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서비스 증진과 좋은 일자리 창출 통한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자와 시민의 공공기관 운영 참여로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등 차기 정부의 ‘공공부문 대개혁과제’를 제안했다.

3월 14일 공공운수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과 함께 차기정부 공공부문 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를 포함한 야권 대선 캠프의 정책담당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대강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직접 발제를 맡아 진행하며 공공대개혁의 방향으로 국민참여와 민주주의, 공공서비스 증진, 좋은 일자리 확대를 제안하고 공공대개혁의 주체로 재벌과 관료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힘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의료, 철도, 에너지 민영화 폐기, 발전공기업의 재통합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캠프 홍종학 정책본부장, 안희정 캠프 표대중 정책자문위원, 이재명 캠프 이한주 정책총괄, 심상정 캠프 윤재설 정책담당, 안철수 캠프 곽태원 정책담당 등이 야권 대선캠프 정책담당자로 참여했고 시민사회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야권 대선 캠프, 공공부문 대개혁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에 동의해

첫 토론으로 나선 안희정 캠프측은 조상수 위원장의 발제에 동의를 표하며 노동이사제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다만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하여 청문회보다 노동자, 소비자,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실제적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노조와 정책협약을 맺을 예정이기도 한 이재명 캠프 측은 “공공부문 대개혁은 모든 사회개혁의 최우선 순위”라는 기본관점과 공공부문 대개혁의 핵심방향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공영화에 대해서 예산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으로 안철수 캠프 측은 노조가 제시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는 안후보가 역점을 두고 있는 문제라고 밝히며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고 공공기관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혁방향에 동의하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이고 정부역할은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다”라고 밝혀 공공부문 일자리확대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

노조와 정책협약식을 이미 진행한 심상정 캠프 역시 노조가 제안한 대개혁방향에 대한 동의를 전하며 성과퇴출제 폐기와 모범사용자로서의 공공부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캠프측은 노조의 정책요구가 문후보의 정책공약과 거의 일치한다며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채택, 고용증진 및 노동조건과 연계해서 근로감독관 늘리지 않고 노동조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조달계약 맺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조의 적극적인 행동 필요

시민사회측 토론자로 나선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캠프들의 일자리 공약자체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좀더 세부적이고 진정성 있는 공약을 주문했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등 좀 더 공세적인 요구와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감소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대해 한겨레 등 일간지는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한 시간외 근무 단축에 따른 시간외 수당 양보, 노정교섭,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및 성과연봉제 폐기, 경영평가 혁신 등의 통합된 일자리 확보 방안에 대해 노조의 공격적인 제안으로 사회적 합의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정비사지회는 7년여간의 이병삼동지 원직복직 투쟁을 마무리하는 결의대회를 4월 18일 한남운수 차고지에서 가졌다. 지회는 농성 184일 차를 맞은 지난 12일 사용자측과 최종합의를 한 바 있다.

이병삼의 7년은 서울지역버스노동자 투쟁의 역사

서경강 버스지부 박상길지부장은 지역공대위 연대단위에 감사의 인사와 함께 원직복직을 이뤄내지 못하고 투쟁을 정리하는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함을 전했다. 박상길 지부장은 “이병삼동지의 7년간의 투쟁은 버스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서울지역버스 노동자 투쟁의 역사였다”고 평가하며 원직복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사용자측의 악의적인 고소고발을 취하시키고 위로금과, 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지부장은 제2, 제3의 이병삼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길 서경강버스지부장

이병삼 동지의 원직복직 투쟁을 함께 진행해온 지역공대위 대표자들은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서울시의 버스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투쟁이었다고 평하며 ‘관악구를 벗어나는 더 큰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돼야한다’고 전했다.

관악구공대위 대표자들

“누군가는 싸워야 했다.”

7년여의 투쟁과 기나긴 농성 투쟁을 마무리하는 이병삼 동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대단위 앞에 섰다. 이병삼 동지는 “복직 뿐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는 결의로 7년여의 투쟁을 이어왔다”고 밝히며 비록 한남운수를 떠나지만 버스준공영제를 개선해 시민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고 그 투쟁이 이길때까지 투쟁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결의했다.

7년의 투쟁을 정리하는 이병삼 조합원

장기간 이어온 서경강버스지부 정비사지회의 투쟁은 버스 정비노동자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소중한 과정이었으며 전용과 착취의 대상이던 정비노동자의 임금방식을 표준정산방식에서 실비정산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변화도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이번 투쟁을 통해 버스대당 정비사적정인력 산출을 위한 노사정 T/F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대중교통정책을 최종심의·결정하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자신들의 복직소식을 전하며 미안해하는 쌍차정비지회 동지들

이날 마무리 결의대회는 공공운수노조 이봉주 부위원장과 고동환 서울본부장, 정의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중연합당, 진보신당, 쌍차정비지회, 기륭분회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등 노조와 연대 단위들이 참여했다.

[칼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한 달, 우리 노조의 역할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첫단추를 꿰다

정부가 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는 노정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소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지난 정부들에 비해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그 뒷면에는 한계도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 정책의 한계와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 노조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할지도 생각해보자.

먼저, 이번 ‘가이드라인’의 의미로 평가되는 점은,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를 크게 축소했다는 점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내용도 제시했다는 점 △전체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 참여를 포함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정부가 마지못해 추진하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과는 달리,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는 장면을 통해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것도 인상적인 부분이다.

각 공공기관에서는 8월9일까지 실태조사를 1차 보고하고, 8월25일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을 1차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위’를 이미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8월20일까지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각 기관마다 구성하도록 했다. 9월 혹은 늦어도 10월까지는 각 공공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방식,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는 일정이다. 속전속결이지만, 올해 내 국회 예산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성과만큼 많은 한계

그러나 비슷한 부분에서 여전히 많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전환 예외 사유를 축소했다고는 하나, 교사·강사·일부 국비지원사업 등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전환예외 사유가 남아있으며,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자회사를 제시하는가 하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중규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가 읽히며, △정작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전환 심의 과정에서 노조 참여를 배제하는 일이 빈발하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에 대해 예산이나 제도 상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 놓는다. 부처, 산하기관 사이에 책임을 돌리기도 한다. 물론 지난 십 수년 동안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쉬울 리는 없다. 정부 당국의 정책 추진 의지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런 한편, 정부는 “기관 자율”을 강조한다. 가이드라인은 추상적인 기준일 뿐이니 각 공공기관별로 노사협의 등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하라는 말이다. 물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현장에서 요구하고 싸우는 만큼 정규직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도 하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은 비록 자신들이 제시한 ‘전환 예외’ 사유라고 하더라도 기관 내 노사협의로 전환대상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결을 위한 열쇄 : 현장과 정부

그런데 기관별로 이러한 해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해당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충분히 조직되고 힘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으로 뭉쳐야 한다. 비정규직노조(지역지부 등)는 조합원 확대를 위해 전력을 투자할 때다. 정규직노조도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만나고 노동조합 가입을 안내해야 한다(노조에 가입 시 조직편제는 임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어차피 한 가족이 될 동지들인만큼 먼저 손을 내밀어야 노동자의 단결이 더 커진다.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이 이를 뒷받침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예산과 정원을 틀어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가 막아선다면 정규직 전환은 큰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공공운수노조나 민주노총 중앙의 노정교섭(협의)가 중요한만큼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투쟁도 필요하다. 지금은 실태조사와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국면은 아니겠지만, 정부 정책이 후퇴하거나 사용자들의 노골적인 정책 추진 지연, 훼방을 정부가 묵인한다면 공동투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함께 해야 성공할 정규직 전환

이미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 ‘대세’다. 공공부문에서 성공해야 민간까지 확산이 가능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도 해결할 수 있다. 즉,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공해야 2천5백만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각 공공기관별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의 지원과 의지는 충분해보이지 않고, 반면 기존 조합원이 역차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도 예상될 수 있다. 하지만 십수년간 누적된 문제를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해결해야할 책임을 맡았다. 그렇다면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을 실현하고 우리 사업장에서부터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자. 공공운수노조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정부에 해결을 요구할 사항은 노정협의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자. 공공운수노조가 한국의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인만큼, 우리 노조의 실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임금인상 무력화 꼼수와 청소노동자 해고, 충원 없는 알바 채용 등 일반 사기업도 도덕적, 법적 ’U매를 맞을 만한 일들이 연세대, 홍익대 등 주요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력이 학교에 의해 저질러 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의 본관 점거 투쟁 중 청소 알바를 투입하는 용역업체가 건물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을 통제하는 바람에 청소노동자가 쓰러져 119구급차로 실려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29일 새벽 청소 알바 용역업체 코비컴퍼니(주)가 건물 안에서 출입문을 걸어 잠가 출입을 방해했고 교대를 기다리던 경비노동자가 문을 열려하자 오히려 코비컴퍼니(주) 직원은 이를 제지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연세대 청소노동자 한 명이 대리석 바닥에 내팽개쳐지듯 쓰러져 119 구급차로 긴급히 후송됐다. 이런 초유의 교내 폭력사태에 대해 해당 장소에 나와있던 연세대 보안담당 업체인 KT텔레캅 직원은 코비컴퍼니(주)가 출입문을 통제하는 상황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코비컴퍼니(주)에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았다는 말만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사실 이 장면은 수많은 노동탄압의 현장에서, 또는 철거 현장에서 봐왔던, 용역깡패를 이용한 현장탄압 사례와 너무도 닮아 있다. 문제는 이 폭력의 주체가 학교이고 일어난 장소가 교내이며 그 대상이 학교 안에서 가장 약자인 청소노동자들이었다는 점일 것이다.

한편 문헌관 점거 농성 7일차를 맞는 홍익대에서는 부총장의 노동조합 선전물 훼손에 대해 총장 항의 방문 과정에서 조폭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을 욕설과 폭언이 이어졌다.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이 총장 항의 방문 과정에서 김영환 홍익대 총장은 총장실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잠근 채 청소노동자들과의 면담을 거부하는 중 해당 상황이 발생했다. 총장실 앞을 지키던 기획팀장은 서경지부 조합원을 배로 밀치며 폭행 위협하였고, 이어 서경지부 홍익대분회장에게 ‘0새’라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했음이 전해졌다.

이 두 건의 저열한 폭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학생들의 연대와 대학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례해 대학당국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서경지부가 선봉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금인상 무력화 꼼수 저지 투쟁은 서경지부만의 투쟁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합의해 한걸음 나아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존중 사회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답을 써내려 가는 과정이다. 관심과 연대를 통해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민주노총은 설을 맞아 2월 14일(수) 전국 주요역과 버스터미널에서 귀향길에 오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귀향 선전전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역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역과 버스터미널에서에서 귀향선전전을 진행하고 고향길에 오르는 국민들에게 노조할 권리와 제대로된 정규직전환 등 주요 의제를 알리고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했다.

▲ '새해에는 노조가입으로 시작해요~' 서울역 귀향 선전전

▲ 노조가입 홍보물들. 치약칫솔세트에 세겨진 문구 '미루지 마세요~ 양치도 노조도^^'

▲ '모든 노동자의 행복한 설을 응원합니다~' 이날 홍보물품은 완판! (feat. 위원장)

이어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자들은 이번 설이 촛불 민심의 실현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 지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기의 명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가자회견 참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똬리를 튼 채, 촛불이 요구한 적폐청산, 노동권 보장, 차별 없는 인권, 평화와 통일의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 '더 나은 세상으로 한 걸음 더!'

특히 학교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정에서의 잇따른 해고 사태와 해고심의위원회로 전락해버린 정규직전환과정의 문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려는 유명사립대학들의 행태, 그리고 아직 일터로 돌아가고 있지 못한 해고자들의 문제 등 1년 전 우리가 그려봤던 사회의 진보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설을 맞이하여, 촛불이 명령한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모든 시민들과 함께 ‘촛불의 초심으로, 우리 모두의 힘으로 2018년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끝.

▲ 공공운수노조와 캠페인 내용을 관광객에게 설명중이다. 물론 영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