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이 16일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비롯한 100여명 이상의 피고인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집트의 형사사법제도가 개탄스러울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무르시에게 더욱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무르시의 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발을 들이기도 전부터 이미 권위를 잃은 상태였다. 무르시가 법적 검토 없이 수 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던 점,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았다는 점으로 인해 이번 재판은 아무런 효력 없는 절차에 기반한 허울뿐인 재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집트 정부는 무르시 또는 다른 구금자들이 강제 실종되었던 기간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폐기해야 하며, 즉시 무르시를 석방하거나, 전면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된 민간 법원에서 재심을 받도록 해야 한다. 향후의 형사적 절차는 반드시 이집트 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또한 지난 2011년 1월 교도소를 탈출했던 혐의에 대해, 당시 무르시는 비상 지휘권에 따른 행정 구금 중으로, 사법적 절차에 따라 구금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하마드 엘메시리(Mohamed Elmessiry) 국제앰네스티 이집트 조사관은 “사형은 이집트 정부가 정치적 반대세력을 숙청하는 데 가장 애용하는 도구가 되었다. 2013년 7월부터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르시의 추종자들이었다. 마치 무르시를 지지하면 무조건 사형 또는 수 년간의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방침인 듯하다. 정부는 그 대신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보장하고, 끔찍한 인권침해의 책임자 모두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무하마드 무르시 외 무슬림형제단의 고위 간부를 포함한 105명에 대해, 무장단체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아 “1.25 혁명” 당시 대규모 탈옥을 계획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에 처할 것을 권고했다.

무르시는 이외에도 외국기관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혁명수비대 등에 기밀정보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 테러 활동에 참여한 혐의에 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여성 1명을 포함해 1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무르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무프티’에게 보낸 상태다. 이집트법상 형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확정하려면 무프티의 승인이 필요하다. 2015년 6월 2일, 법원이 사형 선고를 최종 확정할 경우 무르시와 피고인들은 이집트의 최고법원인 파기원에 항고할 수 있다.

배경정보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은 2013년 6월 3일 군사정부에 축출된 후 일부 측근들과 함께 수 개월 동안 독방에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는 강제실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통령궁 주변에서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5년 4월 불공정재판을 통해 선고받은 징역 20년형을 이미 치르고 있는 중이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카타르에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한 법정모독 혐의로 24명과 함께 기소되어 또다른 재판을 받아야 한다. 첫 심리는 2015년 5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 또는 정황, 피고인의 유, 무죄 여부와 그 외 특성,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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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ypt: Court recommends death sentences for Morsi, more than 100 others, in ‘charade trials’

An Egyptian court’s recommendation today to sentence ousted president Mohamed Morsi and more than 100 other defendants to death after grossly unfair trials shows the deplorable state of the country’s criminal justice system, said Amnesty International.

“Condemning Mohamed Morsi to death after more grossly unfair trials shows a complete disregard for human rights. His trials were undermined even before he set foot in the courtroom. The fact that he was held for months incommunicado without judicial oversight and that he didn’t have a lawyer to represent him during the investigations makes these trials nothing but a charade based on null and void procedures,”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Egypt’s authorities should disregard all the evidence that was obtained from Mohamed Morsi or any other detainee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ey were subjected to enforced disappearance, and must either release him immediately or retry him in a civilian court with full fair-trial guarantees. Any further criminal proceedings must be in line with Egyptian law and international standards.

The authorities should also drop the charges of escaping from prison in January 2011, as at the time Morsi was held in administrative detention, under emergency powers and without a judicial detention order.”

“The death penalty has become the favourite tool for the Egyptian authorities to purge the political opposition. Most of those sentenced to death by courts since July 2013 have been Morsi supporters. The deal seems to be: Support Morsi and get sentenced to death or to years behind bars. Instead, Egypt must ensure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justice system and bring to justice all those responsible fo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court recommended a death sentence against Mohamed Morsi and 105 others, including senior Muslim Brotherhood members, found guilty of orchestrating mass prison-breaks during the “25 January Revolution”, aided by Hamas and Hizbullah.
Morsi had also faced trial on separate charges of spying for foreign states and organizations, leaking classified intelligence reports to groups including Hamas, Hizbullah and the Iranian Revolutionary Guards, and taking part in terrorism-related activities. The court recommended death sentences for 16 in the case, including one woman, but not Mohamed Morsi.

The court sent the casefile to the Grand Mufti for his advice, a mandatory procedure under Egyptian law before a criminal court can hand down the death sentence. If Mohamed Morsi and the other defendants were sentenced to death when the court hands down its final verdict on 2 June 2015, they will be able to appeal their death sentences before Egypt’s highest court, the Court of Cassation.

Background Information

Mohamed Morsi was ousted from power by a military-backed government on 3 July 2013 and held in incommunicado detention along with several of his close aides for months in conditions amounting to enforced disappearance.

The ousted president is already serving a 20-year prison sentence, handed down in April 2015 following an unfair trial, on charges of involvement in deadly clashes around the Presidential Palace in December 2012.

Mohamed Morsi faces a separate trial on charges of leaking confidential information to Qatar. He is also facing another trial with 24 others for insulting the judiciary. The first hearing is scheduled for 23 May 2015.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Sofar Sounds)의 공동 주최로 난민 연대 콘서트 ‘Give a Home’이 9월 20일에 열린다. 이 행사에는 전세계 뮤지션 1,000여명이 참석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 공연은 YB와 우버퓨즈(Ooberfuse)로 구성된 라인업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는 세계적인 대규모 난민 연대 콘서트 ‘Give a Home’에 참여하는 뮤지션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그래미 수상자 에드 시런(Ed Sheeran)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의 블루스 락 뮤지션 호지에(Hozier), 멕시코계 미국인 팝 듀오이자 그래미상 수상자 제시앤조이(Jesse & Joy), 세계적인 이탈리아계 작곡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Ludovico Einaudi), 대표적인 아랍계 인디밴드 마쉬루아 레일라(Mashrou’ Leila) 등이 추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 각지 사람들의 집에서 진행될 이 행사는 9월 20일에 열린다.

‘Give a Home’ 행사는 추가 라인업이 공개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명 아티스트 수백 명이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일찌감치 참여 뮤지션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에드 시런(Ed Sheeran)은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포실스(Fossils)는 인도 콜카타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프레실리 그라운드(Freshly Ground)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공연하며, 도터(Daughter)와 케이트 템페스트(Kate Tempest)는 다른 아티스트들과 런던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의 서울 공연에는 YB와 우버퓨즈(Ooberfuse)가 함께 할 예정이다.

참여 뮤지션 명단과 전체 일정은 해당 사이트(sofarsounds.com/giveahom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열리는 공연에 참석하고 싶다면 이 사이트를 통해 9월 10일까지 초대권 추첨에 응모하면 된다.

멕시코시티에서 공연하는 제시앤조이는 ‘Give a Home’ 콘서트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가 주최하는 ‘Give a Home’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난민 위기는 그 규모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지구촌 구석구석, 가깝게는 우리집 뒷뜰에서부터 나서야 합니다. 난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정의, 평등조차 누리지 못하고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들 난민 모두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음악과 예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들 난민 모두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음악과 예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제시앤조이(Jesse & Joy)

‘Give a Home’ 콘서트는 세계 난민의 날인 6월 20일에 공개됐다. 이번 행사는 자신의 집을 떠나야 했던 난민들에게 연대를 보여주고, 난민 위기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세계 각지의 200여개 도시에서 300회 이상의 공연이 진행되며, 팬들은 세계적인 뮤지션과 난민 아티스트, 활동가 등을 집으로 초대해 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이번 콘서트는 유명 아티스트들과 나란히 난민들로 구성된 밴드도 무대에 설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압바스 압부드(Abbas Abboud), 가수 겸 구어 예술가 바셀 자라(Basel Zaraa), 시리아 뮤지션 오케스트라(Orchestra of Syrian Musicians) 등이 그 주인공이다.

캐나다 팝 듀오 패로우(Faarrow)인 이만 하시((Iman Hashi)와 시함 하시(Siham Hashi) 자매도 이번 행사에 참가한다. “우리에게 음악은 자유였습니다. 우리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길 바라요. 지금 세계 각국 정부는 난민 위기가 극복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Give a Home’ 공연을 통해, 지금의 난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모두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소말리아에서 태어나 캐나다로 이주한 난민이다. 패로우의 공연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Give a Home’은 국제앰네스티의 ‘ I Welcome refugee(나는 난민을 환영합니다)’ 캠페인의 일환이다. 앰네스티는 이 캠페인을 통해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전세계 국민 80%가 난민 수용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각국 정부는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9일 아침 카이로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이집트 검찰총장이 숨지고 경호원 5명과 행인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테러 용의자들을 기소해 사형에 의존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히샴 바라카트 검찰총장을 숨지게 한 것은 비열하고 비겁하고 냉혹한 살인행위”라며 “이집트에 법치주의가 널리 구현되기 위해서는 판사와 검사가 폭력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직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는 이러한 위협을 인권탄압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자인민저항단(Giza Popular Resistance)이라는 비주류 무장단체가 자신들의 페이스북(Facebook)에 이번 테러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몇 시간 후 이러한 주장을 철회했다.

2015년 5월, 전세계 약 500개 이상의 “이슬람 학회 및 단체”들이 이집트 사법부와 군경 소속 공무원들을 살해할 것을 지지자들에게 촉구하는 온라인 성명을 발표했다. ‘니다 알 케나나’라는 제목의 이 성명서는 이집트 보안군이 저지르는 인권침해로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검찰총장 암살 사건이 벌어진 29일로부터 하루 뒤인  6월 30일은 무슬림형제단의 수장인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백만 명의 이집트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인 지 4년째를 맞이하는 날이었다.

이러한 암살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북부 시나이에서는 형사법원이 무르시 전 대통령에 사형을 권고한 뒤, 판사 3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무르시 전 대통령이 축출된 2013년 7월 이후 보안군을 노린 수많은 공격으로 인해 수백여 명의 일반 시민들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했다. 이집트 경찰과 군 역시 같은 시기 북부 시나이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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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ypt: Bring attackers to justice after State Prosecutor assassinated

The perpetrators of a bomb attack in Cairo this morning which killed Egypt’s Public Prosecutor and injured five of his bodyguards and one other by-stander must be brought to justice in fair trials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said.
Hisham Barakat was being driven downtown from his home in the district of Heliopolis early this morning when a car bomb exploded next to his convoy, setting fire to many cars. He later died in hospital of his injuries.

“The killing of Public Prosecutor Hisham Barakat was a despicable, cowardly and cold-blooded act of murder,” said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If the rule of law is to prevail in Egypt, judges and prosecutors must be free to do their jobs without the threat of violence. However, the Egyptian authorities must not use such threats as a pretext for trampling upon human rights.”

A little-known group called Giza Popular Resistance reportedly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on its Facebook page but hours later retracted it.

In May 2015, more than 500 “Islamic scholars and organizations” across the world had launched a signed online statement urging supporters to kill government officials in Egypt’s judiciary, police and the army. The statement, named “Nedaa Al-Kenana”, came amidst a deteriorating human rights situation with violations committed by the Egyptian security forces.

Monday’s high-level assassination came a day before the anniversary of a street protest by millions of Egyptians that had demanded the ousting of then-President Mohamed Morsi, a leader of the Muslim Brotherhood.

The assassin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today is not the first of its kind. Three judges were shot dead and two were injured in North Sinai in May, after a criminal court recommended the death sentence against Mohamed Morsi.

Scores of ordinary people have also been killed and injured in numerous attacks on security forces since July 2013 when Mohamed Morsi was ousted. At least 600 members of Egypt’s police and armed forces have also been killed since then, particularly in the North Sinai.

©REUTERS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멕시코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황이 멕시코 땅을 밟기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다섯 가지 사실을 짚어본다.

1. 소위 “범죄조직과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정확한 사망자 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멕시코 정부는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조직 소탕 작전으로 군경과 충돌하면서 숨지거나 부상 당한 사람들의 정확한 통계를 2년째 공개하지 않고 있다.

2. 지난 10년 동안 27,000명 이상이 실종되었다.
2014년 9월 지방 대학생 43명이 실종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태가 폭로되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금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수는 27,000명 이상으로, 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2012년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실종되었다.

3. 멕시코는 언론인에게 매우 위험한 국가다.
독립적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서반구에서 언론인이 활동하기에 매우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멕시코를 꼽았다. 멕시코 전역에서 언론인이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하기까지 하는 사건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2015년 한 해에만 취재 활동으로 기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4. 고문이 더욱 만연해지고 있다.
멕시코 전역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멕시코 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사이 연방 정부에 보고된 고문과 부당대우 사례는 1,165건에서 2,403건으로 배로 증가했다. 이 중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5. 정의가 구현되는 일은 너무나 드물어 낯설게까지 느껴지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멕시코의 사법제도는 멕시코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만여 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역량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다.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보고된 천여 건의 고문 사건 중 연방 법원이 다룬 사건은 불과 123건이며, 이 중 단 7건만이 연방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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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Five frightening facts about Mexico the Pope should be aware of

Mexico is suffering a human rights crisis of epidemic proportions with disappearances, torture, mass graves and brutal murders so common they have become part of day-to-day life.

As he prepares to make his first trip to Mexico, here are five things Pope Francis should be aware of before setting foot on the country.

1.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killed in the context of the so-called “war against organized crime”, but no one knows exactly how many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the Mexican authorities have failed to publish any statistics on the number of people killed or wounded in clashes with the police and military forces, as part of their ill-conceived and utterly ineffective fight against organized crime.

2. More than 27,000 people have gone missing in the last decade
The tragic disappearance of 43 rural students in September 2014 has lifted the lid on a crisis of disappearances of epidemic proportions. According to official figures, more than 27,000 people are still missing, almost half of them since President Peña Nieto came to power in 2012.

3. Mexico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places for journalists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Reporters without Borders, Mexico is the one of the most dangerous countries for journalists to work in the western hemisphere. Across Mexico, journalists are routinely threatened, attacked and even killed, with three murdered because of their work in 2015 alone.

4. Torture is increasingly widespread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s out of control across Mexico. Between 2013 and 2014, the number of report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t the federal level doubled from 1,165 to 2,403, according to the country’s Attorney General’s Office. Very few cases are ever investigated.

5. And justice is so rare it is almost a foreign concept
For decades, Mexico’s judicial system has been utterly incapable of investigating the tens of thousands of reports of human rights abuses from every corner of the country.

Of the thousands of reports of torture registered between 2005 and 2013, federal courts only dealt with 123 cases, with just seven resulting in convictions under the federal law.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에 뛰어들기 전인 1989년 이미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5.16이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믿는다며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거기에 대해서…뭐가 잘못됐느냐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역사,즉 5.16이나 유신이 매도당하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16이 군사정변도 아니고, 또 유신도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2013년, 대통령이 된 이후…

2012년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에는 5.16 군사정변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물어보는 언론의 질문에 역사적 평가를 유보하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던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된 뒤, 본격적으로 ‘역사전쟁’을 시작한다.
박근혜의 ‘역사전쟁’을 가장 강력히 지원한 집단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었다. 2013년 5월 교학사의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계기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근현대사 연구교실’이라는 의원모임을 만들어 “역사교실에서 역사를 바로잡을 방안을 잘 모색해 종북좌파와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또 2013년 9월에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건전한 사고를 가진, 잘 해보겠다는 국민, 기업(교학사)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까”라는 말로 그들만의 역사관을 우리 사회에 관철시키려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에 화답이라도 하듯 2014년 2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 말은 사실상 국정교과서 추진 지시였고, 큰 저항을 불러왔다. 2014년 8월 한국역사연구회 등 한국사 관련 7개 학회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국론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반대했고, 같은해 10월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역사교사 1,034명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2015년 1월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는 “교실에서 역사를 한가지로 권위있게 가르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변하며 국정교과서 추진을 밀어부쳤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위한 비밀 TF팀까지 구성해 은밀히 활동하다 야당과 언론에 들통나기도 했다. 2015년 10월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의 시책을 충실히 뒷받침하려 했으며, 같은 달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90%가 좌파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현 새누리당 대표인 이정현 의원도 이 무렵 국회에서 기존의 교육은 좌편향 교육이라며 “왜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기어코 시키려고 우기느냐…북한체제로 적화통일이 되고나면 그들의 세상이 됐을 때 남한 내에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도”라는 황당한 공안몰이식 발언으로 국정역사교과서 만들기에 가세했다.

“국정화 말고 국정이나 잘하라”

“국정화 말고 국정이나 잘하라”는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촛불집회가 계속됐지만 다음 달인 2015년 11월, 정부는 황교안 총리까지 나서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발표한다. 그리고 1년 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대통령의 불법혐의가 짙어지면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전국을 뒤덮고 있지만 정부는 오늘(11월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강행했다.

누구를 위한 국정역사교과서인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과연 누구를 위해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을 강행한 것일까? 이 논란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1989년 당시 38세였던 박근혜는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 이렇게 확고히 말했다.

저는 5.16이 말하자면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믿고 있는데. 아버지 3주기 땐가 한 재미작가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어요. 그 글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한반도가 아버지를 만들어간 방법과 아버지가 한반도를 만들어간 방법, 이 두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만 평가가 된다. 저는 이 이야기야 말로 정말 아버지를 평가하는데 정곡을 찌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지금. 그 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이런 소신을 가지고 참여했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딱딱!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비난을 당장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게 정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