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resentment against President Park Geun-hye's scandal exploded into widespread protests that shook the nation.

자유한국당 5행시 공모 이벤트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자유한국당을 조롱하는 2만여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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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아홉 번째 책 <소셜픽션: 지금 세계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케인스가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100년 후 세상을 상상한 까닭은?

불안하고 답답한 시대다. 미래를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대신 숨이 턱턱 막힌다는 반응이 나온다.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다.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경직성을 탓한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의 의욕부족을 탓한다. 사회는 뒷걸음질 치는 것 같지만, 딱히 거세게 저항해야 할 마땅한 명분도 없고 싸울 힘도 부족하다.

나를 포함한 7명의 공동저자(강정수, 김산, 김진화, 윤지영, 이성은, 이숙현, 이원재)가 <소셜픽션: 지금 세계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이하 <소셜픽션>)를 출판했던 2014년 초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작은 2013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열린 ‘스콜월드포럼’(Skoll World Forum for Social Entrepreneurs)에 참석하고 있었다. 전 세계 사회혁신가 1천여 명이 모인 자리였다. 종합 세션 중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하마드 유누스가 중앙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한다. 20년 전의 눈으로 보면 현재는 공상과학소설(Science fiction)과 같다. 우리는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물건을 주머니 안에 하나씩 넣고 다니지 않는가. 스마트폰 말이다. 사이언스 픽션은 상상을 통해 생각할 수 없던 것을 생각하게 해 준다. 중요한 것은 과학이 이 과학소설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은 상상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셜픽션(social fiction)이 없다.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 그래서 사회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우리가 과학에 대해 상상하는 것처럼 사회에 대해서도 상상력을 발휘했다면,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예컨대 왜 우리는 빈곤율 제로 사회를 상상하지 않는가?”

현실적 제약 탓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근본적인 사회 변화라도, 일단 상상하고 나면 실현을 위한 경로와 방법이 설계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당시 10년째를 맞은 스콜월드포럼의 주제는 ‘파괴: 대담하게 상상하고 성공하도록 디자인하라’(Disrupt: Dare to Imagine, Design to Win)였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가 사용했던 ‘창조적 파괴’(creative disruption)를 연상시켰다. 이 단어가 상징하듯 포럼에서는, 기존 질서를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는 논의가 주류를 이뤘다.

주제를 접하는 순간, 한동안 힘을 쓰지 못하던 ‘상상력’이라는 단어가 사회혁신의 핵심으로 들어섰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뒤 나는 공동저자들과 함께 ‘지금 세계에서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기 시작했다. 참여, 공유, 협치, 기술 등의 키워드가 나왔다. 그 내용을 담은 책이 <소셜픽션>이라는 단행본이다.

따지고 보면 한국은 사회적 상상력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시간 동안 발휘했던 나라다. 그리고 그 대담한 상상들을 현실화한 나라이기도 하다.

198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의 5분의 1도 못 미쳤다. 그때 이 나라 대학생들은 시대를 호령했다. 언론이 통제되던 시절, 젊은이들이 쓴 대자보와 유인물은 조간신문과 텔레비전 뉴스보다 훨씬 크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숨죽여 시대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던 직장인들마저 결정적인 순간 넥타이부대로 변신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민주화를 외쳤다. 그들이 386세대다.

조금 더 시계를 되돌려 보자. 197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국제사회에서 이 나라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데다 군인이 지배하는 후진국으로 여겨졌다. 그 때 이 나라의 젊은 공무원과 기업가들은 미래 경제를 기획했다. 중화학공업을 키우고 수출 강국을 만들겠다고 외쳤다. 무리해 보이는 투자를 감행해 고속도로와 철도를 깔고 제철소와 자동차공장을 세웠다. 기업가와 노동자들은 피땀 흘려 세계를 뛰어다니고 뜨거운 공장에서 청춘을 바쳤다. 산업화의 역군을 자처했다. 그들이 베이비붐 세대다.

1980년대에 민주화란 비현실적 판타지였다. 산업화 역시 1970년대 당시에는 몽상이었다. 그야말로 사회적 상상력의 산물이었다. 그 상상력은 결국 현실의 벽을 깨뜨리고 세상을 바꿨다. 이런 경험은 세대의 자부심으로 진화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이 나라에서는 사회적 상상력이 사라졌다. 현실 자체도 답답하지만, 이걸 넘어선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큰 그림이 없다는 사실에 더 숨이 막힌다. 영혼을 잠식하는 불안은 상상이 사라진 자리에 무성해진다.

저성장도 문제고, 불평등도 문제다. 저출산도 문제고, 고령화도 문제다. 한국사회는 거대한 벽 앞에 부딪힌 것처럼 보인다.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해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벽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사회학자 프레드 폴락이 기념비적 저서 <미래의 이미지>에서 설파했던 것처럼, 사회 변화는 미래와 과거가 밀고 당기는 가운데 일어난다. 이상적인 미래의 이미지가 앞에서 끌어당기고, 현실화된 과거가 뒤에서 밀어야 사회는 진보한다. 사회적 상상력이 사라지면 진보의 시계는 멈춘다.

전 세계에서 사회혁신가들이 벌이고 있는 일을 보면, 미래 사회에 대한 사회적 상상은 이미 많은 곳에서 실험되며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미래 경제의 일면을 보여준다. 협치를 지향하는 정부들은 행정조직과 시민의 다른 관계를 상상한다. 위키피디아는 집단지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의 완성도가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는지, 그 경계선을 계속 넓히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꿰어지면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사회적 상상이 된다.

<소셜픽션> 공동저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상상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강정수는 오픈넷 이사로 활동하며 기술과 사회의 접점에서 벌어지는 여러 이슈를 사회에 환기하고 있다. 김산은 ‘소셜픽션’을 직접 만들어 보는 워크숍을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김진화는 ‘비트코인’을 통해 금융 변화의 최첨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윤지영과 이숙현은 각각 기자로, 시사칼럼니스트로 인터넷과 방송에서 상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성은과 이원재는 사회혁신을 위한 싱크탱크 희망제작소에서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과 정책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

글_이원재(희망제작소 소장 / [email protected])

사이비 무당 최태민의 딸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사태에 사고라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 담화문에 쏟아진 SNS반응과 관련 소식을 뉴스프로에서 스토리파이로 정리한다.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115억원의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기획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획안에 대해 보건의료,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15억에 달하는 예산이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7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예산 요구를 규탄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삼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방법 등을 개선하거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먼저 관련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집되어 있는 건강정보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정보주체가 손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 건강정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활용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추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기술력 등을 운운하며 민간에 무분별하게 수집된 건강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할 경우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안들이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간과하고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예산까지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실책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정책 추진 근거로 삼고 있는 점은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민간보험사 등에게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고민이 부족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다시 한 번 국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험한 정책추진을 멈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민들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과에 급급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과 정보보호 대책을 보다 가다듬고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예산저지라는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배정 받아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고집한다면, 국회와 보건복지부 모두 국민 건강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