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테러방지법? 국정원 날개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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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테러방지법? 국정원 날개법일 뿐!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5/11/25- 11:49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장유식 변호사(행정감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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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1회 / 테러방지법? 국정원 날개법일 뿐!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파리 테러 발생후, 국회에서 다시금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는 발언으로 마스크와 후드가 복면으로, 시위참가자를 IS에 비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가는 '집시법'에 '얼굴을 가리고 참가하면 안된다'는 웃지 못할 조항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담고 있는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테러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국정원의 권한 강화', '쉽게 국민 감찰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테러 대상국이 될수 있다고 해도 국정원의 주된 활동방향은 내국인 사찰이 아니라 해외 정보 수집입니다. 쓸데 없이 선거 개입, 정치 사찰, 국민 사찰 하는 인력을 그들이 말하는 '대테러 정보' 수집에 쏟는다면 충분히 지금의 국정원으로도 테러방지가 가능 할 것입니다.

테러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국가들이 '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그렇게 국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쓸데 없는 비밀주의에 묻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국정원을 제 위치로 돌리는 일 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에서 '국정원 날개법'일 뿐인 테러방지법의 숨겨진 속셈을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3332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AQV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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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학교앞 경마장에서 벌어지는 "친박" 현명관 vs "용산 학부모" 정연욱(100회)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0회. 학교앞 경마장에서 벌어지는 "친박" 현명관 vs "용산 학부모" 정연욱 (2015.06.12)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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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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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황교안 저격수', '을들의 대변자' 우원식 의원과 함께 (99회)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9회. '황교안 저격수', '을들의 대변자' 우원식 의원과 함께 (2015.06.05)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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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05- 16:58

209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중소상공인들의 '재벌특혜 정권과 종편 심판' 선언 (98회)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8회. 중소상공인들의 '재벌특혜 정권과 종편 심판' 선언 (2015.05.29)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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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5/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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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상인들을 지키려는 끝없는 투쟁 : '맘상모' 임영희 사무국장 (97회)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7회. 상인들을 지키려는 끝없는 투쟁 : '맘상모' 임영희 사무국장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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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5/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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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대학고발자, 그들이 왔다! 대학들은 각오하라~ (96회)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6회. 대학고발자, 그들이 왔다! 대학들은 각오하라~ (2015.05.15)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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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5/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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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온갖 악행 홈플러스, 어찌하오리까!" (95회)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5회. "온갖 악행 홈플러스, 어찌하오리까!"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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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5/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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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헌법대로 했다가 패가망신 처지 된 노동자들 얘기 (94회)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4회. 헌법대로 했다가 패가망신 처지 된 노동자들 얘기 (2015.04.24)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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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4/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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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지하철, 버스요금 인상에 숨은 이야기 (93회)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3회.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에 숨은 이야기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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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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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4/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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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이동통신 기본요금과 폭리의 비밀 심층 해부 (92회)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2회. 이동통신 기본요금과 폭리의 비밀 심층해부 (2015.04.10.)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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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4/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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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통신3사, 기본료 폐지하라!! 1G 데이터 보장하라!! (102회)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2회. 통신3사, 기본료 폐지하라!! 1G 데이터 보장하라!! (2015.06.26)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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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26- 14:25

119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미래가 불안하다고 수백명을 정리해고?! 12년째 투쟁중!! (103회)

매주 금요일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3회. 미래가 불안하다고 수백명을 정리해고?!12년째 투쟁중!!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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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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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0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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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상지대 김문기보다 더 나쁜 수원대 이인수 총장 (104회)

매주 금요일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4회. 상지대 김문기보다 더 나쁜 수원대 이인수 총장 (2015.07.11)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http://www.podbbang.com/ch/6404?e=21740760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안진걸, 을아차차, 을(乙)아차차, 국민TV, 상지대 김문기, 수원대 이인수

토, 2015/07/11- 17:10

359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금융탐욕의 상징, 키코 피해자 조붕구의 죽다가 살아난 이야기 (105회)

매주 금요일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5회. 금융탐욕의 상징, 키코 피해자 조붕구의 죽다가 살아난 이야기 (2015.07.18)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http://www.podbbang.com/ch/6404?e=21744970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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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07/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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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론스타와 싸우고, 흥국생명과 투쟁하는 김득의 스토리 (106회)

매주 금요일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6회. 론스타와 싸우고, 흥국생명과 투쟁하는 김득의 스토리 (2015.07.24)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http://www.podbbang.com/ch/6404?e=21748996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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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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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다시 돌아온 을아차차, 롯데 재벌천적 '을살리기 본부' 김동규 국장과 함께(107회)

매주 금요일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7회. 다시 돌아온 을아차차, 롯데 재벌천적 '을살리기 본부' 김동규 국장과 함께 (2015.09.15.)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786326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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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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