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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자발] 평범해도 괜찮아! 평범한 청소년들의 이야기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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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자발] 평범해도 괜찮아! 평범한 청소년들의 이야기 '98%'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3:33

[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평범해도 괜찮아

‘98%’ 평범한 청소년들의 이야기


평범한 청소년들에게도 꿈은 있다. 세계를 바라보는 제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와도 닮지 않은 고유한 개성이 오롯하다. 하지만 한 명 한 명, 세상에 유일무이한 단독자로 존재하면서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또래집단이기에 하나로 묶이는 교집합도 있을 것이다. 98%가 담아내고자 하는 바도 이것. 청소년 개개인의 꿈과 생각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함께 관심을 둘만한 이슈를 공유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 이야기로 사회와 소통하고자 한다.




평범해서 더 사랑스러운


모둠 '98%'의 대표 김예빈 학생모둠 '98%'의 대표 김예빈 학생



모둠명 ‘98%’에 담긴 의미는 ‘평범’이다. 세상은 2%의 비범한 사람들과 98%의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 출발한 이름인 셈이다. 98% 대표 김예빈 학생은 자신을 포함한 모둠 구성원 6명의 정체성을 ‘평범’이란 키워드로 묶어낸다. 공부든 예체능 쪽 재능이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구석은 하나 없지만, 평범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달라는 항변과도 같다. 


98%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청소년들이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판을 벌이는 것. 둘째, 이를 기록하는 것. 그리고 기록의 최종 결과물은 책이 될 것이다. 


“누구나 자기 이름으로 펴낸 책, 내 이야기를 담은 책을 꿈꾸지 않나요? 책을 펴내는 건 제 오랜 꿈 중 하나이기도 해요. 처음부터 책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이하 청자발)에 응모했어요. 평범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한데 모아 엮으면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98%를 출범시킨 장본인 김예빈 학생은 오리엔테이션과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은근히 눈에 띄는 청소년 중 하나였다. 매번 대전에서 홀로 상경하여 98%의 자리를 외로이 지키면서도, 늘 활발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했던 까닭. 한 팀, 한 팀 발표가 끝날 때마다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던 친구이기도 하다. 질문은 관심으로부터 비롯되고, 관심은 애정으로부터 발원하는 것.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에 대한 그 왕성한 의욕이 98%를 탄생시킨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중간보고회에서 98%의 활동 프로그램을 소개 중인 김예빈 학생중간보고회에서 98%의 활동 프로그램을 소개 중인 김예빈 학생




98%를 지키는 중학생의 힘


중학생 4명, 고등학생 2명으로 구성된 98%는 타 팀에 비해 구성원 연령층이 낮은 편이다. 더욱이 실질적으로 팀을 이끄는 고등학생 2명은 고3 수험생인 상황. 오리엔테이션과 중간보고회에 대표만 참석한 이유도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김예빈 학생을 비롯한 모둠원들은 대전 탄방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활동을 해왔다는 김예빈 학생은 이를 통해 자연스레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다.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꿈도 그렇게 시작됐을 터.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김예빈 학생의 꿈에서 98%가 출발됐다.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김예빈 학생의 꿈에서 98%가 출발됐다.



기실, 98% 결성엔 마치 킹스맨 선발과 같은 깐깐한 기준의 스카우트 방식이 적용됐다. 


“문화의집에서 친해진 동생들 가운데 괜찮은 친구들을 제가 점찍었어요. 공부에 대한 부담으로 활동에 부담을 느낄 거 같아 고등학생 보단 중학생 위주로 봤고요. 저 외에 또 다른 고3 멤버는 그림 그리는 친구예요. 책을 만들자면 표지 일러스트며 내지 삽화가 필요할 거 같아서,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제일 친한 제 친구를 섭외했죠.”


예빈 학생이 점찍은 중1, 중2, 중3 동생들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제 역할을 열심히 해줬다.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 기획하는 일은 예빈 학생이 중심이 되지만, 기타 현장 진행은 중학생 4인방의 몫이다. 매월 2회 주제를 정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도란도란’ 시간에 토론 내용을 녹취하고 타이핑하는 것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리고 이를 통계 내는 것도 기특한 동생들이 해낸 일들이다.      



도란도란, 꽃 중의 꽃은 이야기꽃

청소년들 서로가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고3 수험생의 삶이란 부담 백배죠. 이러한 제 상황을 이해해준 동생들에게 고마울 뿐이에요. 어려서부터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청자발의 경우는 이전에 진행해 본 사업들과 달랐어요. 선생님의 도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부담이 크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보람도 컸지만요.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예선이, 정우, 선우… 든든한 동생들 덕분이죠.”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부담이 크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보람도 컸지만요."



98%는 탄방청소년문화의집을 거점 삼아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모아 매월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둠 프로그램 ‘도란도란’을 진행했다. 가장 원활히 추진된 사업이자,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로 학교 폭력, 내가 꿈꾸는 학교, 행복의 기준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고. 가령, 학교 폭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땐,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험을 두루 들을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가진 편견도 가감 없이 나눌 수 있었다. 때론 울분을 토했고, 해결점이 쉬 보이지 않아 암담해지기도 했지만 감춰진 이야기들을 꺼내놓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를 둘만한 자리였다. 


그런가 하면 급식 메뉴 하나로 행복과 불행이 갈리는 일상을 공유하며, ‘행복과 불행은 한끝 차이’라는 소박한 진리를 발견하기도 했다. 주제가 무겁든 가볍든, 친구들과 ‘도란도란’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었던 모든 자리는 소중했다.          


물론 전망이 암담한 사업도 있다. 원고 접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나의 이야기’ 공모전이 그것. 응모만 해도 주는 참가상, 소소한 기프티콘을 걸고 막바지 홍보에 나섰으니, 후반전의 저력을 기대해볼 만도 하다. 이 모든 것은 이야기꽃이 한권의 책으로 탄생하는 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글. 고우정 | 사진. 조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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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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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2016년 말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에게 벚꽃 대선을 맞게 했다.

주말마다 각 지역 광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상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출판계에서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책들이 인기를 끌었다.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일상으로 가져오게 했다. 오는 5월 대선은 그 성찰이 발현되는 때다.

청소년 선거권에 인색한 대한민국

지난해 광장의 촛불집회는 수많은 대학생과 청소년이 시민으로 참여했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은 미래세대가 아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청소년들은 적극적 의사 개진과 행동으로 더는 자신의 삶과 정치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어른들이 자각하지 못한 사이 청소년은 수많은 미디어와 채널을 이용해 정보를 얻고 있고, 기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정치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시국에 대해 스스로 옮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청소년의 선거권에서는 유독 인색하다. 200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선거권 연령요건을 조사했다. 벌써 10년이 넘은 자료인데도 당시 전 세계 187개 국가 중 147개 국가가 18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중에는 한국보다 정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국가도 있었다. 특히 북한과 동티모르가 17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6년 8월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9살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회원국 중 대다수인 34개국에서 18살 이상 선거가 가능하다.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의 일부 주와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나라들은 18세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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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5개 회원국 선거권 연령 현황(자료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2016년 8월)

정당과 정치 이해 돕는 U-18 모의투표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방안을 젊은 세대의 활발한 정치참여에서 극복해보고자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2015년 6월). 독일은 47년 전인 1970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연방의회 선거권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또한 선거연령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996년 베를린의 한 모의투표소에서 U-18 총선모의투표가 시작되었다.

U-18 투표는 국적 상관없이 독일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시민에게 제공되는 기회이다. 18세부터 가능한 연방의회 선거에서 배제된 17살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당과 정책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투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모의투표소는 요청하면 어느 곳에든 설치할 수 있다. 초등학생이 요청하여 설치되는 일도 있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마을의 공원에 투표소를 마련하기도 한다. 거리, 광장, 공원, 학교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투표 전에는 선거 쟁점과 견해를 듣는 인터넷 방송도 진행된다. 내무부 산하 연방정치교육원과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U-18 네트워크가 전국의 자원봉사자들과 투표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정당과 정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들의 정치적 견해가 대중에게 인지될 기회도 마련된다. 사회민주당, 녹색당, 좌파당은 ‘더 오래 삶을 이어갈 세대가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 참여해야 하며, 16~17세도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16세 선거권’을 연방의회 선거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 전세계 각국의 선거연령을 알려주는 chartsbin(http://chartsbin.com/view/546)

군대도, 근로계약도, 운전면허도, 결혼도 되는데… 선거는 왜?

한국의 18세 청소년은 현역병으로 군대에 지원할 수 있고, 부모의 동의 없이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권만은 예외다. 병역이행, 근로 수행 능력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도, 한국의 18세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정치 판단능력을 갖춘 나이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른들은 선진국의 교육방식이나 커리큘럼 등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한국의 청소년이 다른 나라의 청소년과 동일하게 독립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18세 선거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 투표권 연령 하향을 시작으로 청소년의회, 정당과 선거운동의 보장 등 현행제도와 법률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상상하여 새롭게 구성할 수 있길 바란다.

– 글 : 강현주 | 시민사업팀 팀장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자료 보기)
– 한겨레 2017년 3월 30일자 기사 : 한 살부터 온 국민이 투표하는 나라 있다 (기사 보기)
– 한겨레21 2016년 9월 6일자 기사 : 18세 선거권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사 보기)
– 오마이뉴스 2016년 10월 8일자 기사 : 일본도 청소년 참정권 보장, 한국만 남았다 (기사 보기)
월, 2017/04/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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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 스마트폰 감시앱 의무화, 효과는 얼마나?
2.한복의 자태를 세계에 알린 대통령
3.”너는 너무 가난하니 입학하지마!”

수, 2015/07/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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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월 국회의 관심사 중 하나가 만 18세 선거권 참여였다. 그러나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월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세 선거권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대략 60만 명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또다시 미뤄졌다.

▲ 지난 2월 4일, <중고생혁명> 학생들이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며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 지난 2월 4일, <중고생혁명> 학생들이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며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선거 연령 확대의 역사는 곧 민주주의의 역사였다. 대한민국은 1948년 첫 선거 당시 선거연령은 만 21세 이상이었다. 12년 후 1960년 20살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45년이 지나고서야 현행 19살로 확대됐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상이라는 점이다. 1940년 시행된 대한민국 임시약헌에는 선거연령은 만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23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194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약헌, 제6조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하고 공민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 194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약헌, 제6조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하고 공민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만18세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반대하는 논리중 흔히 거론되는 것은 18세는 아직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인만큼, 애들에게 투표권은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 고등학교 3년 학생 일부 투표에 참여할 경우, 학교가 이른바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선거연령은 낮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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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 선거연령을 고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 18세는 근로, 입대, 운전면허 취득, 혼인이 가능한 나이지만, 아직 선거권은 없다.

▲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목록이다. (출처 중앙선관위)

▲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목록이다. (출처 중앙선관위)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8세 선거권이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권을 만18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이를 둘러싼 입장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권오정

금, 2017/02/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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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 많은 이슈 속에서 ‘청소년 참정권’이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에서도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9세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캠페인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찾아보려 합니다.

* 인터뷰 전문
– 인터뷰이 : 신흥고등학교 ‘박지환’님

Q. 자기소개
– 안녕하세요. 전주 신흥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지환이라고 합니다.

Q 세월호 3주기 행사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오게 되었어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 세월호 문제에 관심은 없었고 ‘수학여행을 못 갔구나’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사회 문제에 관심 두게 되면서 농성장 등에도 다녔거든요. 이후 세월호 사건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바다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같은 게 아니라 국가가 304명의 생명을 수장시켜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참여

Q. 어떻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나요?
– 제가 어렸을 당시에 아버지가 조금 가부장적이셨어요. 집에서 만화 같은 것을 보지 못하고 뉴스만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치에 자연스레 관심을 두게 됐어요. 관련 책 등을 찾아서 읽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백남기 농민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수업 끝나고 집회에 참석하는 걸 반복했어요. 또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21세기 민주화의 성지, 성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의 사진을 봤어요. 뭔가 전율이 느껴졌죠. 그래서 다음 날 바로 성주에 갔어요.

Q. 시위에 참여하면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 신기하게 보죠. 왜 참여하냐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학생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거죠. 참여에 ‘애, 어른’이 어딨나요?

Q. ‘청소년’이라서 활동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는지?
– 어른들이 많이 반대하세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나 해라’, ‘나중에 데모꾼 되려고 그러냐’라고 말씀하시곤 해요. 하지만 우리는 4·19 혁명을 4·19 학생운동이라고도 부르잖아요. 5·18 민주화 항쟁 때도 그렇고, 한국 민주주의 현장에는 늘 학생들이 있었어요. 작년 촛불집회에도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잖아요.

Q.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 제 꿈이 정책연구원인데요.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추천해주셔서 참여하게 됐어요. 전주시 의회에 제안할 수 있는 데다가 청소년 행사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Q.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나요?
– 저는 민주주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한다고 해요. 미국은 유치원에서부터 선거하는 방법을 알려준대요. 사회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학생이 정치에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교육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포함한 여러 정치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민주주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카를 포퍼’(Karl Raimund Popper)라는 사람이 그랬대요. 정말 무능하고 악질인 사람이 정권을 잡더라도, 그들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민주주의라고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탄핵 되는 과정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Q. 사회참여 후 지환님에게 생긴 변화는?
– 참여 전에는 정부의 정책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관심 갖고 보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청소년의 참정권

Q. 청소년 참정권에 관심 두게 된 계기는?
– 우리나라는 만 18세에 많은 의무를 부과해요. 하지만 참정권은 주지 않아요. 해외에서는 만 18세는 물론 만 17세에 선거권을 부여한 국가도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도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게 되면, 정치인들이 청소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청소년을 위한 공약도 생길 것 같고요.

Q. 투표권이 생긴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 저는 지금보다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만 18세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투표권이 생기면 선거철에 대선토론 등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서 후보 간 공약도 비교해볼 것 같아요.

*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시리즈 영상 목록

① 우리도 ‘현재’를 사는 국민이다 (영상 보기)
② 글쓰는 청소년_ 학생다운 게 무엇인가요? (영상 보기)
③ 일상을 고민하는 청소년_ 모든 것이 공부다 (영상보기)
④ 사회를 고민하는 청소년_ 애와 어른의 기준

금, 2017/07/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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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따로노는 '스마트 근로감독'.. 노동계는 시큰둥 (노컷뉴스)

고용노동부는 '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의 중점 감독 분야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청소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능력 중심 인력 운영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적 요소를 필수 점검항목으로 추가하고, 근로감독관의 처벌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 자료 등을 활용해 스마트 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산업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노동계 인사들은 "근로감독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반응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4250

금, 2016/03/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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