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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조계사에서 보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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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조계사에서 보내는 글'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7- 18:01


경찰이 조계사 측을 압박하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한 위원장은 11월 27일 오전 조계사에서 ‘현 시국 및 거취관련 입장발표’ 제하 글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논란 중인 노동개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위원장은 “개인 한상균이라면 조계사와 신도분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칠 자격이 없으나, 지금 이곳엔 노동재앙 위기에 처한 전체 노동자들의 운명이 피신해 있음을 신도분들과 국민들도 알아주시길 호소 드린다”고 말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위원장 한상균을 걱정하지 마시고, 서울대병원에 계신 백남기 농민의 쾌유만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표한 글 전문이다.
 

부처님의 자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지 12일째입니다.
잘못된 정부정책을 반대하여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대범죄자(?)가 되어 경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계사에 잠시 몸을 피신하고 의탁했습니다.

 

제가 조계사에 머무른다는 이유로 수백명의 경찰병력이 상주하는 등 큰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조계사 신도님들과 스님들에게 거듭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조계사에 머물며 부처님 말씀을 새기며 참회와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행한 행동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불러 올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개인 한상균이 아닌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저의 거취문제와 더불어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1/14 13만 국민들은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폭력시위와 과잉진압 논란으로만 부각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13만의 국민이 서울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폭력시위를 하기위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생업을 접고 모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만명의 노동자들은 소위 노동개혁은 재벌의 배만 불리는 노동재앙이기에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만명의 농민들은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반농업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만명의 빈민들은 무대책의 노점상, 빈민 철거정책 중단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였고, 수천명의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걱정해 마지않는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좋은 일자리,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한 헬조선 탈출을 위해 친자본 친재벌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수만명의 시민들은 특정 정권에 의한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주의 파괴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정부의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정책에 대한 절박하고 절절한 국민들의 목소리이고 요구였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력시위였습니까?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과정에서 실정법 위반은 불가피 했고 다반사였습니다.
권력을 보호하는 데만 엄격히 적용되는 법질서는 국민들에겐 올가미일 수밖에 없음을 역사는 보여주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11월 14일, 정부는 민심의 표출을 막기 위해 광화문 주변을 차벽으로 꽁꽁 포위하여 심지어 일반인의 통행조차 가로 막았고, 최루탄 이후 시위진압장비로 등장한 살수차에 강력한 최루액을 투입하여 고압으로 내리꽂는 강력한 물대포로 진화하여 등장하였습니다.
차벽을 시민들이 밧줄로 묶어 끌어 당긴 것 등은 누가보아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편 방송이 앵무새처럼 편집하여 내보내는 화면처럼 14일의 시위 양상이 과연 그 이전 어떤 집회와 비교해 폭력적이고 과격한 시위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만 리터의 물대포와 600대 이상의 경찰차벽, 그 결과로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수많은 부상자의 속출은 사상최악의 폭력적 시위진압이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원천봉쇄해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국가권력의 폭력을 전제하지 않고 개별 국민의 실정법 위반 행위만을 부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입장입니까? 공권력의 폭력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폭력시위(?) 참가자들은 구속과 수배, 벌금 등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책임지고 있는데 국가는 단 하나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왜, 공안정국을 조성합니까?

 

정부는 민중총궐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검거, 수배, 구속 등 공안탄압 광풍을 조장하고,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주노총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위대를 IS와 다를 것 없다고 발언하고, 집권여당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의 입에서 시위대는 총으로 쏴야 한다는 막말이 나오는가 하면, 누가보아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 직사에 의해 쓰러졌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상황에서 그것이 시위대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광기’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왜곡된 막말이 차고 넘쳐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지구상 어디에 13만 국민을 IS테러집단으로 간주하는 대통령이 있단 말입니까.
누가 보아도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의 책임을 덮기 위한 폭력시위 여론몰이입니다.

 

또한 민주노총을 집중적으로 탄압하여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나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계산이기도 합니다.

 

공안탄압으로 정부의 실정을 가릴 수 없습니다. 공안정국을 조성해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국민이 인정치 않을 것입니다.

 

2차 민중총궐기 및 국민대행진은 평화적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이미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행진 보장, 정부와 대화, 노동개악 중단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였고, 화쟁위원회의 중재 결정과 결과를 존중할 것입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는 제가 조계종 화쟁위원회 중재요청에서 이미 밝혔듯이 정부의 폭력적 시위진압과 공안탄압에 반대하면서 평화적 기조로 진행할 것입니다.

 

2차 민중총궐기와 더불어 평화적인 국민대행진이 함께 진행되고, 이 날 불교는 물론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인들도 대거 참여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2차 민중총궐기는 단순한 평화시위와 국민대행진의 날이 아니라 1차 총궐기에서 가로막힌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 정부에 분명히 요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달을 가리키는데 정부와 언론의 관심은 손가락만 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적어도 2차 민중총궐기 전까지 살인적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책임규명과 그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돌아 보기는 커녕 한상균을 못 잡는다고 경찰을 질책했다 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경찰은 한상균을 잡기 위해 광분하여 조계사에 몰려있을 것이 아니라 백남기 선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떻게 병원 한 번 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노동개악 법안 및 지침 발표계획 폐기를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2015년 내내 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를 요구해왔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반노동정책, 노동법 개악이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가장 참혹하고 재앙적 내용이라는데 전문가들조차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이 강행될 경우 그 미래는 노동지옥이라고 진단하겠습니까?
과장된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해고가 자유로워지면 안정된 일자리는 불가능합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넘쳐 나는 나라에서 정규직일자리마저 자유로운 해고로 불안정 해진다면 도대체 이 나라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안정된 일자리와 안정된 생계대책을 마련하란 말입니까?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도 너무나 심각하다는데 이견이 없음에도 비정규직을 더 많이 만들어 내는 비정규법 개악을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현행 법은 2년 노예생할을 하면 자유인 될 수 있는데 이 법을 4년까지 노예로 고용할 수 있도록 바꾸면서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라고 우기는 정부의 뻔뻔한 주장과 선동에 할 말이 없습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절대로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 도 없는 노동개악입니다.
노사정합의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조차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총파업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총파업이 실정법상 불법이라도 국민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는 노동자 해고법, 평생 비정규직법을 개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809조원에 달하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으로 정규직 좋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장,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일자리 전환이라는 진짜 노동개혁을 해야 합니다.

 

화쟁위 중재를 받아들이면 즉시 자진출두 하겠습니다.

 

저의 죄명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결정하고 지휘한 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불통정부에 순종하지 말고 단호히 싸우자고 선동한 죄, 14일 민중총궐기때 차벽조차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최루 물대포를 맞은 죄, 각종 집회와 시위에서 신고 되지 않은 도로를 걸어 다닌 죄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죄명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아직 그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노조활동과 이런 정도의 실정법 위반으로 대역죄인 취급받는 이 나라의 현실이 또 부끄럽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당, 검찰, 경찰, 법원이 이리 신속하게 복종하는 태도에 놀랍고 부끄럽습니다.
저의 조계사 피신을 두고 신도분들 그리고 조계사 내에 이견이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개인 한상균이라면 조계사와 신도분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엔 노동재앙 위기에 처한 전체 노동자들의 운명이 피신해있음을 신도분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저를 품어주신 부처님의 뜻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에서 논란 중인 노동법 개악시도가 중단된다면 그리고 정부가 해고를 쉽게 하는 등 노동개악 지침발표를 강행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자진출두 할 것입니다.
어차피 인신구속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80만 조합원이 직접 선출해 준 위원장으로의 책임과 역할. 단 한가지 공약이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아니 지켜야 합니다.

 

바로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신변과 거취문제는 12월 5일 평화적인 국민대행진이 보장된 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사와 신도분들이 저의 처지와 뜻을 깊고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길 바랄뿐입니다.

 

자진출두 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람을 두고 감히 부처님의 법당에 경찰병력 투입검토라는 망발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 도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저는 부처님 앞에 화합과 이해, 포용과 자비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백남기선생의 쾌유와 민주주의 회복, 노동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정진과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 전합니다.
위원장 한상균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보단 서울대병원에 계신 백남기 농민의 쾌유만 생각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조계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한 상균  
 
출처: 노동과세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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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노동개악 입법을 규탄하고 집중투쟁을 선포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 삶을 피폐화시킬 역사상 최악의 노동개악,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예로 만들 법을 강행하는 것을 민주노총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고, 농민들도 밥쌀 수입을 막으려, 빈민들도 마지막 생존의 수단인 노점을 폭력으로 짓밟는 것을 용서할 수 없어 민중총궐기로 떨쳐일어섰다민주노총은 오늘 3시 전체 확대간부들을 소집해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이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유례없던 공안탄압에 나서는 노림수 중 하나가 노동개악 연내처리라며 민주노총으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개악이며 우리는 투쟁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법안의 문제점은 수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노동시간 단축 역행과 연장수당 삭감(근로기준법), 기간제 비정규직 기간연장(기간제법)과 파견 비정규직 전면 확대(파견법)가 대표적 개악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결국 새누리당 개악입법의 핵심은 비정규직 대폭 확대다.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 청년들은 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되고, 고령노동자는 물론 전문직까지 파견직으로 가득 차 일자리의 질은 대폭 후퇴할 것이라며, “우리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기만 하지 않을 것이며 개악입법에 가담한 국회의원들과 당을 막론하고 심판할 것이라면서 “1252차 민중총궐기와 총파업, 그 분노의 대상은 바로 노동개악에 양심을 판 정치인들이 될 것이며, 전국의 민중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동개악 입법 저지 및 공안탄압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오후 7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촛불을 밝혀든다.

(기사, 사진: 민주노총)


화, 2015/11/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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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확대의 현장으로

 

 

한국소비자원지부편

(인터뷰 : 이선동지부장, 양길호 사무국장, 김재인 정책국장)

 

 

※ ‘조직확대의 현장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조직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간부들의 이야기와 사업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만을 넘어 30만으로, 공격적인 조직사업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공공운수노조의 비정규연대기금 모금이 첫발을 딛은 후 두 번째로 조직 출연을 결의한 한국소비자원지부 집행부를 만났다. 통상임금 소송 승소분의 절반에 달하는 오백만원을 쾌척한 소비자원지부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겸연쩍어 하면서도 조직사업과 기금모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좋다며 인터뷰 내내 표정이 밝다. 하반기 굵직한 투쟁을 앞두고 지부 대의원회를 막 끝낸 세명의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선전국장 : 만나서 반갑다. 한국소비자원지부를 소개해 달라는 흔한 질문부터 드리겠다. 소비자원지부를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 지부장 : 젊고 건강하고 힘 있는 조합원들이 있는 노조다.

 

= 정책국장 : (조금 고민하다) 어떻게 표현 해야하나... 외적으로는 강성이 아니나 내적으로는 굳건한 노조.

 

= 사무국장 : 앞날이 예상되지 않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노조.

 

 

 

- 선전국장 : 세분 간부가 무척 사이가 좋아보인다. 지부장은 두분 간부님들을, 두분 간부님들은 지부장을 각자 서로 소개한다면?

 

= 사무국장 : 지부장님은 이상주의자다.

 

- 선전국장 : 어떻게 들으면 비판일 수 있는 말 아닌가?

 

= 사무국장 : 지부장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끌고가시기 때문에 다른 간부 들과 조합원이 믿고 열심히 쫓아갈 수 있다.

 

= 정책국장 : 지부장님은 이상주의자면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노조 간부’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섬세한 분이다. 조합원 한명 한명에 맞춰서 대응하는 지부장이다.

 

 

▲ 한국소비자원지부 이선동지부장, '기금의 출연은 사회적 차별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 선전국장 : 지부장이 간부님들에 대해 말한다면?

 

= 지부장 : 사무국장은 나의 든든한 벗이다. 내가 하늘을 볼 때 땅의 패인곳이 어디인지 어느 곳을 피해야할 지 알려주는 동지다. 별을 보고 가지만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노조라고 생각한다. 길을 찾아주는 네비게이션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부장이 하늘을 보고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다.

 

- 선전국장 : 정책국장은?

 

= 지부장 : 정책국장은 숨만 쉬면 승진할수 있는 개인적으로 좋은 기회를 박차고 노동조합에 투신했다. 조금만 더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더라면 조직 내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기꺼이 노조라는 험한 길을 선택해줬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 정책국장 : 마음에도 없는 소리하지 마시라(웃음)

 

= 지부장 : 아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0여년 전에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다. 그리고 솔찍한 사람이고 정확한 정보를 얘기해주는 사람이다. 내가 쓸데 없는 공상에 빠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다. 쓴소리를 자주 해준다. 유익한 약 같은 존재다.

 

= 정책국장 : 쓴 소리를 하긴 하는 것 같다.

 

= 지부장 : 어찌 보면 용기 있는 사람 아닌가? 발언이 길어지면 쓸데 없는 말 하지 말라고 면박을 준다.(웃음) 농담이고 사실 두분다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다. 좋은 사람이니까 노조에 와 있는 것 같다.

 

 

▲ 숨만 쉬어도 승진할 기회를 박차고 왔다는 김재인 정책국장, 9월부터 지부에서 상근하고 있다.

 

 

- 선전국장 : 500만원의 비정규연대기금을 출연해 주셨다. 조직 출연으로는 유플러스노조에 이어 두 번째다. 지부 내 결정 과정이 있었나?

 

= 사무국장 : 처음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노조 중앙 주최회의에서 항상 비정규연대기금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고 고민하던 차에 지부장님과 의견이 일치 됐고 집행부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었다.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기탁하기로 했다.

 

 

= 지부장 : 기금 출연도 기금출연이지만 비정규직 조직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원 내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다섯분이 우리노조 충북평등지부에 가입 했다. 그 과정에서 100만원 기금을 추가로 투쟁기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차별이 없어야 정규직의 처우도 개선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공감대가 생기면서 집행부와 대의원들이 인식을 함께 한 것 같다.

 

 

 

- 선전국장 : 지부의 하반기 주요한 투쟁이나 사업이 있나?

 

= 지부장 : 원장 임명에 대한 이슈가 있다. 부원장이 원장으로 사실 상 내정 됨으로써 그간 비민주적이고 불통의 리더십 문제 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지부는 새로운 시대에 국가와 사회가 민주화되는 만큼 소통의 리더가 오길 바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지켜봐온 부원장은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이라 바뀐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는 임명직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생각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인사와 임명이 이뤄져야한다. 또한 이전까지의 수년간의 단협은 빼앗기는 과정이었다.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 선전국장 : 원장문제와 임단협이 가장 큰 사업인가?

 

= 지부장 : 중장기 사업목표로 조합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작년까지 조합원들은 국민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다. 삶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투쟁을 하고 싶다. 더 이상 노동시간의 문제는 노조로써 방기할 수 없다.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인 것 같다. 일을 더많이 하는 사람이 충성심있고 일잘하고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바꾸는 운동이어서 오히려 더 힘든부분이 있지만 전력투구할 것이다.

 

= 사무국장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사업과 조직사업도 지부의 중요한 사업이다. 계약직 직고용 사무직은 이미 전환계획이 확정돼있다. 간접고용의 경우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문제 등의 이슈가 마무리 되면 무리없이 정규직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 양길호 사무국장, 비정규직 사업은 노조의 가장 중요한 사업들 중 하나이다

 

 

- 선전국장 : 정규직전환관련해서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견은 없나?

 

= 지부장 : 우리지부는 10년 전 상담직 계약직노동자들이 정규직노조와 갈등을 겪었던 과거의 경험이 있다. 그런 내홍을 겪으면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조지내적으로 현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조직내 충격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 소비자원지부의 경우 이전부터 무기계약직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직고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도 했다. 혁신도시 내 선전전에도 지부가 적극 결합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해결과 사회적 차별 문제에 대한 생각이 공유돼 왔다고 볼 수 있다.

 

 

▲ 혁신도시 내 노조가입 선전전과 소비자원 비정규직 대상 간담회

 

 

 

- 선전국장 : 집행부가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나?

 

= 지부장 : 적어도 집행부 내에서는 차별철폐에 대해서는 큰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고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졌다. 심리적인 저항은 있지만 경쟁사회에 살아온 특별한 노력을 해온 사람들이 가질수 있는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변화해 갈 것이라고 본다.

 

 

- 선전국장 : 비정규연대기금과 관련해 아직 출연을 망설이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 사업장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

 

= 지부장 : 일단은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노조 내적으로도 연대기금이 가진 가치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어져 있을 때 정규직 노조의 투쟁도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음은 이미 지난 8년의 겸험으로 다 알고있지 않나? 귀족노조 취급받으며 생존권요구조차 제대로 목소리를 낼수 없는 구조였지 않나? 눈치보지 말고 낼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조직들은 빨리 행동에 옴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선전국장 : 10억기금이 어떻게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나?

 

= 사무국장 :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다. 노조의 조직화 사업 설계가 잘 돼있다고 본다. 정작 목소리가 필요한 비정규직이 노조라는 창구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노조를 조직하는 것이 한국사회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첫 시작이 될수 있다고 본다.

 

= 지부장 : 훌륭한 활동가를 많이 뽑아달라.

 

 

 

▲ 굵직한 투쟁을 준비중인 세명의 집행부. 

 

 

- 선전국장 : 마지막으로 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지부장 : 공공운수노조라는 대산별을 만든 것은 노정교섭에 힘을 실자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결의였다고 본다. 지난해, 올해 한 목소리를 내본 경험을 바탕으로 노정교섭을 좀 더 힘있게 해서 유럽의 노동선진국가들처럼 가는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

 

= 사무국장 : 노조 사무처 활동가 동지들이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뜻 변치 마시고 열심히 달려달라.

 

 

- 선전국장 : 감사하다

 

= 지부장 : 이렇게 인터뷰까지 할 줄 알았으면 대의원대회 결의 직후에 빨리 납부할걸 그랬다(웃음). 끝.

 


수, 2017/10/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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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인천버스지부가 지난 14일 오후 330분 인천 시청 앞에서 인천여객 버스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인천 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인천여객은 두 명의 공동대표가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공동으로 경영해왔다. 인천버스지부에 따르면 인천여객은 두 사람의 경영권 다툼으로 회사 임의대로 노선을 변경하는 등 막무가내 운영이 계속됐다. 또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임의배차, 임의노선변경, 신차구입 미확보 등이 발생해 일부 버스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인천여객의 버스사업 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조합원 80여명이 실질적 해고 상태에 이르다. 인천시는 인천여객 소속 버스 노동자에 대한 생계 및 고용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13일부터 인천여객 기존 노선에 상용차를 투입하고 있다. 이에 인천버스지부는 상용차 투입을 취소하고 예비차를 투입할 것과 이후 고용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상용차는 중단된 버스노선의 운행을 위해 타 버스회사가 대체 차량을 제공하면서 해당 회사의 버스기사까지 함께 투입하는 것을 말하며, 예비차는 타 버스회사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예비차량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차 투입 시 인천여객 기존 버스노동자들이 예비차를 운행하게 된다.

 

 

 

 

이인화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장은 인천시가 인천여객의 버스사업주 면허를 취소하려고 했다면, 우리 조합원들의 생계문제도 함께 해결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조합원들을 그냥 하루 아침에 무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분노했다. 신규노선에 배치되는 기사들은 2~3일간의 연수 후 직접 운행을 한다. 그러나 지금 인천여객 노선에 연수 없이 버스기사들을 투입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인천여객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인천 시청은 제대로 된 감시의 기능도 못했다. 그리고는 아무런 대책없이 면허만 취소했다. 이는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험에 내모는 것이고, 우리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인천시가 져야한다. 상용차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나대진 인천버스 지부장은 인천시가 인천버스노동자에 대한 생존권 위협하고 있다버스기사가 있어야 대중교통 서비스가 있는 것이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천버스지부는 이미 인천여객 노선에 투입된 상용차의 무정차, 노선 이탈 사례가 있다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역버스지부 인천여객지회는 인천여객의 법인분할에 반대하며 지난 16일부터 부분파업을 진행해왔다.

 


목, 2015/10/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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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경찰 물대포 직사에 쓰러진 농민 사경 헤매

 

민주노총을 비롯한 국민들이 11.14 민중총궐기로 서울 도심을 흔들고 박근혜정권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민중총궐기 기세를 몰아 12월 총파업에 나서 박근혜 노동개악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경찰을 앞세워 폭력을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한 농민이 경찰의 폭력적인 물대포를 맞아 크게 다쳐 사경을 헤매고 있다. 또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던 노동자와 시민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고, 49명이 폭력적으로 연행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민중총궐기에 나선 노동자와 빈민, 청년학생, 시민들이 총궐기 대회 장소인 광화문으로 향했다. 미리 전경버스와 차단벽으로 사방을 봉쇄한 경찰은 대회 참가자들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하고 캡사이신을 쏘며 잔혹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한 두 사람을 겨냥해 압력이 거센 물대포를 계속 직사하는 등 노동자 시민에 대한 경찰의 폭력성은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결국 총궐기대회에 참가해 박근혜 퇴진을 외치던 카톨릭농민회 소속 백남기 씨(69)가 그 폭력에 안타깝게 쓰러졌다. 그는 현재 급히 수술을 받은 후 사경을 헤매고 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총궐기대회 다음날인 11월 15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행진을 살인진압으로 봉쇄한 경찰을 규탄하고, 당일 인권침해 상황과 백남기 씨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고발했다.

 

투쟁본부는 박근혜 사과와 경찰청장 파면, 현장책임자와 살수기계 조작자 구속처벌을 요구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오늘(11월 15일) 오후 5시 서울대병원 대학로 쪽 입구에서 살인진압을 규탄하고 백남기 씨 쾌유를 기원하는 촛불문화제를 연다.

 

노동자와 시민이 박근혜의 온갖 실정에 맞서 11.14 민중총궐기를 예고하자 경찰은 강력대응하겠다며 담화문을 발표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 중무장한 경찰병력 25,000여 명과 살수차 8대를 배치하는 등 저항하는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준비에만 골몰했다.

 

 

 

 


민중총궐기의 날 거리에 진출한 노동자와 시민들은 밤 11시까지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광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싸웠다. 한상균 위원장은 거리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로 농민 형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이 분노를 어떻게 하느냐?”고 분개하고 “민주노총이 선두에 설 테니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12월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으며, 농민도 노점상도 투쟁을 준비한다”면서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때 오늘보다 더 큰 함성을 보여주자”고 말하고 “박근혜를 퇴진시킬 때까지 2차 3차 민중총궐기 투쟁을 조직하고 투쟁하자”고 주문했다.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은 밤 11시 해산하고, 백 모 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박근혜가 쏜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의 곁을 지켰다. 1차 민중총궐기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2차 3차에는 더 큰 투쟁을 조직해 더 광대한 총궐기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11.14 민중총궐기에 앞서 민주노총은 11월 1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시청광장에서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5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3일부터 수배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합원과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박근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장은 “마음대로 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온국민이 반대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폐기하라, 재벌독식 경제체제를 폐기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며, 최저임금 1만원,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오늘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의 날 모든 책임은 민주노총 위원자인 제가 짊어질 테니 두려워말고 저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면서 “민주노총은 이미 12월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총파업 투쟁 조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캄보디아, 일본 등 국제 참가자들도 무대에 올라 국제연대 메시지를 전했다. 이종화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박근혜 노동개악을 강력히 규탄하고, 현장에서부터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조직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본대회에 앞서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이 사전행사로 마련됐다. 전태일재단은 제23회 전태일노동상 수상자로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앰지부, 차광호와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공동 선정했다.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는 2014년 씨앤앰이 회사 매각을 앞두고 하청업체 조합원 109명을 해고하며 단계적 구조조정에 나서자 비정규직지부와 함께 공동투쟁에 돌입하고 7개월 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마침내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해고자 전원 복직을 쟁취했다. 비정규직과의 차이를 스스로 제거하고 아래로 향하는 운동을 실천해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에 큰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동수상자인 차광호와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2013년 2월 스타케미컬(주)에서 해고된 섬유 제조 노동자이고, 그와 해고자 동료들로 구성된 복직을 위한 대책기구다.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2년 6개월에 걸친 치열하고도 강고한 투쟁을 통해 해고자 복직과 노동조합 승계 등을 쟁취함으로써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모범적 사례를 만들었다.


한편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에 앞서 민주노총 가맹조직들과 연대단체들이 “박근혜의 혼을 쏙 빼놓자!”며 서울 곳곳에서 각급 조직 조합원과 성원들이 모인 가운데 조직의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노동개악을 규탄했다.

 

건설산업연맹(SK서린빌딩), 공무원노조(파이낸스 빌딩), 언론노조(프레스센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경향신문사), 서비스연맹(서울광장), 사무금융연맹(서대문 농협중앙회), 전교조(상공회의소), 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광장), 화학섬유연맹(시청 동편인도),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한빛광장), 민주일반연맹(서울 노동청), 대학노조(보신각)이 각각 사전대회를 가졌다.

 

부문별 대회로는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며!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13:30 대학로 방송통신대 앞), ‘못살겠다! 갈아엎자! 농산물 가격 보장! 농민생존권 쟁취! 농민대회’(14:00 태평로), ‘빈민·장애인 생존권 쟁취! 빈민·장애인대회’(13:00 서울역광장), ‘헬조선 뒤집는 청년총궐기’(14:00 대학로 혜화역 2번출구), ‘노동개악 저지! 자본을 향한 노동자민중의 맞불! 재벌사내유보금환수 결의대회’(13:00 한국관광공사 앞), ‘혐오에 맞서는 우리들의 외침! 성소수자궐기대회’(13:00 삼일교 북측 산업은행 앞)가 각각 열렸다.

 

[출처]노동과세계


월, 2015/11/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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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병원인 A병원은 현재 의사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병원은 진료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의사에게 사직을 강요한다. 의사들은 진료건수를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하고 과다 처방하는 등 과잉진료를 남발한다. 병원은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폐쇄했다.

 


#2. 2010년 1월 부임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조직 전반에 성과주의 도입을 강조했다. 같은해 5월 B경찰서에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후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22명이 B경찰서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거율을 성과평가지표로 만든 것이 고문의 배경으로 지적됐다.

 


#3. 소방방재청은 2010년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화재진압 활동을 수치화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줬다. 실제 실적이 부진한 지역은 소방본부장이 직위해제됐다. 이듬해 허위보고와 실적조작이 이뤄졌다는 내부고발과 양심선언이 이어졌다.

 


◇환자 주머니 털수록 좋은 평가 받아=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가 확대되면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종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피해 증언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성과주의로 인한 부문별 직접적 피해사례가 발표됐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공공병원에서 벌어진 성과주의 사례를 발표하고 “성과주의가 확대되면서 병원에서는 검사·수술 건수 늘리기, 야간 비응급수술 확대, 토요근무제 확대 등 종착역 없는 출혈경쟁이 발생했다”며 “성과주의가 환자와 직원·병원·의료체계 전반에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는지 명확히 보여 준다”고 말했다. 성과주의를 도입한 병원들에서는 공통적으로 CT·MRI·PET 등 고가장비를 이용한 검사율이 높아졌고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국장은 “병원 업무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수치로 계량화해 평가할 수 없다”며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면 환자를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렸는가가 평가 지표가 되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과소진료 등 환자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돈’만을 위해 움직이는 공무원 양산=이희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성과연봉제와 성과급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학습시킨다”며 “일을 잘하면 돈은 준다는 보상방식은 직원들에게 돈이 더 중요하다는 엉뚱한 신호를 주고 ‘돈’이라는 동기에 의해서만 일하는 이유를 확인하도록 직원들을 조건화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서 성과연봉제나 성과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지하철공사의 성과주의 피해사례도 발표됐다. 2008년 공기업 혁신안 추진으로 5678서울도시철도공사는 4년간 수익사업 극대화와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에너지 절약 명목으로 무리하게 시행된 1인 승무 수동운전으로 무정차 사고와 지하철 문에 승객이 끼이는 사고가 빈발했다. 시스템 장애 신고 건수를 줄이려 사고를 은폐하고 부서 간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허인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신사업 대부분은 초기 투자비용을 손해 보고 중단됐고 각종 사업과 관련한 특혜시비 등 부정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현장인력 축소로 시민 서비스가 축소되고 현재 대부분의 조직구조는 2008년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정부에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일방 강행 중단 요구 △공공서비스 정원 확대를 통한 청년 고용과 민영화 정책 중단 등 공공부문의 올바른 개혁 정책 요구 △국회와 정치권에 성과퇴출제 반대 당론 채택과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권 보호 요청 등 활동방향을 밝혔다. 최영준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공공부문의 경쟁 강화는 노조 약화, 묻지마 민영화, 쉬운 해고로 이어진다”며 “공공부문의 수익성 강조는 곧 공공요금 인상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대중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윤자은 기자


월, 2016/09/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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