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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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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2015.12.14.)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09:41

kakao-intermediary responsibility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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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4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기소 사유로 이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 당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그룹’에서 약 7,115명에게 아동음란물이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청법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사업자가 기소된 것은 아청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이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 또는 유포자가 아닌 단순한 정보매개자의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한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동음란물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음란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지우고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정보매개자의 필터링 의무와 관련된 국내외의 논의에 대해 알아보고, 필터링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형사정책상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필터링 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의무의 존재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나아가 인터넷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참가비는 무료이며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행사 안내>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 송호창, 사단법인 오픈넷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발제 1: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 “아청법상 필터링 의무와 정보매개자 책임”

발제 2: 남희섭 이사(오픈넷) – “필터링 의무 해외 사례”

토론:

전현욱 박사(형사정책연구원)

류한욱 팀장(주식회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

김태하 팀장(주식회사 뮤레카)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협의중)

 

참가신청하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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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UN Women/Pornvit Visitoran

2020(3월8일일요일) 세계여성의날테마인 ‘나는여성의권리를실현하는이퀄리티(평등) 세대입니다.’는 95년에 열린 제4차 유엔세계여성회의-베이징선언25주년을 기념하는 UN Women의 새로운다국적캠페인,‘Generation Equality이퀄리티세대’와 이어집니다.

 

올해 2020년은 전세계적으로 젠더이퀄리티(성평등)가 전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글로벌 공동체가베이징 선언문(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을 적용하려 노력하면서 여권신장을 위한 진척중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은 또한UN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향한 5개년 마일스톤,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325호(여성, 평화그리고안전) 기념 20주년, UN Women 설립 10주년등 성평등을 위한 움직임에 있어 활력을 주는 중요한 순간들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최근 전세계가 공감하는 주요 의견은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대다수의 여성과 소녀를 위한 실제적인 변화는 괴로울 정도로 더디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단 한개의 국가도 성평등을 달성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복합적인 장애요소들이 법과 문화의 저변에 변화되지 않은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성과 소녀는 계속해서 경시되고 있고, 더 많이 오래 일하지만 적게 벌고 선택의 폭도 좁으며, 가정과 공공장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게 얻은 여성주의 소득의 역행으로 엄청난 위협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2020년은 성평등을 달성하고 이 세상 모든 여성과 소녀의 인권이 보장받는 범지구적 액션을 동원하기에 앞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 기회를 상징합니다.

 

지난 3월6일 금요일 뉴욕 소재 유엔 사무국에서 2020세계여성의날 기념식이 열립니다. 본 기념식은 25년전 베이징선언문을 주창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여권옹호와 비전제시에 앞장섰던 성평등 활동가들과 차세대 여성리더 및 소녀 리더들이 함께 모이는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행사에서 세계 곳곳의 남녀노소를 막론한채인지 메이커들을 축하하고 여성과 소녀를 임파워먼트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를 앞으로도 어떻게 총체적으로 씨름하며 나아갈것인지 논의합니다. 유엔시니어대표연설을 포함한 성평등 활동가들의 범세대적 대담과 공연도 준비되어있습니다.

 

*본 글과 사진은 UN Women 공식웹사이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원문보기: https://www.unwomen.org/en/news/stories/2019/12/announcer-international-womens-day-2020-theme

-UN Women둘러보기: www.unwomen.org

 

 

월, 2020/03/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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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5항, 36조2의 8항, 시행규칙 18조2의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인

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0 년 3 월 17 일

한국여성재단

 

 

 

 

2019년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화, 2020/03/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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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정 결과 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공모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차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는 최종 선정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해 이후 진행 사항을 3/11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지원사업팀 금진주 (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 아       래 ————————————————–

■ 여성가장 및 자녀:  31명 선정

No. 이름 추천단체(기관)
1 곽 O 순 창신모자원
2 권 O 향 의정부지역자활센터
3 김 O 비 청주해오름마을
4 김 O 경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5 김 O 자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
6 김 O 선 창신모자원
7 김 O 형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8 김 O 진 의정부지역자활센터
9 김 O 숙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
10 김 O 빈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11 김 O 란 청주해오름마을
12 박 O 자 김해지역자활센터
13 박 O 현 창신모자원
14 박 O 나 의정부지역자활센터
15 신 O 경 의정부지역자활센터
16 안 O 현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17 양 O 미 꿈나무사회복지관
18 양 O 란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19 오 O 미 태화모자원
20 이 O 미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21 이 O 정 부산한부모가족센터
22 이     O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3 이 O 선 창신모자원
24 장 O 경 상록모자원
25 장 O 연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26 장 O 정 상록모자원
27 전 O 경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28 최 O 숙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29 한 O 희 여주지역자활센터
30 홍 O 희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
31 홍 O 진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 여성활동가: 총 8명 선정

No. 이름 추천단체(기관)
1 강 O 희 안양나눔여성회
2 김 O 희 이천여성회
3 김 O 순 새움터
4 남 O 정 안동YWCA
5 송 O 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6 정 O 나 한국여성노동자회
7 최 O 영 서울여성노동자회
8 최 O 정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수, 2020/03/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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