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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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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2015.12.14.)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09:41

kakao-intermediary responsibility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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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4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기소 사유로 이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 당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그룹’에서 약 7,115명에게 아동음란물이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청법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사업자가 기소된 것은 아청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이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 또는 유포자가 아닌 단순한 정보매개자의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한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동음란물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음란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지우고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정보매개자의 필터링 의무와 관련된 국내외의 논의에 대해 알아보고, 필터링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형사정책상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필터링 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의무의 존재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나아가 인터넷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참가비는 무료이며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행사 안내>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 송호창, 사단법인 오픈넷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발제 1: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 “아청법상 필터링 의무와 정보매개자 책임”

발제 2: 남희섭 이사(오픈넷) – “필터링 의무 해외 사례”

토론:

전현욱 박사(형사정책연구원)

류한욱 팀장(주식회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

김태하 팀장(주식회사 뮤레카)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협의중)

 

참가신청하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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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19.01.01~11.30)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1,602,000,000 66.4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291,620,148 12.1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07,620,420 4.5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39,900,000 1.7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145,182,677 6.1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224,669,201 9.2
총수입 2,410,992,446 100.0

지출(2019.01.01~ 11.30)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43,666,205 1.8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미투지원사업 (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다문화아동외가방문 지원사업 (공동모금회-하나금융)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여성창업지원사업 (JP Morgan)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공간문화개선사업(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1,934,987,811 80.3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46,198,351 1.9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339,420,179 14.1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43,747,767 1.8
 사업비 잔액 2,972,133 0.1
총지출 2,410,992,446  100.0
금, 2019/12/06-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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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28일(목) 오후 6시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최광기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의 사회로 후원의 밤 행사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 여성입니다’를 개최하였다.

환영사에서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20년 전 기적처럼 탄생시킨 위대한 창립의 감동을 기억하며, 새로운 통합과 포용,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으로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겠다. 건강한 시민 사회를 견인하는 독립 민간공익재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성평등의 비전과 전략, 민주적 다양성, 호혜와 돌봄의 가치를 실천으로 견인하라는 역사의 명령을 받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기부란 자비다’라는 본각 스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지난 20년간 한국여성재단의 모금 활동과 지원이 한국 사회 시민사회단체 성장에 매우 중요한 마중물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2003년부터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로 함께 해 온 서혜경 피아니스트는 축하공연에서“딸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많은 변화를 이끌어 오신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께 헌정하는 마음으로 슈만의 <헌정>을 연주해 드렸다. 여성의 힘을 믿으며 한국여성재단을 응원하며 계속 함께 하겠다.”며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손이선 사무총장은 업적과 성과 발표에서 한국여성재단이 지난 20년 간 509억 기금조성, 1,605개 사업, 5,373개 단체지원을 통해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여성운동 지원, 여성의 기본권, 다양성을 존중하는 돌봄문화, 사람을 키우는 일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여성재단은 미래 여성들의 힘을 키우는 버팀목이 되겠다는 4가지 미래 비전을 나누고 2030년 100억 조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여성기금 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또한 기부자·후원처·활동가의 만남인 “파트너님 고맙습니다”무대에는 △조흥식(100인기부릴레이 최다완주 이끔이/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양지혜(성평등사회조성사업 파트너단체/청소년페미니즘) △정윤경(변화를만드는여성리더사업 활동가/춘천여성민우회) △김혜숙(NGO여성장학사업/유한킴벌리 전무) △허오영숙(성공회대 실천여성학 장학생/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승희(짧은여행긴호흡 파트너단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연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장필화(한국여성재단 20주년 준비위원장/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 이사장)이 함께 올랐다. 이들은 한국여성재단을 통한 나눔이 곧 여성운동의 성장과 사람을 키우는 일로 큰 지지목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연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 지은희 전 장관, 정현백 전 장관,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강난희 여사, 조형 한국여성재단 고문 등 여성계 인사와 유한 킴벌리, 아모레퍼시픽, 라이나전성기재단, 하나금융그룹, EY한영, 한국씨티은행, 삼표, 한국JP모간, 풀무원재단, 교보생명, 삼익문화재단, 에이블씨앤씨, 샘표, 클리오, 아네트클래식,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 등 파트너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하였다.(사진 김신 작가)

 

월, 2019/12/0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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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 한도

  • 개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 15% 세액 공제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30% 세액 공제
  • 법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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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출력 방법]

▶2020년 1월 15일 이후 조회 및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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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는 따로 보내드리지 않으나 별도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02-581-1643, [email protected]

2020년에도 오픈넷에 많은 후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9/12/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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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
2020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2020년 2월 22일(토) 11:00~17:40
장소 비비엥2교육센터 B1 (서대문역 6번 출구, 도보 2분)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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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대상 2020년 연회비를 납부한 운영회원
* 총회 전까지 2020년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총회 참석이 가능합니다.
운영회원 가입
참가신청 기한 2020년 2월 9일(일) 자정까지
2020년 연회비 15,000원
연회비 입금처 하나은행, 569-910017-96304, 사단법인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운영회원 문의 [email protected]
정기총회 문의 [email protected]

※ 정기총회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운영회원 인증 후 열람 가능합니다.

 

정기총회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의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미리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정기총회 한눈에 보기

 

정기총회 FAQ

1. 정기총회란 무엇인가요?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운영회원(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지부의 최고의결기구입니다. 총회에서는 전년도 결산 승인,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정관의 개정, 차년도 연회비 책정, 운영회원들이 제출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합니다.

2. 운영회원만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운영회원을 가입하고,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정기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3. 정회원과 준회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회원은 ‘연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또는 ‘24개월 이상 미납 없이 정기 후원한 후 연회비 납부한 자’를 말합니다. 정회원은 지부의 활동 및 운영, 안건 의결에 참여하실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준회원은 운영회원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을 뜻합니다. 준회원은 총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4. 연회비는 무엇인가요? 정기후원금과는 다른 건가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기부금(후원금)과 달리, 연회비는 운영회원이 납부하는 연회비를 의미합니다. 연회비는 매년 1회 납부하며, 연회비 금액은 정기총회에서 운영회원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2020년 연회비는 15,000원이며, 2021년 연회비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목, 2020/01/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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