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병원에도 노조가 필요합니다, 의료연대본부 노조가입 선전 시작

||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삼성병원을 위한 의료연대본부 선전전,

|| 생명무시 경영, 족벌세습 경영 폐기, 노동3권 보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3일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그룹의 병원에서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더 안전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기자회견과 함께 선전전을 진행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선전물을 삼성병원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삼성 재벌의 반사회적 행위들과 노동조합 탄압, 부당노동행위가 작년 촛불국면 이후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탄압 속에서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은 꿋꿋이 투쟁했고, 결국 8천여 명의 직접고용 전환과 노동조합 인정을 이루어 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를 이어받아 삼성그룹의 병원에서도 노동3권 보장과 더 안전한 병원을 위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정희 본부장은 ‘이제 삼성병원에도 노조가 생길 때가 되었다’며 ‘메르스 사태 때 삼성서울병원이 문제가 되었지만 고작 800만원의 벌금으로 덮을 수 있었던 것은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발언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진숙 부위원장은 ‘자본가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노동3권’이라며 ‘노동조합과 노동3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인데 무노조 경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삼성이 법 위에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최상덕 분회장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조합 하자고 새벽부터 찾아왔다’며 ‘그래도 오늘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희망을 보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구자현 부본부장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최근 노동조합 가입서가 계속 들어온다’면서 ‘서울지역부터 노조할 권리를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삼성서울병원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내 병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후 계속해서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삼성병원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후 노동조합 활동으로 삼성병원이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끝.

오는 5월 1일, 2016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의료연대본부 청주노인병원분회 등 장기 투쟁 사업장의 완강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풀무원 분회는 지난 25일부터 강남구 수서동 풀무원본사 앞에서 윤종수 풀무원분회 분회장을 비롯해 조합원 17명이 노숙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풀무원분회는 최근 전국에서 실시됐던 풀무원 제품 불매 선전전을 유보하고 풀무원 사측과의 원활한 협상에 집중했다.

하지만 풀무원 사측은 조합원의 손해배상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풀무원 분회의 집단 단식은 이런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기나긴 파업 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분회의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법적으로 보장된 고용승계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기나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청주시노인병원분회 조합원들도 매일 청주시 앞에서 출퇴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매일 2~30여명의 조합원들은 “청주시가 해고사태 해결하라”, “고용승계 싫다고 거짓행정, 불법행정 청주시를 규탄한다”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완전한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있다.

청주시노인병원은 의명의료재단이 수탁병원으로 지정됐으나 입원환자의 자살, 강제입원, 비의료인 의료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 3월 스스로 수탁계약을 철회했다.

이후에 세곳의 의료기관이 수탁을 신청했으나 병원의 시설 집기 등의 인수인계 과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청주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노인병원분회는 “청주시가 직접 책임지고 공공병원인 청주시노인병원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이라며 “새로이 수탁업체가 선정될 경우 전원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회는 오는 3일과 20일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할 방침여 27일에는 벌금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을 예정하고 있다

[PPIP칼럼] 대도시 교통문제,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 국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평가와 바람직한 개편방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워킹페이퍼 전문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워킹페이퍼보기 

일반적으로 대도시가 확장되고 직주거리가 넓어지면 기존 행정권역과 광역교통권역의 불일치로 인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외국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운영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수도권 교통본부와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등의 기구를 설립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광역교통행정기구는 외국과 달리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광역교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공약했으며 실제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지방분권을 위배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행정권역을 넘어선 광역사무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 아울러 수도권 교통본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이유를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구도로만 파악하는 건 일면적일 수 있으므로 보다 구조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 페이퍼는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대도시권(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사례 평가 결과, 운영체계에 필수적인 요소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일본의 지방운수국 등의 광역교통행정기구를 평가한 결과 1)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 2)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 3)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의 세 가지 구조가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은 광역교통행정기구이 담당하는 사업범위와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운영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광역교통행정기구에 제도적으로 부여된 (대중)교통관련 사업의 범위와 광역교통행정기구가 관 내 대중교통운영기관과 통합된 수준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은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제도적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지 여부로 파악할 수 있다.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법률에 근거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유무와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전체 예산에서 요금수입 대비 공적재정 비율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토부 산하 광역교통청으로 미리 상정하지 말고 지방분권을 고려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형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국토부 소속이 되면 국토부 주도의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집행력은 강화될 수 있겠지만 국토부의 간섭도 받을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형태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지방운수국 사례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도 있다. 지방분권의 시대적인 흐름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성 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합 형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한 번 창설이 되면 다시 환원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상수로 두고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추진하는 건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조합의 한계점을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행정기구로서의 명확한 위상과 법적 근거를 지닌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 규정) 설립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지만(지방자치법 제2조 제4항을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광역교통행정기구의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도 있다. 교통뿐만 아니라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충분히 대통령령 개정이 그런 측면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상수로 두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주체들이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소속 형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요소를 보장해야 하며 대중교통 운영체계가 변화하는 만큼 관련 노조의 관심도 필요

우리나라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1)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 2)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 3)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의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한 내용들이 아래 표 처럼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관련 노조 입장에서도 광역교통행정기구 재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체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일단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새롭게 개편이 되면 대중교통의 통합운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당장은 광역버스에 국한되지만 앞으로 다른 유형의 버스는 물론 궤도 부문까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광역교통행정기구가 대중교통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수록 노조 입장에서도 운영체계에 개입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광역교통행정기구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창설될 때부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끝으로 우리나라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광역교통행정기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면서 진행되기를 바란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12일 부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촉구 청와대 농성을 진행중입니다. 각자의 요구를 들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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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칼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달성, 위태롭다 _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의 초심을 되살려야 한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갈림길에 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공식행사로 인천공항을 찾아 임기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20만 5천명 전환 계획을 마련하고 10만 7천명 전환을 결정했다고 성과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 비해 많은 숫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상시지속임에도 전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전환에서 제외되었다고 해고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기관 측의 ‘묻지마 자회사 전환’ 흐름이 거세다. 정규직인줄 알았더니 ‘중규직’의 별반 다를 바 없는 결과에 실망도 크다. 정부는 단계적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차별을 고착화하는 임금체계만 강요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희망이 좌절로, 좌절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지금 문제를 파악하고 고치지 않으면 대통령 1호 지시로 시작된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날 위태한 상황이다.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의 초심을 되살려야 한다
 

정부는 7월 20일 전환 지침을 발표하며 이번 정책의 의의를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노동존중의 정신, ‘인간중심성’을 공공부문 운영의 목표로 격상하고 고용과 노동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 강화, 협치와 참여형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선언한 바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러한 취지가 잘 달성된다면 진짜 비정규직 제로화가 가능하겠다며 기대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새 정부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고 각 기관은 관리 편의와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화는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의 고용 안정만으로 달성 될 수 없다. 공공부문에서조차 노동자를 싸게 사용하다 버리는 일회용 인간으로 취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비용 절감과 민영화가 우선이었던 잘못된 관행, 제도,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야 진정한 제로화가 가능하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공공성 강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되새겨 줄 것을 요청한다. 그 동안의 한계를 냉정히 평가하고 보완하여 남은 1단계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에 제안한다
다음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대통령 1호 지시답게 1번으로 챙겨라. 적어도 각 부처의 차관급 정도의 컨트롤타워를 세워 책임있는 정책 집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인천공항 방문 이후 대통령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제로 선언 1년을 맞이하여 청와대에서 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사를 재차 천명해 달라.

둘째, 제대로 된 협치, 노정교섭과 비정규 노동자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노정협의 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개별 기관의 전환 심의기구에 대한 노동자 참여 보장도 중요하다.

셋째, 묻지마 자회사 전환을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 묻지마 자회사 전환은 간접고용의 문제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고, 이는 또 다른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최대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관리 편의와 비용 절감만을 위한 자회사 전환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자회사 전환을 이미 결정한 곳도 문제가 있다면 재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단계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표준임금체계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배제하는 차별적 체계다. 기관사이 격차를 축소하겠다지만 교섭구조와 예산제도 등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부재하다. 공약대로 정규직 대비 최소 80% 임금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공정임금 정책을 수립하라.

공공운수노조도 최선을 다하겠다
 

공공운수노조는 전환 정책 발표 이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억 기금을 모금하는 등 전환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를 조직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달성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성과도 한계도 있었다. 앞으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예외없고 차별없는 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기관별 대응을 넘어 5.12일 투쟁대회를 시작으로 청와대 앞 농성 및 면담 투쟁을 거쳐 630 노동자대회까지 공공부문 노동자의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으로 힘차게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