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abelle Schönherr
2023년 4월 15일에 독일에서는 마지막 3개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독일 탈핵이 완성되었다. 원래 독일 정부가 목표한 탈핵 시점은 2022년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에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23년으로 연기되었다. 탈핵 시점에 원자력은 독일 에너지의 약 6%를 차지했으며, 연초에는 4%에 불과했다. 독일은 원자력을 60년 이상 사용했다. 1970년대엔 독일에서도 원자력이 석탄보다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되어 원자력 발전소 확대 계획이 있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자력 바탕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반면 원자력을 반대하기 위해 1969년에 Friends of the Earth가 설립되고 미국에서는 반핵 운동이 시작되었다. 독일의 최초 반핵 시위는 1975년에 서독 Whyl에서 약 25,000 명의 시민이 도시 근처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까지 모든 독일 대도시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반핵 시민 운동이 확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0년대 독일 Whyl에서 첫번째 반핵 시위 ⓒ Axel Mayer[/caption]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서독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 계획에 반대하는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는 반핵 시위가 있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독일까지 방사성 오염이 퍼지며 서독과 동독에서 엄청난 반핵 시위와 탈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이 시위는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서독 정부의 계획 때문에 보강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1990년에 안전 문제로 인해 동독 Greifswald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중대 사고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후 동독에서의 큰 시위는 성공적으로 해당 발전소의 중지로 이어졌다.
2002년에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정부는 드디어 첫번째 탈핵법을 정했다. 당시에는 독일의 원자로 중 19개가 아직 가동 중이었다. 탈핵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09년에는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탈핵을 2040년으로 미루었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독일 전국에서 큰 반핵 시위가 이어지며 메르켈 정부의 기조는 2년 만에 다시 수정되었다. 같은 기간에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더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으로 독일 정부는 처음에 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의 규제와 확대에 대한 법도 제정했다 (독일 재생에너지법). 그리고 2023년 4월 15일 독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강렬한 논란 후에 드디어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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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1주년: 약 5천 명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 원자력 발전소로 행진했다 ⓒ Jan-Philipp Strobel/dpa[/caption]
그럼 현재 독일에서 탈핵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끝났을까? 기독교민주당과 자유 민주당은 탈핵에 반대하며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을 예비로 계속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스 공급 위기 때문에 독일 에너지 요금이 여전히 매우 비싸므로, 산업과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 사용으로 석탄연료 폐지와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화석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원자력이 "환경 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일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환경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과 건설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3.5배, 풍력보다 13배 더 많다. 무엇보다 원전의 건설·운영이 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2023년에 탈핵을 진행하기로 정했다.1 독일의 에너지 생산은 2003년부터 매년 독일의 에너지 수요를 넘어 왔으며 탈핵 당시에는 독일 전력의 6%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이 없어도 에너지의 공급이 확보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원을 2030년까지 독일 에너지의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재생에너지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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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5일 이후 독일의 원자로와 해체 상태 지도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caption]
또한,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EU 국가 중 13개 나라는 아직도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을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원자력 동맹”을 설립했다. 특히 유럽 원자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이 계획에 반대한다. 따라서 독일은 탈핵을 진행하고 원자력 대신에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탈핵’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방사능에 대한 우려에 더불어 핵폐기물 관련 문제로 많은 시민적 지지를 받았다. 현재 130,000㎥의 핵폐기물이 있는데 2050년까지 180,000㎥의 폐기물이 추가되며, 2080년까지 10,500톤의 고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와 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고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 때까지 핵폐기물을 수백년 동안 안전하게 밀폐될 최종처리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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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독일 Isar ⓒ HO/ REUTERS[/caption]
오히려 탈핵 이후 논란과 반핵 운동의 초점은 이제 핵폐기물처리에 대한 논란으로 바뀌었다. 독일 환경부에 따라 최종 처분장 탐색이 2050년 전에 마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은 아직도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핵무기도 보관하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될 때만 탈핵이 완성된다. 따라서 독일의 탈핵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에서도 핵발전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계기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도 독일과 한국이 마찬가지다. 원전 사고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국경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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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scha Weber, “Fact check: Is nuclear energy good for the climate?,” Deutsche Welle, 2023.11.29, last accessed 2023.08.04, https://www.dw.com/en/fact-check-is-nuclear-energy-good-for-the-climate….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엠비야가라폭포’와 ‘엠비캐년’의 추억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최근 근황이 무척 궁금한 분이 한분 계십니다. 퇴임 이후로 두문불출이신지 그 소식을 들을 길 없는 MB님의 근황이 무척 궁금해지는 한가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대국민사기극으로 평가(김정욱 교수)받고 있는 4대강사업으로 희대의 '꾼' 반열에 올라 전국 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고, 지난 7월에는 경북대로부터 명예 박사학위까지 받을 뻔하다가, 그를 무척 사랑하는 학생들로부터 제지된 바 있기 때문에 더욱 그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대구경북의 달라진 '4대강 민심'을 상징하는 사건인가요? 하여간 그런 그를 위해 2014년 한가위를 맞아 작은 선물이라도 마련하고 싶어, '4대강 명물'을 추억하며 그것을 올 한가위 선물로 바칠까 합니다.
때는 2011년 여름이었습니다. 환경단체 활동가와 하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단'은 4대강사업 중 일어나는 4대강의 생태환경의 변화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4대강사업의 제일 핵심 구간인 낙동강을 조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구미보 바로 아래서 낙동강과 만나는 감천과 낙동강의 합수부를 조사할 때 조사단의 눈을 의심할 기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른바 '엠비야가라폭포'의 발견이었습니다. 낙동강의 심각한 준설공사의 영향으로 그 지천에서 발생하는 침식현상인 역행침식에 의해서 감천의 하상이 심각하게 침식이 되어 마치 그 모습이 나아이가라폭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활동가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이야가라폭포가 외쳐졌고, 그 후 그곳은 이명박 대통령의 작품인 '엠비야가라폭포'로 명명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퇴임한 각하께 엠비야가라폭포를 선물로 바치고 싶은 까닭입니다.
4대강사업의 또다른 심각한 부작용, 역행침식
4대강사업식의 준설공사는 4대강의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그 지천의 물리적 변화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4대강과 그 지천이 만나는 합수부에서부터 그 지천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침식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명명된 '역행침식' 현상은 지천의 물리적 환경에도 심각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역행침식으로 지천의 강바닥과 양 측면 제방이 무너지는 등의 전혀 예상치 못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낙동강과 바로 구미보 아래서 만나게 되는 큰 지천인 감천은 강바닥이 최소 2~3미터는 갂여나갔고 제방마터 붕괴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강바닥의 침식은 '엠비야가라폭포'를 만들었고 또 감천의 강바닥에 매설돼 있던 각종 관로들의 붕괴현상마저 불러왔었습니다. 즉 양수관로와 상수관로 심지어 하수관로마저 붕괴돼 1급수 강인 감천은 똥물을 뒤집어쓰는 수모를 겪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바로 이런 침식현상을 방지하고자 낙동강과 감천의 합수부에 시공하게 되는 이른바 하상유지공 또한 2012년 장맛비로 불어난 거센 강물의 흐름에 완전히 붕괴돼버렸습니다. 자연의 위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엠비야가라폭포에 놀란 국토부가 수억원을 들여 감천에 부랴부랴 시공한 감천 하상유지공이 그렇게 한방에 날라가버리자 자연의 위력에 다시 한번 놀란 국토부는 조금 더 상류에 이번에는 완전히 콘크리트 보를 설치하기에 이릅니다. 최대한 콘크리트를 배제하고 4대강공사를 벌이겠다는 각하의 다짐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시멘트콘크리트를 쏟아붓지 않으면 붕괴를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이상의 엠비캐년을 막기 위해서라도 4대강 재자연화 시작돼야 한다
낙동강 달성보 아래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인 용호천에서도 또다른 4대강 명물이 탄생했습니다. 이른바 엠비캐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역시 역행침식에 의해 용호천의 제방이 완전히 붕괴돼 거대한 협곡이 만들어졌고 4대강 조사단의 활동가들은 그 모습을 일러 그랜드캐년이 아닌 '엠비캐년'으로 명명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엠비캐년 역시 용호천에 몇번의 보강공사를 안겨주었고, 그 제방과 강바닥을 돌망태 개비온으로 완전히 둘러쳐 용호천은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용호천의 변천사를 보는 것은 4대강사업의 허구성을 그대로 입증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행침식현상이 무서운 것은 지천을 지나는 교량마저 붕괴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역행침식에 의해 붕괴된 교랑만 해도 남한감에만 5개나 됩니다. 이곳 용호천의 사촌교 또한 그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촌교를 바치는 옹벽의 균열현상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은 이처럼 4대강뿐만이 아니라 그 지천에서마저 심각한 물리적 환경적 변화를 초래해 계속해서 혈세를 탕진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붕괴되고 재시공하는 작업을 언제까지 계속하게 될런지요?
4대강사업은 22조 2,000억원이란 천문학적인 국민혈체를 투입해 4대강을 살리기는커녕 그 지천마저 망가트리며 4대강과 그 지천에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생태환경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를 동반하게 했습니다. 낙동강만도 100여 개 이상의 지천이 흘러드니 그 피해가 또 얼마이겠습니까. 4대강사업을 강행한 MB께 이번 한가위 선물로 엠비야가라폭포와 엠비캐년을 바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형편이니 더이상의 부작용과 혈세탕진을 막기 위해서라도 4대강 재자연화 논의는 하루빨리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엠비야가라폭포와 엠비캐년를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4대강 재자연화는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4대강 주변 농지의 침수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무려 265억 원의 혈세를 추가 투입한다고 합니다. 4대강 보 담수 이후
강의 수심이 급격히 상승하자 강 주변 농지의 지하수위가 함께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거듭 민원을
제기했고, 정부는 이제서야 문제를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낙동강 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4개 보 주변의 농지 225만 ㎡(68만 평)이 문제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합천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에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과거에는 지표면에서부터 8~10미터 정도 아래에 지하수위가 형성됐다면, 4대강 보
담수 이후에는 지표면에서 1미터 혹은 바로 지표면까지 지하수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농작물을 심어봐야 뿌리가 썩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 세월이 벌써 3년째라고 하더군요. 이렇듯 낙동강 주변의 농지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땜질식 처방... 효과 없다
이
에 따라 국토부는 이들 4개 지역 농지에서 물을 빼기 위해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모두 264억9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저류지와 배수시설, 양수정(물푸기 우물), 관측 구멍을 설치하고 성토(흙쌓기), 수위 낮추기 사업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
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처방에 그동안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농민들과 환경단체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류지나 배수시설 등을 설치해 물을 퍼낸다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계속해서 차오르는 지하수를 양수기를 동원해서 퍼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결국 265억 원의 추가 혈세만 탕진할 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환경단체와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그것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관리 수위를 2~3미터만 낮추면 됩니다.
"관리수위를 2~3미터만 낮춰도..."
이
사업으로 인한 4대강 주변 생태환경의 물리적 환경 변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연 정부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해결할 방법은 있기나 할까요? '4대강 재자연화의 논의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백재호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잘못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추가 혈세만 계속해서 탕진할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속히 4대강을 흐르는 강으로 재자연화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낙동강서도 출몰한 괴 생물체
4대강에 괴 생물체가 서식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금강에 이어 영산강에서 서식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4대강사업의 가장 큰 구간이자, 녹조라떼의 배양소가 된 낙동강에서는 문제의 괴 생물체는 없는 것일까?
그래서 나가본 낙동강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문제의 생물체인 큰빗이끼벌레(Pectinatella magnifica)가 발견됐다. 그것도 다량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미가 원산이라는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는 저수지처럼 정체된 곳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일 환경재단과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함께한 낙동강 현장조사에서 이들의 실체가 처음 밝혀진 것이다. 최열 대표를 필두로 한 환경재단 식구들은 하루 전날인 4일 금강에서의 현장조사에 금강에 창궐한 이끼벌레를 확인하고 들통에 한가득 담아왔다. 그런데 낙동강에서도 문제의 괴 생물체가 발견되자 최열 대표는 “역시 4대강이 썩어가고 있는 증거다. 이들을 낙동강에서도 확인하게 되어 슬프고 동시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현장 활동가인 기자가 일행과 함께 처음 문제의 벌레를 발견한 곳이 특히 강정고령보 상류의 죽곡취수장 취수구 바로 인근이라 충격은 더욱 컸다. 녹조라떼에 이어 괴 생물체인 문제의 벌레가 취수장 부근에서까지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 것이다. 아직 이들 벌레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문제의 벌레는 강정고령보 하류에서는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수면 위로 올라온 녀석부터 강바닥에 부착해서 서식하고 있는 녀석들까지 상당량의 이끼벌레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발견된 곳 인근에서는 죽은 물고기들도 상당량 발견됐다. 아이만한 큰 잉어에서부터 붕어, 동자개, 미꾸리까지 다양한 물고기들이 널부러저 썩어가고 있었다. 이들의 죽음이 창궐하는 맹독성 조류 때문인지, 문제의 이끼벌레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MB가 창조한,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
일행이 첫 일정을 시작한 고령군 우곡면의 우곡교에서는 장맛비가 내린 장마기간이고, 날이 흐려 태양도 없는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피어올라 녹조라떼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또 강정고령보 상류에서는 대구시민들에게 먹는물을 공급하는 매곡취수장의 취수정에서도 녹조라떼는 만들어지고 있었다.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 창궐하는 이들은 4대강사업이 창조한 작품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들의 특허권자는 누구일까? 조사에 함께한 대구환경운동연합 이석우 운영위원은 “큰빗이끼벌레가 아니라, 큰명박이끼벌레라 불러야 한다”며 이들의 특허를 4대강사업을 강행한 MB에게 부여했다.
멀쩡히 살아있는 강을 살린다며 강을 도륙하더니, 댐과 같은 보로 막아세우니 창궐하는 것은 녹조와 괴 생물체 그리고 죽어나는 물고기들과 썩어가는 강물이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은 강이 아닌 호수가 돼버렸고, 그 결과 녹조라떼과 큰명박이끼벌레가 창궐하고 있다.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 MB에게 선물을
4대강사업으로 강의 생태계가 망가지며 강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북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려 해서 지역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민중단체에서는 경북대와 MB를 규탄하는 시위가 연일 벌였다.
노동자 민중을 겁박하고,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장본인에게 영남의 대표적인 국립대학이 어떻게 명예박사 학위를 줄 수 있냐는 것이다. 영남인들의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MB에게 제발 박사학위를 주라. 그러면 학위 수여식날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를 짊어지고 갈 것이다. 이놈들도 함께 수여하라”고 이석우 운영위원은 말한다. 환경재단도 이끼벌레와 녹조라떼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광화문 광장에서 전시를 하겠다 한다. MB가 만든 창조물을 실컷 구경하시라면서.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 MB가 만든 이들 괴 생명들은 4대강이 흐르는 강으로 재자연화 되지 않은 한 계속해서 창궐하면서 강생태계를 망칠 것이다. “4대강이 이들로 뒤덮이기 전에 어서 강을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서 수문을 열어라. 하루라도 빨리” 환경단체의 이 한결같은 주장에 박근혜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그렇게 환경운동연합은 ‘우리가 탈핵을 말하는 이유’를 나누고자 <크팸 토크콘서트>를 열었습니다. 12월의 어느 저녁, 서울 종로구의 ‘카페 에무’로 시민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핵발전소가 있는 경주와 영광에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며 탈핵을 외쳐온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가 패널로 함께 자리해주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올해 유독 ‘원전’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탈핵운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일상과도 같은 익숙한 단어이지만, 누군가에겐 여전히 어렵고 무거운 단어인 것 같다”며,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지역에서 탈핵을 말해오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지금의 공간처럼 편안하고 무겁지 않게 평범한 사람들이 탈핵을 말하는 이유에 대해 다가가 보려고 한다”며 토크콘서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연 ‘선과 영’
첫 순서는 환경운동연합과 9년 전 만났던 인연이 있는, 포크 듀오 ‘선과 영’의 공연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복태와 한군’으로 활동해오다 올해 팀명을 바꿔 재데뷔한 ‘선과 영’은, 2014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 탈핵문화제에서도 공연으로 함께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주 어렸던 둘째 아이를 배에 안고 기타를 쳤는데 벌써 세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한군’의 이야기는 9년이라는 긴 시간을 실감케 했습니다. ‘복태’는 함께 살고 있는 세 명의 아이들이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교육을 받으며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상을 전해주었고,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주에서, 광주 영광에서, 서울에서 탈핵운동을 해온 활동가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공연을 본 후에는 패널로 함께 한 활동가 세 분을 소개하는 1부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원전 최대 밀집 지역인 경주에서 10년 넘게 탈핵운동을 해왔습니다.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에는 방사성물질 누출과 방폐장 안전대책 부재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중점으로 해온 탈핵운동은 무엇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활발히 활동하기 힘든 한 해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전에 진행된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소식을 전하며, 탈핵운동이 다시 힘을 모아가고자 함을 공유해주었습니다.
이어 광주 영광에서 한빛원전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안건이 보고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원전은 격납건물을 한바퀴 두르는 137m의 대형공극이 있다는 믿기조차 어려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응을 해오고 있는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였습니다. 탈핵운동을 시작한 계기를 들려주었는데요, “내가 잘하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키웠는데,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의해 아이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탈핵운동을 시작했다”고 답해주었습니다.
“같이 가보자 탈핵!”
이렇게 활동가를 소개받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 전, ‘같이 가보자, 탈핵!’ 손피켓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탈핵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힘을 모아보자는 강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동안 참여자들은 마련된 비건 음식과 다과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영화 ‘월성’. 국내 핵폐기물 절반을 쏟아내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삶과 투쟁
2부는 2019년에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농성 8주년을 맞아 개봉한 남태제 감독의 영화 ‘월성’을 함께 보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서울환경영화제 대상 수상작이기도 한 ‘월성’은 우리나라 핵폐기물 절반을 쏟아내는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삶과 투쟁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번 크팸 토크콘서트에서는 경주환경운동연합의 후원으로 제작된 특별 요약본으로 상영했습니다.
특히 와닿았던 것은 가상현실이 아닌 주민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성’은 여전히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월성 주민들을 중심으로 담았으나, 고통 속에서도 투쟁하는 이야기는 영광, 고리, 울진, 울주 등 국내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영화에서는 원전 주변 갑상선암 공동 소송이 잠깐 언급되었는데요,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이상홍 국장이 답해주었습니다. 처음 소송을 하던 당시에는 네 개 지역에 핵발전소가 있었는데,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살며, 암에 걸린 주민 618명이 함께 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족까지 2천 명이 넘는 원고로 8년째 세계사적인 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은 유일하게 방사선에 의해서만 발병하는데, 20년 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반경 5km 이내 거주 여성들이 도시 거주 여성에 비해 1.8배의 발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정은정 국장은 오랫동안 전라남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에서 탈핵교육을 하고 있다며, 함께 들른 영광 원전의 홍보관에서 원전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걸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응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책임자가 없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완전한 탈핵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반대로 원전이 안전하지 않고 핵폐기물과 같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핵발전소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답을 내놓아야 할 사람들에게 반문하는 힘이 탈핵운동이라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는 최경숙 활동가는, 후쿠시마 인근 국가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함에도 국제정치 관계 속에서 일본이 눈치보지 않고 방류를 계획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역시 원전 확대의 기조 속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같이 가보자, 탈핵으로.
이어 질문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객 분들 중에 멸종반란 가톨릭에서 활동하는 두 분도 계셨는데요,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건물 앞에서 규탄 미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나누며, 함께 힘 모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주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이야기 나눠준 두 분에게 따뜻한 감사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기력하다는 시민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연대하고 연결되자고 답했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건, 참사, 권력자의 무책임 속에서도 고립되지 않고 힘을 모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건 역시 연결임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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