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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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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5/11/24- 13:14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015년 11월 24일(火) 12:00, 흥사단 강당

 

2015년 11월 14일 전국농민대회(농산물 가격보장, 농생존권 쟁취) 참여 후 광화문으로 이동 중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가톨릭농민회 회원)이 공권력의 살인적인 물대포 분사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해 정부는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살인 진압은 경찰의 공권력이 무고한 농민을 물대포의 직사로 쓰러뜨리고, 또 쓰러진 농민에게 20초간이나 조준 살수하고, 구조하는 사람들과 구급차에게도 마구 물대포를 분사하는 등 도저히 민주사회의 공권력이 감히 자행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정부의 어느 누구도 사과나 위로의 말 한마디 없는 비정상의 한국사회 단면과 권력의 폭력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 농민대회(11/14) 당일 밤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언론, 경찰, 새누리당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농민대회와 민중총궐기 대회의 요구(농산물 가격(농민생존권)보장, 노동개악, 세월호,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철저히 가리고 오직 과격 폭력시위만이 존재하는 대회였다고 규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사회적 현안(민중총궐기 4대 요구 등)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우선하여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와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살인적 폭력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과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 재발방지 대책, 백남기 농민의 명예회복 등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전력 집중할 대책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이것이 백남기 농민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며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 따라서 농민단체를 비롯하여 종교계, 노동, 소비자 생협, 여성, 환경, 시민사회 등 대책기구의 필요성에 동의되는 모든 단체를 아우르는 대책기구를 제안하였고, 이에 취지에 동의하는 101개 단체가 모여 오늘 발족을 선언합니다.

 


<기자회견문>
살인적 폭력 진압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은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한다.

 

11월 14일 한국의 민주주의는 직사살수에 무참히 무너졌다.

국민의 절규는 차벽에 막혀 절망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한 선량한 농민은 사경을 헤매고 있다.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의 무자비한 진압은 우연이 아니었다.

과실도 아니고 정당방위는 더 더욱 아니다.

오랫동안 준비되고 고도로 훈련된 경찰력에 의해 발생한 계획적이고 필연적 사건이다.

그리고 경찰의 머리속에 국민에 대한 적개심을 부단히 키워 낸 권력자들이 뒤편에 존재하고 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 대하듯이 하는 정치권력은 이 비극의 뿌리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동 생존권을 외치는 민주노총을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거짓과 음해의 말을 쏟아왔다.

박대통령 옆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지 않으면 국민이 아니라고 했다. 

급기야 박대통령은 ‘혼이 비정상’이라는 말까지 토해 내면서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을 갖는 국민을 잔혹하게 몰아붙여 왔다.

정부 시책에 찬성하지 않으면 비정상이고 혼이 없고 국민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북 딱지가 붙여지고 있다.

 

정치권력이 만들어낸 대국민 적개심으로 무장한 공권력은 비극의 집행관이었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중심이 되어 11월 14일 민중대회를 대회 전부터 방해하고 폭력시위 운운하며 여론을 조작했다.

그리고 당일에는 3만명의 경찰과 수백대의 버스를 동원하여 청와대를 둘러싸고 잘 훈련된 방식대로 국민들을 제압했다.

직사살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국민의 머리에 명중했고, 구조하는 사람까지도 쫓아가며 내리쏘고, 구급차에도 쏘아댔다. 실수가 없었고 한 점 인정도 없었다.

이것은 대국민 전쟁이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이유는 명백한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고 국가폭력은 구조적이고 계획적이다.

이러한 국가폭력을 방치하면 민주주의는 짓밟히고, 민생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민주주의 투쟁과정에서 피로 얻은 교훈이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을 적으로 대하면서 불통과 독재가 부활하는 어두운 시대를 막아야 한다.

백남기 농민의 고통앞에 이제 국민이 나서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박근혜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백남기농민의 쾌유를 국민과 함께 기원하고 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이미 확인된 사실 앞에 궁색하게 변명하지 늘어놓지 말고 사퇴하여 더 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백남기 농민을 고통속으로 내 몬 살인진압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상규명 활동을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연대해 벌여낼 것이다.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백남기 농민 쾌유를 기원하는 국민대회도 개최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것이고, 백남기농민을 살려내는 생명과 평화의 숭고한 몸짓이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4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귀농운동본부, 국민농업포럼, 가톨릭농민회(우리농)담당사제단,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전선,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힘, 민족자주통일중앙회의, 범민련남측본부, 변혁재장전,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설립을위한추진협의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알바노조,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우리신학연구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여성환경연대, 양수심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예수살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노동사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촌목회자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철연,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장그래운동본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촛불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여성공동체,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하다,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협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살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의료생협연합회, 한국청년연대,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10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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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촉구서 제출 예정

일시 및 장소 : 11월 27일(금),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1. 취지와 목적
 -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살수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가족 등이 지난 18일 강신명 경찰청장과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서명 페이지를 통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검찰에 고발한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촉구서를 제출할 시민공개모집 캠페인을 진행함
 - 이에 참여연대는 내일(11/27)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진행 후 촉구서 제출에 동의한 참여연대 회원과 시민 1만명 명의로 수사촉구서 제출할 예정. 
 
2. 개요
○ (행사)제목 :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촉구서 제출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목, 2015/11/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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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논평] 백남기 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 백 씨의 아픔, 개발독재 미몽에 사로잡힌 결과 Wycliff Luke 기자 출처 : 김상호(신비) 페이스북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와 어정쩡한 크기 때문에 늘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다툼의 희생양 신세를 감수해야 했다. 이런 질곡은 근현대로 이어지면서 더욱 깊어져 이 땅의 민초들은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했다. 하근찬은 단편소설 <수난 이대>를 통해 ...

화, 2015/11/17- 19:03
557
0
“경찰의 과잉 수사를 파헤친다!”
-민중총궐기를 수사하는 경찰 대응의 문제-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소환자의 수만 봐도 전에 없는 규모입니다.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다 보니 
엉뚱한 사람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실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에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에서는 경찰의 과잉 수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증언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6년 1월 11일(월) 오후1시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사회 : 이정일 변호사(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단장)
*내용 : 당사자 증언(2명∼3명)
         유형별 수사 피해 소개 및 이후 대응(박진 인권활동가) 
         인권의 관점으로 살펴본 경찰 수사의 문제점(박주민 변호사)
*주최 :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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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1/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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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산하 노조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토요일 아침 7시 반, 이른 아침을 틈타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찰이 수배자 체포가 아니라 포괄적인 집회, 시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노조 사무실들에 대해 동시 다발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는 2,3명의 근무자만 있을 정도로 이번 압수수색은 전격적이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외에도 9월 민주노총 총파업, 5월 노동절, 4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범국민대회 등과 관련한 서류와 물품들이 대상으로 돼 있을 정도로 이번 압수수색은 포괄적이었다고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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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압수된 물품 중에는 14일 집회와 관련이 없는 물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사법 처리를 위한 트집 잡기가 아니냐는 반발을 샀다. 김은기 민주노총 총무실장은 “경찰이 이전 집회에서 ‘노동개악’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에 사용됐던 해머 등을 닥치는 대로 가져갔다며, 그런 것들이 공개되면 이번 시위에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유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찰은 압수수색 직후 압수품들이 시위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지도 않고 바로 공개해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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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 씨가 사경을 헤매는 등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전에 없이 강도 높게 이뤄진 압수수색은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에겐 지금껏 한마디 사죄없이 기습적인 압수수색, 공안탄압으로 비난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집회와 시위 장소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차벽’을 씀으로써 경찰 당국이 충돌을 유도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압수수색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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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바로 그 시각, 서울 시내에서는 백남기 씨의 쾌유를 비는 행진이 펼쳐졌다. 행진을 처음 제안한 중앙대학교 신지영 학생은 “그 날 물 대포는 시위대의 폭력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내려는 국민의 입을 막은 국가의 폭력이었다”며, “대학생 시절에도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선배님이 국가의 폭력으로 쓰러진 만큼 이제는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중앙대 동문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농민, 학생 등이 이에 호응하면서 참가자는 4백여 명을 훌쩍 넘어섰다. 중앙대에서 시작된 행진 행렬은 한강대교를 지나 서울역과 남대문을 거쳐 백남기씨가 누워있는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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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이 서울대 병원에 이르자 백남기 씨 가족들도 시민들 앞에 나와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가족을 대표해서 큰 딸인 백도라지 씨는 “저희 가족 모두가 이번 행진에 감동했고, 아빠도 지금은 의식없이 누워 계시지만, 후배들과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행진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흐느꼈다. 백 씨의 쾌유를 비는 시민들의 행진. 그리고 집회와 시위를 폭력이라고 몰아세우며 사법 처리 수순을 강행하는 공권력…주말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두 모습이었다.

토, 2015/11/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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