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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을 넘은 청년대책 무산시도!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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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을 넘은 청년대책 무산시도!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 규탄!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5:31

선을 넘은 청년배당·청년수당 등 청년대책 무산 시도!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 규탄 !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 촉구 제 청년·민생·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5년 12월 2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합(KYC), 금융정의연대,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대학고발자,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민생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맘상모), 서울노동광장,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500개단체),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50개단체)

 

20151202_기자회견_선을넘은청년대책무산시도!지방교부세삭감시행령통과규탄!_ (7)

 

[기자회견문]


청년을 모욕하는 정치공세 중단하고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하라!


사회진입에 곤란함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 포퓰리즘, 아편, 표 매수 행위 등의 발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장관은 청년수당을 ‘범죄’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청년수당을 볼모로 원색적인 정치공세를 일삼으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앞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노동개악, 공적연금 개혁, 국정교과서 등을 밀어붙일 때마다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을 빼놓지 않았다. 대통령은 지난 국회연설에서 청년을 32번이나 언급했다. 최근 청년수당을 둘러 싼 야만적인 논란을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청년사랑’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다. 

 

현 정부가 보여야 할 올바른 태도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외면해온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청년부터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범죄를 운운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요구해 온 청년, 시민, 주권자의 삶에 대한 모욕이다. 정종섭 장관은 자신의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청년수당 논란의 본질은 복지정책을 정비한다는 구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중앙정부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다. 청년실업, 고용불안, 주거빈곤, 가계부채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가로막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현 정부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갑질도 이만하면 됐다. 정부는 독단적인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유능함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필요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는 절실한 태도에서부터 나온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위기는 국가정책의 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참여·일자리·주거·부채·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일상이 된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청년의 삶을 모욕하는 정부·여당의 정치공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정책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용돈발언! 아편발언! 범죄발언! 선을 넘은 정치공세 즉각 사과하라!

고용불안! 복지불안! 자치불안! 독단적인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종합적인 청년정책! 새로운 일자리안전망! 제대로 된 청년정책 즉각 도입하라!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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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일, 서울 사회혁신파크 피아노숲에서 <제4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결과공유회 – 마주보다, 공감하다>가 열렸습니다. 결과공유회에는 특별한 손님 세 분이 오셨는데요. 자칭 타칭 ‘시니어 덕후’인 김빛나, 한소정, 허새나 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세 분이 시니어와의 관계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솔한 이야기의 기록을 전합니다.


백희원 희망제작소 시민상상센터 연구원(이하 백희원) :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을 기획, 진행한 희망제작소 백희원 연구원입니다. 오늘 토크콘서트에 시니어를 찾는 청년 세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세 분이 어떻게 시니어와의 관계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 관계를 통해 어떤 의미를 얻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김빛나 : 나이 드는 데 관심이 많아서 시니어 덕후가 된 김빛나라고 합니다. 저는 사춘기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닮고 싶은 시니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해외에 살 때의 경험도 계기가 되었고요. 전동 휠체어를 나란히 타고 엎치락뒤치락 장을 보면서 데이트를 하시는 시니어들의 모습이나, 제게 악기를 가르쳐 준 할아버지 선생님도 유쾌하고 재밌고 자기다운 개성이 있는 분들이셨어요. 제가 가진 고정관념과는 다르게요. ‘나는 저 연령대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라는 상상을 많이 하면서, 그런 호기심을 자극해주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 시니어 덕후가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새나 전 희망제작소 연구원(이하 허새나) : 저는 1회부터 3회까지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기획과 진행에 참여했던 허새나입니다. 4회 자리에는 이렇게 패널로 참여하게 되었네요. 저는 서른 살이 되기 전까지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만나고, 그 경험이 쌓이며 자연스럽게 시니어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생긴 경우예요.
제 고향인 통영에는 과학자라는 꿈을 꾸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차라리 대통령이 꿈인 친구들이 많았지요. 대통령은 TV를 틀면 나오지만 과학자는 너무 먼 존재인 거죠. 그런데 대학에 진학하며 대전에 갔더니 아이들 꿈이 다 과학자인 거예요. 대전에는 과학자인 시니어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졸업하고 일하면서 은퇴한 과학자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음에도 사회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데 문제의식이 생기더라고요. 또 제 삶에서 시니어와의 관계가 즐겁고 소중했기 때문에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에서 일했었지요.

한소정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이하 한소정) : 안녕하세요.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뭐라도 나누고, 뭐라도 배우고, 뭐라도 행하자’라는 모토의 시니어 커뮤니티 ‘뭐라도학교’와 함께하는 한소정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일을 하기 전까지 시니어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걱정하며 제 코가 석 자라서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평범한 청년이었거든요. 우연한 계기로 뭐라도학교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훨씬 에너지 넘치고 적극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이전까지는 어르신, 시니어, 실버세대라고 하면 얼굴에 주름살이 피어있고 허리는 구부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막상 접해보니 그게 아니어서 신선함을 느꼈어요. 시니어 분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그때부터 ‘시니어도 나와 별반 차이가 없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사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 사진 왼쪽부터 김빛나 님, 한소정 님, 허새나 님

▲ 사진 왼쪽부터 김빛나 님, 한소정 님, 허새나 님

시니어는 꼰대 혹은 성인군자?

백희원 : 세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왜 시니어에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었는지 돌이켜 보게 되네요. 빛나 님 말씀처럼 늙어간다는 것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실인데요. 나이 든 사람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허새나 : 시니어와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사회에서 만나는 시니어는 선생님 말고는 드물어요. 저도 대학생이 된 이후, 지역 청년을 돕는 미션을 가진 어른을 만난 게 처음이었어요. 그분과 함께 공부하며 시민단체나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운 좋게 이런 접점이 있었지만 제 친구들은 대부분이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거나 가정에서 부모님, 친척과의 관계가 전부고 그 외의 시니어와 소통해 본 경험은 긴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만난 시니어를 일반화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저렇더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김빛나 : 시니어에 대한 경험이 제한적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때 들은 수업에서 시니어의 이미지가 광고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아봤어요. 해외에서도 시니어의 이미지는 위축되어 있고 기운 없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한국 광고를 찾아봤는데, 이미지가 온통 건강식품이나 약품 광고더라고요. 계단을 걷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걸 붙이니 잘 걷게 된다’, ‘이 약을 먹으니 사과도 씹을 수 있다’ 아니면 드라마에서 회장님이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는 이미지,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 이미지가 당시 제가 주로 접할 수 있는 시니어의 이미지였어요. (좌중 웃음)
지금은 물론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시니어가 도전하거나 여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시니어와 마주하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 경험이 시니어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지배적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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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원 : 수원시평생학습관 시니어 커뮤니티인 ‘뭐라도학교’ 참가자들의 모습도 빛나 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모습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소정 님이 만나본 시니어 분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한소정 : 뭐라도학교에는 젊게는 40대 중반부터 8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계세요. 나이보다는 주제 중심으로 모여서 활동하시고요. 제일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신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수업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료생이 학교 전체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떠먹여 주는 것만 받아먹는 수동적인 시니어의 모습만을 생각했는데, 직접 참여하는 시니어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세대 차가 보일 때도 있어요. 뭐라도학교 시니어 분들이 직접 기획하는 강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근에 ‘성과 연애’라는 주제로 진행됐거든요. 40대 중반 분들만 되어도 스스럼없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70대 분들은 ‘아우, 남사스러워,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 하시는 거예요. ‘세대 차이는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싶으면서 시니어 분들과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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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와 차별의 사이에서

백희원 : 시니어 안에도 다양한 차이와 세대가 있는데 한 세대로 통칭하는 게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소정 님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나요?

한소정 : 한국의 가부장제와 유교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 그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상황일 때 부모세대인 40~50대 분들까지만 해도 제가 솔직하게 할 말을 하겠는데, 60~70대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이분들한테 말해도 되는 걸까?’라고 자기 검열하게 되더라고요. 또 시니어 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프린터 사용법을 잘 모르겠어요’라고 문의를 하실 때 40~50대 분들께는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이거 누르시면 돼요’라며 스스로 하실 수 있게 안내하는데, 더 나이가 있는 분들께는 ‘제가 해드릴게요’라는 태도를 취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문득 ‘이게 공경이 아니라 차별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회적 약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대등하지 않게 대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기 힘들었어요. 아직 세대 간에 수평적인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빛나 : 저는 학창시절에 시니어 분들께 괜찮은 청년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젊은 사람은 엉덩이가 가벼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에 맞춰 뛰어다니다 보니 지치고 시니어 분들 앞에서 진심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함께 좋아하는 모습을 만들고 싶었는데, 저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50대 이상 분들께 ‘자신을 어른, 어르신이라고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을 드렸더니 모두 아니라고 답하셔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유를 여쭤보니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르신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모범적인 사람’이래요. 어른이기엔 본인은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 모습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회의 모범적인 청년 이미지, 어른 이미지에 갇혀있는 게요. 그래서 세간의 기준으로 ‘어른답지 못한’ 어른을 만났을 때 오히려 저도 솔직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소정 : 제 이야기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에 연령으로 대상을 구분 지어 ‘내가 청년으로서, 젊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거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어르신들이 노여워하시지는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지만요.

허새나 : 같은 시대를 살아온 시니어 간에도 서로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만난 어느 시니어 분은, 직장생활 하면서 상하구조 관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관계에 놓여있을 때는 너무나 편하시대요. 본인이 아랫사람이면 아랫사람답게 하면 되고,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은퇴 후 수평적 관계에서 시니어끼리 새로운 활동을 해보려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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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친구 사이

백희원 : 저 역시 사업 실무자로서 시니어 참가자분들과 함께 할 때 긴장이 돼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왔는데요.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어쩌면 예의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외면했던 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제가 함께 일하며 본 바로는, 새나 님은 시니어 분들과 관계를 즐겁게 잘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선생님! 오셨어요?’하며 인사를 나눌 때 서로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게 보였거든요. 비결이 뭘까요?

허새나 : 전에도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너는 어른들이 안 무서우냐? 안 어렵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왜 나는 그게 어렵지 않은지 반문을 해보니 어렵게 생각할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시니어는 나와 크게 다를 게 없는 ‘사람’이고, 우린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웃음) 제가 노하우가 있어서 더 수월했던 게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세대가 가진 차이점이 재미가 되기도 해요. 최근 책모임에서 ‘생애 처음으로 바다에 가본 게 언제냐’는 질문으로 대화를 해봤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다 20살, 21살 즈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와 정말 다른 삶을 사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좁혀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다면 힘들고 불편했을 텐데, 굳이 세대’통합’하려 힘 빼지 않으니 즐겁더라고요. 제 아들은 두 살 때부터 해외여행을 했는데 저는 스물 넘어서 가 봤다고 하면 비슷한 느낌이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가 같아지려고 하기보다 차이에 대해 즐겁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하우는 없어요.

김빛나 : 제 인생드라마가 노희경 작가의 ‘디어마이프렌드’에요. 어머니와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인 고현정 배우가 엄마와 엄마 친구들의 삶을 다룬 책을 발간하는데 그 책 제목을 ‘나의 늙은 친구들’이라고 정해요. 저는 늙은 친구들이라는 표현이 참 좋아요. 저 자신을 시니어 덕후라고 말하지만, 사실 특정 세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친구 중 나이가 많은 이가 많은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개인과 개인의 만남’인 거예요. 특정 세대의 모든 사람과 공감할 수는 없지만 세대나 나이에 상관없이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세대공감을 바라게 돼요.
노인학 수업을 들으며 배운 삶의 노하우가 하나 있어요. 노년기에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은 관계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점차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노년기에 행복하려면 자신보다 어린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어요. 한 20살 정도 어린 친구요. 이건 꼭 시니어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시니어가 된 순간에 갑자기 나이 어린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런 관계에 익숙해져 있어야 가능한 일 같아요. 그 우정이 아주 끈끈한 관계라기보다는 종종 안부를 전하거나 SNS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여도 단단하게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많이 확산했으면 좋겠어요. 일 이외에서의 만남,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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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새나 :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전국 곳곳의 많은 시니어 분들을 알게 됐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리면, ‘좋아요’의 70% 이상이 시니어 분들이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라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랫세대와도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희망을 해봅니다. 시니어와 나의 공통분모를 억지로 찾으려 하기보다, 작은 접점이 있다면 그것으로 소통의 시작점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의 차이를 즐거운 충격, 즐거운 영감으로 받아들이면 나이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소정 : 뭐라도학교에서는 정규회의 시간에 짤막하게 각자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시니어 분들은 ‘나 이번 주에 여행했는데, 패키지로 안 갔어, 나 혼자 갔어’라고 자랑하시기도 하고, 저는 페이스북에서 본 정보를 공유하기도 해요. 그중에 시니어 분들께 필요한 정보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기고 내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끼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백희원 : 오늘 결론은 모든 세대가 서로 친해지자는 것이 아니라, 세대 구분 없이 우정의 기회를 열어두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세대공감프로젝트인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시니어 세대와 청년 세대를 구분해서 두 세대를 매칭하는 프로젝트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구분 없이 개인 대 개인, 시민 대 시민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오늘 진솔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정리 : 백희원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

화, 2017/10/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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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양적 완화, '이렇게' 가능하다

위기와 비용의 사회화 대신 소유와 이익의 사회화를 구상하자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표적인 위기 산업인 조선 분야에서 익숙한 풍경들이 드러났다. 기업 규모와 산업적 위치를 이용한 지대 추구자로서의 경영자들, 공적 권한을 사적 이권으로 정착시켜온 관료들, 이들의 불법과 탈법을 무마하는 보증업자로서의 정치인들이 예외 없이 등장한다.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보상과 책임이 작동하는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을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는 진영에게 재벌-국가기구라는 이 부패 연합의 해체는 중대한 과제일 터이다. 한국판 양적 완화는 발상부터 이 진영의 요구에 정면 역행한다. 정부 재정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위기 산업의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은 위기 심화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려는 꼼수를 굳이 감추려 하지 않는다.

 

한국판 양적 완화 반대...당연하고 쉬운 일

 

이 나라에서 구조조정은 각종 특혜와 이익의 사유화로 심화된 위기와 비용을 나랏돈을 써서 골고루 사회화하는 절차였다. 생존과 존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오너와 경영자들은 제법 고뇌에 찬 표정만으로도 다 같이 망하지 않으려면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훈계자의 지위를 확보한다. 가장 큰 고통이 노동에 떨어지고,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서 나타났듯 정리해고는 학살이 된다. 정부 여당의 한국판 양적 완화 구상은 이번에도 노동을 향한 일말의 자비심을 품고 있지 않다.


법적·정의론적 정당성이 결여된 한국판 양적 완화를 진보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비판하는 일은 당연하고 또 쉬운 일이다. 상상력이 요구되고 어려운 일은 어떻게 노동자, 하청기업, 지역의 중소 자영업자들을 물리적 생존의 절벽으로 내몰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는가이다.


영국 노동당 당수 제러미 코빈이 제안한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for people)'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국채 발행은 물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는 영국판 양적 완화에서 핵심은 양적 완화의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다. 영국 노동당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하려는 것은 대처 시대 이후 민영화된 공공 부분의 재사회화이다. 국민주택공사 설립, 녹색 인프라 구축, 공공서비스 확대 등이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뤄진 미국의 1차 양적 완화는 서브프라임 사태를 낳은 직접적 진원지였던 모기지 시장과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는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부패를 징치하기는커녕 또 다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과정이었다. 이에 비해 영국 노동당의 양적 완화 구상은 명칭부터 '인민'을 위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위기 산업의 구조조정엔 어떤 식으로든 돈이 든다. 그런데 조세로 마련된 재정만을 구조조정 재원으로 고집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위기를 심화시킨 불법과 무능에 대한 책임 추궁일 뿐이다. 해고자들에 대한 실업부조의 확대가 거의 유일한 구제 수단으로 논의될 것인데, 그 액수와 기간이 장기 저성장의 경제 상황을 버텨낼 수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위기 산업 구조조정을 사회화 계기로 고민해야

 

구조조정을 반드시 국가 재정으로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다면, 한국에서도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조선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나 연기금이 인수하도록 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또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여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구조조정 방식으로는 대규모로 해고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화 기금을 적정 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 시장 원리에 치우친 구조조정을 고집할 경우 기간산업으로서 한국의 조선 산업은 재기 불능에 빠질 수 있다. 지분 인수 방식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가 사실상의 대주주로서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강화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갖는 것도 가능하다.


집권 여당이 구상하는 한국판 양적 완화의 또 다른 축은 금융기관의 주택 담보 채권을 유동화해서 중앙은행이 매입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주택 담보 대출을 장기 대출로 전환케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위기를 오히려 더 키울 수도 있다는 문제와 별개로 주택 담보 대출 위험을 키워온 금융기관에 오히려 혜택을 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 임대 주택에 투자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조세 기반 재정으로 확충해야 할 복지의 재원을 국민이 조성한 연금의 투자 형식으로 마련하려는 방안이 열릴 경우 저부담 간접세 위주 현행 조세체계와 이의 결과로서 세계 최저의 조세 재분배 수준을 개혁할 유인이 축소될 것이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접근에서 누군가의 이익과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최소화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에 반해 영국 노동당의 구상은 진보적 매력을 발산한다. 중앙은행이 공공 서비스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사회화 방식은 오늘날 위기의 심층에 자리한 민영화와 규제 완화 일변도 정책을 역전시킬 수 있다. 단순히 공공서비스만이 아니라 금융 부문이나 부실 재벌그룹의 사회화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실 10대 재벌그룹 총수일가가 보유한 실질적 지분의 크기는 60조 원 안팎이다.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은가?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없다는 평범한 진실은 지금 상황에서 적확한 반론이 아니다. 지금은 장기 저성장 국면이며 인플레이션 대신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지분 소유는 공적 자산의 형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시장이 국가보다 항상 유능한 경영자라는 반 실용적·반 경험적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구조조정 국면을 위기와 비용을 가장 낮은 계층에 전가하는 절차로 만드는 대신 소유와 이익의 사회화 계기로 만들 길은 열려 있다. 재벌과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한국판 양적 완화는 가능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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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6/05/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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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금융범죄 방치하는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

작업대출,내구제대출 등 불법대출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성행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큰 책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불법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금감원・정부 함께 예방대책 마련해야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수) 오전 11:00, 금융감독원 정문 앞(여의도)

EF20180912_기자회견_금융감독원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01

 

오늘(9.12)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청빚넷(금융정의연대,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팀, 빚쟁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산 청년함께, 대구청빚넷), 심오한연구소, 광주청년유니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학생독립만세,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 아이들,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빌리은행,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강보배, 강보배, 주현종, 서난이 전주시의원, 탁선형, 이현숙, 배진화, 이화성, 이선영, 김민주, 최일랑, 김은임, 김학준 공동으로 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금융범죄 방치하는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의 비정상적인 대출이 청년들에게 번지고 있습니다. 대출요건이 되지 않는 청년들을 상대로 중간에 모집책과 브로커가 서류를 조작하여, 연결되어 있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을 통해 대출을 진행합니다. 무직자를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거나 유령회사에 4대 보험 등을 가입시켜 근로상태로 위장합니다.

 

이러한 대출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간 브로커들이 50%가 넘는 수수료를 불법으로 떼어가며, 청년들이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게 되면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 있어 모집책과 브로커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청년들이 손쉽게 접하는 SNS상에서는 ‘작업대출’만 검색해도 수많은 불법대출이 뜨는 상황입니다. 브로커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어 정부와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불법금융에 내몰리는 것은 개인의 탓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막대한 사회적비용과 이들이 금융에서 소외되기 때문이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불법대출을 제대로 단속・처벌하지 않고 ‘불법이니 알아서 조심해라’, ‘통신 채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이다’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광고 적발 현황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작업대출’의 경우 재작년 대비 작년 27.4%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김정훈 국회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예산은 2012년 1억 3,750만원이였으나 2017년 2,92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금융피해, 사기, 범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빚넷을 비롯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청년, 시민단체 개인들은 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불법금융을 방치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규탄하며,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규제하고, 불법대출로 피해 입은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불법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강화하여 작업대출 및 내구제대출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 참고자료

 

불법 금융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청(소)년 금융범죄피해 방치하는 금융당국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9. 12.(수) 오전 11:00,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 기자회견 순저
  • 사회. 청빚넷 집행위원장 한영섭 :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 SNS 등 불법광고 현황 브리핑
    • 발언 1. 이현진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팀장) : 청소년 작업대출 및 내구제대출 피해 현황 및 심각성
    • 발언 2. 정수현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 청년 작업대출 피해 현황
    • 발언 3. 김기민 (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장) : 불법대출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원인)
    • 발언 4.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불법금융 방치하고 있는 금융당국 규탄 및 청년피해 대책마련 촉구
    • 발언 5. 이태영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단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 브로커 형사 책임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 발언 6.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 청년부채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 기자회견문

21세기 혁신금융은 금융소비자 보호 없이 오지 않는다

새로운 혁신금융으로 인터넷은행이 중요하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논하고 있는 시점에 청(소)년에게 퍼지고 있는 금융피해, 금융사기, 금융범죄는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년 취업률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최저임금 올리는 것에 설왕설래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 연일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당장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를 외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 속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돈을 구할 길이 없어 ‘급전’을 검색하고, ‘휴대폰 현금화’를 검색해야 하는 청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비정상적인 금융에 노출되어 채무 늪에 삶이 저당 잡히고 있다.


정상적인 금융은 공급되지 않고, 약탈적인 금융만이 주변에 하이애나 처럼 어슬렁거리고 있을 뿐이다. 잠깐 한눈 판사이 어느 센가 늑대들의 먹이감이 되어 자신의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늑대들과 하이에나를 잡아야 할 정부는 넋 놓고 청(소)년의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하는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개인들에게 역할을 떠넘기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 온라인상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규제하라!

하나, 불법 대출로 피해 입은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불법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실시하라!

하나, 금융기관 대출 심사 강화하여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라!

하나, 구직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환경에 처한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을 공급하라!

하나.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전문상담 기관을 설치하라!

 

 

2018년 9월 12일

 

청빚넷(금융정의연대,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팀, 빚쟁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산 청년함께, 대구청빚넷), 심오한연구소, 광주청년유니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학생독립만세,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 아이들,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빌리은행,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강보배, 강보배, 주현종, 서난이 전주시의원, 탁선형, 이현숙, 배진화, 이화성, 이선영, 김민주, 최일랑, 김은임, 김학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9/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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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 후 유지하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추가예산 편성 안함

정부안에서 삭감되었던 취약계층 예산은 미미한 수준으로 상향조정

 

지난 12/2(금) 2017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 57조 6,798억 원 보다 감액된 57조 6,62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통과된 2017년 보건복지 예산은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되어 문제되었던 취약계층관련 예산, 장애인 예산 등이 미미한 수준으로 증액 조정되었으나 땜질식 처방 수준이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은 정부안이 법률상 예정된 국고지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추가 편성하지 않고 통과되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인 원격의료, 정밀의료, 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 등의 예산은 형식적으로 삭감 조정하고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 예산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을 위한 940백만 원만 상향 조정하였을 뿐 중위소득의 상승과 평균국고보조율의 인상, 기준임대료 인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전년대비 대폭 삭감되었다. 의료급여와 양곡할인, 긴급복지지원도 정부안에 비하여 증액 조정하였으나 그 수준이 미비하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은 송파세모녀 사건과 같은 예측과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참여연대가 정부안에서 대폭삭감되었던 것을 지적하여 10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도보다 낮은 수준이라 대상자의 적극적 발굴과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2017년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구분

‘16년 예산

(A)

‘17년 정부안

(B)

‘17년 확정

조정액

(C-B)

(C)

(C-A)

생계급여

3,389,311

3,619,132

3,670,232

280,921(8.2)

51,100

주거급여

1,028,936

938,949

939,889

△89,047(△8.7)

940

양곡할인

93,079

58,943

85,125

△7,954(△8.5)

26,182

의료급여

4,819,221

4,746,764

4,799,164

△20,057(△0.4)

52,400

긴급복지

121,317

101,304

111,304

△10,013(△8.3)

10,000

 


보육분야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예산은 정부안보다 3,519백만 원을 증액하여 22,370백만 원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16개소만을 추가 편성하여 총 91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것으로 150개소 목표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 하향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예산을 전년대비 14.6% 증액하였는데 정부의 보육 공공책임성을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2017년도 보건복지부 보육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구분

‘16년 예산

(A)

‘17년 정부안

(B)

‘17년 확정

조정액

(C-B)

(C)

(C-A)

어린이집기능보강

6,447

5,802

6,447

-

645

어린이집확충

30,234

18,851

22,370

△7,864(△26.0)

3,519

보육사업관리

7,822

3,201

3,301

△4,521(△57.8)

100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11,267

5,408

9,508

△1,759(△15.6)

4,100

공공형어린이집

48,730

53,769

55,827

7,097(14.6)

2,058

보육교직원인건비및운영지원

816,818

860,663

901,852

85,034(10)

41,189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 같은 경우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은 정부안에서 2016년 대비 10% 삭감했던 것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은 오히려 삭감하였는데 빈곤아동이나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했지만 작년 예산에 미치지 못한다. 

 

<표 3> 2017년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구분

‘16년 예산

(A)

‘17년 정부안

(B)

‘17년 확정

조정액

(C-B)

(C)

(C-A)

취약계층아동등사례관리

66,834

60,151

66,834

-

6,683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335

318

338

3(0.9)

20

아동발달지원계좌

11,217

13,054

17,304

6,087(54.2)

4,250

중앙입양원및입양단체등사후관리지원

4,791

5,017

5,517

726(15.1)

500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23,010

10,000

23,000

△10

13,000

지역아동센터지원

142,764

145,659

142,105

△659(△0.5)

△3,554

 

 

노인분야를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382,349백만 원에서 443,641백만 원으로 16% 증가한 반면 노인일자리 1개당 지원예산은 912,527원에서 1,015,196원으로 1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전히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간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17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은 84,940백만 원으로 2016년 예산 79,875백만 원에 비하여 6.3%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단체지원 예산 중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떠넘겨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확정예산안에 재편성하는 방식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확대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면서 경로당 운영 예산 등 재정적 부담은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저소득 취약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과 양로시설의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은 조정 없이 전년대비 삭감하였다. 마지막으로 843개소 요양시설에 원격협진 장비지원을 위한 예산 1,625백만 원은 전혀 삭감하지 않았다. 

 

<표 4> 2017년도 보건복지부 노인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구분

‘16년 예산

(A)

‘17년 정부안

(B)

‘17년 확정

조정액

(C-B)

(C)

(C-A)

노인보호전문기관

6,907

6,932

7,306

399(5.8)

374

노인돌봄서비스

156,335

161,697

166,762

10,427(6.7)

5,065

장사시설설치

32,838

28,825

31,415

△1,423(△4.3)

2,590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403,486

440,038

466,360

62,874(15.6)

26,322

노인단체지원

41,104

10,942

41,387

283(0.7)

30,445

 

 

보건의료분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전혀 조정 되지 않아 정부안대로 법정 국고지원율 20%를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합계 2조 185억 원이 부족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정밀의료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개인의 진료정보, 유전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고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질병 정보를 다루는 것의 위험성이 다분하여 우려가 됨에도 예산을 삭감하기는커녕 정부안보다 7배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줄기세포 은행 운영 및 표준화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 구축 지원, 글로벌 화장품 육성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의료시스템수출지원, 해외환자유치지원 등을 추진했는데 사업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평가도 없이 정부안보다 증액 편성하였다. 반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정부안에서 2016년 대비 약 40% 삭감하였다가,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였다. 

 

<표 5> 2017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구분

‘16년 예산

(A)

‘17년 정부안

(B)

‘17년 확정

조정액

(C-B)

(C)

(C-A)

의료시스템수출지원

(중남미지사신설)

9,186

11,930

11,630

2,444(26.6)

342

해외환자유치지원

(보건산업진흥원 중남미지사신설)

8,613

16,710

16,368

7,755(90.0)

△342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R&D)(줄기세포은행운영및표준화기반구축)

12,417

10,959

11,959

∆458(∆3.7)

1,000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12,652

8,509

10,009

∆2,643(∆20.8)

1,500

해외환자유치지원

(K-medical 통합연수원센터건립)

8,613

16,710

19,910

11,297(131.1)

3,200

국가전략프로젝트(R&D)(정밀의료)

-

500

3,478

순증

2,978

외국인근로자등의료지원

2,100

1,690

2,100

-

410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구축사업

-

2,000

△2,000

-

△2,000

의료시스템수출지원(ICT기반의료시스템진출모델개발)

9,186

11,930

11,630

2,444(26.6)

△300

의료및분만취약지지원

6,393

13,659

13,313

6,920(108.2)

△346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본래 국민의 건강권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일반회계 성격 자금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오진과 개인질병유출의 위험성이 커 국민 및 의료계의 우려가 높다. 그런데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고 감액 조정하여 전년도대비 약 42% 높은 금액을 책정하였다. 또한 IT융합산업육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증액하였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조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1,200백만 원을 삭감하였다. 

 

<표 6>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구분

‘16년 예산

(A)

‘17년 정부안

(B)

‘17년 확정안

조정액

(C-B)

(C)

(C-A)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

1,055

2,572

1,495

440(41.7)

△1,077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37,309

147,987

146,787

9,478(6.9)

△1,200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정부안에서 전년대비 삭감하였던 것을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증액하였다. 그러나 장애빈곤율은 전체가구 빈곤율의 2배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표 7> 2017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구분

‘16년 예산

(A)

‘17년 정부안

(B)

‘17년 확정안

조정액

(C-B)

(C)

(C-A)

장애인연금

558,457

554,967

559,967

1,510(0.3)

5,000

장애수당(기초)

77,582

73,602

78,102

520(0.7)

4,500

장애인활동지원

522,070

516,486

546,137

24,067(4.6)

29,651

발달장애인지원

9,446

8,567

9,081

△365(△3.9)

514

장애인일자리지원

70,725

67,556

81,365

10,640(15.0)

13,809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5,279

5,015

5,279

-

264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및인식개선

1,323

1,971

2,071

748(56.5)

10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8,477

18,209

18,709

232(1.2)

500

 

 

목, 2016/12/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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