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를 맡은 조민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는 “8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외교 일정을 고려할 때 8월 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8월 12일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대회에 집중 결합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기준 이내면 얼마를 버리든 괜찮다는 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기준은 오염을 저감하는 노력을 충분히 했을 때 의미가 있지, 오염 배출을 장기간에 걸쳐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오염 행위를 결정한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 세대에 최소한의 부담을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처리 방법을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최경숙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권우현 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으며,  환경운동연합은 적극적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고 안전, 생명을 저버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39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3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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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모이자 812!

후쿠시마 오염수는 결국 핵발전이 문제다!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내고, 탈핵으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예고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논의가 이뤄지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예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 언론과 외신을 종합해보면 가을 전, 8월 말 방류가 유력해 보인다. 일본 어민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히 강력하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어민들과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어민은 물론 일본 전국어협이 오염수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또한 8월 1일 이바라키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경제산업성과의 만남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였고(도쿄신문 8월3일 보도), 앞서 7월 4일 미야기현 의회는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를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등 일본 내의 여론도 후쿠시마현을 넘어 확산중이다. 우리 국민의 85.4%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에 대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7월 06일부터 주중 매일 진행 중인 집중거리서명이 포함된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은 현재 34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한 상황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않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지난 7월 3일 시작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은 벌써 3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과 어민, 농민, 시민들이 결합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집회가 벌써 여섯 번째 진행되었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8월 12일 토요일 6에는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식탁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최대 규모 촛불을 들 예정이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야 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기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핵사고가 발생할 때 방사성 폐기물을 물로 희석해서 기준치 이하로 낮춰 버리겠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스리마일 핵사고, 체르노빌 핵사고, 후쿠시마 핵사고까지 안전한 원자로는 없음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핵발전은 원료가 되는 우라늄 채굴에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며, 원자력이 신기술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고 있지만 원전은 전기 생산을 위해, 터빈을 돌리는 물을 끓이는, 가장 비싸고 위험한 방법일 뿐이다. 원전은 기후 위기의 해결책도 아니다. 탄소 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와 공격을 통한 다른 환경적 영향과 오염 위험은 전 세계 생태계와 생명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8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시청 삼거리(프레지던트 호텔 앞)에서 사전적 집회를 열고, 6시 프레스센터 앞 ‘812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전국행동’에 결합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까지도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부당성을 알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는 결국 핵발전의 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8월 7일

환경운동연합

- 사회를 맡은 조민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는 “8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외교 일정을 고려할 때 8월 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8월 12일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대회에 집중 결합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기준 이내면 얼마를 버리든 괜찮다는 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기준은 오염을 저감하는 노력을 충분히 했을 때 의미가 있지, 오염 배출을 장기간에 걸쳐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오염 행위를 결정한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 세대에 최소한의 부담을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처리 방법을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최경숙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권우현 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으며,  환경운동연합은 적극적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고 안전, 생명을 저버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39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3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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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모이자 812!

후쿠시마 오염수는 결국 핵발전이 문제다!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내고, 탈핵으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예고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논의가 이뤄지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예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 언론과 외신을 종합해보면 가을 전, 8월 말 방류가 유력해 보인다. 일본 어민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히 강력하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어민들과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어민은 물론 일본 전국어협이 오염수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또한 8월 1일 이바라키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경제산업성과의 만남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였고(도쿄신문 8월3일 보도), 앞서 7월 4일 미야기현 의회는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를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등 일본 내의 여론도 후쿠시마현을 넘어 확산중이다. 우리 국민의 85.4%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에 대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7월 06일부터 주중 매일 진행 중인 집중거리서명이 포함된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은 현재 34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한 상황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않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지난 7월 3일 시작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은 벌써 3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과 어민, 농민, 시민들이 결합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집회가 벌써 여섯 번째 진행되었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8월 12일 토요일 6에는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식탁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최대 규모 촛불을 들 예정이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야 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기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핵사고가 발생할 때 방사성 폐기물을 물로 희석해서 기준치 이하로 낮춰 버리겠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스리마일 핵사고, 체르노빌 핵사고, 후쿠시마 핵사고까지 안전한 원자로는 없음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핵발전은 원료가 되는 우라늄 채굴에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며, 원자력이 신기술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고 있지만 원전은 전기 생산을 위해, 터빈을 돌리는 물을 끓이는, 가장 비싸고 위험한 방법일 뿐이다. 원전은 기후 위기의 해결책도 아니다. 탄소 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와 공격을 통한 다른 환경적 영향과 오염 위험은 전 세계 생태계와 생명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8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시청 삼거리(프레지던트 호텔 앞)에서 사전적 집회를 열고, 6시 프레스센터 앞 ‘812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전국행동’에 결합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까지도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부당성을 알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는 결국 핵발전의 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8월 7일

환경운동연합

- 정당한 정부 비판에 재갈 물리기 위한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일 뿐

 

 

오늘(9월 1일) 서울경찰청이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의 명분은 4대강 관련 문재인정부 환경부장관 수사에서 정 사무처장이 참고인이란 이유다.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에 지나지 않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정부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무리한 탄압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녹색연합은 4대강 사업을 되돌리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왔을 뿐 아니라,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중단 운동, 오염된 용산미군기지 공원개방에 대한 반대,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운동 등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인류와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해왔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시민단체의 본연의 역할이다.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두려움 없이 할 권리는 민주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할 권리다. 이를 옥죄기 위해 압수수색이란 물리력으로 대응하는 건 시민사회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태다. 녹색연합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에 대해 벌인 첫 압수수색이다. 이는 출범 이후 계속돼온 사회운동에 대한 물리적 탄압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신호탄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환경과 생태,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정책을 펴며 공권력으로 정당한 목소리를 억누르려 한다면 그 끝은 몰락 뿐이다.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춰야 한다.

 

 

 

2023년 9월 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어제(11일)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또다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평화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사람을 다치게 하고,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한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게 하는 반인권행위를 저질렀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이와 같은 반인권 폭력시정을 규탄하며, 어제 부당하게 연행된 전장연 이형숙 대표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

어제 아침 서울시는 전장연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 철회 촉구 지하철 선전전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전장연 이형숙 공동대표를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그 과정에서 어깨 부상을 입은 이형숙 대표는 녹색병원 이송을 요청했으나 경찰의 거부로 의료적 처치가 지연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녹색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지만, 경찰은 충분히 필요한 처치를 다 받지도 못한 이형숙 대표를 병원에서 끌어내 강제연행을 감행했다. 집회시위의 권리는커녕 건강과 안전의 권리마저 저버려 시민의 인권을 바닥으로 추락하게 만들었다. 인권 참상이다.

연행 자체도 무리였지만, 그의 치료받을 권리조차 짓밟은 경찰의 행태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에 따르면, 모든 피구금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미결수용자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요구할 경우 자신의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구금된 상황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없고 악화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외부 의료시설에 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이형숙 대표를 병원에 가지 못하게 막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마지못해 병원행을 허용했지만 곧 바로 입원환자조차 끌고 나와 연행한 것은 경찰의 반인권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이다.

전장연 활동가들이 아침 댓바람마다 출근길 선전전에 나서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다름아닌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하루아침에 최중증장애인 400명이 해고노동자가 되었다. 최중증장애인권리중심일자리는 탈시설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었다. 특히 장애인 당사들이 시설 밖 사회에서 문화예술, 전시, 행사를 통해서 장애인 권리를 표현하고 알리는 일자리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오세훈은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늘리긴커녕 전액삭감해서 이들을 내몰았다. 단순 예산 긴축을 넘어 장애인의 입을 막고 권리를 전면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해고투 노동자들의 항의와 그에 연대하는 전장연의 시위는 전적으로 정당하다.

서울시 경찰은 이형숙 대표를 즉각 석방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서울시는 폭력으로 투쟁을 억압하고 기본적 의료의 권리도 침해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사과하라.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권리중심일자리 제도를 복구하여 장애인의 존엄한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라.

 

 

 

2024년 3월 1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논평]

매년 반복되는 고래 불법 포획 근본적인 원인 해결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41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포획에 사용된 작살 / 출처:포항해경][/caption]

〇 지난 24일, 포항 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유통⋅판매한 일당 55명을 검거하고 17마리 분량의 밍크고래 고기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불법 밍크고래 포획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혼획 고래의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현행 법 체계에서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은 예견된 일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을 조장하는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호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〇 이번 사건으로 검거된 55명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을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했던 일당이다. 포획선에서 잡은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하여 바다에 숨겼고, 운반선은 이를 끌어올려 항구로 운반 후 식당으로 유통시켰다. 한 두명이 벌인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수 십명이 계획적으로 움직여 밍크고래 불법 포획을 자행해왔다는 뜻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103" align="aligncenter" width="640"] [검거된 일당의 범죄 개요도 / 출처:포항해경][/caption]

〇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밍크고래는 마리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하는 가격에 판매된다. 밍크고래를 바다의 로또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00여 마리의 밍크고래가 소비되고 있다. 고래를 잡는 것이 불법인데 고래고기는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 것일까.

〇 현행법상 고래 포획은 불법이지만 우연히 혼획된 경우에는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의도치 않게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우연히 혼획된 것인지 불법으로 포획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매년 혼획되어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80여 마리인데, 소비되는 밍크고래는 200여 마리에 달한다. 매년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작년 4월에도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으로 운반하던 일당이 검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창에 숨겨져 있던 밍크고래 고기 / 출처:포항해경][/caption]

〇 국제사회는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86년부터 상업적 고래 포획을 금지했으며, 미국은 1972년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MMPA)를 제정하고 자국 내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고 있다. 고래류에 대한 보호가 국제적 흐름으로 이어진 것은 고래가 멸종위기에 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양생태계에서 가지는 고래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고래는 우산종으로써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먹이사슬 내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고래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탄소를 포집하여 기후위기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〇 우리나라 시민들도 고래류 보호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해양포유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 응답자의 72.9%가 고래고기 판매를 반대했으며, 85.5%는 우리나라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비단 국제사회 뿐만 아닌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기도 한 것이다.

〇 매년 밍크고래 불법 포획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밍크고래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밍크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고래류 보호  방향성에 동감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보호 정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밍크고래를 포함한 모든 고래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밍크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