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이후, 주거부문 […]

[caption id="attachment_184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인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김종성[/caption]  

서울시는 아라뱃길 연장 용역, 조건부 중단한 것을 잊었나?

18일 문화일보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인천 경인항에서 한강여의나루까지 선박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와 사회·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오는 27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설명 자료를 통해 용역발주 상태는 아니며, 민관협의체와 협의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민관협의체 위원들은 서울시가 신곡보 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에 용역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이 같은 합의를 무시한 채 한강운하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선박운영 용역은 이미 조건부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다. 지난 9월 29일 개최된 한강시민위원회 본 회의에서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에 용역 여부를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강에 대형 선박을 띄우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환경성, 경제성 면에서 신곡보의 철거여부가 중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신곡보 존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와 함께 용역추진을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6년간을 이어온 한강거버넌스의 신뢰를 깨는 일이다. 아라뱃길 연장을 통한 한강운하 추진은 탈토건 패러다임을 역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7년 통합선착장 조성 57.6억 원, 피어데크 조성 36.6억 원 등의 예산을 요구한데 이어 2018년에도 통합선착장 조성에 3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며 한강개발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선언하고 나선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중앙정부의 2018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안은 올해대비 20% 감소하고, 복지예산안은 12.8% 증가했다. 인천시는 회생이 불가한 경인아라뱃길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찾아야한다. 경인운하는 인천-김포터미널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의 물류효과 등을 통해 비용대비 편익이 1.25라며 시작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19일 주승용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르면 실제 물동량이 목표 대비 0.08%에 불과한 상황이다. 어떤 인공호흡기도 살릴 수 없는 경인아라뱃길에 자꾸만 투자를 하는 것은 추가적인 예산낭비만 야기할 뿐이다. 이제라도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면에서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길 촉구한다. 서울의 희망시정이 탄생한 배경은 한강르네상스와 무상급식이라는 프레임 전쟁 속에 결국 탈토건 사회를 선택한 시대정신의 결과물이었다. 당장 신곡보 철거가 어렵다면 낙동강 하굿둑 시범개방처럼 조금 더 나은 개선책이라도 찾아나서는 성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7년 10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편집자 주: 최근 대서양을 마주한 미국과 영국의 정치판에 새로운 사회주의 그룹이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Financial Times 의 경제해설가인 Mr. Martin Sandbu 는 북유럽의 사회주의정책에 대한 매우 신선한 시선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는 양국의 사회주의 그룹에게 독선적이고 교조적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미래를 열어가도록 몇 가지 조언을 던지고 있다. 우선 북유럽국가들은 세계화에 친화적인 높은 개방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개별 기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환경을 국가단위의 강력한 사회안전망으로 유연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라는 것이다. 부실한 실업복지 탓에 실업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현실에서 격렬한 노조의 저항으로 산업의 구조조정이 심히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 매우 소중한 이야기이다. 또한 북유럽이 복지라는 주제를 넘어 혁신과 성장 영역에서 가장 모범적 국가로 성장한 원동력은 노동시장의 강력한 사회연대임금(compressed wage), 즉 임금간 격차를 축소시킨 것이 혁신기제로 작동하여 산업구조의 전환과 신규 투자를 강력히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한국 경제의 현재적 어려움을 모두 최저임금 탓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기득권 세력과 보수언론들이 반드시 귀를 기울어야 할 대목이다. 다른백년은 ‘최저임금의 적정인상’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혁신정책 임을 다시 천명하는 바이다.

---

 

때로는 가장 예측 가능한 일이 가장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한다.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되는 ‘사회주의’ 를 보라. 이들 국가에서 사회주의가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로 재탄생하고 있다.

10 여 년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자본주의의 실패한 민낯을 드러냈고, 덕분에 좌파 정치인들에게도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기회가 생겼다. 그러나 선진국의 기존 좌파 정당 중 대다수가 기득권과 타협하면서 정치세력을 키우지 못하고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렸다. 재기가 아니라 후퇴를 하는 듯 했다. 유일하게 살아남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좌파 정치인들은 1990년대 소위 “제3의 길”을 거부한 이들이다.

영국에서는 제러미 코빈(Jeremy Corbyn)이 당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최근 당원수가 급증한 노동당의 당수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2016년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의 사회주의운동이 경선에서 인기를 끌며,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위협을 느끼며 기부금 모금을 위해 뛰도록 만들기도 했다. 최근 미국의 정가에서는 샌더스와 뜻을 같이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그리고 라시다-틀라입(Rashida Tlaib) 등이 민주당의 당선이 확실한 주요 지역구 연방의회의 경선에서 승리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젊은 미국인의 약 절반 가량이 “자본주의”보다 새로이 등장하는 “사회주의”를 선호한다.

그 결과 이 새로운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회주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나 근로조건의 개선과 같은 정책이 작동하는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사회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표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반대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코리 로빈(Corey Robin)은 대립적 정치이론으로 “사회주의”를 옹호한다.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면 사회주의는 노동자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경쟁 내지는 양립이 불가능한 제도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냉전시대라면 이런 생각이 힘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적 이분법이 가능했을 때에도 북유럽은 분명 자본주의의 경계 안에 속해 있었다. 그저 “자본주의”에 반대되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찬성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회주의자들의 이상에 가장 근접한 북유럽 사회의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그 동안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구성요소, 즉 생산수단의 국유와 사유, 공적 규제와 시장 경쟁, 세금에 의한 재분배와 고용주와 노동자가 결정하는 임금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혼합경제-mixed economy”라는 말로 표현되어 왔다.

만약 오늘의 사회주의자들이 이 혼합체에서 자본주의가 하는 역할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리더를 따를 수조차 없게 된다. “사회주의자” 라고 부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은 북유럽에서 다음의 세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첫째, 북유럽은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포용한다. 이들의 혼합경제 모델은 국제무역 노출도가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이는 우연이 아니다. 시민들은 무역이 부를 창출한다는 것과, 그러나 급작스러운 글로벌 변동성의 위험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이해했고, 그 결과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보험적 요소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

즉 “사회주의”를 표방하려고 한다면, 경제적 개방성만은 확실한 사회주의적 요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미국 좌파는 오히려 무역 자체를 반대해 자신들과 북유럽 모델을 연계하려는 노력을 무력화한다. 영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들고나온 “Lexit”, 즉 유럽 국가 간 원활한 무역을 가능케하는 규칙을 벗어나자는 유혹 역시 마찬가지다.

둘째, 북유럽의 경제평등주의는 개괄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상세내용까지 알려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세내용이다. 북유럽 모델의 성공은 고도로 압축된 (조세 및 이전지출 전) 시장임금의 분배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달리, 부와 자본소득의 분배, 정책을 통한 사회임금 이전 등은 다른 국가들도 시행하는 일반적 내용이다. 북유럽의 성공은 재분배의 극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재분배적 권한에 과도하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산업영역의 효율적 경제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했다.

이는 세번째 교훈과 맞닿아 있다. 북유럽 모델의 성공은 대부분 국가들처럼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특별히 노동시장 내 사회조직 간의 균형잡힌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 사회주의 옹호자들은 북유럽 경제 내 노동조합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이들은 경영주들의 합리적 구성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세상을 그저 노동자 대 자본가로만 보면 경영주들이 더 합리적으로 구성될수록 노동자의 권리에는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북유럽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합리적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개별 기업에게 부담인 듯 보이는 사실(예건데 노동조합과 연대임금)이 경영주에게 오히려 전체 비즈니스에 이득을 가져오는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압축된 임금구조(평균적 사회연대임금)가 생산성을 증진시켜왔다. 경쟁력이 없는 산업분야에 노동력을 비생산적으로 사용하기엔 대가가 너무 크고, 차라리 숙련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면 기업은 혁신적 산업 분야에 투자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일 것이다. 같은 논리로써 능숙한 기업 경영인은 기술진보로 인한 혼란을 겪는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간의 적응과 조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영미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사회주의라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더욱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며, 북유럽인들은 세계 1,2차 대전 사이에 형성한 자유/중도주의의 위대한 통찰, 즉 지혜로운 정부의 개입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노동자들에게 더욱 좋은 경제 시스템을 만든다는 주장을 옹호하는 것이다. 기득권과 타협적인 사회주의 중도파는 금융위기 전과 후의 과정에서 나쁜 평판을 얻었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이 시작하는 사회주의자가 결벽증 때문에 북유럽의 유연하고 역동적인 사회주의를 거부한다면 그들의 목표 역시 좌절되고 말 것이다.

 

Financial Times

마틴 샌드부(Martin Sandbu)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을 시정하고,
취소처분 계획을 '취소'하라!

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을 막아 나섰다. 8월 3일 오늘, 서울시가 2831명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첫 지급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부처인지 모르겠다. 한국에 사는 한국 청년을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 정책을, 한국 정부가 금지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복지부에게 묻고 싶다. 법 조항이 먼저인가, 청년의 삶이 먼저인가. 법률도 청년을 포함한 시민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새로운 청년정책 시도를 막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복지부처럼, 억지로 끼워 맞추면 법률은 박제화 된다. 복지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청년과 시민의 삶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도 안다. 50만원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청년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다만, 청ㅊ년수당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새로운 시도가 많아져야, 청년정책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더욱이, 청년수당은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청년들이 서울시에 요구해서 도입된 사업이다. 청년의 땀이 묻어 있는, 청년의 손으로 만든, 청년에 의한 정책이다. 청년의 요구를 행정이 직접 받아 안은 모범적인 정책도입 사례인 것이다.

대통령과 복지부의 큰 품을 기대한다. 서울시 올해 예산은 24조원이 넘는다. 올해 정부예산도 386조가 넘는다. 90억원은 이 규모로 보면, 적은 액수다. 우리 청년은 대통령과 정부가 90억원의 청년수당 사업을 막는 데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 청년수당 90억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 후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청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청년정책을 막는 이 기막힌 사태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규탄해나갈 것이다. 청년수당을 막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나아가, 청년수당의 예산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 청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청년은 모일 것이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

서울시의회 한강 개발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삭제를 환영한다

- 여의테라스 등 약 1,500억 원의 개발사업 중단 -

- 한강운하 통합선착장은 여전히 불씨 남아 -

- 서울시와 문화부는 더 이상의 사업추진 중단해야 -

  지난 4일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한강과 관련된 3건에 대해 삭제한 안을 의결했다. 한강개발과 관련이 있는 3개 안은 한강 여의테라스(574억원)와 한강 복합문화시설(562억원), 한강 피어데크(458억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마련한 한강 자연성 회복계획과의 충돌, ▶한강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우려 등을 삭제 이유라고 밝혔다. 이로써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강관광자원화를 발표하며 시작된 4대 핵심사업 중 한강운하 통합선착장을 제외한 3개 사업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한강개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의결이 한강개발사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6개월 후 재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강개발은 오세훈 시정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박원순 시정의 미션으로 삼는 모양새다. 특히 통합선착장은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힘으로써 한강운하에 대한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한강개발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추진되는 여의도 개발계획은 서울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선착장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2017년에 국비로 50%를 지원한 선착장 예산은 집행률이 1%미만이다. 국회 예결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조차도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해서 2017년 공사비 예산이 이월될 것이고, 추진된다 하더라도 2018년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부실한 사업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경인운하 연장 중단’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공약 제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사업집행률도 낮고,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한강운하를 부처 차원에서 계속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가 한강개발계획을 중단하고 자연성 회복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4대강 보가 수문을 열고 복원을 위한 한발을 내딛었다. 낙동강 하굿둑 역시 2018년이면 부분개방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뒤처지기보다는 강복원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17년 12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