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해설

- 정책기획실 칼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부 의지가 문제

- 9월말까지 로드맵 제출 시한 다시 정해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주춤거리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강사직종의 사실상 '정규직화 제로' 결과를 낸 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일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8월25일까지 취합하기로 한 정규직 전환 규모 취합(로드맵)을 한달 연기하여 9월25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이 일정마저 지켜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최근까지 기간제에 대한 전환심의위는 약50%, 간접고용에 대한 노사전문가협의기구는 17% 정도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각 공공기관에서 협의도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기관별 눈치보기, 정부의 책임은?

이렇게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기관별로 눈치보기가 심하다. 타 기관이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살펴본 후 전환 규모와 방식을 제출하려는 사용자들의 관료주의가 만연해있다. 그런데 이런 눈치보기의 이면에는 정부의 부실한 의지가 문제라는 점이 지적된다. 기획재정부가 정규직 전환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각 공공기관이 신뢰하지 못하는 점이 배경이다.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분위기는 그대로 각 공공기관에 전달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개선 예산을 정부가 보장하지 않을 경우 기관에 큰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공공운수노조와 정부와의 정책협의, 민주노총의 고위급 노정협의(차관급)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번에 기관에서 제출하는 전환 대상은 모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에 포함하고 총인건비에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전환과정에 한하여 기관의 정원 심사를 크게 완화한다는 점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협의에 참가하는 정부측 인사들은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현장의 공공기관과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더 고위급에서 이러한 방향을 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9월 25일 까지 로드맵에 누락여부 확인 필요

이런 조건 때문에 각 공공기관별 협의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대정부 투쟁과 문제제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분노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포문을 연다. 9월말부터 파업을 포함하여 지역별 총궐기, 농성투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방안 토론회, 무기계약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토론회(21일)을 오전과 오후 각각 진행하는 등 정책적 대응에 집중하고, 그 이후부터는 투쟁 조직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투쟁과 함께, 9월말까지 정부가 취합한 정규직 전환 대상에 누락되는 조합원들의 투쟁 등을 함께 진행한다. 민주노총과는 10월 국정감사와 연계한 투쟁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9월25일까지 정부가 보고하도록 하는 정규직 전환 대상(로드맵)에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할 필요가 있다. 지연되고 있는 노사전문가협의회 등 기구 구성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야한다. 인천국제공항, 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협의기구가 구성되고 있으므로 추진 상황을 참고할 수 있다. 9월말까지 진행된 상황을 파악한 후, 추석 이후에는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행동을 조직하자.

비정규직 제로화는 노동자의 실천으로

특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공동투쟁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 편람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 지가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동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0월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비정규직 제로화'를 노동자의 힘으로 실현하는 실천활동을 준비할 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올바른 정규직화 촉구 9월 하순 집중행동>

○ 노조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간접고용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9월20일(수) 오후3시 / 국회 앞 국민은행 인도

참가대상 : 간접고용사업장 조합원 및 수도권 확대간부

○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7. 9. 21(목) 14:00 /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올바른 정규직화 촉구 1일 집중행동(인증샷)

- 일 시 : 2017. 9. 22(금)

- 참가대상 : 산하조직 조합원

*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인증샷 촬영(첨부 문서 시안 참조. 사업장명 명기)

○ 이대로는 안된다! 올바른 정규직화 추진하라! 공공운수노조 촛불 문화제

- 일 시 : 2017. 9. 27(수) 19:00

- 장 소 :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 참가대상 : 산하조직 수도권 조합원

구의역 참사 2년, “생명과 안전 우선하는 사회 만들겠다는 약속 잊지 않았다.”

|| 구의역 참사 2주기 추모문화제, 사고 후 2년 지났지만 생명 안전 경시하는 구조 여전

|| 서울교통공사노조, "안전 인력 충원 위한 투쟁 준비“

지난 5월 26일(토) 낮2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1번 출구.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그리고 다양한 시민, 노동, 학생 단체로 구성된 추모사업단이 주최하는 “구의역참사 2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강렬한 오월 햇살 아래 300여 명의 학생, 시민, 노동자들이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작업 중 사망한 김군을 추모하기 위해 다시 모인 것이다. 추모제 참가자들은 사고가 있고 2년이나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크게 없으며, 여전히 이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항의했다. 특히, 결국 말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화” 정책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망하고 있고, 여기에 얼마 전 국회 환노위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넓힌 개악안을 통과시킨 데 맞서 민주노총이 28일 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추모제여서, 참가자들은 엄숙한 분위기에서도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분노

김군의 동료들이 쓴 추모 편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희생된 너를 추모하며”를 대표로 읽은 임선재 서울교통공사노조의 PSD 1지회 지회장은 “2년전, 5월 28일 네가 허망하게 우리곁을 떠난 이후, 세상은 더디지만 조금씩이나마 변하고 있단다. 이윤과 효율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노동자들은 외주화와 용역이 아닌 직고용, 나아가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단다. 꽃다운 스무살, 너의 죽음이 가져다 준 대가라기엔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것들이지만, 너의 죽음에서 교훈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인 듯 하다. [그러나] 너의 죽음 이후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어야 한다며 진상조사단이 권고했던 사항들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단다, 덕분에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지적되었던 인력충원, 조직체계 개선 및 독립직종 신설, 안전문화 실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개선 등의 권고안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자리 걸음이기만 하단다.”하고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구의역 사고 2년 즈음에 맞춰 서울시의 언론 발표에 대해서도, “안타깝게도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란다.”고 하며,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었던 업무직들은 무늬만 정규직이 되었을 뿐, 전환과정에서 7급보, 경력미인정등과 같이 기존 사규에도 없는 또다른 차별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고 월급 5천원 오른 직원, 1만원 오른 직원, 심지어 월급이 삭감된 직원도 허다하거든” 하고 말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너의 못다한 꿈을 이루겠다’며 네게 했던 약속, 우리는 여전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단다. 우리안의 모든 문제를 걷어내고, 진정으로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 되는 사회, 현장의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사라진 세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또다시 너와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너를 추모하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하고 다짐하며 추모 편지 낭독을 마감했다.

진정으로 추모하는 방법

또한, 이번 추모제를 주최한 공공운수노조의 최준식 위원장은 “사고 이후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하는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화되었지만, 아직도 도시철도ENG처럼 정규직 전환이 미뤄진 사람들도 많다...더 많은 곳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과천 경마장에는 한국마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 파업 이후에는 부산으로 내려가 작년 이맘 때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운명을 달리한 한 노동자의 1주기 추모 문화제를 할 것이다...대통령이 1년 전 약속했던 비정규직 제로화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최저임금 개악안이 환노위를 통과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 복지비 등을 집어넣어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대한민국 사회가 더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28일 문재인 정권에 맞서 총파업을 하려고 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연대와 평등 세상을 향한 총파업에 동참하자!” 하고 말해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총파업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김군의 죽음을 추모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본다. 노동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기업이 시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리 없다. 노동자를 이윤의 도구로 삼는 대중교통이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 김군 사망 이후, 김포공항역에서 아침 출근길,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한 분이 계셨다. 그분이 마지막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은, ‘회사에 늦는다고 연락해야 하는데’ 였다. 한 회사의 노동자였던 그분은 지하철을 타는 순간 승객이었다. 노동자라고 시민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지만, 둘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하며, “노동자의 죽음, 지역주민의 죽음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며, “우리 모두가 김군이 되어 함께 싸워,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하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김군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이었던 김군과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 얼마 전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참가해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은아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위원장은 “김군은 안전수칙 2인 1조를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방 속 컵라면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다. 사고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잘못된 환경에서 ‘너의 잘못이 아니다’하고 외치는 것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현실을 여실히 비춘다. 김군이 바로 우리들이다...김군이 죽고 나서야 우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러나 콜센터 홍양, 이마트의 이군 등, 수많은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우리는 그저 값싼 부품으로 여겨지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주 6일에 하루 11시간 노동, 만연한 성추행, 성희롱, 그리고 학력 차별을 당한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목숨과 희생이 있어야, 안전한 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가? 왜 누군가 목숨을 잃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가.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다. 사랑하는 친구를 잃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성화고 차별, 학력 차별을 없앨 것이다. 안전한 현장과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겠다며 연대를 호소했다.

값싼 부품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도 발언에 나섰다. 도시철도ENG노조의 박원준 부위원장은 “김군이 떠난지 2년이 되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홀로 분주히 일했던 김군에게 정작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안전문은 없었다. 정규직의 꿈을 꾸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한 청년의 죽음은 압축적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사였다. 구의역 참사 2주기, 시민과 지하철노동자들은 안전한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분노를 삭이지 못한 지하철 노동자들이 있다. 안전의 외주화를 멈추라고, 2년전 사고 이후 약속을 지키라고, 아직도 매일 서울시청과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하고 말하며 “턱없이 부족한 인원을 주장하며, 노사 협의를 뒤로 미루고 우리의 직영전환을 방치”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말했듯,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이고 평등해야 한다’. 이 조차 사회적 조건에 따라 불공평, 불공정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시장이 자신의 말을 지키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를 견디고 있다. 더 이상 구의역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하고 마무리했다.

반복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의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의 김시문 지부장은 “김군이 사망한 것은 외주화, 비정규직화에 의한 살인이다. 비정규직화, 외주화는 모든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가치마저 함께 떨어진다. 시민의 안전도 마찬가지다. 김군은 5, 60원의 처우를 받으며 100원의 가치를 내라는 자본에 의해 살해 당한 것이다.”하고 말하면서 “9호선의 노동자들도 전국의 지하철과 동일한 일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비정규직이나 다름 없는 처우를 받는다. 심지어 올 12월에 회사가 없어질 지도 모른다. 이런 현실을 서울시는 외면하는 것도 아니지만 [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것도 없다. 서울시는 비용 문제를 애기한다. 하지만 1단계의 경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쓸 데 없이 1년에 120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 돈이 노동자와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하고 말했다.

비용

철도 비정규직인 철도노조 비정규직 로데코고양 지부의 권율 지부장은 “철도에서도 비정규직이 만 명 가까이 있다. [공사는] 작년 9월부터 정규직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기술분과의 천400여 명만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무색하고, 허울 좋은 껍데기임이 드러났다. 우리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지금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철도에서도 지하철과 같이 외주화가 많이 되어, 자회사, 외주 용역에, 임금, 처우 모든게 정말이지 엉망이다. 마른 수건 짜듯 누군가가 고통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일은 우리 시대에 반드시, 우리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노동 현장에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는 것이다.”하고 말했다.

역사의 현장

윤병범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안타깝고 참혹한 사고가 일어난 지 2년이나 지났다. 많이들 변했다고 한다...그런데 노동자들은 어떠한가? 2년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저들은 저들 맘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바꿔버리려고 한다. 정말 화나고 참을 수 없다... 생명, 안전이 무시되는 사회는 노동자들에게 진짜 희망 없는 사회일 것이다. 9호선과 도철ENG 노동자가 말했듯이 문제는 여전하다. PSD와 교통공사의 전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그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이 제 몫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노동의 가치는 차별이 아니라 평등이다. 그 평등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인력 증원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사회 단체와 학생들이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이번 인력 증원 투쟁을 반드시 승리해,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존중되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 노조는 열심히 투쟁하겠다.” 하고 말해 통합 노조 출범 후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추모제를 마친 참가자들은 구의역 사고 현장의 스크린도어를 찾아가 국화와 메시지를 남기고, 주요 역들에서 사고 2주기를 알리며 고인의 죽음의 의미와 과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 출처: 구의역참사 2주기 추모사업단]

[기사 원문 : 철도지하철노동자협의회 http://railone.kr/2017/index.php?mid=rail_trend&document_srl=807016 ]

민주노총이 2017년 적용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가구생계비'로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9만원 인상 요구안을 4.13총선 기간에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알려나갈 계획이다.

최저임금 위원회 첫 전원회의 전날인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가구 생계비! 최저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인간다운 생활 보장하라! 2016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와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커녕 최소한의 생계보장마저 채김지지 못하는 '최악임금'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요구는 '저소득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존의 요구'이며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선포식 여는 발언을 통해 "내일 정부세종시청사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오늘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선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2015년 3인가구 생계비가 370만원이다. 대한민국 2천만 노동자 중 1천만 노동자들은 200만원도 안돼는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시급 6030원, 월급 216만원 밖에 못하는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220만 명이나 다달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는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정부조차 늘어난 부체를 감당할 수 없고, 재벌은 곡간에 돈이 쌓여있다. 미국은 최저임금 15달라로 올린다고 한다. 독일, 영국, 일본 또한 경제위기 해법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고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유독 한국은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 상인과 함께 살기위한 임금이고, 빈부격차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이고,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임금이다. 올해 여러가지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제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발언을 이은 김기완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위원장은 "저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시급이 6430원이다. 자식이 두명 있다. 이 급여로는 자식을 키우며 살 수 없다"며 "대형마트의 50만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마트노동자들은 최저임금 투쟁을 임금교섭이라 생각하고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의 한 노동자의 사연으로 한참 성장하는 중학생 자식이 통닭을 좋아하는데 통닭 한마리 사달라 때 마다 9천원짜리 통닭을 시킬까, 1만 3천원짜리 통닭을 시킬까 고민을 하며 시켜준다고 한다"라며 "언제까지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야 하나. 이것을 바꾸기 위해 싸울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국 동시다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로 8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투쟁 국면인 6월에는 확대간부 파업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개악 저지-재벌책임 확대 등의 의제와 결합된 총파업 투쟁도 벌일 계획이다.

선포식을 마친 후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하고싶은 희망사항이 적힌 종이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 종이에는 '돈 걱정 없이 병원갈래요', '학자금 이자 상환!', '삼각김밥 대신 밥 사먹을래요',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요'라는 등의 희망사항이 적혀 있었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민주노총 수도권 투쟁 선포식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작년 3월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정부 입장이 불과 3개월만에 450원 인상의 최저임금 결정으로 공수표가 되어버린 결과를 잊지 않고 있다"며 "선거철이 됐다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칠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하고 "소득불평등 해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인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9만원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출처:노동과세계]

12월 3일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해고자 원직복직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난 6월 5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폐원된 이후 조합원들은 집단해고되어 거리에서 싸워왔다. 청주시가 11월 26일 노인병원 수탁기관 3차 공모를 실시했지만 6개월동안 복직을 염원했던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관련 내용은 없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청주시에 "수탁예정기관과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중재하고 해고자 원직복직을 보장할 것"과 "노인병원이 수탁자의 영리가 아닌 지역민의 복지와 공공의료에 기능할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오늘 내리는 눈이 조합원들에게 상서로운 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부산택시, 풀무원, 청주노인병원 등 대표적 장투사업장들이 있다. 올해안에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원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청주시는 무능과 불통이 현정권과 너무 닮았다. 시간끌기를 통해 각개격파하려 했지만 힘차게 싸웠고 지금까지 버텨왔다.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은 "211일의 노숙농성으로 험한 길을 달려왔다. 청주시가 방기한 것들을 조합원이 책임져왔고 노조가 공공의료를 위해 노력해왔다. 새로운 위탁사업장은 단협승계와 고용승계를 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권옥자 청주시노인병원분회 분회장은 "눈보라치는 길에 함께 해주시는 동지들에게 감사하다. 청주시노인병원이 제대로 다시 설 시점에 왔다. 어르신을 제대로 모실 수 있고, 노동자가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눈이 내리는 매서운 추위에도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충북지역평등지부,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민주노총 충북본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공공운수노조 임원사무처가 함께 했다.

청주시는 12월 16일까지 공모를 접수하고 24일 수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슈해설

- 정책기획실 칼럼

노조가 단결하여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지난 9월 21일 우리 노조 주최로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8월 30일에 열린 ‘자회사의 쟁점과 해법’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시리즈다.

7월 20일 발표된 정부 가이드라인은 무기계약직의 존치와 확대를 승인하고 있다. ‘중규직’에 불과한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해 합리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기간제 비정규직의 전환 방식으로 무기계약직군 신설을 허용한 점에서 그렇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 대상의 첫 전환심의 사례인 9월 9일 교육부 전환심의 결과에서 드러나듯 실제 전환 과정에서도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인 기간제 비정규직을 입직 경로 차이를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난 정부들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직수 연구위원,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닌, 정부가 편법으로 만든 고용신분이다”

이날 발제는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김직수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전형적인 비정규직을 꾸준히 준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무기계약직을 꾸준히 증가시켰다. 이번 정부 가이드라인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전체 인력 현황과 그간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부문 자료들을 같이 보면 현재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는 약 21만 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약 1만 8천 명이 증가했다. 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0% 수준, 평균 근속년수는 정규직 12.1년에 크게 못 미치는 7년으로 나타난다. ‘중규직’의 실상이 구체적 수치들로 확인되는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격차는 애초 출발점부터가 다르게 설정된 결과기도 하지만 근속이 이어질수록 점점 벌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김직수 연구위원은 무기계약직은 “직무 특성 등으로 합리화되기 어려운 ‘벽’”, “신분제적·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는 고용형태이며, 사실상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를 무기계약직의 활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발제자는 무기계약직이 그나마 근로계약상 기간 제한을 없애는 등 중간적 수준의 지위 안정성은 확보했다는 통상적 평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금, 복지, 채용, 평가, 승진 등 무기계약직의 실제 노동조건이 “파견 등 전형적인 비정규직과 공무원이라는 정규직 사이의 중간쯤에 존재한다기보다, 비정규직의 처우 수준과 유사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인 반면, 정규직인 공무원의 처우 수준과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저임금을 발생시키는 실질적 요인이며 당장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는 불균등하고 차별적인 임금체계가 지목되었다. 통합적‧합리적 임금기준이 없고 제대로 된 직무 분석도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급제가 도입 중인 현 추세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재 직무급제는 직무가치 존중과 균일임금체계 마련을 빌미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직무가치는 개인적 기술적 속성보다는 “교육체계, 제도적 진입 장벽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는 바, 오히려 직무가치라는 개념이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김직수 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전제로 무기계약직이 “정부가 편법으로 만든 ‘고용신분’일 뿐, 정규직이 아님을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는 정부의 규정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할뿐더러 “정규직과 분리시키는 의미가 강한” 직군이라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서 정당성을 획득하기도 힘들다.

발제자가 제안한 대응책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당장 전환 추진 과정에서는 전환 예외 사례를 최소화하고 동일유사업종은 정규직제로 편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기존 무기계약직의 고용과 처우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안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규직제로의 편성, 단일 관리규정 및 임금체계 수립(과도기적 임금체계로 연공급 요소 도입이 불가피, 중장기적으로는 직무숙련급으로 개편), 정원‧예산 반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신분을 없애는 것이 해결방향이다.

학교 무기계약직 사례

발제에 이은 현장사례 발표에는 우리 노조 산하조직으로 각각 학교, 지자체‧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고발하고 투쟁에 앞장서 온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동규 조직국장), 광주전남지부(김범규 사무국장), 고용노동부지부(최동준 지부장)가 참여했다. 학교, 지자체‧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은 그동안 무기계약직의 양산과 고착화에 앞장선 공공부문 기관이다.

교육부‧교육청과 장기 교섭 중인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와 교육부가 애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초점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만 맞추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학교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교섭하면서도 여전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최저임금보다 110원 높은 기본급)을 제시 중이라고 폭로했다.

11만 6천 명에 달하는 학교 무기계약직의 경우 임금수준도 매우 낮지만(유사업무 수행 정규직의 평균 60% 수준), 각종 수당과 근속 반영 수준도 미미하다. 마찬가지로 임금체계부터가 차별적이라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진다.

전국 시도교육청별 무기계약직의 고용, 근로조건, 인사관리, 처우개선 대책까지 제각각이란 문제도 있다. 예컨대 어떤 학교엔 정규직 영양교사가 있고, 또 다른 학교엔 비정규직 영양사가 일하고 있다. 종합적인 임금‧인사체계와 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동규 조직국장은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일자리로 전환해야 하며, 교육부‧교육청이 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시 무기계약직 사례

광주시와 공공협약을 맺어 노정협의의 모범을 만들고 있는 광주전남지부는 2015년부터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시 본청‧사업소가 추진 중인 용역→무기계약직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광주도철공사의 경우 지난 7월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를 거쳐 9월 현재 전환 시행 중인 용역 노동자 규모가 총 298명이다. 이 숫자를 2015년 당시 용역 노동자 정원인 330명에 맞추기 위해 최근 공사는 37명(정년퇴직자 5명 인원 추가)의 신규채용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김범규 사무국장은 전환 대상 일자리의 노동형태, 직무, 시민안전 관련성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고려가 없는 숫자 맞추기이자 주먹구구식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용역→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노동시간이 정상화되었음에도 심야 및 휴일노동 대체인력 충원이 병행되지 않아 도리어 업무량이 늘고 시민안전도 저해된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해당 업무들은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로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한데, 전환심의위 구성없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확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광주시 지자체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직속기관, 출자출연, 공사공단의 간접고용 비정규직(미화, 주차, 경비 등) 총 829명이라는 전환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각 사업소와 공사공단의 기존 용역단가와 예산을 기준으로 처우를 결정하고 있는 문제다. 그 결과 광주시 무기계약직 내에도 처우가 천차만별이다. 김범규 사무국장은 이러한 차별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지자체가 숫자에 급급한 행정이 아니라 분명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상담원 사례

이어 최동준 지부장이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상담원 직군은 “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임금지급과 차별문제를 관리‧감독 및 지도해야 하는 주무부처가” “무기계약직의 양산에 그 모델을 제시”하고 무기계약직 확산을 선도하고 있는 참담한 사례다. 1996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이 필요할 때에는 훈련상담원을, 취업알선이 필요할 때에는 구인상담원을,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만을 예산에 맞추어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했다. 이어 정부 방침에 따라 2007년 이후 기존 상담원 업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결과, 현재 무기계약직 상담원 일자리로 직업상담원, 단시간직업상담원, 전화상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등 총 14개의 직렬이 존재한다. 14개의 직렬이 모두 임금체계가 다르지만 식대, 교통비, 정근수당, 민원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공통이다. 무기계약직이면서 일급제를 적용받는 직렬도 있다.

승진체계는 유명무실하다. 14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승진이 명시되긴 했으나 지난 10년간 실제 승진 사례는 2건 뿐이다. 동일노동 차별임금 문제도 있다. 상담원 중 가장 처우가 나은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과 같은 민원창구에 앉아 동종‧유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공무원 대비 최대 53% 수준의 임금만을 받고 가족수당 외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다.

최동준 지부장은 이상의 상황이 “연간 1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을 체계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임금, 수당, 승진, 휴가 등의 차별 문제는 신분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니 “무기계약직의 진정한 정규직화 방법은 ‘통합’”임을 주장했다.

무기계약직은 시한폭탄, 다시 정비하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하자

정부의 이번 무기계약직 대책에 실망한 현장과 조합원이 많을 것이다. 지금 우리 노조는 정부부처와 사측의 해태와 최근 교육부의 전환심의 결과를 참담하게 바라보며 결국 현장의 단결된 힘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절감하는 중이다. 벌써부터 문제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남은 추진 과정과 전환 종료 이후에도 무기계약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다시 정비하고 더 큰 싸움 준비해야 할 때다.

이날 고용노동부를 대표하여 토론회에 배석한 전대환 공무원노사관계과 사무관은 정부와 노조의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많이 좁혀졌다고 보고 있으며 노조가 잘못 알거나 오해하는 부분도 많다고 발언했다. 기존 서울시와 광주시의 사례를 많이 참조했다고도 밝혔다. 우리 노조는 정부가 주장하는 모범과 우리 현장 사이의 괴리 사례를 계속 모으고 행동으로 단결하면서 우리 사회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한층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