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7회. 다시 돌아온 을아차차, 롯데 재벌천적 '을살리기 본부' 김동규 국장과 함께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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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나쁜기업 롯데불매 소비파업 3대 국민행동지침]
1. 나쁜기업 롯데불매 범국민서명에 참여한다.
거리 서명 및 온라인 서명운동 (다음 아고라 롯데불매 재벌개혁 국민청원 등)
2. 나쁜기업 롯데불매 소비파업에 적극 동참한다.
매주 토요일 불매캠페인 및 8월 29일(토) 9월 19일(토) 1,2차 소비파업
3. 10대 롯데상품 불매에 적극 동참한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롯데주류, 롯데리아, 롯데커피전문점, 롯데홈쇼핑, 롯데카드
#기자회견문
나쁜기업 롯데 불매 운동에 대한 중소상인 노동 시민단체의 공동 815 선언
1. 지난 7월말부터 시작된 롯데재벌가의 추악한 경영권분쟁 싸움이 끝 날 줄을 모르고 있다. 년 매출 82조 라는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乙들의 희생과 협력이 있고, 국민들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 자매도 없다는 패륜적인 경영권분쟁 모습과 대부분의 매출이 일본 롯데를 살찌우는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전 국민들의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동빈회장의 대국민 사과에서는 형식적인 내용으로만 일관되었다.
2. 작금의 롯데 사태에 대한 중소상인과 노동 및 시민사회의 입장은 ‘파렴치한 경영권분쟁’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그동안의 롯데 재벌이 노동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자행한 온갖 불공정한 갑질, 노동착취, 중소상인 시장 파괴, 소비자 기만 및 우롱등 서민경제를 피 빨아먹고, 피멍들게 한 탐욕스러운 과거에 대한 진실한 사죄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롯데 재벌 개혁에 대한 5가지는 ▲롯데 순환출자 즉각 해소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이사·감사위원 선임으로 봉건적이고 불투명한 구조를 개혁하는 것 ▲하루살이 알바계약으로 유명한 롯데그룹의 비정규직의 문제 즉 1만명이나 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을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독점 독식으로 지역경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출점 전면 중단과 문구점등 골목상권과의 적합업종 상생방안 마련할 것 ▲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대리점·가맹점 상시적인 집단교섭 이행 및 상생협약 실시 할 것 ▲비싼 영화관 티켓·팝콘 등 가격담합 문제 해결하고, 질 낮은 PB상품 문제 등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할 것 등 5가지를 최소한으로 롯데재벌이 약속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위의 롯데 재벌 개혁 5대 요구안은 롯데 개혁을 통해 우리사회 뿌리 깊은 재벌들의 병폐를 바로잡는 기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최소한 국민들의 바램이기 때문이다.
3. 오늘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온갖 불공정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온 노동,중소상인,소비자등 국민들과 함께 ‘재벌개혁을 위한 나쁜 기업 롯데 불매를 실천하는 소비자 8.15 독립선언’을 선포하고자 한다. 재벌 개혁 없이는 끝없는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동의 문제나 불공정한 갑을 문제로 무너져 가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문제 등 죽어가고 있는 서민경제를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우리사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롯데재벌 개혁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롯데 재벌 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 관철 될 때 까지 국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롯데 재벌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롯데주류와 롯데리아,롯데월드,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을 이용하지 않기를 실천할 것이며, 매주 토요일 마다 서명실천의 날과 1차 8월28일, 2차 9월19일등을 전국 동시 범국민실천의 날로 정해서 광범위하고 강력한 롯데불매운동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70주년 8.15 광복절을 통해 재벌의 독식과 독점을 바로잡는 경제정의, 공정경제독립을 위한 범국민적인 소비파업운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2015년 8월 15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민주노총,소비자유니온(준),청년유니온,참여연대,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노조비대위 제작거부 돌입, 조직개편·징계 둘러싸고 노사갈등 격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이사장 서영석)가 경영진과 노조의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지난 20일 경영진은 보도국을 뉴미디어국 내 '팀'으로 축소하는 형식의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통보했다. 국민TV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환)는 22일 오전 10시 마포구 합정동 국민TV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이 공정언론의 기반을 내던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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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보도국 해체, "의견 수렴 없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이하 국민TV) 경영진은 4국(제작국·보도국·라디오국·사무국) 체제를 3국(제작국·뉴미디어국·사무국)으로 개편했다. 기존의 보도국과 라디오국은 신설된 뉴미디어국내의 뉴스취재팀과 보이는라디오팀으로 편제됐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노조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시사보도 7년차 PD, 5년차 그래픽 디자이너가 사무국 직원으로 발령됐다"며 "보도국을 잃은 보도·제작 인력이 산산이 흩어졌다.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상운 국민TV 사무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뉴스K 포맷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뉴미디어국에 이관된 것일 뿐이다"이라며 "보도국 폐지가 뉴스K 폐지 수순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밝혔다. PD와 디자이너의 사무국 발령은 국민TV 조합원들의 컨텐츠 참여를 돕기 위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프리랜서 조합원 가입, 노조 불인정 논란
또 국민TV 보도국 4명과, 제작국 8명등 직원 8명은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비대위원장은 정직 2개월, 노조 부위원장·부위원장 감금 10%, 나머지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 고우 제작국장이 프리랜서 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겠다는 결정을 당일 통보한 것에 대해 유지연 PD가 해명을 요구했고, 고우 국장은 공개적 문제제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유PD에게 '경고'와 경위서 제출을 지시했다.
제작·보도국 직원 14명은 이 논란을 통해 소통의 왜곡과 의사결정 과정의 불합리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민일성 보도국장과 고우 국장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무산됐다. 이들은 '고우 국장님 대화 좀 합시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다시 한번 요구했으나 경영진은 이를 문제삼아 징계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논의에 참여한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계약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위협을 가했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들이 가입되어있다는 이유로 '노조 불인정'을 통보했다.
노조비대위는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언론이 되겠다던 다짐과 달리, 조직 내부에서조차 고용관계상 약자들에 대한 탄압과 폭거가 자행되고 있다. 미디어협동조합이 공동체정신훼손과 불의의 횡행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상운 국민TV 사무국장은 "노사 협상을 하다가 결렬된 것도 아니고,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다. 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경위서를 안 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렇게까지 해서 뭘 해보겠다는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 지 궁금하다. 경영진이 불합리해서 바꾸고 싶다면 직원 신분을 버리고 바꾸면 된다. 이사 출마를 원하는 직원이 있다면 출마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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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단 구성 받아들이면 제작거부 철회하겠다"
현재 국민TV 일부 조합원은 중재단 구성을 요청했다. 노조비대위는 중재단 구성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오전 0시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한 노조비대위는 사측이 중재단 구성을 받아들인다면 제작 거부 방침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상운 국민TV 사무국장은 "(중재단 요청은) 회사 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회사는 제3자에게 중재를 요청한 적도 없고, 기본적으로 중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오늘의 출연자
참팟 호외 / 악질 총장 배틀, 최고는 누구? 수원대 이인수 VS 상지대 김문기
지난 2014년 6월 수원대학교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수원대 비호·뇌물 커넥션 의혹, 김무성 의원 딸의 수원대 임용에 관한 의혹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또한 수원대학교는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래 대학평가에서 계속 낮은 등급을 받아왔고 교육부 감사에서 수많은 불법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나 3년여에 걸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불발되고 있어서 더욱 큰 의혹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1993년 사학비리로 실형을 받으며 교육계에서 퇴출된 줄 알았던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이 자신이 '상지대 설립자'라며 상지대에 복귀한 것입니다.
참팟 호외 '사학비리 특집'에서는 최악의 사학비리로 손꼽히는 수원대와 평온한 상지대에 다시 돌을 던진 김문기씨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그리고 본질적인 해결책에 대해 각 학교 교수분들을 초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92180
같이 보기
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정태인, 한상희와 함께 시즌 3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공모를 받아 정하려고 합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벤트 :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에 올라온 팟캐스트에 댓글로 제목을 달아주는 분 중에 추첨하여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출연자
시즌 3 / 5회 "법 앞에 선 동성혼"
지난달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7월 6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동성결혼'에 대한 소송 심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3년 공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서대문구청에 제출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내내 눈물을 흘리고 소송 심문 후에도 계속 눈물을 흘려 '울보광수'가 된 사연, 김조광수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Today is a big step in our march toward equality." (미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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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6조 ①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안진걸 : 헌법 36조를 보면 '동성혼'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듯 한데, 이것을 근거로 혼인신고가 거부된 것인지?
한상희 : 거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측에서는 민법상의 '부부(夫婦)'라는 단어와 헌법 36조 1항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남녀동권', '남녀차별금지'의 개념인데, 이것을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상희 : 또 하나, 헌법의 기본 원리는 인권,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은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 법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법률조항이 없는 것을 '반대해석'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
2015년 7월 6일, 국내 첫 '동성혼 재판' 심리, 김조광수가 눈물 흘린 까닭은?
김조광수 : 당사자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 진술 자체가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재판관 앞에서 읍소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다. 진술을 시작하다 보니 내가 법정에서 나의 성적 지향과 그동안의 고민, 사랑을 왜 얘기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울컥하게 되었다.
안진걸 : 이성애자라면 묻지 않을 것들을 묻고, 마치 국가 앞에서 '사랑' 증명해야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렸는데,
안진걸 : 미국의 여러 행태 등에 비판도 많이 하지만 미국이라는 사회는 내부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상희 : 백악관에서 판결 후 발표하길 "미국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운명을 써나가는 곳이다." 라고 했다. 이는 국민들의 국가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국가는 시민의 생각과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람의 삶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판결문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판결문 내용만 잘 읽어봐도 우리나라에서 '동성혼 금지'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다.
꼭 공개결혼식, 혼인신고까지 했어야 하나?
김조광수 : 공개결혼식, 혼인신고에 대해서 이성애자 뿐 아니라 동성애자 그룹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여러가지 이유도 있지만 나는 내가 가진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다. 그 과정이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느끼는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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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회사라면 직원들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병가제도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재벌 서열 10위안에 드는 롯데마트에는 직원들을 위한 병가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관행적으로
정규직의 경우 병가 1개월시 기준급의 100%, 2개월 기준급의 70%, 3개월 기준급의 50%을 지급받고 있고
행복담당의 경우 롯데마트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 48조 업무상, 업무 외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병가를 부여한다. 단,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병가 기간 무급)는 내용과 각각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가를 부여해야한다는 조항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 행복담담과 정규직의 병가제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년을 일하던 10년을 일하던 직무외 병가는 1개월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퇴사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경쟁사인 홈플러스, 이마트의 병가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홈플러스 단체협약 병가조항만으로도 우리의 처우가 어떤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민주노조의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조항이다.
롯데마트 행복담당들은 대부분 4-50대 여성들이다. 오랜 기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보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노동자는 건강이 곧 밥줄이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가제도는 꼭 필요하다.
연차 소진 없는 병가제도 신설로 업무상, 업무외 질병, 부상등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병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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