학] ‘소설의 종말’ 이후, 낯설지만 매혹적인 소설들
http://daziwon.com/?page_id=283&uid=2049&mod=document&pageid=1
강의> 장민성> 2018. 7. 13일부터 매주 금 저녁 7:30 (8강, 140,000원)

"소설의 종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서구 작가들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책꽂이에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을 꽂아 놓고 어떻게 소설의 죽음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ㅡ 밀란 쿤데라
대단히 아름답고 견고한 그래서 읽는 내내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나 혼자 읽고 그만두기에는 좀 허전하거나 아쉬워서, 같이 읽고 소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픈 문제적 소설들을 다룹니다. 마르케스,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 마흐푸즈, 이스마엘 카다레, 그리고 우리는, 아직 소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의 소설이 악보라면 강의 시간에는, 서로 다른 연주를 향유해 보는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페미니즘 문화비평] 대중/하위문화의 젠더적 전환 : 여성국극부터 BL, 로맨스까지
http://daziwon.com/?page_id=283&uid=2022&mod=document&pageid=1
강의> 허윤> 2018. 7. 7일부터 매주 토 오후 4:00 (6강, 105,000원)

한국 대중문화를 페미니즘의 눈으로 읽고, 젠더화된 텍스트 비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팬픽, BL부터 1인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여성 대상 서브컬쳐의 수용자들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사회적인 것과 결합하면서 다시 미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정치적 판단은 ‘미학적인 것’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대중문화와 하위문화 장르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온 페미니스트 미학과 대중문화가 어떻게 만날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아시아 페미니즘] 제국주의, 국가 폭력, 가부장제의 억압에 도전하는 아시아 여성운동
http://daziwon.com/?page_id=283&uid=2047&mod=document&pageid=1
강의> 최형미> 2018. 7. 3일부터 매주 화 저녁 7:30 (8강, 140,000원)

서구의 페미니즘만 아는 것은 반만 아는 것이다. 몇몇 예외적인 나라도 있겠지만, 아시아 지역 국의 공통점은 식민지를 겪었다는 것이고, 경제발전을 국가 최고의 정책으로 사용했으며, 군사독재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고 환경이 망가졌다는 점이다. 즉, 여성들은 빈곤, 문화식민주의, 국가폭력, 성차별 등 교차적 억압 가운데 때론 더 심화되고 때론 다른 형태의 억압과 착취를 경험한다. 다양한 아시아 여성운동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들이 발전시킨 여성학 이론과 변화를 추동시킨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종교와 정치] 웰빙형 대형교회와 한국보수주의의 문화정치
http://daziwon.com/?page_id=283&uid=2096&mod=document&pageid=1
강의> 김진호> 2018. 7. 4일부터 매주 수 저녁 7:30 (8강, 140,000원)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형교회는 강남, 강동, 분당 지역에서 중상위계층이 밀집된 장소로 집중 형성되었다. 하여 대형교회는 이들 지역에서 형성된 특정 계층밀집현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이들 지역의 계층문화 형성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강의는 최근 중상위계층의 문화형성적 장소로서의 대형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이런 계층문화가 한국사회의 변동에 어떤 효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예술사회학] 현대미술과 사회이론
http://daziwon.com/?page_id=283&uid=2018&mod=document&pageid=1
강의> 신현진> 2018. 7. 7일부터 매주 토 오후 4:00 (6강, 105,000원)

자본이 심미화하고 예술이 자본화하는 시대를 살면서, 예술은 종말을 고하는 것인지, 기업가적인 모습을 갖는 예술인의 마음가짐은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시장)민주주의로 예술이 운용되는 것이 가능한지, 실재론의 복귀일지도 모르는 감성, 정동, 눈치, 이미지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게 자리잡는지. 공동체 혹은 공동사회의 구축이 가능하거나 혹은 이를 위해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된 2000년대 이후 한국과 해외의 현대미술이 보여준 현상들을 사회이론과 연결해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화] 서부극의 신화와 해체 : 존 포드와 안소니 만의 작품을 중심으로
http://daziwon.com/?page_id=283&uid=2048&mod=document&pageid=1
강의> 이도훈> 2018. 7. 9일부터 매주 월 저녁 7:30 (6강, 105,000원)

서부극은 할리우드 황금기를 이끌었던 장르 중 하나다. 이 강의는 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서부극의 장르적 관습이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특히 1950년대 전후 안소니 만, 버드 보에티처, 델머 데이브즈, 안드레 드 토스 등의 젊은 감독들을 통해 서부극에 새로운 유형의 서사, 액션, 도상, 풍경 등이 도입되었다. 그로 인해 서부극은 장르적으로 다양성, 이질성, 복합성, 혼종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 강의는 서부극이라는 오래된 장르의 역사적, 문화적, 영화적 가치를 재평가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인문교양] 미국 철학 여행 ― 에머슨, 제임스, 듀이, 롤스, 샌델, 후쿠야마, 헌팅턴, 알린스키
http://daziwon.com/?page_id=283&uid=1990&mod=document&pageid=1
강의> 이인> 2018. 7. 4일부터 매주 수 저녁 7:30 (8강, 140,000원)

우리의 욕망과 언어, 정신과 일상은 미국을 배경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엔 미국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에머슨, 제임스, 듀이, 롤스, 샌델, 후쿠야마, 헌팅턴, 알린스키 등 미국의 철학을 여행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이해해보고자 한다.

[서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http://daziwon.com/?page_id=283&uid=2036&mod=document&pageid=1
강의> 선림(禪林) 박찬순 > 2018. 6. 3일부터 매주 일 저녁 7시 (10강, 150,000원)

한글/한문서예의 기본획을 잘 습득하여 기틀을 잡습니다. 수강회원 개개인에 대한 맞춤 지도가 이루어지며 사군자(문인화)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공모전 · 전시회 등 서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질을 높여 나갑니다.

[철학/페미니즘] 다나 해러웨이 읽기 : 복수종들의 ‘정치’
http://daziwon.com/?page_id=283&uid=2021&mod=document&pageid=1
강의> 최유미 > 2018. 7. 12일부터 매주 목 저녁 7:30 (6강, 105,000원)

‘정치’라는 키워드로 다나 해러웨이의 저작들을 읽는다. 해러웨이의 ‘정치’는 서구의 인식론이 대상이나 사물로 취급했던 자들의 것이다. 이들은 젠더, 인종, 계급 같은 주류 담론에서는 “부적절한(inappropriate)” 타자들이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전용할 수 없는(inappropriated)” 타자들이다. 이들의 정치는 해방을 가장하지 않기에 결코 끝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의 정치는 초월을 꿈꾸지 않기에 지금/여기에서 서로 함께 어떻게든 잘 살고 죽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철학] 후설의 현상학 입문, 세계에 대한 참된 긍정의 길
http://daziwon.com/?page_id=283&uid=2023&mod=document&pageid=1
강의> 김동규 > 2018. 7. 2일부터 매주 월 오후 2:30 (5강, 87,500원)

20세기 유럽철학의 새로운 문을 연 인물은 단연 에드문트 후설이다. 그가 창시한 현상학은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사르트르, 레비나스 등 이른바 현상학의 후계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미학, 윤리학, 종교철학, 신학, 사회학 등의 다른 학문 분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현상학은 현상이라는 가장 근원적으로 주어지는 사태 그 자체의 주어짐을 긍정함으로서, 어떤 점에서 니체가 말한 ‘삶에 대한 긍정’을 니체보다 더 철저하고 분명하게 보여준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후설의 현상학을 최대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어지는 현상의 작용 원리가 무엇인지 공부한다.

다중지성 연구정원 세미나

[철학미학] 생명과 혁명 세미나 : 세계의 그물망 그리고 생명
http://daziwon.com/?page_id=70&uid=1831&mod=document&pageid=1
시몽동,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공동길잡이 (문의 : 02-325-2102)
현대의 생성형이상학과 기술철학에 큰 영향을 준 질베르 시몽동.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는 시몽동 사상의 정수를 알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이다.

[철학미학] 삶과 예술 세미나 : 나는 그리면서 존재한다
http://daziwon.com/?page_id=71&uid=1750&mod=document&pageid=1
바타유, 『라스코 혹은 예술의 탄생/마네』 > 길잡이 손보미 010-9975-1656 > 매주 금요일 저녁 7:30
바타유는 라스코 벽화와 마네의 <올랭피아>를 통해 각각 두 개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탄생은 모두 예술의 탄생이자 동시에 인간의 탄생이었습니다. 인간 존재와 삶 자체가 예술을 통해 비롯된다고 바타유는 이야기합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글쓰기를 실천하며 예술과 인간의 탄생을 이야기한 조르주 바타유의 책, 『라스코 혹은 예술의 탄생/마네』와 함께 '보고 그리는 존재'를 탐구하는 네 번째 여정을 떠납니다.

[철학미학] 정동(affect)과 정서(affection) 세미나 : 집단주체성(군중, 대중, 다중, 민중)의 이론
http://daziwon.com/?page_id=68&uid=43&mod=document&pageid=1
들뢰즈·가타리, 『천 개의 고원 >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 매주 월요일 저녁 7:30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 지난 세기의 이성주의와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감성, 감정, 정감, 정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정동과 관련된 문제의식과 개념을 공유하면서 타르드, 비르노, 들뢰즈, 시몽동 등의 핵심문헌을 살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정치철학] 페미니즘 세미나 : #MeToo #WithYou에 부쳐
http://daziwon.com/?page_id=75&uid=1142&mod=document&pageid=1
브라운밀러,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 길잡이 유연주 010-3121-4628 > 매주 화요일 저녁 7:30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에 묶어두려고 의식적으로 협박하는 과정이 바로 강간이다.” 브라운밀러는 강간이 한낱 정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폭력의 범죄라고 말한다. 그것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2018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치철학] 고전 읽기 세미나 시즌 2
http://daziwon.com/?page_id=74&uid=2103&mod=document&pageid=1
루소, 『사회계약론』 >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 격주 토요일 오후 4시
칸트의 『영구 평화론』, 헤겔의 『법철학』, 맑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레닌의 『국가와 혁명』, 『그람시의 옥중수고』 등 정치철학의 고전들을 함께 읽으며 현대 정치철학과 나아가 정치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다집니다.

[철학미학] 들뢰즈와의 마주침 세미나
http://daziwon.com/?page_id=69&uid=45&mod=document&pageid=1
들뢰즈·과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 격주 토요일 저녁 7시 > 공동길잡이 (문의 : 이정섭 010-5497-7582)
20세기 철학의 위대한 성취, 철학자 질 들뢰즈와 정신분석학자 펠릭스 과타리가 68혁명 이후의 현재적 상황을 반성적으로 사유한 끝에 내놓은 정치철학서인 『안티 오이디푸스』를 함께 공부합니다.

[정치철학] 푸코 세미나 : 『말과 사물』 읽기
http://daziwon.com/?page_id=77&uid=1420&mod=document&pageid=1
푸코, 『말과 사물』 > 매주 화요일 저녁 7:30 > 길잡이 박영대 010-3517-2216
지난 세미나에서 저희는 푸코의 ‘자기배려’와 ‘파레시아’를 공부했습니다. 이 개념들을 통해 푸코는 자기 자신을 주체로 형성하는 윤리를 검토합니다. 저희도 푸코를 따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곧 앎을 자기 자신에게 실현시키고 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실천들, 윤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책으로, 푸코의 『말과 사물』을 읽으려 합니다. 푸코는 이 책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룬다고 하더군요(저도 읽어보지 않은지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혹은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그렇지만 『말과 사물』 내용 전체를 완벽히 이해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단 한 문장, 한 단락이라도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강렬한 문구를 삶의 윤리로 만드는 실천이 더 중요하니까요. 어려운 책이지만 한 문장을 남긴다는 마음으로, 가볍고 즐겁게 공부할 분들을 기다립니다.

[정치철학] 네그리·하트의 Assembly 읽기 세미나
http://daziwon.com/?page_id=2669&uid=2104&mod=document&pageid=1
네그리·하트, 『Assembly』 > 매주 토요일 저녁 7:30 > 길잡이 공동길잡이 (케이 010-4282-1890 / 김정연 010-8408-5263)
2017년 발간된 하트, 네그리의 Assembly 를 읽고자 합니다. 신자유주의 통치, 지도자 없는 운동의 세계적 확산 등의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어셈블리 양식들을 창조할 수 있을지, 2010년대 세계의 전방위적 변화 속에서 다중이 어떻게 자기통치를 위한 새로운 도구들을 발견·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Assembly 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트와 네그리의 통찰을 빌려 '지금 이곳 개개인의 구체적 삶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원서 세미나이긴 하지만, 기존 번역된 『제국』, 『다중』, 『공통체』의 문제의식이나 최근 커먼즈(the commons) 운동, 담론에 관심 있는 분들, 혹은 지금 세계에 대해 이러저러하게 고민 많은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정치철학] 맑스의 『자본론』 세미나
http://daziwon.com/?page_id=2410&uid=1758&mod=document&pageid=1
맑스, 『자본론』 > 매주 수요일 저녁 7:30 > 길잡이 공동길잡이 (문의 : 02-325-2102)
매주 수요일 저녁에 만나 칼 맑스의 『자본론』을 함께 읽고 토론합니다. 『자본론』 공부를 끝낸 이후에는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잉여가치학설사』 등 맑스의 관련 텍스트를 계속 공부할 수도 있고, 세미나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세미나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이 『자본론』을 읽겠다고 마음먹게 되는 계기는 수백수만 가지일 것입니다.(한 세미나 참가자는 피부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론』을 읽기로 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학예술] 시 읽기 모임
http://daziwon.com/?page_id=76&uid=51&mod=document&pageid=1
길잡이 표광소 010-5752-3406 > 매주 금요일 저녁 7:30
시는 마음에 어떤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이 세상을 뚜렷이 비추어 내려고 단어를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입니다. 시는 지금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더 먼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혀도 줍니다. 시 읽기 모임은 시인 5천여 명이 생존하는 대한민국의 시간과 공간에 살며 1주일에 1시간 남짓 시를 향유하는 보람과 활기의 공유지입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com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email protected]

T. 02-325-2102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다지원, 미학, 문학, 페미니즘, 문화비평, 아시아, 종교, 정치, 예술사회학, 영화, 인문교양, 서예, 철학, 소설, 대중문화, BL, 여성국극, 제국주의, 국가폭력, 가부장제, 여성운동, 웰빙형 대형교회, 보수주의, 문화정치, 현대미술, 사회이론, 서부극, 존 포드, 안소니 만, 에머슨, 듀이, 샌델, 후쿠야마, 한글서예, 한문서예, 사군자, 해러웨이, 복수종, 후설, 현상학, 한보희, 장민성, 허윤, 최형미, 김진호, 신현진, 이도훈, 이인, 박찬순, 최유미

화, 2018/06/19- 15:02

150

[기자회견] 참여연대 19대 대선 사업계획 및 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

2017. 3. 27. 19대 대선 정책제안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장미 대선’이 아니라 ‘촛불 대선’ 이다

‘이게 나라다!’ 민주주의, 경제복지, 평화 19대 정책방향 제안
대선 주요 5대 캠페인과 후보자 검증, 유권자 운동 계획 등 소개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3월 27일(월)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19대 대선 사업계획 및 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조기 대선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대선 캠페인과 후보자 검증, 유권자 운동 계획 등 사업계획을 밝히고,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의 3대 분야 19대 정책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선에서 1)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과 관철운동, 2) 대선 후보자/정책 검증 사업, 3) 참여연대 대선 5대 캠페인 진행 4) (가칭) 대선유권자네트워크 결성과 유권자 운동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선을 전후해 주력할 5대 캠페인으로 ①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과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 ②바꾸자 검찰, 쪼개자 검찰 권력 ‘검찰 개혁’ 캠페인, ③서민주거안정 실현 캠페인, ④이제는 ‘돌봄 사회’ 캠페인_모두를 위한 소득보장과 공공인프라 확대, ⑤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캠페인을 선정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의 19대 정책 방향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7대 방향과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을 위한 7대 방향,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을 위한 5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9대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의 관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선거가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온 주권자의 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실시되는 조기선거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은 5월에 실시된다는 이유로 ‘장미대선’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는‘촛불 대선’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고,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가 다시 날개를 달고 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사업계획(안)

□ 19대 대통령 선거의 의의

-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촛불을 든 주권자의 명령과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하고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촛불’ 대선
- 이번 대선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만 아니라, 파면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훼손된 민주주의의 회복, 재벌개혁과 민생살리기,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근본적인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선거임.

□ 참여연대의 대선 대응 방침

- 참여연대는 촛불을 든 주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19대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의 제안과 관철운동에 집중
- 단기간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소홀해지기 쉬운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 검증과 정보 제공 확대
- 독자 대응과 여러 수준의 연대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 검증과 유권자 운동 진행
-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후보자 및 정책 검증 과정에 시민 참여 보장
- 참여연대 '대선TF'를 가동하여 대선 사업 총괄 및 진행
- 참여연대 회원,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 개최(대선 주제 토크모임 등)

□ 대선 대응 참여연대 주요 사업 계획

1.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과 관철운동

1)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정책자료집 발간
- 3대 분야 19대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를 정리한 정책자료집 발간(3/27)
- 대선 후보 캠프 및 언론 배포 및 채택 촉구 운동

2) 19대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에 대한 시민 홍보자료 발간
- 정책자료집을 더 쉽게 더 널리 알리는 홍보자료 발간(근간)

3) 19대 정책방향 및 정책추진과제 후보자 약속 및 관철운동
- 19대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에 대한 대선 후보자 제안과 약속운동
- 참여연대 및 연대기구 차원에서 병행하여 진행
- 정책방향 중 5개 과제는 대선 캠페인으로 진행
- 대선 이후에도 제안된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에 대한 관철운동 지속

2. 대선 후보자/정책 검증 사업

1) 대선 후보자들의 주요 정책 검증
- 19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주요 정치사회 정책과 쟁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 분석을 통한 검증

(한국일보와 언론공동기획으로 진행 예정)

2) 시민이 함께하는 후보자/정책 검증 캠페인
- 온라인페이지를 개설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후보자/정책 검증 페이지 운영
- 빠흐띠_‘유쾌한 민주주의 플랫폼 개발자 조합’ 과 협력하여 진행

참여연대 대선 5대 캠페인

1)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과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
2) 바꾸자 검찰, 쪼개자 검찰 권력 ‘검찰 개혁’ 캠페인
3) 서민주거 안정 실현 캠페인
4) 이제는 ‘돌봄 사회’ 캠페인_모두를 위한 소득보장과 공공인프라 확대
5)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캠페인
* 세부 계획은 보도자료 참조

대선관련 연대사업

1) (가칭) 대선유권자네트워크

-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9대 대선을 시민사회 공동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결성 준비 중

2) 박근혜정권퇴진비상행동

- 대선 전까지 사드반대,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등 활동 전개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적폐청산에 적극 나서도록 요구하는 활동(예정)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 목록

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정책방향1.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정책방향2. 정치검찰을 국민검찰로
정책방향3. 정치개입 불법사찰 없는 국가정보원
정책방향4. 권력 비판의 자유를 허하라
정책방향5. 국민 앞에 투명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행정부
정책방향6. 맑은 사회를 위한 부패방지 전담기구 구성
정책방향7. 시민은 참여하고, 권력은 나누는 헌법 개정

Ⅱ.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정책방향8. 총수일가 전횡과 정경유착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방향9. 경제민주화와 소비자 보호
정책방향10. 재벌대기업의 사업 확장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보호
정책방향11. 뉴스테이 폐지와 임대차제도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
정책방향12. 모두를 위한 기본적 소득보장
정책방향13. 공공인프라 확대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충
정책방향14. 임금은 올리고 노동법은 지키자

Ⅲ.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정책방향15. 군 병력과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국방개혁
정책방향16.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정책방향17. 한미동맹 민주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정책방향18. 외교안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정책방향19.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재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19대_대선, 대선, 정책, 선거, 대통령선거, 대통령

화, 2017/03/28- 10:35

148

[기자회견] 공약파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공약 파기·은산분리 훼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채 졸속 처리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가능성만 열어둬

일시 장소 : 09. 21. (금) 11:30, 청와대 분수대 앞

취지와 목적

오늘(9/20)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완화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넘김. 이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다분할뿐더러, 향후 정권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및 지배를 가능하게 함.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위배하는 것임. 게다가 갑작스럽게 은산분리 완화를 촉구하며, 최소한의 명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뒀다”는 주장에도 배치됨.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여당이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재벌 대기업 제외’ 등이 사라진 채, 내용과 과정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바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함.

개요

행사 제목 : 공약파기·은산분리 훼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09.21.(금)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기자회견 순서 및 발언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기자회견 개최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규탄발언
  - 허 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의견서 전달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은산분리,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파기, 재벌 은행, 시행령 위임, 권력감시

목, 2018/09/20- 22:55

148

[보도자료] ‘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은 유엔 보고서와 모순

‘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은 유엔 보고서와 모순

국민 겁박 그만두고 스스로 한 말을 지켜야

정부의 공권력 행사 적법절차 따르는지 감시해야

1. 며칠 전부터 경찰은 11월 14일‘민중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최상위 비상명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 대응·검거·사법조치” 등을 운운하며 참가하려는 시민들을 겁박차벽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무부 등 5개 부처가 오늘 발표한 공동담화문에서“엄정 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과잉대응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 정부(법무부)는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사에 앞서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보고서에서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일련의 정부 대응이 과연 정부말대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보고서’ 원문과 번역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현장취재 및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의 주장대로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 정부가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정부 보고서(Issue 26) 번역본

Issue 26

집회와 시위와 관련된 '허가제'는 헌법 21조에 아래 인정되지 않는다.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자유를 갖고 있다. 집회나 시위는 집시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공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최소한으로 규제된다. 지난 3년 간, 전체 신고된 433,956건의 집회 중 761건만 불허되었으며 이는 0.17%의 불허율이다.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존중하면서, 경찰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다. 경고 방송, 집회 주최자에게 집회 종료를 선언하라고 요청, 참가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해산할 것을 요청, 그리고 그 와중에 세 번의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린다. 만약 참가자들이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경찰은 직접적인 해산 조치를 취한다.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대신, 경찰은 먼저 참가자들을 인도로 이끌며 교통의 흐름을 위한 길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업무방해죄는 집회 참가자가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 충분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큰 규모의 집회 참가자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한 편,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물리력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에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나 화염병이나 위험한 물질을 투척하는 것, 그리고 경찰 물품이나 공공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검토된다.

차벽은 합법적인 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으며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 상호 간의 물리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만 사용된다. 심지어 불법적인 활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차벽은 최대한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워지고 해체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이러한 통행로로 가이드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등 안전한 통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PP20151113_보도자료_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 정부 발표 유엔 보고서와 모순.hwp

경찰, 갑호비상령, 민중총궐기

토, 2015/11/14- 13:09

143

'아파도 참고 일해요' 골병드는 중소기업 근로자 (세계일보)

'아파도 참고 일해요' 골병드는 중소기업 근로자 (세계일보)

15일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단체로 구성된 '노동자 119'가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인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138명을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3.4%(129명)가 목, 어깨, 다리 등 1곳 이상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이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한 수준으로 판단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43.4%(60명)에 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6/15/20160615001657.html

인천남동국가산단, 중소기업, 근골격계, 민주노총

목, 2016/06/16-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