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해킹전문업체 판매 내역이 해킹되어 공개됐다. 고객명단에 대한민국 정부 5163부대가 있었다. 오고 간 영수증 주소는 국정원 공개 민원 창구 접수처와 같았다. 국정원은 프로그램 사용을 시인했다. 그러나 ‘대북·해외 정보전’ 차원이라고 변명했다. 국내 민간인 사찰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다.

이번 일의 기술 담당 직원이었다. 유서에는 “내국인에 대한 선거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쓰여 있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물고 늘어져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정치공세를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선 국정원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분노했다.

19일 야당은 ‘이탈리아 해킹팀이 시도한 국내 아이피 주소 중 KBS와 KT·다음카카오 등 방송·통신사 등이 두루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국정원 주장대로 ‘대북용’ 이나 ‘연구용’이든 아니든, 국내 아이피 주소들이 해킹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암약하는 간첩 신원을 확인했기 때문에 전방위적 사찰을 했다 한다면, 그것도 두려운 일이다. 도대체 간첩은 얼마나 있는 것이며 국정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지난 대선 국정원 직원 김아영이 여당 후보, 대통령을 도왔던 열정이면 나라가 이 꼴이 되었을까 말이다.

‘덮어 놓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경향’은 누가 만들었는가. 국민들이 국가 안보에 여념 없는 정보기관 존재를 일년 내내 사찰 시비로 왜 만나야 하는가.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말이 되는가. 당신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 국민에게 뒤집어 씌운다. 이런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겠나. 도둑이 되레 매를 들고,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 말이다.

하긴 여당 대표 김무성씨는 “국가 안위를 위해 해킹 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 아니냐”했다 하니, 그게 국내용이든 불법이든, 사적이든, 이미 논할 가치조차 없을지 모른다. 솔직한 말이었을지 모른다. 국가정보기관이 언제는 정부여당 것 아닌 적이 있었는가, 닥치고 조용히 있으라는 말이다.

국정원 직원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 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습니다.” 정보기관 직원 일동이라는 본적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성명도 어이없다. 조만간 부서 직책 연명도 불사할 기세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보기관 기본도 지키지 않는다.

무엇보다 근거 없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공했던 성찰은 단 한 줄도 없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어졌던 국내용 사찰과 고문의 역사를 국민이 잊었다고 하는 소린지 실소가 나온다. 이번 죽음조차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박근혜 정부 들어 증언자들은 결정적 순간에 죽었기 때문이다. 정적 제거를 위해 어떠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던 박정희와 중앙정보부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때를 우리는 독재시대라 부른다.

그 시대 망령을 불러온 것이 누군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국민이 문제인가, 당신들이 문제인가. 5163부대 명칭이 ‘516 쿠데타 때 박정희 소장이 새벽 3시에 한강철교를 넘었다’는 데서 따온 숫자라고 하던데… 말해 무엇하리요. 국정원의 거처를. 입만 아프지.

2015. 7. 21. 경기일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경기시론] 5163부대와 그들의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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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길게는 6년, 짧게는 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된 사법정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출처: 국제신문

검찰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항고 포기를 환영한다.

-사건을 조작, 은폐한 관계자에게 책임, 사과 그리고 반성을 촉구하며

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잠자던 슈퍼주인 유모 씨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유 씨는 질식해 사망하였고, 그들은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3명(지적장애, 미성년, 빈곤)을 구속했고, 폭력과 폭언으로 거짓 진술을 만들어냈다. 3인조에겐 결국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각각 6년, 3년, 4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1개월 뒤, 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체포된 부산 3인조는 내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삼례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했다.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삼례 3인조는 풀려나지 않았다. 사건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산지검의 전주지검으로 넘어갔고, 당초 삼례 3인조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다시' 사건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진범으로 지목되었던 사람들은 자백을 번복했고, 결국 무혐의처분으로 풀려났다. 그 후 17년 동안 진실은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들의 노력과 진범의 양심고백, 현장검증에서 폭력을 휘두르던 형사들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2016년 6월 재심이 확정되었다.

우리는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작, 은폐한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들의 행태를 반성하기를 촉구한다. 향후 진실규명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17년 전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건을 왜곡하여 진범을 풀어준 이 사건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길 바란다. 힘없는 이들의 인권을 짓밟고, 억울한 세월을 보내게 한 공권력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쩌면 경찰과 사법부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누리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 중 극히 일부일지 모른다. 우리가 모를 뿐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억울한 죗값을 치르고 있을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항고 포기는 반가운 결정이기는 하나 어찌 보면 검찰이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인권의 수칙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자신들의 실적이나 업적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 만만한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12일

다산인권센터

가을엔 ‘인권’을 읽어요

문학으로 인권 감수성 솔질하기

-강사 : 김영옥(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일정 : 2015년 9월 9일(수)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 다산인권센터 www.rights.or.kr

-인원 : 20명(선착순) / 회비 : 10만원(벗바리 5만원)

-계좌 : 신한은행 501-06-633668 (예금주 박진)

-문의 : 031-213-2105 / [email protected]

-신청 : http://goo.gl/forms/7ZB5EzG2FV

[강의 일정]

1강 9월 9일(수) 워밍업 “나를 사로잡는 당신의 눈빛”

 <페이지> (엘리자베스 버그 지음, 강나은 옮김,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시작을 여는 이 책은 꼭 모두들 읽고 와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청소녀/소년들을 독자로 상정하고 쓴 책이라 여린 사랑의 빛과 희망으로 가득한 책이에    요. 위로와 타인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신 분들 모두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2강 9월 16일(수) 진입 “너의 목소리가 들려”

<책 읽어주는 남자> (베른하르트 슐링크 지음, 김재혁 옮김, 시공사)

 -‘사랑’과 ‘언어’, ‘정의’를 동시에 사유하면서 문학의 의미를 탐색하는 이 책은 가능한 꼭   책으로 읽어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책을 손에 들기 힘드신 분들은 영화 <더 리   더: 책 읽어주는 남자>라도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3강 9월 23일(수) 정동적 몰입 "멈추지 않는, 멈출 수 없는 도래"

<소년이 온다> (한강 지음, 창비)

 -광주 혁명을 ‘오래 전 있었던 역사적 사건 하나’로 낡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이라면 이 책이 정말 반기실 겁니다. 억울함, 증오, 분노, 수치심 등을 느끼고 그와 같  은 정동의 정치적 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반드시(!!!) 읽고 오셔야 대화가 가능  합니다.

4강 9월 30일(수) 아무렇게나 난장 “제대로 좀 늙어보지 그래?”

<연애 소설 읽는 노인> (루이스 세플베다 지음, 정창 옮김, 열린책들)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큐멘터리, 데이드레 피쉘 감독)

 -개인적으로 노년이야말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생애 시기’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   다.그러나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읽을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또한 에로틱     한 정서,상상력, 실천까지 다 포기하고 살라는 것도 아닐 겁니다. 섹스를 하면서 또는 섹   스를 하지 않으면서, 파트너가 있으면서 또는 파트너가 없으면서 에로스 기운을 잃지 않   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노년   이기에 가장 전복적이고 정치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알려드린 책을 읽고 와야,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가을엔 인권을 읽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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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겨울 인권공부방의 주제는 '인권, 사랑과 혁명의 언어' 입니다. 

인권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인권과 사랑, 그리고 혁명이라니!! 

제목을 듣자마자 호기심이 일어나네요.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주실 분은 문화학자 엄기호 선생님이십니다.

이 주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겨울공부방을 신청하세요.

결국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요상한 명칭의 미술관이 탄생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기재되어 지난 21일 수원시의회에서 통과 된 것이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붙었다. ‘향후 미술관 명칭과 운영에 대하여는 현대산업개발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10월 개관을 앞두고 조속히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는 수원시 집행부의 입장과 문화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상품명이 붙은 공공미술관 명칭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입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구속력 없는 ‘권고사항’으로 봉합되어 버렸다. (▷관련기사 : 수원시 공공미술관 명칭, '시립 아이파크' 괜찮나요?)

▲지난 5월 21일 진행된 수원시의회 2차 본회의장 앞에서 미술관 명칭에 반대하는 활동가와 시민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대기업 이름 앞에 권고 사항이 되어버린 '문화 공공성'

시간을 뒤로 돌려보자. 지난 5월 14일,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실은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 날은 수원시가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아래 조례안)이 상정되어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다. 새누리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초반부터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시의원들은 개관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례는 일단 통과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참고로, 염태영 수원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고 수원시의회에서 34개 의석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18석, 새누리당이 16석을 차지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5명, 새누리당 소속 4명이다.

결국, 정회가 선포되어 의견조정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 결국 투표에 들어갔다. 예상대로 5:4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다뤄진 것이다. 본회의에서도 새누리당 소속 한명숙 시의원이 반대토론으로 “명칭에 문제가 있으니 조례는 보류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두 차례 정회 끝에 나온 결론이 바로 위에 설명한 ‘권고’가 나오게 된 것이다.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아래 수미네)의 관계자들은 상임위와 본회의 모두 방청을 들어갔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다. 자칫 미술관의 명칭문제가 소위 진영논리에 휘둘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수미네는 상임위가 끝난 직후 본회의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휩싸였다. 공공미술관의 명칭문제는 비단 명칭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본회의까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적을 떠나 우리의 문제제기가 진영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문제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당장 필요했다. 결국 100시간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 미술관의 이름을 묻는, 100시간의 무(모)한 도전

지난 17일, 일요일이었지만 21일 본회의까지 100시간동안 한창 지어지고 있는 미술관 옆에서 놀기로 작정을 했다. 일명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100시간의 무한도전’. 갖다 붙인 이름 치곤 거창했지만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특별한 프로그램도 누가 와서 함께 놀아줄지도 미지수였다.

일단, 잠을 자야하니 텐트부터 쳤다. 그늘하나 없는 광장에 동네 카페에서 빌린 파라솔도 쳤다. ‘시민카페’라는 종이쪼가리도 부쳤더니 그럴 듯 했다. 이렇게 자리를 깔아놓으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마침, 요가를 잘 하는 분이 있어, 즉석으로 요가강좌를 시작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왔다. 미술관 명칭 때문에 나와 있다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감을 해주셨다.

‘미술관 명칭에 불만 있는 사람들의 토크쇼’도 진행되고, 길거리 특강도 진행했다. 피켓 들고 훌라후프도 돌리고, 24시간 미션을 스스로 정해 미술관 명칭 문제를 알리는 이들도 있었다. 연도 날리고, 아이들과 축구도 했다. 책도 읽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다. 물론 밤만 되면 술 사들고 오는 시민들 덕분에 매일 밤은 술과 이야기가 이어졌다. 화성행궁광장이 조성된 이래 시민들의 난장이 펼쳐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화성행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미술관이 들어설 위기에 처해있지만 덕분에 광장에서 난장을 펼칠 수 있었다고 서로를 격려했다. 그렇게 100시간이 흘렀다.

▲100시간 무한도전을 마무리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다. 

대기업의 투자방식이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어지럽히는, 난장

결국 조례는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됐다. 비록 빠른 시일 내에 명칭문제를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해 수정된 조례를 상정하라는 시의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수원시는 그럴 의사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모든 권한과 예산과 의사결정 수단을 쥐고 있는 행정은 대기업의 기부라는 얄팍한 투자방식 앞에 문화와 공공성을 선뜻 내주고 말았다. 정당한 문제제기는 ‘사람이 반갑다’는 수원시청 입간판 아래 멈춰 섰다.

소위 기부를 한다는 현대산업개발이 갑일까. 아니라면 수원시는 왜 현대산업개발에게 명칭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가.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 공공미술관 명칭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정몽규 대표이사와의 ‘구두약속’이 전부라는

것이다. 구두약속 때문에 시민들의 문제제기는 무시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것이 당신의 신념이라는 논리로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그 추진력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도 이 얄궂은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아니, 수는 단순하다. 수원시가 현대산업개발에 요구하고, 협의하면 될 문제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100시간 동안 난장을 펼치고, 노숙을 하지 않더라도 ‘열린시정’ ‘주민참여’라는 수원시의 구호처럼만 행동하면 된다. 이 단순한 해법을 수원시가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러니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오는 6월 1일부터 용산역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 화성행궁광장에서의 100시간 무한도전을 용산역 광장에서 해볼까?

2015. 5. 27. 미디어스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미디어스]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의 이름을 묻는 100시간의 무한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