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6회. 론스타와 싸우고, 흥국생명과 투쟁하는 김득의 스토리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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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노조비대위 제작거부 돌입, 조직개편·징계 둘러싸고 노사갈등 격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이사장 서영석)가 경영진과 노조의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지난 20일 경영진은 보도국을 뉴미디어국 내 '팀'으로 축소하는 형식의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통보했다. 국민TV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환)는 22일 오전 10시 마포구 합정동 국민TV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이 공정언론의 기반을 내던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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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보도국 해체, "의견 수렴 없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이하 국민TV) 경영진은 4국(제작국·보도국·라디오국·사무국) 체제를 3국(제작국·뉴미디어국·사무국)으로 개편했다. 기존의 보도국과 라디오국은 신설된 뉴미디어국내의 뉴스취재팀과 보이는라디오팀으로 편제됐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노조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시사보도 7년차 PD, 5년차 그래픽 디자이너가 사무국 직원으로 발령됐다"며 "보도국을 잃은 보도·제작 인력이 산산이 흩어졌다.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상운 국민TV 사무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뉴스K 포맷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뉴미디어국에 이관된 것일 뿐이다"이라며 "보도국 폐지가 뉴스K 폐지 수순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밝혔다. PD와 디자이너의 사무국 발령은 국민TV 조합원들의 컨텐츠 참여를 돕기 위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프리랜서 조합원 가입, 노조 불인정 논란
또 국민TV 보도국 4명과, 제작국 8명등 직원 8명은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비대위원장은 정직 2개월, 노조 부위원장·부위원장 감금 10%, 나머지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 고우 제작국장이 프리랜서 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겠다는 결정을 당일 통보한 것에 대해 유지연 PD가 해명을 요구했고, 고우 국장은 공개적 문제제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유PD에게 '경고'와 경위서 제출을 지시했다.
제작·보도국 직원 14명은 이 논란을 통해 소통의 왜곡과 의사결정 과정의 불합리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민일성 보도국장과 고우 국장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무산됐다. 이들은 '고우 국장님 대화 좀 합시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다시 한번 요구했으나 경영진은 이를 문제삼아 징계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논의에 참여한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계약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위협을 가했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들이 가입되어있다는 이유로 '노조 불인정'을 통보했다.
노조비대위는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언론이 되겠다던 다짐과 달리, 조직 내부에서조차 고용관계상 약자들에 대한 탄압과 폭거가 자행되고 있다. 미디어협동조합이 공동체정신훼손과 불의의 횡행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상운 국민TV 사무국장은 "노사 협상을 하다가 결렬된 것도 아니고,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다. 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경위서를 안 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렇게까지 해서 뭘 해보겠다는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 지 궁금하다. 경영진이 불합리해서 바꾸고 싶다면 직원 신분을 버리고 바꾸면 된다. 이사 출마를 원하는 직원이 있다면 출마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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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단 구성 받아들이면 제작거부 철회하겠다"
현재 국민TV 일부 조합원은 중재단 구성을 요청했다. 노조비대위는 중재단 구성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오전 0시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한 노조비대위는 사측이 중재단 구성을 받아들인다면 제작 거부 방침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상운 국민TV 사무국장은 "(중재단 요청은) 회사 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회사는 제3자에게 중재를 요청한 적도 없고, 기본적으로 중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오늘의 출연자
참팟 호외 / 악질 총장 배틀, 최고는 누구? 수원대 이인수 VS 상지대 김문기
지난 2014년 6월 수원대학교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수원대 비호·뇌물 커넥션 의혹, 김무성 의원 딸의 수원대 임용에 관한 의혹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또한 수원대학교는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래 대학평가에서 계속 낮은 등급을 받아왔고 교육부 감사에서 수많은 불법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나 3년여에 걸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불발되고 있어서 더욱 큰 의혹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1993년 사학비리로 실형을 받으며 교육계에서 퇴출된 줄 알았던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이 자신이 '상지대 설립자'라며 상지대에 복귀한 것입니다.
참팟 호외 '사학비리 특집'에서는 최악의 사학비리로 손꼽히는 수원대와 평온한 상지대에 다시 돌을 던진 김문기씨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그리고 본질적인 해결책에 대해 각 학교 교수분들을 초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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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정태인, 한상희와 함께 시즌 3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공모를 받아 정하려고 합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벤트 :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에 올라온 팟캐스트에 댓글로 제목을 달아주는 분 중에 추첨하여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출연자
시즌 3 / 5회 "법 앞에 선 동성혼"
지난달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7월 6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동성결혼'에 대한 소송 심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3년 공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서대문구청에 제출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내내 눈물을 흘리고 소송 심문 후에도 계속 눈물을 흘려 '울보광수'가 된 사연, 김조광수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Today is a big step in our march toward equality." (미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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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6조 ①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안진걸 : 헌법 36조를 보면 '동성혼'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듯 한데, 이것을 근거로 혼인신고가 거부된 것인지?
한상희 : 거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측에서는 민법상의 '부부(夫婦)'라는 단어와 헌법 36조 1항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남녀동권', '남녀차별금지'의 개념인데, 이것을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상희 : 또 하나, 헌법의 기본 원리는 인권,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은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 법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법률조항이 없는 것을 '반대해석'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
2015년 7월 6일, 국내 첫 '동성혼 재판' 심리, 김조광수가 눈물 흘린 까닭은?
김조광수 : 당사자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 진술 자체가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재판관 앞에서 읍소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다. 진술을 시작하다 보니 내가 법정에서 나의 성적 지향과 그동안의 고민, 사랑을 왜 얘기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울컥하게 되었다.
안진걸 : 이성애자라면 묻지 않을 것들을 묻고, 마치 국가 앞에서 '사랑' 증명해야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렸는데,
안진걸 : 미국의 여러 행태 등에 비판도 많이 하지만 미국이라는 사회는 내부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상희 : 백악관에서 판결 후 발표하길 "미국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운명을 써나가는 곳이다." 라고 했다. 이는 국민들의 국가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국가는 시민의 생각과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람의 삶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판결문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판결문 내용만 잘 읽어봐도 우리나라에서 '동성혼 금지'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다.
꼭 공개결혼식, 혼인신고까지 했어야 하나?
김조광수 : 공개결혼식, 혼인신고에 대해서 이성애자 뿐 아니라 동성애자 그룹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여러가지 이유도 있지만 나는 내가 가진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다. 그 과정이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느끼는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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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공대위 ‘1차 중재 실패’ 경과보고
국민TV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국민TV공대위)가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활동 경과를 보고했다.
지난 7월 30일 출범한 국민TV공대위에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한국진보연대 등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정태인, 한상희와 함께 시즌 3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공모를 받아 정하려고 합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벤트 :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에 올라온 팟캐스트에 댓글로 제목을 달아주는 분 중에 추첨하여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출연자
시즌 3 / 4회 그리스 위기와 '타산지석'
지난 7월 5일(현지시각) 치뤄진 그리스의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의 조건 제안'에 대해 61%의 반대 '오히 OXI(NO)'가 나왔습니다. 이 투표결과의 의미, 그리스 경제위기의 본질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에 대해 '경제전문가' 정태인 교수에게 들어보았습니다.
※ 모바일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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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GDdbESy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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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민투표, 61%의 압도적인 반대로 끝났는데?
안진걸 : 그리스 국민들이 IMF 를 비롯한 트로이카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나?
정태인 : 그리스는 5년 동안 IMF의 요구대로 했는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고 1인당 GDP는 3만불에서 2만불로 하락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혹한 정책을 무기한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 그리스 국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상희 : 박빙이 61%로 변한 것은 경제위기에서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투표로 자기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정태인 : 프랑스, 독일, 그리스 보수쪽에서는 NO 하면 바로 그렉시트라고 계속 언론을 부추겼는데 실제 그리스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포는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그리스 정부는 부자증세로 세수를 확보하려 하는데 채권단에서는 부가가치세를 23%로 올리라고 제안했다.
그렉시트 가능한가?
정태인 : 그렉시트를 하려면 EU를 우선 탈퇴한 후 영국, 스웨덴 처럼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EU로 재가입해야 한다. 독일, 프랑스도 그리스가 그렉시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렉시트, 쉬운일 아니다.
그리스 경제위기, 하나의 유럽에 대한 환상
정태인 : 한국과 그리스의 가장 큰 차이는 자국 통화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의 가장 큰 원인은 환율로 인한 수출 흑자인데, 같은 유로를 쓰는 유럽내에서 그리스는 수출 흑자를 기대할 수 없다.
정태인 : 자꾸 그리스보고 베짱이라고 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3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 멕시코-한국-그리스 순이다. 그리스 경제가 살아나려면 환율로 인한 변동이라던가 같은 EU 내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데 당연히 불가능했다. EU-유로존의 통합에서 '돈'을 통일시켰을 때의 문제에 대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한상희 : 서울-부산 관계라면 같은 나라라서 서로 보조해 줄 수 있지만 유로존 내에서 독일이 번 돈을 그리스에 보조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태인 : '유럽'은 아직 연합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하다. 즉 민주주의의 결핍이 문제다. 유럽통합, 하나의 유럽을 외쳤지만 실제 유로존만 만들었을 뿐 실제로는 같은 유럽인으로 대하진 않는 다는 것.
한상희 : 시장은 전세계적 통합을 외치고 이윤에 대해서는 같은 시장이라고 하다가도 고통, 위기에 대해서는 '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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