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의료연대본부는 광화문 1번가 인수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만들기’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대해 병원 사업장의 정규직화 원칙과 요구들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알리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병원에만 약 일만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누락된 비정규직의 숫자를 더하면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이 있다. 민간병원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동아대병원 의료원은 약 2200명의 직원 중 약 600명에 해당되는 직원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언제까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이 불안에 갇혀지내야 합니까?"

 

병원 비정규직의 문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어떠한 발전적 변화가 없었다. 병원의 모든 업무는 병원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병원의 목적과 역할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가를 것 없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병원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의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또한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병원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투쟁해나갈 것을 선포했다.

 

 

병원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 노동자들이 혹시 모를 감염위험에 더 이상 내몰리지 않기 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라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원한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을 벗어나길 원한다.

 

의료연대본부는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630 사회적 총파업을 비롯하여 선전전, 지역 순환집회, 토론회 등 투쟁과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또, 6월 15일 12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의 원하청 공동투쟁을 시작으로 6월 20일 울산대병원, 27일 경북대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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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해야

 

 

 

|| 공공운수노조 8월 31일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 개최
|| 각계 전문가, 정부 추진 중인 기관별 직무급 도입에 비판적 입장 밝혀
||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왜 하는지, 어떻게 할지 사회적 논의와 노정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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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와 16명의 국회의원과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운동의 임금정책 전략과 임금체계 개편 대응 방향> 진행해 온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 개회사로 토론회를 열고 있는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임금체계 개편,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목표가 돼야 한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는 ‘왜 하는지’, 즉 개편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는데 진단을 같이 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정부가 임금체계에 대한 기술적 논의에 빠져 있다고 꼬집으면서 어떠한 임금체계를 선택하든 향후 10년, 20년 후 어떠한 노동시장으로 갈 것인지 목표부터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직무급을 운영하지만 미국이 노동시장 불평등이 크고, 유럽은 작은데, 우리는 어디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가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향으로는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제시되었다. 황선웅 교수는 노동자 내부 연대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공공기관의 기관 간-기관 내 불평등을 축소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연대임금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정화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현재 기업별 연공급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별 교섭구조와 결합하여 기업내부 내부노동시장에 한정됨으로써 외부노동시장과 분절 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을 아우르는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생계비 보장이 되는 임금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대부분 이와 같은 방향에 공감하였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은 기획재정부가 과도하게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효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호봉제에 대한 왜곡된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면서도 기업별 임금체계의 한계와 시대와 조건의 상황 변화에 맞게 기존 호봉제를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했던 공정임금이 슬며시 사라지고 공공기관의 비효율 개선, 과도한 임금 수준 억제 등 박근혜 시절 성과연봉제 추진 논리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토론자로 참석한 정향우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은 임금 억제는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오해와 우려라며 해명했다.

 

 

 

기재부식 기관별 직무급은 해법이 아니다

목표에 대한 공감 속에 이행 전략, “어떻게”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이 엇갈렸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기관별 직무급 도입은 해법이 아니라는 데 참석자들은 대체로 동의했다. 또한 단지 기본급 결정 기준이라는 협소화된 임금체계 뿐 아니라, 임금수준, 임금구성, 교섭구조, 예산관리, 나아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이루었다.

 

황선웅 교수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차등인상제도가 개선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고임금 억제 총액이 저임금 추가 인상 총액보다 큰 ‘임금 억제형’이라면서 ‘임금 제고형 격차 축소’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화 교수는 생활급 수준의 임금 하한선 보장과 내부 과도한 격차 해소, 기본급 비중 확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식, 숙련, 난이도, 책임성, 작업환경, 근속 등에 기초한 공동의 직급구분과 기준 설정과 단계적 적용, 선행 조건으로 노정협의(교섭)과 산별교섭 등 중층적 교섭 구조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 동일직무가치-동일임금으로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다면서 직무가치 뿐 아니라 근속이나 숙련과 같은 속인적 요소, 작업환경과 같은 노동력 지출 요소 등을 동일가치의 기준으로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의 기관별 직무급 도입은, 정규직-비정규직간, 기관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개편 논의가 인사제도나 임금결정, 예산관리 등 전체적인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임금체계의 기술적 측면만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상태로는 직무급 도입이 경영진이 자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직무가치를 결정하고 임금을 차등 분배함으로써 협업이 파괴되어 공공서비스 질이 악화되고 노사관계의 대등성이 무너지는 등 부작용만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이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직무중심 임금체계가 오히려 현재의 차별을 합리화하고 고착화 할 수 있다며 직무 기준의 임금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정부의 표준임금체계(안)에는 직무의 등급을 나눈 어떠한 합리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순직무=최저임금이라는 사회적 차별 의식이 전이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직무급 도입이 집단적인 공적업무를 직무별로 분할하고 위계를 만들어 하위 직무로 평가되는 노동자들의 권리 부재와 공공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소장은 직무급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기관별 직무급 도입만으로는 현재와 별반 다를바 없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기관 단위가 아닌 산업(업종)별로 직무급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비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통합하는 논의가 빠져 있다는 점도 커다란 문제로 제기되었다. 현재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표준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는 따로 진행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는 이 문제는 담겨져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는 내부 불평등의 가장 큰 요인인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참석자들은 대체로 공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요구’라며 기획재정부의 정책 담당자로서 현 구조에서는 이 문제까지 다루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공공운수노조, 임금제도 개선 방안 노정협의와 공론화 본격화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공공기관노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답을 정해 놓고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의 형식적 협의가 아니라 노-정이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제대로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하자는 제안이다. 의제로 임금체계 뿐 아니라 임금제도 전반을 다루며 노정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획재정부는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약속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처럼 강제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노정협의와 단체교섭을 통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다만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미루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선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관별 직무급제 방안 뿐 아니라 다양한 개선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더 확산되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장 토론을 통해 내부의 합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공론장에서 논의를 확산하는 등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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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에 실패하는 사업장은 저마다의 이유로 실패하지만 투쟁에 승리하는 사업장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승리한다. 톨스토이의 저 유명한 첫 문장까지 끌어오며 이 인터뷰를 소개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이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이 아직 미완의 과정이어서다. 거대 발전 공기업과 비협조적인 복수노조의 이중고 속에 정규직 전환 논의를 이어가는 발전노조가 비정규직 조합원을 적극 조직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나아가겠다 결의를 밝혔다. 투쟁이 승리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평범한 구호를 조직된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다. 발전노조 박태환 위원장이 말하는 발전5사 정규직 전환 과정을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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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선국장 : 바쁜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다. 첫 번째 질문은 교선실이 인터뷰하는 모든 대표자들에 대한 공통질문이다. 발전산업노조를 한 마디로 설명한다면?

 

= 박태환 위원장 : 한 문장인가 한 단어인가?(웃음)

 

 

- 교선국장 : 한 문장까지는 봐드린다. 한 문장으로 정의해 달라.

 

= 박태환 위원장 : 발전산업노조는(잠시 고민) ‘정의’와 ‘사랑’이 있는 노조다.

 

 

- 선전국장 : 말씀하신 정의를 조금만 길게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박태환 위원장 : 발전산업노조는 국민의 공공재라 할 수 있는 전기를 정의롭게 생산하고 정의롭게 분배되도록 노력하는 노조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정의라는 단어가 생각 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울려서 자유롭게, 보편 타당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노조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다.

 

 

 

 

 

 

- 교선국장 :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정규직 전환 논의와 조직사업 지원을 하고 게신 것으로 알고 있다. 발전 5사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박태환 위원장 : 발전 5사에서 각 분과별로 노사전문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에 대해서는 발전사가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정도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자회사로의 전환이 거론되는 부분도 전체가 아닌 일부다. 협의의 과정에서 발전노조가 복수노조가 있다보니 4개사는 우리 발전산업노조가 아예 회의에 참여조차 못하고 있다. 관리자들의 생각이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어떻게 발전사의 직원이 될 수 있냐하는 시대착오적인 생각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 명도 전환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 발전노조는 회사와 기업별노조(복수노조)를 상대로 동시에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당연히 우리 조합원에게도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인식에 기초해 간담회도 하고 소식지도 내고 있다. 진척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긴 힘들다.

 

 

- 교선국장 : 현재까지 전환 논의와 조직화 지원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 있나?

 

= 박태환 위원장 :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비애인데... 발전사와 당사자인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발전노조도 참여한 노사전협의에서 직접고용외에는 안된다는 원칙에 합의를 하고 협의에 들어갔는데 어느날 회의중에 갑자기 비정규직 대표 두 분이 회사가 요구하는 자회사에 동의한다고 갑작스럽게 발언해서 당황했던 적이 있다. 전혀 몰랐었다. 속된 말로 ‘맨붕’이 오건지. 함께오신 타직종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영문을 몰랐다.

 

 

- 교선국장 : 이유가 무엇이었나?

 

= 박태환 위원장 : 나중에 알아보니 발전사 관리자들이 그분들을 회유한 것이었다. 직접고용은 무조건 안되고 지금 타협하지 않으면 더 나쁜 조건이 될수 있다는 식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한다.

 

 

- 교선국장 : 정규직 전환국면에서 당사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진 서글픔이 느껴진다.

 

= 박태환 위원장 : 어쩌면 정규직 노조 위원장으로서 고맙기도 하지만 서글픈 느낌인데 간접고용 노동자 분들게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에 신경써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다. 정말 쑥스럽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 교선국장 : 성과와는 별개로 현재 발전산업노조는 정규직 전환과 조직사업에 있어 물적, 인적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발전노조의 정규직 조합원 입장에서 지금의 정규직전환 논의가 어떤의미를 가질까?

 

= 박태환 위원장 : 아시는 것처럼 발전노조는 복수노조가 있다. 발전노조를 탈퇴하여 개별 복수노조에 가있는 조힙원들 중에서도 민주노총 소속의 발전노조가 올바른 길을 가는, 좋은 노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다시 발전노조로 돌아오는 것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현실적인 인사의 불이익 등을 두려워해 발전노조로 오지는 못하지만 발전노조가 주장하고 활동해온 내용이 맞다는 것을 비조합원들이나 탈퇴 조합원들에게 깨우쳐주는 계기가 된 것같다. 왜냐면 노동자는 똑같은 노동자인데 기업별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반면 발전노조는 노동자는 하나라는 원칙을 지킴으로 해서 탈퇴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민주노조란 이렇게 발언하고 활동해야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같다. 그러면서 이왕이면 조직확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 구호로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철폐 등 성과를 떠나 얼마나 이 정신을 일깨워준 활동들을 했었나 하는 반성이 계기가 됐다.

 

 

- 교선국장 : 정규직전환에 기존 정규직 조합원들의 반대가 있는 사업장들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발전노조의 경우는 어땠나?

 

= 박태환 위원장 : 발전노조도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다. 임금 복지 후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환시에 채용 절차를 거쳐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분분하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많이 교정된 상황이다. 내부의 차별의식이나 정서적 반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사업을 결의하면서 대중추수적으로 가지는 말아야한다는 원칙이 있었고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진행해왔다. 생각보다는 정규직 조합원들의 반감이 크진 않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 교선국장 : 발전노조는 전환 대상 노동자들을 기존 노조의 조합원으로 받겠다는 결의를 대의원대회 등 의결단위의 결의로 결정하고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1사 1노조의 결의를 하신 계기가 있다면?

 

= 박태환 위원장 : 우리 사업장의 경우 간접고용노동자들과 정규직이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정규직들이 관리자나 갑의 위치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같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있을 때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신뢰가 있다. 물론 노동조합을 같이 하면 효율적인 업무진행에 차질에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진 조합원들도 있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대응할 때 불합리한 업무상의 일들도 빠르게 개선할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들이 현장 조합원들에게 있었다. 기존 조합원들이 의지를 보여줬다. 다만 우선순위에 있어 발전노조의 조직확대와 조합가입보다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쟁취를 앞에 두고 있다. 직접고용 쟁취 후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판단하여 노동조합가입을 하겠지만 발전노조로써는 새로운 조합원들을 받을 준비를 마친 셈이다.

 

 

 

 

 

 

 

- 교선국장 : 비슷한 고민들과 가지고 정규직 전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공기업 대표자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나?

 

= 박태환 위원장 : 아직 명확한 결과물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긴 하다. 하지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활동하면서 배워 왔던 민주노조의 원칙에 대해 말이 아닌 실천을 해보자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가진 집행력을 실천을 통해 만들어보자 하는 말씀을 감히 드려보고 싶다. 여러과정이 있겠지만 기존 정규직과 새로운 비정규직 조합원 사이의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정리가 된다라는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다. 과도한 우려를 하지 말고 실천을 해보자라는 얘기다.

 

 

- 교선국장 : 정규직전환 사업 외에 발전노조의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 박태환 위원장 : 9대 집행부의 지상과제는 해고자 복직이다. 공기업들의 해고자문제가 속속 해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발전은 현재 9명의 해고자가 있는데 발전노조 조합원은 공식적으로 6명이다. 해고자복직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동지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올해 안에 만들어내고 싶다.

 

 

 

 

 

 

- 교선국장 : 마지막 질문이다.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은?

 

= 박태환 위원장 :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다. 최저임금 개악으로 노정간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투쟁을 꼭 승리로 만들어야한다. 다만 향후 다시 노사정 논의를 하든 사회적 협의 그룹에 들어가든 노정교섭이 진행될 때 자본가들과 정권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한국노총과 정부를 견인하는 그룹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 교선국장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

 

= 박태환 위원장 : 투쟁의 현장에서 뵙겠다. 끝.

울산대병원분회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16일차를 경과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노조 요구안에 대한 수용의 의지가 없고, 오히려 제시했던 임금안마저 철회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실정이다. 이에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는 9월 28일 분회장 삭발식을 진행하고 한층 더 수위높은 투쟁을 결의했다.

 

울산대병원은 지역에서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다. 파업으로인한 지역의 의료공백 또한 우려되고 있다. 병동가동률은 이미 30%정도로 떨어졌고, 폐쇄되는 병동도 늘어나고 있다. 입원과 수술도 연기/취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조합은 파업 전부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병원측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병원은 이를 무시하고 방치했으며, 오히려 이 와중에도 돈벌이에 목매달고 있다. 암수술(지역내 암센터는 울산대병원이 유일)은 취소한 반면, 5-600만원에 달하는 로봇수술은 일정대로 진행했다. 또한 항암진료는 파업을 핑계로 진료불가를 통보하고 비보험 종합검진은 정상운영 하였다.

 

 

 

 

병원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태도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울산대병원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안은 인력충원으로 환자들에게 더 질 높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며, 인간답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울산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은 환자들과 노동자들 모두를 위한 파업이다.

 

이미 환자들도 지금의 파업은 병원이 초래한 일임을 알고 있다. 병원의 환자들은 울산대병원의 파업이 승리해야 울산의 다른 병원들도 처우가 달라질 것이라고 울산대병원 파업에 더 의미를 실어주고 있다. 환자들도 지금 누가 해결안하고 버티고 있는건지 다 알고있다고 얘기하며, 병원장실 앞에서 집회라도 열까 생각중이라고까지 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테니 꼭 이겨서 돌아오라며 오히려 파업중인 조합원들을 걱정해주시며 응원의 말을 아까지 않고 있다.

 

 

 

 

병원은 추석연휴 10일이 지난 후 파업동력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며 시간만 끌고 있으며, 파업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에 울산대병원 노동조합은 삭발식을 진행하고 투쟁의 결의를 높이고 있다. 울산대병원은 더 이상의 의료공백을 막고 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 파업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가위를 파업투쟁으로 보내고 있는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 동지들에게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한가위 연휴에도 강고하게 진행된 15일간의 단식농성장 해단식을 진행하고 단식투쟁 종료와 더불어 10월 25일 부터의 무기한 총파업을 선포했다. 또한 교육공무직본부가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역시 이날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었다.

 

 

추석연휴직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농성장을 방문했으나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답변보다는 단식을 풀어달라는 요구만을 하며 단식중인 노동자들을 또 한번 우롱한 바있다. 교육부, 교육청과의 집단교섭은 지난 9월 26일 임금산정시간을 변경하는 꼼수안을 교육부가 제출하며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의 이런 교섭 행태가 기존의 교섭의제에 대한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적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입장문을 통해 공공부문 사요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꼼수 교섭안을 즉각 철회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도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7530원의 결정이 노동계의 지금당장 1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고 불만족스러운 결정이었지만 그나마 잘 지켜지길 고대했으나 기대는 실망으로 희망은 절망을 넘어선 분노로 바뀌었다”고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울분을 대신 전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정규직대비 80% 수준 이상의 임금보장과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청와대와 교육부, 교육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기며 정규직 대비 60%에도 못미치는 임금차별을 받아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계속적인 희생과 양보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본부는 교육부에 시간끌기식 교섭태도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는 꼼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요구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올해 우선 도입해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발판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제 지도부의 단식을 종료하고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무기한 총파업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고자 하는 교육공무직본부 동지들의 총파업 투쟁에 연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꼼수 저지하고, 근속수당 쟁취하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총력투쟁,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